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상최악의 황사현상과 강한 바람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형항공사고가 있어서 김해 쪽에서는 대란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사한 그분들의 영령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워낙 바쁜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른 시간 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주도감귤생산 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2건은 모두 농수축산국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해서 심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조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되게 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례제정 목적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자구수정과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근거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0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조, 제5조에서는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있어서는 감귤우량품종보급계획의 수립과 감귤우량품종 도입 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과수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신규조성과수원 조사 시에 품종을 갱신한 감귤원도 정기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7조에서는 동조례 제4조 제1항 감귤생산 관측조사와 이번에 신설되는 제7조 제1항 감귤우량품종보급계획과 동조 제2항 감귤우량품종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시험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원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9조에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금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있음에 따라 과태료부과규정을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귤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잠수어업인은 근면, 자립의 대표적인 제주여성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어업인은 조업장소가 깊은 바닷속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조업 시마다 두통 등이 만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뇌선 등 두통약을 장기간 상습 복용하고 또한 만성적 어깨결림통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잠수어업인은 점점 더 고된 악성노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층에서 잠수어업인이 나타나지 않고 기존 잠수어업인들은 점점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이것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잠수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서 잠수어업인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진료비 지원의 필요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잠수어업인진료기관 진료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진료비지원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법에 의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잠수어업인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진료비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진료지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진료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잠수어업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잠수어업인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잠수어업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진료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잠수어업인 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매월 청구 및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3조는 도지사가 잠수어업인진료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진료기관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진료비용의 부담은 도지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잠수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방적 차원의 잠수어업인 보호를 위한 시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도로 질의ㆍ토론을?

일괄 질의하고 의결만 각각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하지요?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유통에 관해서는 별 이의없고,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이 많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또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섣불리....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지금 잠수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58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지원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병원을 지정했느냐 말이에요? 도에서 1차적으로 하고 의회는 뒷북이나 치고 따라가 주는 게 의회입니까? 지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의해서 한 것이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지난번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조그마한 조항 하나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원근거를 만들라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인심은 도에서 써놓고, 진료기관 지정에 대해서 어촌계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더니 어촌계 벽보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기 전에 의회에서 합리적인... 나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잠수진료조례제정하는 거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다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어느 생업은 힘들고 어느 생업은 쉽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정신근로자는 정신근로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이고 육체노동자는 육체노동자대로 애로가 있는 것이고 탄광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특정한, 지금 잠수어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깊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또는 포획ㆍ채취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90세된 노인도 바다에 가서 일 하나 안 해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의료보험에서 보장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지, 뒤에 참고를 보니까 조합원이라는 것은 1년에 60일이상 조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톳개량하는 데 1년에 하루 일 했다고 해서 잠수어업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두 달 가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좀더 명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업에 수산물 포획ㆍ채취하고 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잠수어업인은 현직 잠수어업인과 전직 잠수어업인을 포함해서 하는데 현직 잠수어업인인 경우는 조업일수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연간 120일정도 됩니다. 1년 내내 월평균 10일 정도 현직 잠수들은 작업하는 것으로,

현직에서 일하는 분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5,6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0일을 상시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휴직 잠수어업인은 몇 명입니까?

잠수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20일 정도 바다 속에 들어가서 잠수어업을 하는 사람이 상시잠수고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분이 2,954명, 그리고 기타 잠수 해서 9,964명입니다.

기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조류도 안 하고 어업잠수도 안 하고, 명예퇴직자들입니까?

지금까지 하다가 고령으로 인해서 조업을 잘못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어업인 하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름만 달아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진료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평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50몇 개를 지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했어요?

진료기관은 5개의 종합병원을, 2차진료기관을 포함해서,

시ㆍ군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말이에요. 지사가 당신, 해녀잠수진료해라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에 하겠다는 동의가 있을 때 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모를 하라 이거예요. 요즘 환자 없어서 병원들이 난리인데 이런 거 지정하면 신청 안 할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과목을 갖추고 있으면,

읍ㆍ면에 있는 병원은 거의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료비부담을 왜 도에서만 합니까? 원칙으로 한다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진료비부담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길을 터놨습니다.

