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환경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 본예산 편성이후 순세계잉여금과 금오지구 상업용지 분양 및 임대료수익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로는 국․도비보조금 추가보조사업 및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628억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979억원 보다 6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68억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1,699억원 보다 7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1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억 2,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옹벽설치공사로 1억 2,6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2억 9,4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하도관리원 및 수로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852만원,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 등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비로 82억 4,950만원, 마을앰프 전용회선 설치비로 210만원, 주민편익사업 및 하천유지사업비로 2,000만원, 하천토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억 1,464만원, 차선재도색 공사비로 1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2억 3,8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4억 6,8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체전대비 입간판 제작 및 임시주차장부지 평탄작업 장비임차료로 850만원,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10억 5,116만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4억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1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수광고물 시상용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비로 139만원, 불법광고물조사 일용인부임으로 1,33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조사 국내여비 및 현수막게첨대 설치비등 1,33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71억 3,29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26억원, 녹양～남방간(중로1-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6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중로1-29호선) 개설공사로 37억 5,7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8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5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28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8%인 6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43억 1,64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금오지구 상업용지분양 및 임대료로 536억 9,973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송전탑 이설정산금 등으로 3,853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13억 6,68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회수로 7억 8,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643억 1,645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금오지구 분양안내문 및 택지감정평가수수료로 1억 600만원, 금오지구 교통체증유발부담금 및 하수도시설분담금 등으로 104억 4,401만원, 도시계획도로1-1호선 실시계획용역 및 금오지구확정측량비 등으로 23억 6,120만원, 금오지구 한전지중화시설 부담금 등으로 29억 76만원, 예비비로 481억 7,54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자금으로 3억 2,9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없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감액 충당하여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제4지구 신시가지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 제6지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1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 4,371만원을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013만원,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으로 600만원, 시설관리공단 교부금 반환정산금으로 1억 4,758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5억 4,371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16만원, 회룡역환승주차장 잔여토지 매입비로 2억 2,576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680만원, 가능동 주차장(가능제일교회부지) 토지매입비로 15억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비로 3,600만원, 가능동 주차장(가능제일교회부지) 토지감정평가 및 고시수수료로 1,200만원, 견인사무소 간이화장실 설치비등 자산취득비로 1,380만원,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구입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억 7,8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국・도비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급양비로서는 48만원을 감액을 했고 국내여비로는 9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으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자로 해제된 배벌부락하고 만가대부락 경계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06만원을 계상조치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옹벽설치공사로 녹양동 일원에 1억 1,972만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5지구하고 녹양동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지점이 있는데 도로 높이가 2-3m 되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4지구 세출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7억을 감액조치 하였고 제4지구 신시가지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제6지구 세출부분으로 감리비로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 1억을 추가계상 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4지구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비는 뭡니까?

시청 앞에 개설된 지가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해도 되는데 건설과로 줘서 교체보수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거를 도로유지관리 보수비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갑자기 7억이 됐죠?

본예산에 5천만원은 미관광장 바로 옆에 농구대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출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경기도체전과 맞물려있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사들은 건설과에서 다 주관하고 있고 그쪽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굳이 4지구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체전대비해서 일부분 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일부분만 계상돼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도 의원님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전에서 남북방향이라든가 중로 부분이 상당히 경계석이 노후화 돼 가지고 도로유지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7억이 나가는 건 어디까지 공사구간입니까?

8개지역인데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사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지하도관리원 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744만 3천원 계상했고, 목욕비를 104만 4천원 계상했으며, 수로원 1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620만 3천원, 목욕비를 3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건설관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37억 4,400만원 계상했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일원 도로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고, 장암동 환경사업소 진입도로 중로 1-8호선에 14억원, 호원동 범골부락 중로1-11호선 개설공사에 9억 8천만원, 회룡골 입구 소로 1-18호선 개설사업에 9억7천만원, 평안교 재가설공사 부족분 2억 1,800만원, 가능동 충성아파트 진입도로 2군수에 대한 대체시설비 포함해서 5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오토바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능 호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억 5,100만원을 감액시켰고, 장수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5천만원 감액, 외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5천만원을 감액했고, 소하천사업인 분두천에 4,242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가능 호원지구 1천만원 감액했고, 장수원지구 1천만원, 외미지구에 1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마을앰프 전용회선에 21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주민편익사업 및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 하천 토지현황 측량수수료 2,596만 5천원, 하천토지분할측량수수료 4,167만원, 하천토지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하천내 폐기물위탁처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교통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에 35만 5천원, 제2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7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1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가 계상됐는데 중랑천을 말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자전거가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면서 시비부담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지 중랑천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자전거시설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년 국도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5억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이번에 9,2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보조내시가 돼서 시비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중랑천 같은데는 자전거도로를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는 수해복구가 끝나면 자전거 이용하는데는 커다란 무리는 없습니다.

시민들 이용도가 적은 거 같은데 투자를 해야 됩니까?

