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제국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첫 번째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세 번째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7일자 의원정수와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정수가 조정되었습니다. 의원정수는 종전과 같이 읍ㆍ면ㆍ동마다 1인으로 하되, 종전에는 인구 5천미만의 동에 한해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던 것을 금번에는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을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시ㆍ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인구라 하여 6천미만의 동은 제주시 4개동, 서귀포시 7개동으로 모두 11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우선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구ㆍ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 인접한 동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구가 조정된 지역은 제주시인 경우에 금번에 6천명이하로 인구가 줄어든 일도1동을 이도1동에 통합하였으며, 나머지 봉개동과 삼양동, 이호동과 도두동은 현행 선거구와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중앙동을 인접한 천지동과 효돈동을 인접한 영천동과 통합하였으며, 송산동과 정방동, 중문동과 예래동은 현행 선거구와 동일한 선거구로 획정하였습니다. 제주도 시ㆍ군의회 선거구는 현행 39개 선거구에서 36개 선거구로 3개 선거구가 감소하였고, 의원정수는 현행 41명에서 38명으로 축소 조정하게 됐습니다. 시ㆍ군별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현행 17개 선거구에서 16개 선거구로 의원정수가 1명 축소 조정되었으며, 서귀포시는 현행 10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의원정수는 현행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 조정하게 됐습니다. 북제주군 7개 선거구와 남제주군 5개 선거구는 변동없이 현행대로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로 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를 시ㆍ군의 사무로 이양하는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배정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규모이상의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안전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을 정하고 있으며,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적색류사용을 제한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주이용간판 및 창문이용광고물, 공연간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였으며,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광고물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장소 등을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법령개정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무의 신설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승강기보수업자에 대한 등록수리업무가 산업자원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등록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고, 보수업등록신청, 등록증 변경등록 신청 및 재교부신청의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하는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필요한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1년 범위내에서 연기하거나 20년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목적을 위하여 도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75%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를 원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적극적인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과 농산물원종장부지 추가확보 및 종합사격장부지 교환 등 금년도 당초계획수립시 예측하지 못했던 도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내용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부지 3,560㎡와 건물신축 1,820㎡이고, 농산물원종장부지는 84,820㎡이며, 종합사격장부지 교환은 취득면적 17만7,233㎡에 처분면적은 2만1,010㎡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교환의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은 자연생태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심포지움 및 세미나개최 등 환경에 대한 폭넓은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입구에 있는 사유지 3,560㎡을 매입하여 건물 1,820㎡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부지 추가확보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2일 개관하여 운영중인 농산물원종장부지내에 국유지 및 사유지 8만4,820㎡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ㆍ도유재산교환계획입니다. 지방경찰청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중인 종합사격장에 대한 재산권확보를 위하여 서귀포시 대포동 거린사슴전망대 인근에 있는 국유재산과의 교환을 위한 계획으로서 취득면적은 17만7,233㎡이고, 처분면적은 2만1,010㎡입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국유재산중 일부는 고랭지 양란재배용도로 농업기술원에서 사용중에 있으므로 소유주체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및 교환대상 재산목록과 지적도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조례개정안 및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중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후관리측면을 고쳐야겠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위치선정이나 이런 건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이것과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주국제공항앞에 제주시가 공항청사 바로 앞에 광고선전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생긴 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검토, 경관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공항청사에서 한라산을 가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시공했다가 지금은 공항로 오름같은 동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경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지, 그냥 대충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선전효과를 노린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러한 검토가 뒤따라 주면서 해줘야 되겠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광고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공항앞에 그렇게 설치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 그냥 파버린 구덩이가 깊이 파져있는데, 거기에서 쌓아올린 흙은 그 옆에 놔두니까 그 일대가 큰 봉분처럼 생겨서 잡초가 무성한데 아무도 정비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원상회복을 해서 그것을 정지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돼있습니다. 