박진용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무상위탁계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곽병주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및 금년도 각종사업이 해빙과 더불어 일제히 착공됨에 따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을 추구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견실시공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시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56개 사업장 모두가 대체적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예년에 비해 향상된 건설공사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또한 부실공사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고품질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변화된 의식속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공사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세심한 지도를 해주시는 동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며, 이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현장 시찰에 따른 업체의 시공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의 결과로 보이나, 아직도 군유재산을 사유재산 다루듯 하는 군수의 무리한 사업지시는 10개 읍면 사업장 공히 동절기 사업을 함으로써 군민의 행정불신을 초래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조속히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된 곳은 반복지적이 되지 않아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현장의 보완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다목적회관 건립과 연계된 보건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후면에 공원화 할 부지를 조정하여 도로 경계로부터 청산회관과 다목적 회관간의 충분한 통로를 개설하도록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설계로 공사후에 아쉬움이 있거나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하는 곳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음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며, 마을진입로 및 기계화 경작도로 포장공사시 기존도로대로 포장함으로써 노견 및 법면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되고, 수로관 설치후 뒷처리가 매끄럽지 못하였으며 레미콘이나 보조기층 골재 배합 결여 등 불량자재가 사용되고 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지여건에 부합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현지실정에 맞는 자연 친화적 사업구상과 시행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 시공을 추구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높은 고품질 공사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현지시찰 결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부실공사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도록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업장별 지적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를 배부 받아서 곽병주 의원께서 낭독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서로 의견 조율이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낭독이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외의 사항요.

예. 지금 낭독하시는데

예. 외에 상의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도 있고 이외에 발표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록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고외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 판단을 했다든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 원안대로 입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원고외의 부분이라니까요.

원고외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아닙니다.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가고요. 저는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정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속기록에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현수 의원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든가 뭐가 빠졌다든가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양해를 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정론이다 얘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고 외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이요.

원고외의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냐는 얘기예요. 저는.

원고외의 부분은 읽어 보시면 알지.

알았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 제2조에 의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되고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중앙부처에서 국민감사청구인수등 여건을 고려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 “500명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 제2조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들은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설명 올린바와 같이 주요골자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500명이상이였으나 이것을 2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해 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과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월 1회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월 1회토요일을 휴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는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관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가일수를 제하는 것을 전에는 일수로 계산했습니다만 월수로 환산을 하면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전환팀장 길영섭입니다. 금산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소로 인한 읍면에서 현행하고 있는 업무중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사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이임되었던 사무의 일부를 개정코자 이 개정안을 제출한 바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주로 광고물 업무와 상수도 업무, 건축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돼서 처리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하고 민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2002년도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미상속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항등 개정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금산군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상속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를 주변상속자로 순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가 되겠고요. 납세 의무자는 민법이 나오는 주된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된 상속자는 민법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의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두 번째로 호주 승계인 세 번째로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소득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개정을 해가지고 일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계획세에 대한 건축물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해서 지방세의 과세 기준일을 종합토지세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전염병예방법, 문화재보호법, 주차장법, 농산물가공육성법이 해당이 되겠고요. 개정의 필요성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감면범위 확대,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조문의 개정으로 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입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경감율은 과세표준액의 5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기 면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2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재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까지 감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조문개정으로써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 변경입니다. 이것은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고 주차장법에서 나오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통보의무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충청남도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됐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 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금산군수입증지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조와 11조의 2가 되겠고 주민등록법시행령 44조 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를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3가지 조례는 기히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과 신구조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현구입니다. 금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대상구역은 금산읍을 중심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운영비용을 징수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위해 부담한 차입액의 상환과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안입니다. 안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를 점용 허가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안입니다. 안 제14조 1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분으로 납부하게 하는 안입니다. 안 제15조 2항 4호가 되겠습니다.

예.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제정인데요. 지금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에서 사용하는 실태 파악이 어떻게 돼있고 언제까지 100% 계측기가 설치가 되고 계측기 설치가 되면 어느정도 징수액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건지 예측 가능한 건지?

답변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는 지금 조사를 완료해서 금주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하수 계측기가 설치된 후에 검침을 통해서 알 수 있지 현재로서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측기가 지금 거의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8백한 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조사할 적에 주민들이 조사 원인을 홍보를 하고서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조사하신 것인지?

계측기 조사를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당해 이장들과 해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홍보를 하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성면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무상위탁계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년도에 금성면 농업경영인회와 유상계약을 맺어서 2년간 유상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사용료 금액은 2년간 188만 4천원, 연간 95만원 상당이였었습니다. 부지는 금성면 농업경영인 공동명의로 돼있고 건축물은 금산군수 명의로 돼있습니다. 건축물은 약 60평, 직판장과 회의실, 사무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약초, 인삼주 등 지역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업경영인 활동지원액 영향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했을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무상계약이 가능하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부지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농업경영인 법인체로 되어 있는가, 계약 과정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적에 사후에 관리 문제라든가 법인체로 되어 있을 때, 사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개인명의로 두고 해도 앞으로 문제성이 발생이 되지 않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기 명의는 당시 회장이던 김현수외 3인으로 농업경영인 금성면지회 임원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활동과 직접적 관련사업을 할 때는 금성면 농업경영인지회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요. 이게 농업경영인 법인으로 원칙은 부지 매입이 돼있어야 되는데 개인 명의로 돼있다 얘깁니다. 개인 명의로 된 걸 가지고 금산군에서는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이 아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거기에 판매장을 하기 때문에 건물사용에 따른 계약이지 부지에 따른 계약은 아닙니다.

그럼 부지에 따른 계약이 아니면 통상 보면 건물사용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기부체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세운 다음에 계약을 서로 체결해 가는 것이 원칙인줄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건축물 지을 때 그런 문제까지 짚어서 했으면 더 완벽한데 그렇게 안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약이라든지 건물 운영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못됐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젠가는 군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농업경영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의원님들 동의가 되면, 금성면 농업경영인들한테 무상으로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지는 어차피 법인으로 안되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돼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 같은 부분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개인들에 의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그런 안전적인 제도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제도장치를 하려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군 소유로 한 다음에 이걸 다시 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금성면 농업경영인의 공동명의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