중랑천만 현재는 콘크리트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도부분에 같이 겸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만들면 전부 연계되도록 설계는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가 다 돼야 이용도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라 돼 있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향후 중랑천에 있는 자전거시설 이외에 다른데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갖춰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이 어떤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뿐만 아니고 자전거 시설에 대한 연차적으로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자전거 설치대라든가 보수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용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골부락 중로 1-11호선이 어디죠?

신도6차아파트 뒤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범골입구에 삼성 미도아파트 뒤쪽으로 기무부대 앞으로 해서 신도6차를 지나서 소하천까지 개설하는 겁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전면 삭감됐죠?

이것은 당초에 시군지원비로 2청에서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2청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해 가지고 저희는 과목설정만 하도록 일상경비 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편성시켜요?

그거는 과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분두천이 어디입니까?

자일동에서 축석고개 가다가 천보산입구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소하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송산동에 정비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게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분두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을 선정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차선재도색공사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디를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2억5천이 있는데 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차선도색 거의다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도체전에서 차선재도색도 중요하겠지만 도색공사는 편도4차선 이상입니까?

현재는 4차선 이상만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은 안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합니다.

8m 도로 같은 경우는요.

8m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요. 소로는 중앙선을 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색공사 하는 것도 체전에서 다 몰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동네에 보면 차선이 다 지워져 가지고 하나 돼 있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차선들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예산이 편성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방지턱 같은 경우도 발주가 돼서 일부 정비를 했고요, 차선을 가지고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부분은 이미 다 발주가 된 상태이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따로 횡단보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그려줄 여유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런데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도색하는 데도 예산이 남으면 편성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은 해 놨는데 해마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해마다 5억씩만 투자돼서 한다면 많이 될텐데 그것도 안되고 추경에 국비로 배정이 됐는데 계속 줄거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안 하고 이용시설이라고해서 보도도 구분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다니는 장소를 시청 앞처럼 정비를 해야 되니까 자전거이용정비공사 이렇게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쪽이 장애자 이용시설쪽으로 많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주차장안내 입간판제작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체전과 관련해서 버스등 대형차량을 주차시킬 임시주차장 부지 평탄작업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10억 5,1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2억 2,088만 1천원, 택시업체는 2억 7,310만 2천원을 계상하고 화물업체는 8,560만 2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013만 1천원을 계상하고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교부금중 반환정산금으로 1억 4,7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회룡역 환승주차장 잔여토지 매입비로 2억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운영 위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가능동 731-1등 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능동 731-1등 토지감정평가 및 고시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견인사무소 간이화장실 6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 무전기 700만원, 견인사무소 비디오비전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2억 7,88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회룡역 환승주차장 잔여토지 매입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여토지라는 것은 뭡니까?

환승주차장으로 편입되고 나서 분할돼 가지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기존 필지가 저희 사업에 편입되고 나서 남은 잔여지로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잔여토지라는 것이 6필지나 되네요?

회룡역 환승주차장 하는데 주차장 쪽에 10필지가 있고 도로 쪽에 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용되면서 일부 분할되고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분할되고 남은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는 계상을 안 했다가 이제 계상하는 거죠?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협의보상 통보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의신청이 없다가 추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 잔여지는 자기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회룡역 환승주차장은 반듯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수용재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구입니까?

아닙니다. 토지주가 5명입니다.

5명이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능동 731-1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난번에 보고한 교회를 비롯한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두 필지입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 일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일제교체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지금현재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표지판이나 도로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가 있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언제 관리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철판으로 부착하는 것들이 퇴색하고 비뚤어지고 광고물이 붙어있고 해서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도로표지판이나 각종 표지판을 걸어도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1년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표지판만 걸어놨지 무용지물이 되는 거에요. 돈만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에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46쪽에 견인사업소 간이화장실해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견인보관소에 타부서에서 쓰던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쓰던 것을 과거에 두 개를 얻어다가 쓰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낡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600만원을 들여서 냄새도 줄여주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로 교체코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냄새가 나서 주변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까?

그거면 됩니다.

견인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1대 더 구입하려는 겁니까?

이거는 하반기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내지는 시범지역 4개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코자 한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입하는 것은 몇 톤입니까?

2.5톤입니다.

견인차량 구입비로 2,300만원이 거주자주차제를 시범적으로 하면 거기에 이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만 사용하려는 거죠?

확대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 6대가 시내지역에 주정차 단속에 투입되고 있는데 1대 포함해서 요구에 따라서 기존 차량도 거기에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주차제에 용역이 나왔습니까?

