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제9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이 2002년 4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용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화성 위원께서 조용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조용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용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직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조용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재 병가중이므로 감사담당주사인 박쾌범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 중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상급기관에 다시 말하면 시군에는 시도로 시도는 중앙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1년 7월 24일 제정되고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국민감사청구인 수가 "20세 이상 국민 300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어졌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현행 우리군의 조례상에는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비율로 정한 감사청구인 수를 인원수로 정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본법 시행령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현재 상급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항,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항은 본 감사 청구대상 항목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중 "법 제1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내용으로는 2002년 4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을 2002년 4월 15일자 제97회 임시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신설된 「국민감사청구제」의 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상남도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이 2002년 1월 28일 통보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군의 관련 조례 제2조의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있는 청구인 수를 당초 '비율'에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자연인 '정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함안군 인구가 현재 6만5천명일 경우에 당초 비율에 의하면 650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개정조항에 의하면 2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을 낮춘다는 것은 행정에서 보완을 시켜나가는 것이고 이 감사를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한다면 뭐 시기와 시간적 며칠간 한다든가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현재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에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고 감사를 요구한 사항이 감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건 감사 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조례나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고?

예. 시기는 관계없습니다.

20세 이상 200명 이상만 되면 청구해서 할 수 있다?

예. 우리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도에서 상급자치단체에서 우리군을 감사하도록 되어있고 도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감사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급기관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6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의2제1항 안 20조제2항, 안 22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 2의 토요전일근무제의 현행은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와 2항의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이 개정안은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를 지금 제1항의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일수를 제2항에 신설해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2조제5호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서 26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 주요사항은 1항에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의 1항에 함안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항입니다.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③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페이지 말미에 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말미에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7페이지입니다. 17조(개인정보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은 2002년 4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을 4월 15일자 제97회 임시회에 상정시켰고 2002년 4월 16일자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민원 및 이용자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불건전한 자료 삭제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군수와의 대화방 설치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표준안이 2000년 7월 29일 기이 하달되었으며 2002년 1월 30일 경남도로부터 조례 제정권고가 있었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12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였으므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터넷 민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호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2년 4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자 제97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2002년 4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2002년 3월 26일 시달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당해연도 연가 혜택을 위한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과 다음으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6조 개정안 보면 위의 문맥은 같고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긴데 지금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전반에 아직 확산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무원이 너무 좀 일찍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상조나 노조를 통해가지고 군수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걸 어떤 면에서는 해서 밀어부칠 경우에 지금 위의 문맥에 보면 주민편의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문맥과 밑의 개정된 문맥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하는 그 뒷받침하는 조례가 되는데 이것이 행자부 안을 보면 지금 시범실시를 4월 마지막 토요일,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경과에 따라서 시범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제외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소방, 교도관이라든지 철도, 세관, 항공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이 월 1회 마지막주에 한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평일에 오후 6시 18시에 퇴근인데 그러면 19시까지 한 시간씩 연장근무를 더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주44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 45시간이 되고 토요일은 4시간인데 토요일 빼고나면 5일 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대로 그 안이 결국은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호명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이 행자부에서 지시이고 우리는 하나의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시행하기가 타시군보다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타시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행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질의는 타시군에 이미 조례 통과된 시군이 있는가 있으면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조례가 마련되고 나면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또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시군에도 이 뒷받침하는 조례는 이미 개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군에도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자치행정과장한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 방향의 이야깁니다. 그걸 월 1회 2개조로 나눌 게 아니고 그냥 실시한다, 군수가 정한다가 아니고 그냥 시행한다 그렇게 한 데는 없습니까? 전국에.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게 군수가 정한다는 게 뭐냐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사실 보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월 1회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농번기라든가 바쁜 시기에는 실제 지역주민은 농번기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토요일날 휴무를 해버리면 상당한 또 민원으로 빈축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우리는 군수가 정한다, 다른 시에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토요휴무제를 한다 이렇게 조례법을 정한 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건 거의 다른 시군에 다 된 겁니다. 우리가 좀 늦고 또 이미 조례가 되어있으면 규칙을 또 새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군수가 정한다는 겁니다. 모법이 조례이고 거기 따라서 규칙이 새로 정해집니다.

정할 거 같으면 바로 해줘버리지 뭐. 예.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함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해놓고 이것은 신설입니까?

예. 아까 제정이라고…

뒤에 보면 함안군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은 폐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 이것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조례가 없었고 규정만 있었습니다. 규정만 있던 것을 조례로 새로.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하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 조례가 있어야 다음에 규정이 또 새로 나옵니다. 그 때는 규정만 있어가지고 규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글자가 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이고 여기는 시스템설치 이거만 다른 거고 그 다음에는 얼추 같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같아서 내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