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현섭
한현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제주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 회의시 다뤘던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dml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좀 협의를 해서 의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지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소방방재본부장하고,
오충남위원
잠시 간담회를 좀 하죠.
박희수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되는 부분만 매듭지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승훈
강승훈위원
그렇게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 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호에 단서 조문 다만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 제5호에 연 4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하고, 제6호에 기타 소방에 관한 비행이 있는 경우를 기타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에 관한 비행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오충남위원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부대조건으로 정원 관계는 다시 한번 본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7대가 될지 몰라도, 지역별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파출소명도 2개동, 3개동 복합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그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관계공무원 퇴장
현섭
한현섭위원장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제 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가 2000년 7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인접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장은 사전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시정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첫 번째 문화재 가지정은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규제를 완하하고, 두 번째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재징수한 관람료의 사용을 자율화함으로써 문화재 소유자 등이 관람료 사용의 규제를 완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로 정하고,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문화재별로 구체적 지역범위를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를 위원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각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근거, 기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항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스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전문위언
문수철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후에 말이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인접 주민들의 불편, 심하게 말해서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불이익까지 받을수 있는,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례 개정, 여기 규제 완화가 나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한데, 조례 제정도 필요하겠지만 개정도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민원 발생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도지정문화재는 도청 문화재담당 부서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지정인 경우는 문화재 가치에 대한 사항을, 입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고시안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도지사가 고시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우ㅢ 승인을 받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그런 고시안을 마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제로 인해서 불편되는 것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도록, 이런 것을 따로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죠. 심지어 지역주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시설인 도로라든지, 도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받으면서도 도지정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도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 줌으로써 도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적어도 물론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불편을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도내 일원에 산재해 있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로입니까?
양우철위원
도로라든지 배소로라든지, 그런 규제가 아주 강화됨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란 말이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도내 일원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양우철위원
이것하고는 약간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로나 하천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 건축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에, 전부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문화재 지역 주변 50m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건축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건축법상에 문화재 인근지역의 범위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건축법에서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새로운 법률을 개정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규제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규제가 되지만, 현장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고시를 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한 것을, 도지정문화재인 경우 시장·rnss수의 의견을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우리 도가 자체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국자지정문화재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가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어느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도 자체 문화재위원회에서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위언회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원래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고, 도지정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양우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범위에 해당될 것이 어느 것이냐, 따라서도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 있고, 시·군 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별도 범위를 정해서 고시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느데, 그 건축물에 대한 심의, 규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중앙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합니다.
박희수위원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우리가 서류를 올려 보내면 서류검사로 충분한 것은 서류로 결과가 내려오고,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내려오고,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99년도에 건ㅊ욱법이 바뀌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법상에. 혹시 관계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50m 이내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50m 이내에는 협의하도록 된 것이 이번에 500m 이내로.
박희수위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협의하는데, 우리 도조례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안되는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도의회가 생기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덕정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관덕정에서 50m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억되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옆의 대규모 빌딩도 그렇고, 그런데 어째서 그 당시에,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관덕정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나 대형 건물들이 그렇게 쉽게 지어질 수 있었느냐, 그 당시 엄청난 민원을 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호텔건설 과정에서 초기에는 무진동이 아니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암반 부스는 것,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것로 인해서 그 일대가 엄청난 소음공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땅 지반을 많이 흔들어 놨고. 그런데 어째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때는 교육관광위원회가 아니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마는, 80년중반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 어째서 그 때는 그냥 넘어 갔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 기억은 로베로같은 것은 국가 중앙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받은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고도라든지, 경관,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었다면 그 지역에 그정도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도 없을뿐더러 또 그런 공사기법도 처음에 그렇게 진동이 심한 공사를 할 수 없었는데 어째서 그 당시, 물론 건축부서하고도 관련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자체의 문화재 관련부서도 관계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법이라든지 로P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면 당연히 마음대로 했겠지만, 그 당시는 이보다 더 강화된 조례라든지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지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해 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덕정에서 직선거리고 100m 이내에 다시 1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덕정 뒷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틀림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받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 중에 빼먹은 데가 또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관덕정에서 불과 50m 벗어날까 말까 한 지역에 삼도2동에서 제일 높은 