18일날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자료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초에 2단계 시범실시지역 4단계에 대해서 용역사와 제가 나가서 주민들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제를 하신다니까 저는 어차피 우리 시가 거주자주차제는 시행을 해야 되고 일방통행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시행부터 해 놓고 나중에는 이것이 주민의 각자 의견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제반 문제점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하반기에 4개 지역만 우선,

4개 지역이고 3개 지역이고 간에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공영주차장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나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무조건 시행만 해 놓고 어차피 그걸로 가긴 가야겠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 보완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서울지역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그런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해결방안을 용역이라든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충분한 자료도 안 나온 상태에서 차량은 벌써 구입하려고 한 거에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9월이나 10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준비를 하고 시행에 들어갈 때 투입하고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산을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당초 계획은 지난번 간담회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시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 어느 정도 보완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호선 장암기지창 주변에 환승주차장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시에 서울시 부담으로 200면 규모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주변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쪽에 여러 번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쪽에서는 내년도 쯤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난 3월 경에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보내고요.

일전에 서울지하철 본부에서 실무자들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그 건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우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면담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내용을 모르고 위원님께 메일을 보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용역보고서에 의한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설계에도 다 나와 있고 서울시 부담으로 하도록 다 돼 있고 공문도 그 동안 수차례 오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해 준 실무자가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광고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광고물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표창장과 부상품 그 다음에 감사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여비를 광고물조사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도 나오는데 합쳐서 1,33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천만원 게첨대를 감액을 하고 현수막절단기 구입 9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를 할 때 목적이 불법광고물 정비나 대집행 비용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쓸 수 없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로 3,500만원 5개 설치할 비용은 별도로 세우고 추가로 더 하려고 도비보조를 적당히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거를 불법건축물 정비만 투입하라고 해서 목변경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일시적인 인부임으로 20명을 현재 한달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전이 끝나더라도 현재는 공공근로를 20명을 불법정비 인부임으로 줬기 때문에 주로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끝나면 벽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할 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인부임으로 목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업수익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상업용지 대금이 기정 111억 4,700만원에서 경정이 648억 1,600만원으로 536억 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용지임대 수입으로서 금오지구 상업용지 임대료로 분양사무실 부지를 임대를 줬습니다. 3,1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산업단지 송전탑 이설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2,85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토지보상 환수금으로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금오지구 분양안내문으로 당초 예산이 누락돼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금오지구 분양택지 감정수수료로서 9,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제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된 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금오지구 교통체증 유발부담금으로 9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하수도 시설분담금으로 14억 4,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고자산 시설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로 도시계획도로 실시용역비로서 금오지구 관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지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5억 2,3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오지구 확정측량비로서 사업이 완료돼서 확정측량비 8억, 소유권보전 및 등기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저희 복사기가 노후돼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분담금에 28억 8,576만 1천원, 금오지구 용지임대료 및 정산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81억 7,53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에서 기정예산을 보게 되면 ㎡당 97만원이었는데 282만원으로 상승이 됐네요.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팔았다는 겁니까?

이번에 실제적으로 매각한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당 282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려 3배를 잘 팔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기정에는 20%로 돼 있는 것을 40%로 상승시킨 것은 그만큼 빨리 매각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10억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오지구에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거나 어떤 것인지.

상업용지 매각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매각을 해 보니까 자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고가에 판매가 돼서 자금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오지구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그거와 연관된 도로를 확장하라는 조건상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예산잡기는 분양대금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에 잡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매각해서 자금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1-1호선과 대로 1-7호선 대로 3-5호선 등을 확장하는 것을 금오지구에서 부담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1-7호선이라 하면 송산동 병목구간 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1호선은 43호선 국도부분을 단지 내는 저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로 1-7호선은 만가대에서 산곡동, 대로 3-5호선은 새말입구에서 신곡동 고가, 대로 1-2호선은 금신교에서 하동교까지입니다.

결국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에서 여유분이 남은 걸 의정부 전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보탬이 되도록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할 사항인데 금오지구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금오지구로 해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확장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할 거를 다음에 하려고 용역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금오지구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금오지구 한전지중화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한전 지중화시설을 할 때 부담하는 것이 몇%입니까?

50대 50입니다. 전체 72억 중에서 연차로 44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내고 정산을 볼 겁니다.

김경호 위원이 상업용지로 해서 우리 시가 분양해서 된게 536억 9천만원이 되는데 주택용지는 언제쯤 분양할 겁니까?

6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겁니까?

이거는 이주자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추첨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금오지구가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땅 분양가가 높아졌어요. 국장님은 공영개발과에서 이렇게 좋은 우리 시가 장사라면 장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동안에 과장 이하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라든가 3차추경에서 이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보상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5월에 두 번에 나눠서 전 직원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거를 180억으로 끝을 내고 그거와 관련된 일반회계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시설비에 69억 5,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6억을 계상했고,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1-29호선 개설공사에 양여금으로 3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8억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및 차입금상환이자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재특자금 8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4억 시비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상환을 집행잔액 1억 7,5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하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하고 대치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재특자금을 해 온게 있고 지역개발기금을 해 온게 있는데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돼 가지고 재특자금으로 목을 바꾼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재특자금으로해서 산출기초를 해야 되는데 잘못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