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지난 제13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9건, 청원 1건 등 총 22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등 9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 위탁운영계획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환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 박명호 외 21명이 제출한 서울시 시유지(중구 신당동 251-7내) 일부 사용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의원님 소개로 연영희 씨 외 3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추모공원 장례식장 전용도로 사유재산 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본 계획을 백지화 하거나 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는 곤란하며, 잔여부지 매입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시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대토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잔여지의 범위와 수용여부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재진 의원님 소개로 이후용 씨 외 105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도시계획시설지구(학교용지) 축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한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관악산의 녹지훼손을 방지하고자 총 학교용지 면적을 개발지역과 녹지부지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의장, 임동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45번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결정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건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 임원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장의 공권력 남용과 부도덕한 도시계획결정안 추진의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영등포구 주민의 집단민원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정부는 IMF체제 하의 한국경제를 선포하여 우리 국가경제와 서울특별시의 시장경제는 험난한 위기에 처하여 기본자산을 잠식당하고 관계기업과 자영사업자의 극도로 증가된 기업부도로 가계에 위협을 받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경제재난의 사회를 맞이하여 극심한 국가경제 및 재정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여 한국경제 부흥의 탁월한 지도력 발휘로써 외자유치 성공, 수출산업과 정보통신 신산업 육성, 벤처산업 육성, 신규직업 창출과 신산업 분야의 취업증가,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 경기부양정책 등 성공으로 한국은행은 200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발표한 2001년 12월 7일 3.9%를 2002년 4월 15일 5.7%로 상향 발표하는 등 한국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삶의 질 향상을 찾아 헤매는 저소득층의 상당수국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과정에서 행정부서의 도덕성과 시민복지증진 창출과 결실을 위한 행정력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 극복기간 동안 성공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한 고건 서울특별시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유인종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의 도덕성에 먹칠하는 공권력 남용과 부도덕한 도시계획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급증하는 노숙자 등 불행한 저소득층의 헌법상 보장된 시민행복추구권과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시민복지증진 보장을 위하여 긴급한 노숙자 합숙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과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도시계획과 사회복지행정 실천이 긴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의 행정실현으로 임시방편의 노숙자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온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극심한 추위가 엄습하여 수많은 노숙자가 서울역과 시내 지하차도, 대형건물 입구에 급증하자 고건 서울특별시장은 주식회사 방림방적 대표이사 이승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45번지 토지 6,682㎡, 건물 9,992㎡의 유휴시설을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등포구청과 아무런 행정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건 특별시장은 노숙자 임시숙소인 자유의 집을 그 땅 위에 운영하여 왔습니다. 1999년 1월 19일에 고건 특별시장과 주식회사 방림방적 대표이사 이승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합의서에 의하면 제1조 계약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이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종료되며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주)방림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2번 동아일보 제25108호 보도에 의하면 (주)방림방적은 자금난을 핑계로 1999년 11월 15일 자유의 집 임대차계약 해지, 1999년 11월 29일, 2001년 2월 21일, 2002년 3월 2일, 2002년 3월 19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노숙자시설 이전과 토지, 건물을 반환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첨자료 3번 (주)방림방적 대표이사 김충식과 (주)집과 사람 대표이사 김영곤과 2002년 3월 5일 위 토지 매각통보서 별첨 자료 4번 문래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설계비 계약서와 같이 위 토지는 (주)방림방적에서 (주)집과 사람들에게 95억원에 매각하였고 (주)집과 사람들 대표이사 김영곤은 위 토지에 문래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근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문래1,2동, 당산1동 주변으로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 3가 45번지 토지는 준공업지역이며 상업시설, 근린시설, 아파트 등 주거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에는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LG아파트 1,302세대, 한신아파트 367세대, 목화아파트 270세대, 진로아파트 461세대, 일반주택, 상가 등 기존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 학교부지 용도도 되어 있어 당초 이 토지는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준공업지역 용도로 되어 있는 토지인바 건설기업에서 중요시하는 토지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유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된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반환과 계약해지 통지가 있게 되자 고건 서울특별시장은 노숙자 잔여 입주자 700여 명 보존과 자유의 집 존속 등 사회복지시설 신설을 위한 명목으로 별첨자료 4 도시계획안과 같이 위 토지에 대지 6,682㎡, 건폐율 40%, 용적률 150% 5층 이하의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3,000여 명의 유치를 위한 노숙자 보호 선도 및 직업훈련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치료를 위한 복지시설을 신설한다는 도시계획안을 공고하여 영등포구민의 공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반환요구가 있다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강제 수용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공권력 남용과 사유재산침해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졸속행정으로서 영등포구 주민과 토지 소유자 및 본의원은 본 도시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 현재 이 시설에 700명의 노숙자가 수용되어 있어 당장 다른 곳에 노숙자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변명하지만 첫째, 토지 소유자의 다섯 차례 반환요구를 묵살하고, 둘째, 토지 매입자가 신축을 계획하자 2002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아파트상가 신축이 불가능한 사회복지시설 토지로 도시계획 결정 하고자 공고한 점, 셋째, 신규 토지취득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무단점유 하고 불법점유로 발생한 임대료, 주식회사 집과 사람들 주장 약 6억원을 주지 아니한 점, 넷째, 평소 영등포역, 영등포공원, 문래공원, 신길동 주택가 공터 등에 노숙자의 구걸, 노상방뇨, 고성방가, 공원나무 위의 빨래건조, 무단소각, 음주 취사, 폭언 등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시민정서에 불합치되는 노숙자 편익시설이 영등포구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영등포구 주민은 동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신설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 문래1동, 문래2동, 당산1동 지역 아파트주민, 단독주택 주민, 상가 시민은 동 사회복지시설 신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의 공권력 남용과 사유재산 침해라 아니할 수 없는바 본의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별첨자료 5 영등포구 의견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영등포구 주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이 지역 수천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고건 서울특별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