공항앞에 마을이 다호동마을인데, 다호동마을에서 그것을 정비해달라는 숙원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주시에서 알아서 해줄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업자한테 하니까 업자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본안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자기네 원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도심지나 외곽지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때 충분히 그러한 여건을 감안하고, 그 장소를 사용했을 때는 그 장소를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참고하실 말씀이고, 또 하나 도유재산관리계획 1회변경안에 취득재산의 문제입니다. 양난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격장부지를 매각하는데, 약 9,600만원을 더 들이면서 취득하는 사항인데, 대체재산을 확보하면서 1억원을 더 붙이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일반 개인에게 목장부지로 하고 양난재배용으로 해서, 지금은 국유지지만, 도유재산을 우리가 다시 개인에게 임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도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서 다시 개인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지금 취득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목적대로 사격장부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활용도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전체면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유재산으로서의 용지를 임대해서 농업기술원에 임대해서 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도유재산이 활용도면에서 그 점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도유재산의 가치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도록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는 재산은 제가 실제 현지에도 가봤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사격장을 전혀 저희 재산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려고 저희가 국유재산중에서 물색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활용도도 높고 전망이 있는 재산이 없겠는가 찾는중에 지금 후보지로 거린사슴전망대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위치도 좋고, 다만 비닐하우스에서 양난재배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초지로 전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로 무엇을 개발한다든지, 그 용도를 활용할 때는 가치가 상당히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일단은 저희가 우선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위치가 좋은 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가치로서는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린사슴전망대 있는 곳에 이 땅을 제가 좀 알아요. 대포동 땅인데, 문제는 이게 워낙 일반사업자들도 탐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도에서 농업기술원에 임대해서 양란 재배하는 것은 얼마 안되고, 이게 일반에게 하다보면 어느 시기에는 일반인들이 이 도유재산매각을 요청해서, 그건 뭐 우리 도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느 때 가서는 또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먼저 활용면에서 그것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입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자연생태학습관, 농산물원종장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겠다!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최소한의 충분한 연구조사목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전에 전년도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본예산에 예산뒷받침을 받고 이렇게 계획승인을 받아야 타당하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년도중에 지금에 와서 변경계획승인을 요청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전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당시에 이미 이게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연생태체험학습관과 원종장부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국장과 원종장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도유재산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올라와서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자치경제국장께서 이 변경계획을 올릴 때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증식이다, 아니면 생태학습, 아니면 원종장부지가 적다,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텐데, 교환하고자 하는 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당초에 1억원 예산을 요구할 때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연생태학습관을 하기 위해서, 또는 농산물원종장부지가 모자라서,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한라수목원 입구에 만들려는 것은 지금 한라수목원의 입장객이 연간 수십만이 입장하고 제주도에 대한 청정한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담당국장께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종장부지는 전체적인 원종장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및 사유지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내에 들어있는 일부 땅이 되겠습니다.