미듬아파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들어섰다 말입닌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로 해서 검토하는 대상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44조 제2항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문화재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그 다음에 시공중에 오·폐수 방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굴착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보낼 때는 우리 제주도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OK된 것만 중앙에 보내고, 여기서 OK안되면 보완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중앙에 제출되고 있는데, 실지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가급적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문화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쩌면 쉽게 경관을 위주로 한 그런 저촉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해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마듬아파트가 재작년에 완공됐는데 관덕정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있는 로베로도 한라산을 막고 있고 그 옆에 국민상호신용금고 건물도 경관을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뻗고 있는 미듬아파트도 경관을 가로막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문화재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하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답변은 제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디까지 경관이냐 조망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실생활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얼마나 제한시키느냐 하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관덕정 주변의 그런 고층빌딩을 다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우측으로는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관덕정과 붙어서 진자 조망과 관계없는 우측으로는 고층빌딩을 못 짓게 하고 오히려 한라산 조망을 필요로 하는 데는 고층을 짓도록 하고 있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개별건물이 50m 이내에 있어서 받은것인지 안받은 것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화재위원 나름대로의 기준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사유재산권도 가급적 제한하지 않도록 살리고 문화재경관이라든지 가치도 보존할 수 있고, 그런 양자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건물에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별도 대장으로 해서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관덕정 바로 뒤쪽으로 직선거리 50m 이내라고저는 판단되는데, 50m 이내의 범위에 다시 10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문화재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냉정하게 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유재산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런 조례라든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심의가 됐을 때는 주민들도 상당히 저항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심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박위원 질문에 부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규정이 조망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규정으로 보는데, 문화재보호법의 저촉과 상당한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화재보호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느냐 아니면 도시계획법상의 그런 고도제한규정을 우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한 게 어떤 데는 고도제한규정에 따라서 전혀 못하는 데는 있고, 오히려 아까처럼 관덕정 옆에 고도제한규정에 의해서만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그런 상충관계를 제주도관광지보호 차원에서라도 충돌부분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도 되겠습니다. 문화재별로 큰 것은 500m, 300m 정해 놓고 문화재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문화재별로 지역범위를 설정하는 고시를 하겟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시장·군수 의견도 받고 도지사가 정해서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설사 500m, 300m 묶더라도 규모별로 대상이 안되는 것도 골라내고, 조망같은 것도 어떠한 조망권이 있느냐 하는 것도 설정을 하면 사유재산권도 가급적 침해가 안되고 문화재도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지방문화재위원과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고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됐습니까?
박희수위원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주시장의견이 두 개나 됐는데 전부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낸 것도 미반영되고, 이것을 보면 완화했다는데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예고안에 제주시장이 ‘다만 도지사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내용을 제시했음에도 미반영시킨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정하지 않더라도 제주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항에만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시한 내용대로 입법예고시도 되어 있고 입법예고 조례안의 1항에 밑으로 세 번째 보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2항의 제일 밑에 보면 ‘지방문화재는 도지사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건의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문구만 틀리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같은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낮은 거죠. 제주시장이 낸 건의내용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장에게 오갈 때는 도지사는 당연히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당연히 듣게 되어 있지만 문구상에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시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고시할 때 당연히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한 것입니다. 미반영이 아니고 내용은 반영했지만 문구상으로만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제주시장이 의견 낸 것은 미반영됐지만 내용상에는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은 300m로 했을 때 국가지정 500m 이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힘있는 쪽에서 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완화되고 힘없는 사람 할 때는 강화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나중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에 단축된 것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에 민원인이 한번 왔었는데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한참 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자기네끼리 살짝 왔다가서 나중에는 부적합하다 하는 등, 주민이 현장에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어쩌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행정행위를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문화재 업무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이렇게 규제중심의 행정이 아니냐 해서 사실 ‘문화재행정은 규제 중심의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 외로 문화재적 가치를 하는 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하던 문화재위원회 숫자보다도 횟수를 더욱 늘리고 민원인들의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민원 행정부분에 일반행정을 초월하는 식으로 개선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500m도 하천이 지나면, 또는 시․군경계가 지나면 그런 융통성도 있어야지, 무조건 500m라고 했을 때는 규제가 아주 강화된 겁니다. 내 하나만 건너면 경계도 하나고 하는데 꼭 적용을 받는다면 도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만 도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고시를 할 때 시장․군수의 의견도 받고 도에서도 하지만 각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수렴을 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반영되어서 지장이 없도록 고시를 할 때,
오충남위원
고시하기 전에 공람할 때도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 주변, 토지주들에게는 시장․군수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문화재로 묶여 있습니다. 몰라서 의견을 낼 수 없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500m 이내면 그 지역의 지주들에게는 행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알려서 충분히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양부의장님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충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국내선항공사업타당성에관한용역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타당성에관한용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는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결과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경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6,580만원에 체결했고, 그외에 일본이나 대만의 항공사 운영실태를 돌아봤고, 10월 5일 용역사와 중간보고회를,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청 내부, 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금년 2월 5일 자체 연구단 5차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용역보고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언론에 공개했고, 도의회에 자료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기본방향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할 때 답변 올리도록 하고, 다음은 교통개발연구실 책임연구원이신 허종박사님께서 영상물을 이용해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만 국토개발연구실 허종연구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 연구위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지금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L610G 기종이 가장 비용면에서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L610G 기종을 민간항공여객기로 쓰고 있는 항공사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문적인 것은 연구진이 답변하고, 저는 행정적인 것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연구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기종이 L610은 전에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L610G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L610은 체코 자체엔진이고 L610G는 다른 엔진을 바꿔서 단 거 아닙니까?
