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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재곤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2002-04-16

이재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원

윤기원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4월10일자로 예비심사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 3일째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세입부분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 지방세 세입부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 1,023억3,930만원보다 65억을 이번에 추가 더 계상을 해서 1,088억3,9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가세입된 65억에 대해서는 보통세가 48억, 목적세가 12억, 그리고 과년도 수입 5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보통세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가 좀 나아짐에 따른 종합소득세 소득할, 그 다음에 공장수 입주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종업원 늘은 거, 이런 걸 계상해서 약 3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목적세는 건물분, 토지분,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이번에 확대되는 바람에 증가예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5억 정도를 더 받을 각오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주 세출예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이번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억9,960만원보다 약 1억9,092만7,000원을 더 계상을 해서 10억9,053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작년도에 약 2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것, 이번에 1억을 계상을 더 했구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관외분 체납세징수분 해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관외 체납세 금 여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과목에서 지방세업무 우수 읍·면·동 시상금 해마다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165페이지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왕왕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법리해석 차이 관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서의 해석과 저희들 해석이 다소 틀려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약 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164쪽에 세정과에 지방세 업무 우수 읍·면·동 시상금은 본래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양호

이양호세정과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양호

이양호세정과장

이것은 물론 체납세 징수액하고 또 활동분야, 또 납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많이 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본인이 볼 때는 말이죠. 제일 문제는 읍·면·동에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지방세 걷기가 좋습니다. 사실 납부도 잘 하고. 그러나 구옥이 많이 있고 옛날형식의, 어떤 자연부락 형식에 있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수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방면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시상을 할 것이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노력을안 하고도 가장 많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비한 실적을 거두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형평에 맞게, 물론 세금을 잘 거둬야만이 좋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상하는데 있어서 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예산안 및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세입예산은 각목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안 제안설명 개요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27쪽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4억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4억9,000만원을 증액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종합운동장시설 사용료라든지 수입을 7억을 더 잡았고 다음에 2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절감운용등을 통해서 87억원이 추가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10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48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수요가 좀 늘어나고 인구증가에 따른 교부세를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96억4,500만원의 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여성정책추진우수단체 인센티브, 샛강살리기사업 등 위 사업교부세가 좀 늘어가지고 모두 99억500만원의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모두 4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 재원이 일부 줄어들어가지고 도로부분에서 약 45억이 감액되구요. 하수도관정비사업을 저희가 70억을 잡았습니다만 30억이 감액됐습니다. 대신 마을하수도, 정주권개발, 지역개발사업등에서 다소 증액이 돼가지고 모두 45억이 양여금 부분에서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4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내시분을 단위사업별로 전부 증감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다 될 걸로 보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구요. 다음에 세출부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를 우선 조금 전에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심의에 용의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4개 담당에 모두 3억7,26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대비해서 1.3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만 이 중에서 장학관리하고 통계관리가 기획관리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가 작년도 당초예산편성할 때 조직개편 전이기 때문에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서있다가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통계관리와 장학관리를 빼면 약 2억원정도가 금번 추경에 추가 증액됐음을 말씀을 드리구요. 2억원 증액된 내용 중에는 꽃박람회,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각 22개과 14개 사업소별로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POOL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일부 내용 중에는 기획관리나 예산부서 업무예산 중에는 민선2기의 마무리와 민선3기 출범과 관련된 필수경비가 일부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목예산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1,2기 결산, 민선3기 시정계획등과 관련돼서 기획관련자료를 계상하는데 일반운영비로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담당업무 신설과 관련해서 예산 필수경비를 증액했습니다. 관내에 학생들이 한 13만명 정도 됩니다. 초·중·고·대학생들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시정 우리고장 바로알리기라든지 이런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그러면 자료를 학생들에게 주고, 또 학생들이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연필 한 자루라도 현장체험시에 주기 위해서 필수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기획부서와 장학부서에 필수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부서 신설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된 정원증원에 따른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민선3기 출범과 관련해서 공공청사에 각종 게첨물, 현판이라든지 또는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수요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일괄제작을 할 계획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인당 3만원 기준해가지고 각 부서에 특수수요 한마음대회라든지 꽃박, 소년체전, 이런 특수수요에 계상하기 위해서 1인당 3만원 기준해서 3,900만원을 POOL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도 당초 저희가 실링보다 3,000만원을 꽃박과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도지사로부터 추가 실링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래 