원종장부지내에 사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들을 통합정리하기 위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원종장개장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원종장이 개장되었는데, 개장을 하고 운영계획을 짤 때 이게 필연적으로 전년도부터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런 변경계획을 승인요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이 얼마입니까?

23억원입니다.

국비가 7억원! 그러면 30% 국비부담인데, 이게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합니까?

저희 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앙하고 예산절충을 하고,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생태를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학습장으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비가 최소한 50%, 6,70%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어려운 제주도재정에 지방재정을 70%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2000년도 제168회 임시회 때 부동의됐습니다만, 당초 우리도의 계획은 환경종합정보센터, 제주도환경에 대한 종합센터를 만들려고 환경부에 수 차례 건의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환경종합센터를 하겠다는 도가 각 도마다 있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히 해줄 수가 없다. 다만, 제주도가 특수하기 때문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이러면 국비를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서귀포에 가면 걸매공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고, 제주도가 특수하기 때문에 '생태'라는 말을 붙여서 자연생태체험학습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2000년도에 안 되어서 작년에 수 차례 건의했더니 일단은 일차적으로 금년에 1억7,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이 제주도에 건립됩니다. 제주도가 자연생태에서는 최고라고 해서 내년도, 다만 내년도에 국비예산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되었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국비를 최대한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다소 적다는 거는 저번 의회 때 예산 확보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금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50%, 50%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이 수목원, 아까 우리 자치경제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한 관광객이나 일반 도민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시설하면 환경교육장으로도 되고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지금 한 3년동안 추진해 오다가 국비가 이번에 확정됨으로써 작년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 받았었습니다. 국비가 다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도국장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제주도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 특수한 지역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자연생태의 보고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환경종합센터로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생태, 환경공원으로서의 국가전략기지로 당연히 제주도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어려운 재정 70% 부담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 국제자유도시는 물류, 금융, 이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자연생태의 그러한 것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시설하고 보존하고 그러한 학습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채택해서 국고가 투자돼야 된다 이거예요. 도비 30% 부담하고 국비 70%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도비를 70% 부담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한라산을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당시 '99년도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국가가 이거를 들어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에 1,700여의 식물이 있고, 1,200여 동ㆍ식물이 자생하는 보호의 산이기 때문에 도가 나서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국립공원을 환경부에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번에 의견이 나와도 우리는 절대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라산국립공원을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렇게 보호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가 아니고 우리 도차원에서, 그래서 유네스코에 우리 한라산국립공원도 생물보전지구로 지난 토요일날 최종작업을 하고 5월 20일날까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과 곁들여서 제주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국가에서 제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환경분야관계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먼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GIS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가 먼저 해서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좀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좀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제주도경영을 해왔지만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4월 1일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국가가 제주도경영전략비전을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우리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환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목원 이러한 장소 꼭 여기에 토착할 것도 아니고 폭넓게 앞으로 정말 1000년, 2000년을 내다보는 생태학습관으로서의 그런 것도 넓게 생각하면서 그 옹좁한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주도 특수적인 자연생태의 학습전략기지로서의 그런 것도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조달문제라든가,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현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지난주에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위치관계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먼 훗날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가는 데는 어떠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다수 가는 곳에, 지금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 가면 멸종위기식물이라든지 희귀식물들, 꼭 한라산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도 한라수목원에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는 한라수목원이,

알았습니다. 1억7,000만원 국비지원 됐다고 해서 엄청난 도비부담에 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 계속 국비를 절충하겠습니다.

국비조달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검토하세요.

예.

다음에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조항에 보면 이제는 옥외광고사업을 제주도개발청, 제주도개발센터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지금까지 제주도는 옥외광고시설관련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그런대로 해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도로내지는 거리에 상당히 그래도 보전이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적인 광고업자내지는 광고사업가들이 제주도에 상당한 욕심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화하고 또 우리가 다른 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 조항에 제시된대로 제주도개발센터나 개발청에서 이것을 관장한다고 했을 때 정말 분별없는 제주도 거리의 환경정서를 파괴하는 그런 데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사업을 직접 하는 거고, 오늘 여기에서 심의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개발센터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각종 규제는 크기나 광고물사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특별법시행령별표에 어느 정도, 어떤 위치, 어디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시행령에 규제를 엄격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하고 따로 두고 소위 말하는 상업광고물입니다.

지금 도지사가 관장하던 부분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한다 말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갈 거 아니에요? 허가라든지 어떤 규제조항 이런 것들이 도가 이렇게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어떤 시설규제나 이런 것들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에게 간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ㆍ군이 독자적인 자체유권해석에 따라서 시설도 하고 허가도 하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색채문제나 조명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제주도의 정체성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약이라든가,

색깔같은 것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조례나 마찬가지로 적색을 몇%이상은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자체를 특별법시행령에서 이미 제안을 해두고 있습니다. 개발센터 상업광고사업 하는데 대해서.