L610기종이 지금까지 여객용으로 상업항공사에서 채택을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비행기가 지상접근경보장치하고 공중충돌경보장치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지만 지금 옵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용역할 당시 비행기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옵션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문제가 옵션을 제외한 비행기 가격으로 해서 요금산출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옵션비용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수지분석을 할 때는 옵션까지도 포함해서 수지를 분석해 주셔야 정확하게 수지가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상접근경보장치라든지 공중충돌경보장치가 안 해도 좋을 장치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안전의 문제, 특히 도민들이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지분석이 됐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최고 4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고 속도고, 보통 일반적인 정상운항속도는 시속 몇 ㎞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이 비행기는 최고 속도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시속 450㎞라는 것은 순항속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일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항속도가 시속 몇 ㎞ 정도,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들 중에 우선 이 회사가 파산기종 즉, 410, 420, 610G, 이것을 하면서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파산해서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한 데서 또 다른 데로 또 넘겼다 말입니다. LZ로 세 번째 넘겼는데, 610G는 넘기지 않았죠?
체코 모라반에 그냥 있는 겁니까?
610을 그렇게 한 겁니까?
제가 알기는 410, 420을 넘긴 것으로 알았는데,
같은 시리즈인데, 탑승인원수가 틀린, 크기가 틀린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 LET가 하지 않았습니까?
음에
다음에박희수위원
모라반,
박희수위원
모라반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기술이전해 주고,
제일 나중에 LZ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종을 보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우선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에서 생산단계가 자꾸 옮겨가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기종이 단 한번도 민간항공사에서 여객운송기로 채택된 사례가 없고, 상당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항속도 450㎞ 해서 지금 현재 50분보다 20분이 더 늘어나는,
11%에서 25% 요금을 아끼지를 위해서 시간을, 쉽게 생각하면 1.5배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항공기같은 경우 50분이라고 하지만 한시간에서 한시간 십분 걸린다 말입니다. 내리고 타고 하다보면 한시간에서 한시간십분. 그러면 이 비행기같은 경우는 한시간반에서 한시간4,50분까지.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같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 경우도 한시간십분을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시간40분, 50분, 심하면 두시간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랬을 때 탑승객이 있겠는가? 물론 이게 정말 우리 도민들이 낸 돈으로 만든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애정으로 속도가 느리고 규모 작지만, 그런 비행기를 선택하는 분도 있겠지만, 11%에서 25% 줄어든다는 이유때문에 아직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고 속도도 느린 비행기를 과연 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심히 염려가 된다 말입니다. 제가 지방항공사 설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는 과연 있는가? 이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노선별 수익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될 것들이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게 아니냐?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럼 이 L610G 말고 다른 기종을 선택했을 때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약분 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610G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기 어려운 기종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역항공을 설립해서 도민들에게 과연 지금까지 항공요금이 무조건 인상되는데 대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심정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자는 의미인데, L610G를 선택했을 때가 사실상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L610G를 선택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Q300을 선택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금 13%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운항속도가 13%면 7만원 같으면 7,8천원인데 7,8천원 아껴서 사람들이 50인승 규모의 속도가 1.5배 늦은 비행기를 타겠느냐 했을때 이것은 승산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항공이 경쟁력있는 그런 항공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터보프롭으로 가서 속도를 더 낼 수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인하률을 더 떨어뜨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제일 많은 인하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L610G인데 L610G는 생산라인 자체가 불안정하고, 지금까지 민항기로서의 사례가 없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인하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내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보고서에 나오는 판매의 방식, 그러니까 전자 이런 방식. 이런 것에서 절감된 것까지 포함된 인하입니까?
그렇다면 참 절망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지역항공사 설립의 승패를 따진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FAA승인이 610G도 받았습니까?