길을 터놓는 게 아니고 일을 똑바로 해서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 시ㆍ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지원만 하라 이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시장ㆍ군수가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의 장은 구경만하고 종합기획, 조정해야 될 부서의 지사가 이것을 한다? 이게 선심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일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는 종합조정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이런 것을 요청해서 잠수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 그러니까 시ㆍ군차원에서 차별화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시오. 또 설사 시ㆍ군이 안하면 도에서 좋은 일을 권장해서, 소위 조장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오도록 해야지 시장ㆍ군수는 뭐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지사가 시장ㆍ군수 역할까지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료기관을 정하다 보니까 도에서 포괄적으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진료기관 선정도 시ㆍ군에 있는 병원은 시장ㆍ군수가 더 잘 압니다.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든지 시장ㆍ군수가 공모를 통해서 지정한다든지 하고 도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이렇게 해야지 꼭 도에서 해야만 일이 잘 됩니까? 시ㆍ군도 수산과가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진료비부담도 지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려고 하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임의로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응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고, 이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도가 50%를 부담하고 시ㆍ군이 수혜자의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50% 부담하려고 하면 시장ㆍ군수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제 개인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런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좋은 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이것만을 했을 때 다른 것은 관광종업원에 대해서, 제주관광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진료비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산업구조상으로 봤을 때 70%가 관광 아닙니까? 관광의 최첨단이 가이드다, 가이드교육에 관한 문제, 무슨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했을 때 지원하지 않을 방법도 없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모아서, 행정력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좀 진정한 조례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됩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잠수어업인은 작업환경이 물 속 15m 정도 들어가서 맨몸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장기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육상에서 하는 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달리 특수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68% 된다는 조사보고도 있고, 특히 우리 제주도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받침해 온 여성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잠수어업뿐만 아니라 일반경작농업에도 무척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겹쳐서,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해야, 아까 얘기했던 타산업과의 불균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들어가서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야지, 지금 나이 90 먹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얻은 피해도 아니고 생업에서 얻은 피해인데, 생업에서 얻은 피해로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진료비 부담의 문제, 의회 입장에서는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14조에 의해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로 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의규정으로 터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하고 규칙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존부터 도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그때는 진료기관이 제주의료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도재산이었습니다. 도의 부속기관이었기 때문에 도가 부담을 한다, 왜 도의 부속기관에서 하는데 시ㆍ군에서 부담합니까? 하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주의료원은 치매병원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에 잠수진료센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부담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변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료원에서 하는 것이면 왜 우리가 시ㆍ군에 부담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시ㆍ군에 산재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왜 시ㆍ군이 부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을 반대할 시장ㆍ군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수 진료하는데 시ㆍ군에서 부담합시다 했을 때 시장ㆍ군수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두 가지 있습니다.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액, 그리고 진료기관 처방전에서 의해서 약값을 부담하는 것, 입원 시에는 진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래환자에 한해서 그렇고, 입원해서 본인부담 외에는 도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입원했을 때는 진료기관에서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비용이든 외래환자 진료비든 약품값이든 나누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시ㆍ군이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됐어요. 조례 제정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의견만 묻는 것입니다.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수어업인 진료, 그러니까 지정병원이 50 몇 군데라도 있지요?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 더 해서 65개소입니다.

서귀포지역에는 몇 개소 입니까?

서귀포지역은 중문 4개소와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잠수어업인들이 거의 고령인데, 잠수를 해서 나오면 상당히 몸이 지친데다가 병원에는 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정병원을 찾아다니는데 힘들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동네의원, 그러니까 해녀로 하여금 가장 쉽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병원을 거의 망라해서 하고 있고,

거의 망라했다면 50 몇 개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전 의원, 병원, 동네병원 포함해서 풀로 풀어버리지,