시행령이 나왔다하더라도 설치장소 선정의 문제나, 시행령의 내용들은 보면 개괄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 생활주민의 공간에 보호할 곳, 또는 거리를 보존해야 할 곳, 구체적으로 안 돼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도상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시행령에서도 이런 거를 이런 크기로 할 수 있는,

시ㆍ군에도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ㆍ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전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시ㆍ군에서 보는 시각하고 도하고 어떤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장ㆍ군수의 판단하고 도가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의견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ㆍ군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허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가 끌고 가는 구체적인 구도하고 시ㆍ군의 구도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제도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격장부지가 몇 년도부터 그쪽에 사용을 허가했습니까?

'97년부터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고요?

이게 오늘 여기 심의를 마치면 바로 교환절차에 들어가면,

그쪽에 사격장으로 몇 년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는 임대절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약이 안 돼있습니까?

당초 '97년도 사용을 시작할 때는 5년간 사용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환하겠다고 하면 기위 도가 다른 것에 임대를 했거나 대부를 했거나 어떤 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승인함에 있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라고는 하는데, 하면 구체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언제까지 쓰기로 했는지, 어떻게 무슨 어떤 조항을 가지고 사용허가를 했는지, 이게 검토되어서 승인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그거 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현황이나 도면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쪽하고 도가 처음에 사용 허가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말로만 해준 거예요? 사용허가서나 이런 거 도에서 해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 조항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허가했던 사본을 첨부하면 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지금 사려고 하는 토지관계, 지적도를 보니까 1,000평정도밖에 못 사는 건데, 1,077평? 이거에 나중에 가서 550평을 지으면 면적이 너무 작잖아요! 지적도에 보니까 966-2, 이것도 사유지 아닙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사야 할거죠?

예.

착공은 언제 할겁니까?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하면 내년 공사 발주하려고 합니다.

966-2번지를 사야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거 사지 않고 착공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거 안 사고 우리 기 수목원부지내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진입로 가다보면 양쪽이 전부 숲으로 우거져있습니다.

알아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지금 1,077평?

예.

사겠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것을 안 사고 1,077평만 사서 거기에 회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이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데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101번지에 하우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고집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한 해가 늦는 한이 있더라도 996-2번지를 사서 이걸 지어야지, 이거 출입이 안되잖아요. 이거 뭐 기존도로가 지적상으로 있기는 있지만 편리한 곳에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주도로와 떨어져 있는 곳에 집을 꼭,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다른 도로 유용하더라도 이 땅을 사놓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소유주하고 절충도 또 돼야 하겠지만, 사지 못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지금 돈은 있으니까 안에 가서라도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점차 996번지하고 996-2번지가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예산이 우선 당장 국비가 와서 건립할 부지를 우선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양측도로변의 거는 필히 사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가서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데 위치를 정해서 해도 되죠. 이거 백년대계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땅 하나 사려고 하다가 못 사니까 산 데 우선 짓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거 더 확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제주도에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은 만들어야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걸 배로 늘려야 한다고 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까? 이런 거는 다른 재산을 팔더라도 이런 건 사야 합니다. 도청을 팔아서라도 사야 해요. 그래야 제주도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도 위원님들 가니까, 지금 한라수목원이 거의가 시유지고 우리 도유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이 일대를 더 공원으로 묶어서 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자유도시니 뭐니, 이런 중요한 것은, 이거 조그만한 것 1,077평! 1만77평이면 모르겠어요. 어디 좁쌀들 먹고 커노니까 이걸......

점차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산 뒤쪽에, 남쪽은 누구 땅입니까?

모두 제주도 사람입니다.

밑에 이 땅! (지적도를 보면서 가르침)

아! 그건 시유지입니다.

여기로라도 확장하면 되잖아요. 조금 높기는 높지만.

전부 등산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등산코스 만들어야 더 좋아한다고, 등산하는 사람들.