L610G도, 제가 알기는 L410은 FAA승인을 받았는데 610은 안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610G 갖고 나중에 수익성 분석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양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립타당성 종합분석에 나온 것을 보면 채산성유지가 확보되고 지금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즉 말하면 25% 내지 30%의 할인된 가격으로, 또 연간 2,247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증대효과가 1,287억원, 고용효과가 14,660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안전성과 시간성이 경쟁력에서 현재의 항공사 체제에서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L610기종을 이용할 경우 과연 종합적인 타당성이 쉽게 인정되셨는지, 이 용역이 너무 추상적인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결정할 단계, 시점에 와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추상적으로 치우친 용역보고서 가지고는 항공사설립문제가 약간 .......승인해 주시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의 입장은 이번에 용역을 맡긴 것은 항공사설립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타당성에 관한 문제만을 우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처음 의뢰할 때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항공사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항공사를 만든 회사에서, 도가 개입된 회사에서 타당성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본계획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의 조사라든지 추가의 회사설립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면서 나갈 겁니다. 어떤 항공기를 구입하느냐? 또 어떤 식의 노선을 정하느냐? 항공사요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회사가 설립되어서 거기에서 검토할 문제다.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항공사설립의 타당성만을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우리 용역업체에서 납품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기업형태까지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보고서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연구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회사를 만들면 회사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면 도가 100% 지분이 되는 회사가 아니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3섹터형 회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섹터가 들어와서 주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회사에서가 지금 타당성 보고된 것을 기초로 해서 회사설립방향에 대해서 설립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3섹터용 주식회사가 가장 적정기업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가지고 과연 현재의 항공사와의 경쟁력 측면에서, 물론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제3섹터 형식의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약간 문제고, 이게 구체적으로 현재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사와의 비교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3섹터 형식의 기업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실은 당초부터 용역비가 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착수하면서 용역비에 관계없이 충분한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해 줬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과정과 질문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도내에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 상공인들이나 관광관련 기업체에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듣고, 천상 우리 도가 출자한다면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4,5월해서 그런 의견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종합정리해서 예산승인까지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다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결론이 타당성이 있다고 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결론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조건을 보면, 첫째 정기항공운송사업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부정기로 가야된다, 부정기로 가는데 조금 괜찮은 것은 Q300이고 가격이 싼 것은 L601G다, L610G는 생산라인 자체가 불안정하고 또 민항 사례가 없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Q300은 그나마 안정적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김포노선이 13%다, 이 13%는 항공기 옵션이 포함 안된 것이고, 또 지금 기존 항공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13% 입니다. 13%인데, 항공기 운항 속도로 봐 가지고는 지금 현재 50분이면 이 비행기는 70분이다, 70분인데 실질적으로는 70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과연 사람들이 이용하겠는가, 그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수익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Q300도 5차년도 가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5차년도에 19억원입니까? 19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후면 점점 사람들은 더 빠른 것을 요구할텐데 과연 70분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정서적으로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답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기항공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지라든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항공사 만드는 전반적인 타당성은 맞는데, 내용이라든지 취지로 봐서 그것은 맞는데, 실질적인 알맹이 내용으로 봐서 지금 부정기항공으로 가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야 이 용역보고의 최종결론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우리가 처음에 항공사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의 배경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공사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남겨서 그 수익을 무슨 제주도에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와이라든가 대만, 일본의 북해도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의 후꾸오까 인근 섬은 5만명 사는 도시에 50인승 하나 가지고 후꾸오까 하루에 세번 다니면서 지역의 연륙교통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것이, 이익이 얼마 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와 같은 섬에서, 1년에 400만명, 500만명의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섬에서 자사항공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도민의 연륙교통수단이 문제다, 이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용역결과가 정기항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정기항공이 한꺼번에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우리 용역팀의 연구단, 각계의 연구단들의 검토된 의견입니다. 정기항공사라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개 뿐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면, 국가적인 면, 공익적인 면, 여러 가지가 부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용역을 해서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신청했다가 신청이 반려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정기항공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기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기항공으로 가는 것은, 진짜 그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항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정기항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그 퍼센티지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아무리 추상적일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그러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기업형태를 가지고 재원조달을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3섹터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쟁력이 없는, 타당성이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민자투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안맞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용역보고서상에200억원 자본금으로 자본금 마이너스되는 일 없이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 어느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국내선항공운송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실제상황하고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느냐, 편차가 얼마 있느냐 하는 것은 개발연구원측에서 모르는 거죠? 대략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하면 이익이고 못하면 손해보는 것은 뻔한 거죠.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나쁘면,