그것은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동의를 하는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우리 진료비지원은 외래진료비만 도에서 부담하고 있고, 입원환자인 경우는 병원 측에서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원 지정하기 전에 이런 절차, 입원환자에 대해서 당신네가 30% 부담하겠느냐, 서로 협의한 후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인 경우는 종합병원이 하나이다 보니까 중문지역에서 너무 불편하다 해서, 사실상 중문지역의 서귀포시지만 읍ㆍ면 지역과 같은 기능을 가져서 금년에 중문지역에 4개소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왕 일어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 잠수가 5,211명 되는데 일부에서는 왜 잠수하다 그만 둔 사람에게 지원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원래 잠수병, 잠수에게 많이 생기는 병이 병원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뼈 쑤시는 것,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장기간 지식잠수라고 해서 숨을 참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소가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골괴사증까지 옵니다. 바다 해저유전에서 골괴사증 환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해녀들도 잠수를 그만두더라도 과거에 잠수를 너무 하다보니까 귀가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다리가 쑤시는 병이 많이 있어서 퇴역한 잠수도 보호차원에서 해 주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는 과거 회의 때마다 우리 잠수어업인 얘기가 나오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 30세미만이 딱 한 사람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제주도에 잠수어업인, 소위 해녀라는 사람은 구경해 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람을 관광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절한 표현이 못됩니다마는, 육지부에서 4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솔직한 얘기가 제주도에 오면 바닷가에 가서 잠수어업인, 소위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과거부터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0세 미만이 한 사람뿐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좋습니다. 진료비를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왜냐 하면 우리는 이 분들이 과거에 수십년 동안 제주도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잠수 물질을 하는 모습을 쭉 보아왔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분들에게 진료비 혜택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없어지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방안이 벌써 마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양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네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잠수어업인은 우리 시대 제주도의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고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큰 대접을 못받아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자기 자녀들에게 직업을 되물려 주려는 의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세 미만은 단 1명이고 30에서 39세 사이가 104명의 잠수어업인이 있고, 49세 미만이 920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젊은이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잠수어업을 하는 분들의 작업 편의성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복지를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과 아울러서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종패류를 많이 살포해서 어장을 조성해 준다든지 해서 쉽게 어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조업하고 나온 후 쾌적한 환경에서 샤워를 해서 기분 좋게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조업한 어획물에 대해서 판로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젊은 사람을 잠수어업인으로 새로 육성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은 잠수어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 잠수를 배우면 소득이 있으니까 쉽게 접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내 어촌계별로 일단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어촌계장들 모임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한 부락에 젊은이들 몇 사람씩이라도 잠수어업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계속 잠수어업인이 이어질 것이 아니냐, 먼 훗날을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잠수어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숙제를 알고, 이 숙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면 약 120일 조업을 해서 1인당 평균 연간 372만원 정도 소득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잠수어업이들의 연간 생산액은 209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372만원이라는 소득은 소위 자본을 안 들인 순수한 노력을 댓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평가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수입 정도가 좋은 편입니까?

1인당 372만원인데 사실상 잠수어업인은 농업에, 다른 산업도 같이 하면서 부업과 같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경제에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주시 인구가 29만명인데 280여명이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산업구조상으로 북군과 남군은 1차산업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고 제주시 서귀포시는 3차산업이 많으니까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안을 끼고 있으면 연안에는 골고루 조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견해입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진료기관을 먼저 선정을 해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크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있는데 의회를 알기를 제멋대로, 예산부분을 진료기관 먼저 정해 놓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와서 조례 제정하겠노라고 말이지, 그리고 여기 명칭의 정의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잠수어업인 하게 되면 해녀부분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어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해녀, 잠녀, 잠수 이렇게 세 가지로 명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잠수나 잠녀를 더 많이 쓰고, 해녀라는 말은 일본에서 주로 쓰고 우리는 안 쓰다가 제주의 해녀라는 책을 집필하신 제주대학교 김영돈박사가 해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해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일본사람들이 주로 썼고, 그게 와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해녀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잠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군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남군에는 해남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조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와 똑같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보아서는 이런 분들은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여성의 표상 때문이라는 정의를 앞에다 내놓고, 조례제정에 대한 이유를 내걸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잠수어업인이라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했을 때 이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서 부봉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녀부분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여성들이 과거의 생활문화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30년 전부터 거의 남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추세가 아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국의 선례가 우리에게 앞으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장려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 문제가 당면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생활문화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진료라고 했는데 개념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치료까지도 진료라고 한 것 같은데, 외래진료다 입원이다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치료까지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먼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수어업인의 남ㆍ여, 성 문제는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잠수어업인의 정의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포획ㆍ채취하는

해녀만이 아니고 해남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까지 잠수어업인은 여성으로 대표되었기 때문에 모든 설명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만에 하나 남자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다에서 해녀들과 같이 조업하는 남자분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는 해 주어야 합니다.

조례상으로 전혀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료와 진료문제 말씀하셨는데 검사, 진찰, 처치, 수술, 약제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진료 속에?