산책로들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마다.

이것 말이죠. 이거 사서, 966-2번지, 966번지, 이것까지 다 사서 회관위치를 정하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 아니면 우리 동의 안 하겠어요.

이거는 내년에 사겠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보십시오. 회관을 지금 사려고 하는 이 안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확장하는 과정에서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는 거냐 말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101번지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체험학습관이 바로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들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인접해 있어야만이, 이거 966번지하고 992번지 이거는 주차장들입니다, 1001번지까지는 주차장.

996번지가 주차장입니까?

998번지, 992번지,

998번지가 주차장이죠.

예, 101번지까지 주차장입니다. 도로변 따라서, 여기까지 일부가 분할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주차장 되고,

여하간 내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1,077평을 누가 팔겠다고 해주니까 그걸 예산확보한 범위내에서 쉽게 살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회관을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전체를 봐서 회관의 위치를 정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땅도 사야 하고 앞에 것도 사고 다 사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돈이 있으면, 도청 하나 끊어서라도 사야 해요. 이런 것은 자꾸 만들어나가야지, 예산 아끼고 뭐고, 다른 데서 아끼라고요. 항공비에서 아끼고 이런 거 사는 데는 돈을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 땅 승인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꼭 회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위치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 소유자하고는 절충도 안 됐습니다. 공원으로 돼있는데, 승인나면 절충을 하겠습니다.

또 땅 사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종장, 이거 지적도 보니까 사지 못한 것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5필지나 못 샀네!

농산물원종장장 이한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기전부터 기존에 관리계획된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부터 살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왔던 것이고, 금년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5필지중에 2만5,000평입니다만, 국유지가 2만1,000평, 사유지가 4,000여평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지 못한 것이 5필지가 있네요, 좀 큰 걸로.

그것은 지금 군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난해에 저희들 3년 6개월동안 무상임대를 받았고, 또 사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만, 그거 한 1만여평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소나무로 해서 임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살 겁니까? 확보검토라고만 돼있는데.

살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기 사있는 쪽에 생산기반시설이 마련되면 그쪽도 매입관계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토지는 아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감자원종장 기초로 해서 산 것 아닙니까, 처음에 조성한 것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재배해 보는 곳이다. 농민들이 해보지 못하는 것, 투자해서 실패하면 손해가 나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 실패를 거듭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건 우리가 해보니까 안되더라, 너희들 하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된다. 그러니까 해봐라! 이렇게 리더를 할 수 있는 원종장이 돼야 합니다. 타도, 타인이 하지 않는 못하는, 안 하는 이런 것을 전부 집합해서 여기에서 해봐야 합니다. 약용작물이든 뭐든 전혀 생각 못하는 것을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 농장을 키워나가야 도민들이 따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에요, 이런 농장은. 원래 취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도의회에서 욕이나 들어질까 싶어서 못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욕먹지 않고 공무원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도의회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을 걱정하지 말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겠느냐 말입니다. 의회에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실패를 우리가 먼저 해버려야 다른 농민들 열 사람이 실패할 것을 우리가 먼저 감수해버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안 하는 것, 엉뚱한 작물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자꾸 해보면서 농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제주도 농민이 살아갈 길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희소가치, 제주도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몇 사람이 재배해서 어디에 가서 직거래를 가서 팔아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 사람이 하고 또 타도에 넘어가면 그것을 치워서 새로운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 농업이라는 게.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종장이다 말입니다. '원'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치도 말이죠, 이 안에 사지 못한 것이 불모지들이죠, 일종의?

개간하면 전부 이용이 가능한 토지들입니다.

