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 통보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사업비 부담,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과 지식정보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과 한발대비 관정 및 수리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법정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보수사업 등 다수 주민의 혜택과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9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의 2,002억 3천만원보다 8.2% 증가한 2,181억 5,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17억 7,100만원이고, 당초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8.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3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0억 5,900만원보다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 재원으로 자체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95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65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총 68억 8,600만원을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6,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145억 9,9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2.7%인 4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 52.1%인 76억 1,300만원, 경제개발비 14. 6%인 2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400만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이상만 간추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에 1억 2천만원 그리고 계룡출장소 세입징수분 납부분이 13억 4,5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사업비 5억 이상만 간추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9억을 계상하였고 강경 연무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에 7억,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 3,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1억 8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8,6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4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운로 개설이 25억이 감액되었으며 대화로 개설도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월로 개설도 8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산 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6억, 반월동 도시계획도로에 7억, 취암 제2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8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22억 1,9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0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3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8천만원이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비는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지정리사업비가 25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4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양촌 반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 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방위 부문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7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63억 8,200만원으로 당초 330억 5,900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억 4,600만원이 증가해서 의료급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증액편성해서 공사비, 보상비 및 통신전주 이설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3,400만원 등 2억 5천만원이 증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 600만원 등을 계상했고 나머지 2억 3,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 2천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1억 3,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1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서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