예. 다 포함되는데 다만 부담액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는 병원이 본인부담 30% 부담해 주는 것이고, 외래진료를 했을 때는 우리 재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60몇 개의 병원과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정도까지 되면서 제정도 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장님 이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기 제정되고 이렇게 해야 순리가 맞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병원과 계약을 할 정도로...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히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해녀만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가서 진료 받고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남자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어촌계에 가입한 잠수어업인이면 남자도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5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자 어촌계원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 사람도 해당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녀라는 이미지는 그것 때문에 반감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해녀를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잠수어업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어촌계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가입한 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협조합원이야 남자가 더 많지 여자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수산물을 포획ㆍ 채취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채취 안합니까? 채취ㆍ포획한다는데 몇 시간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잠수가 연간1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조례로 정해 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원이 가서 1시간 채취한 것도 채취행위에 들어갑니까?

하다 보니까 남자가 실지 물질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해녀와 대비했을 때 그렇고,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인데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수협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남자도 가입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한다, 이 사람들이 1년내내 하는 건지 1시간 하는 건지 2시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애당초 우리가 물질을 해서 고생하는, 그다음에 물질을 하다가 은퇴했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목적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지고 방대해진다는 얘기예요.

대상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잠수어업인이라는 개념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정취지는 쉬운 말로 해녀를 보호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용어를 몇 가지 보면 장치들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오세요. 보세요. 정의에 보면 제목이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이다 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됩니다.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포획ㆍ채취한 사실이 있는 자, 이것은 전해녀일 겁니다. 이 조문으로 보면 전해녀라도 수협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8조에 보면 잠수어업인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절차고, 잠수어업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증명서를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절차고, 지금 수협조합에 가입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수협조합원중에는 제가 알기로 여성도 있지만 남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도 잠수어업인이다 해서 진료하러 갔을 때 진료안해 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타당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99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했던 해녀의 사회보장과는 성격을 상당히 달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되고 명확한 범위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지 광범위한 사람을 다 지원한다면 그것은 국가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조합원중에서 마을어장의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은 어업어선원은 제외되고,

어디 제외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합원중에 어업어선원,

유권해석을 국장 마음대로 합니까?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공동어장에서는 어선어업은 조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산조합에 가입해서 마을어장에서 조합원이 수산물 포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녀,

해녀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못합니까?

이것은 김우남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논란의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을 한다면 아주머니 수(수)자가 아니고 잠길 잠(잠)에 물 수(수)자, 이런 어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애당초 해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겁니다. 지금와서 남자도 받을 수 있다, 마을어장에서 작업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직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예외적으로 은퇴해서 고엽제후유증이라든지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한다든가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무명옷 입었을 때는 이 병이 안났다 말이에요. 지금 고무옷 입고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녀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돈 더 벌기 위해서 작업시간을 늘리니까 그렇지 이 수준에 맞다 해서 옛날 1시간 작업하듯이 작업해서 나오면 왜 이런 병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무옷 입고 들어가서 체온이 견디니까 옛날에는 무명옷 입고 들어가서 1시간밖에 작업 못한 것을 들어가서 4시간, 5시간 작업하니까 질소니 뭐니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본인이 머리 아파서 신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면 2시간만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지원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잠수어업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15m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것을 30m까지 들어가니까 심장마비 걸리는데 그것은 본인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필요하다,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 잠수질병에 걸려서 뇌선을 상습복용해야 되는가, 자기체질과 작업시간과 운동량과 이것을 조정했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2조 정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잠수어업인진료비라고 했습니다. 이 진료는 어떤 겁니까? 일반병을 전부 통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위 아까 말했던 잠수어업증후군에 대한 진료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잠수에게 발생하는 모든 병을 통칭하는 겁니다.

감기몸살도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됩니다마는 해녀들 심정이 병원이 입원 안하려고 합니다. 아파 죽어지기전까지는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안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녀들의 심리가 돈 몇 푼을 보고, 이거 안 벌어도 사는데 그래도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니까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하면서 질의ㆍ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간담회를 잠깐 열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우량한 온주밀감품종 및 만감류 품종을 우량한 감귤품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항상 문제점들이 있고 보완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조례조항을 보완해 주시고 또한 진료비문제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에 협의내용도 새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가능한 대로 10일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만일 제출이 안될 때는 다음 임시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도체전이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에는 10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정해서 14시정도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1시간 더 늦추면 어떻습니까? 15시부터,

3시부터는 안됩니다.

14시 괜찮습니까?

예.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후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