제주도땅 이용하지 못하는 땅이 없어요. 그 땅에 맞게 나무를 심든 관목을 심든 다 할 수 있다고, 오미자도 심어보고 말입니다. 산에 있는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품화되면 되는 거예요. 희소가치에 의해서 상품화가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원종장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도 빨리 사야 합니다. 이 땅 사는데 도비를 아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난 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걸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지, 살아갈 방법이 있나요 지금,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도에서 리드를 해줘야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명심해서 원종장이 제주도 특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투쟁들을 하세요. 예산투쟁들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설득시키고 도의원들이 잘 모르면 와서 며칠 설명하고 말입니다. 예산투쟁을 못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한번 말하면 이해를 못해서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지. 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있는데, 광고내용에 대한 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건 터치할 수 없습니까? 글쓰고, 화면이 나오는 글씨같은 거 이런 것은 규제할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색깔을 어떤 색깔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가,

색깔은 다 나와있는데,

또 한글을 쓴다 뭐한다 하지만 글씨체나 예를 들면 어느 나라말인지 잘 모르는 말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좀 규제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그러면 광고를 내는데 안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안, 심의위원회에서?

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례가 타도하고 특별하게 제주도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죠. 이거 타도하고 똑같은 거죠? 준칙이 내려와서 한거죠?

일부는 저희가 고쳤습니다.

타도하고 틀리게 된 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제2조 제2항 제2호에 구조계산서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아닙니다. 조례 제2조 제2항입니다. 제2호에 보면 저희는 건물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옥상간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어디예요?

제2조 제2항이 어디 조례에, 몇 페이지?

조례개정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준안에는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느냐면 건물에 1면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구조확인서류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용부담이 본인들한테 상당히 갑니다. 광고주한테, 강판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다른 도시와 달리 큰 업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돌출간판이나 지주이용간판이나 옥상간판,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구조확인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이걸 범위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적인 것과 달리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한 예입니다만, 아까,

그런 것도 말이죠. 구조가 크고 작은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무게란 말입니다.

예, 돌출되거나 지주를 이용하거나 또 옥상에 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는 구조확인을 붙이도록, 저희가 이것만,

기술자들한테 문의해서 무게가 얼마이상 되는 것, 그런 것도 놓아야 합니다. 어떤 시설은 보면 참 위험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바람이 세니까 제주도의 바람의 속도를, 지금 나오는 속도는 평지에서 나오는 속도란 말입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부는 속도는 몇십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제주도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태풍이 올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 어쩌다가 허가해줬다가 사람이나 하나 죽어버리면 큰 관청에서, 이런 규정이 세밀하게 있으면 있는만큼 도에 책임이 더 오는 겁니다. 막연하게 허가를 줘버렸을 때는 시설자가 책임을 지지만 이런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 때 그런 사고가 나면 도에서 왜 이런 걸 잘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람에 대한 것, 오늘도 오면서 그런 걸 상당히 느꼈는데,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바람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규칙으로 하든지 시행령으로 하든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광고문안, 그걸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심의를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탕은 빨간색으로 할 수 없다, 형광등은 어느만큼 할 수 없다,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것 말고요, 예를 들면 법이 어떻게 금지를 시키냐면 음란퇴폐 이런 내용은 안 된다,

그것만 돼있죠?

그정도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음란이다 퇴폐다 하는 것까지는 심의위원회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선이 분명히 그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견해에 따라서 전부 결정돼버릴 건데. 그건 기준을 두기는 참 어렵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떤 글씨표시, 나는 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때 영어를 꼭 놓아라, 중국어를 놓아라,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제6조에 나옵니다만, 한글과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은 설치자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느냐, 강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심의할 때 조건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놓았으면 좋겠다, 강제할 수 있다, 이 조례를 그걸 하나 놓아야지, 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한 거고, 제주도에서 광고심의하는 기준을 하나 이런 데 삽입해 두었으면 좋겠다, 조례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기준에 이걸 꼭 삽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놓아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무리 말로 해봐야 안되지 않아요? 중국어로 해라, 일본어 놓아라, 영어로 놓아라 해도 안되지 않아요? 허가할 때 조건으로 놓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번에 광고물관리법등이 개정되는 주가 자율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그쪽으로 많이 가있는데,