운수업은 운이 좋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지리적 여건, 모든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처럼 산악지대가 많고, 외국처럼 임야만 쭉 있고 시간적으로 가서 충분한 데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 지금 일정상으로는 이번 7,8월에 예산확보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일정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확보를 100억원 정도할 겁니까? 계획상.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용역에서는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최적의 상태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안받는 25% 미만의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대신 처음에 할 때는 도가 도내의 기업체하고 해서 51%를 가지고 있어야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51%의 도와 도민기업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9%를 국내․외 민간자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25% 라면 50억원, 다음에 민간자본이 당초에 유도하는 것보다 우리 도가 한다면 100억원이 모자란 금액, 100억원에서 좀 모자란 금액을 하고, 민간기업에서, 국내․외 민간자본에서 약 9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이렇게 5 대 5의 비율을 맞게끔, 51 대 49가 되게끔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추진일정을 밟은 것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은 도의 계획이고, 실제상황하고 맞아 떨어질지 안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는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개발원에서 연구한 경험도 많고, 연구는 잘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의 경험에 의하면, 컨벤션센터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모회계법인에서 몇 년차부터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전부 선전해 놓고 했는데 실제는 안 맞거든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실제 검증할 기관이 있느냐 이거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번 검증도 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용역에 나온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일정을 해서 무조건 밀고 가면 나중에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도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항공전문가로 해서 용역전부터 항공연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3월달에 대한항공이 요금을 인상했을때 그때 우리가 항공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항공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토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용역을 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주도같은 데서 이제라도 시작해야 10년, 20년 후에 연륙교통에 문제가 없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된것이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4,5차례에 걸쳐서 연구단의 검증을 수시로 받은 겁니다. 연구단의 검증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완료를 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완료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박희수위원
연구단의 검증을 거쳤으면 아까 얘기한 L610G같은 것을, 어떻게 그비행기를 상대로 해서 수지분석을 합니까? 말도 안되지. FAA승인도 안받은 비행기를 갖다가 민간항공기로,
현섭
한현섭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서 검증받은 것은 아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검증은 우리가 별도의 돈을 지출해야만 검증받아서 사인을 받는 것이고, 연구단 회의를 통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합동회의를 하든가 자문을 받아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서로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 하나를 믿고 무조건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항공요금이 인상될 때 하면 그 당시는 호응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까 양우철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회사가 설립되면, 아까와 같이 비행기를 중고를 사느냐, 2년 된 중고를 사느냐, 3년 된 중고를 사느냐, 어쩌면 중고가 더 좋다고도 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이고 운영적인 면은 회사가 설립되어져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회사가 설립되어진다는 말은 도세로 출자를 해야 된다는 거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100억원 이하를. 일단 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은 출발해 버린 것 아닙니까?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도민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서 실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정을 세워서......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일정까지 제시해서 만들도록 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난 3월달에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보고를 못해서 상공업계나 관광업계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상공업계, 관광업계에 설명드려서 의견 수렴을 해 가기고, 그것에 의해서 의견받은 것을 보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검증절차도 필요하면 그것도 해서 6월말까지 정도는 그런 절차를 밟고, 7월이 돼서 다시 전체회의도 해야 되고, 위원님 의견도 물어서 예산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해 나가겠다, 그러한 보고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이 추후일정은 빼야 돼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을 뺀다면 또 이것을 내놓으라고 할겁니다. 우리가 향후에 설립하는 것을 가정해서 추진안을, 기본계획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안인데, 설립하겠다는 뜻이포함된 것 아닙니까? 다음 7대 의회가 되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다는 뜻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설명을 다시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의견이 같습니다. 오늘 당장 예산승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이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만 하고 그 다음에는 검증절차를 해서 전 도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부분적인 단체만 해서 좋다고....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안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러한 안을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러한 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한 것이나,
오충남위원
이것이 유출되면 2004년부터 개시할 것으로 다 공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가 그것을 다 승인해 준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도 6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6월말이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민설명회도 갖고 이 용역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박희수위원
여론조사도 하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의견 수렴 안에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달 길게 잡아서 수렴한 의견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의견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도민들의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었을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랬을 때 그 이하 추진일정을 잡으라 이겁니다. 이 추진일정은 빼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가 기자실에2월 중순에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필요하면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만 추진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지사님도 밝히고, 저도 실무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다 때려맞추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일정을 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안되니까 이 밑의 일정은 빼라 이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기자단에서도 이걸 앞으로 하게 되면 언제쯤 하느냐,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하는 안으로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해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현섭
한현섭위원장
자,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허종 연구위원, 또한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선항공운송사업 추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