선의의 강제는 해야 발전이 되지, 자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이거를,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기 몇조에 심의기준을 만들도록 돼있던데. 심의기준 만든 것 있으면 그것을 하나 보자고요. 심의기준에 집어넣어도 되겠군요. 그것을 꼭 놓아야 합니다. 제주도에 급진적인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앞서서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도지사말만 들으면서 행정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도지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조례가 지난 회기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프랑스 파리 조례하고 일본의 교토 조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근거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이쪽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지도시하고는 제주도가 달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되어 있다는 양측조례를 이미 저희가 확보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다 뭐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살아갈 길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도지사는 다음 당선될 거나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도지사한테 잘 붙어서 좋은 자리에 갈 생각들이나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때그때 찰나적인 처신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해진 것 같은데, 이런 법 몇번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 해야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광고물관리조례, 이거 상당히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관계법령에는 관리심의위원회라고 두게 되어 있고, 또 조례에는 도위원회, 시ㆍ군위원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도위원회 구성은 보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ㆍ군수가 위촉한다라고 했을 때 광고허가를 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도지사, 허가과정에서 모든 검토가 되어 있는이상 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위원들이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옥외광고시설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는 도위원회,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위원회,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구성이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러면 사업자가 신고한, 허가를 요청했을 때 절차과정에서 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 있고, 심의 상정됐을텐데, 심의위원들도 지사가 위촉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객관적인 심의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제주도광고물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면 7명 위원중에 대학교수가 4명이고 광고협회의 분이 더러 있고 이래서 위원회운영자체가 어떤 집행부의 의사대로 움직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임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냐는 개연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들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봐질 수 있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안보이잖아요.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광고물허가는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허가를 심의하는 것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금지된 지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광고 그자체가 주민의 정서를 파괴하고 또는 지역의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랬을 때 그 도위원회나 시ㆍ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촉된 위원들이 전부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이고 또 허가도 시장ㆍ군수가 한 사항이고, 그것을 주민의 편에 서거나 제주도지역의 정서를 지켜내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께서 자기가 결제한 사항을, 또 자기가 위촉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사가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몇 사람이, 지사가 결재한 사항을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아니, 지금 도위원회 구성을 도위원회이나 시ㆍ군위원회 역할이 보면 주거환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ㆍ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의한다 말입니다. 또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기구인데, 그 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시장ㆍ군수가 위촉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했을 때 정말 거기에 초연한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내지는 학계인사 이런 분들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인데, 내부 공무원으로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가 지금 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있고 위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사가 위촉하는 사람도 지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지사가 하자는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 객관적으로 이 위원회 위원은 객관적으로 해서, 설사 위원회 위촉장은 지사위촉장을 받아도 지사한테도 '그게 아닙니다' 할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다 일방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된다 이거죠.

그건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위촉된 위원들이 학계나 전문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무조건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잘듣는 사람으로 다 위촉합니다.

조례 말이죠. 너무 쉽게쉽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조항설정을 편리한대로 이렇게 문안구성을 했는데, 자구수정내지는 어구를 자체를 교정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제도마련이거나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이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도옥외광고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통제를 해왔고, 규제를 해왔고 그렇게 또 정서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마련되므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상당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 정서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디에 다른 육지부나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해서도 자연생태체험학습관건립은 국비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대조건으로 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앞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다가 자꾸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게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먼저 확보하는 걸로는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도의 정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우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의회의 협의를 마친 다음에 예산받는 게 이루어져야지, 그러다보면 도가 가장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앞뒤가 뒤바뀌는 모순성 때문에 정말 할 사업을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사전계획을 충분히 입안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예산반영하면, 예산은 우리가 관리계획은 승인했으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더라도 그 절차만 밟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깎아버렸다고 하면 이제 와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1회 추경이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재원확보문제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