국외여비는 자치복권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치복권제도 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로 45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01쪽 예산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종전의 프린터기는 속도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송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승소의 경우에 건당 10만원에서 15만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포상금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소송수행에 따른 제경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로 물론 다 충당은 안되겠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건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1쪽 하단 통계관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서가 1월7일자로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옮겨옴에 따라서 과목조정을 해서 통계관리 예산 1억3,1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통계관리 예산이 많은 것은 2001년도 기준 사업체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비는 통계청으로부터의 기준경비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현재 통계조사를 4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도·소매업, 서비스 업체가 저희가 한 3만여 업체가 되는데 150명의 조사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일제히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 천안시내에 사업체와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자료가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 하단 천안시 통계홈페이지구축입니다. 저희가 통계관리를 지금 통계연보라 그래가지고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이 자료를 총 수집을, 전 부서를 저희 천안시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하다 못해 유관단체까지를 통계조사를 하다 보면 통계연보가 4/4분기나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통계자료, 최신의 통계자료를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통계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저희가 수시로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 누구나 저희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신의 통계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정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예산은 통계담당 부서가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체 규모에서는 3%, 약 4,200만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에서 주관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가 있어서 소요경비로 135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로울러 둥글레자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이나 행자부, 충남도에서 감사시 현장방문시에 증빙자료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측정을 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관리 중 143쪽 나머지 감액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조정함에 따라서 통계업무 예산을 전부 감액조정을 한 거구요. 143쪽 중간쯤에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확인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1일부터 인터넷 신문고, 자유게시판, 시장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실명확인에 따른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다가 내는 정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 주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50% 도비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방문교육, 주로 장애자나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정보화교육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는 한국청소년연합회지부에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9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자들한테 최소의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0%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145쪽 하단도 역시 저희 기획담당부서로 통계업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중간 전산개발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신프로그램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1년 주기로 해서 갱신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1,300명 사용자분에 대해서 1인당 1만5,000원씩 해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청소과, 산림과 이전에 따른 랜시설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키폰전화기 시설이 되어있는데요, 중앙도서관 키폰 시스템이 91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키폰시스템은 제품이 단종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키폰전화기 교체비용으로 40대분 노후된 키폰전화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휴대전화기를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대 있습니다. 공공용 휴대전화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47쪽입니다. 모사전송기가 산림과, 축산과, 이런 민원 부서에 모사전송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된 모사전송기를 교체해 주거나 신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대분으로 66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전화기 중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10대, 다음에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새로 회의실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워낙 노후돼 가지고 회의 때 자주 그것이 꺼지고 그래 가지고 새롭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무선마이크가 95년도에 구입된 것이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정보담당관은 한 4,3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만 감액되는 사유는 부서 조정에 따라서, 일부 과목조정에 따라서 약 4,300만원이 감액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저희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동섭

윤동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미비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100쪽에 한마음대회 및 국제행사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이게 작년에도 계상했었습니다만 ….
동섭

윤동섭위원

원래 본예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3,900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좀….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별로 꽃박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저희 지금 장기 나가는 직원들이, 또 저희 관내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할줄 아는 직원들이 한달 동안 그리 나가서 지원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무슨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수시 가는 팀들도 있고 또 그렇게 꽃박과 또 소년체전 때 각 부서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요구된 게 있는데 그것을 POOL로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한마음대회는 직원들 각 과별로 무슨 연찬회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가만히 보면 도단위 행사에 도에서 천안시를 얼마만큼 저거하는지 자기들 도비는 하나도 안 내고 거의 우리 지방비 가지고 자꾸 미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 작년도도 그랬었고 올해도 보면 진짜 도비를 내려가지고 시비 조금 달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위에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미는 게 아닌가, 이런 저기도 사실은 도에서 어느 정도 막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국가적 행사나 국제적 행사에 ….
동섭

윤동섭위원

물론 국가적인 행사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꽃박람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실패작이라고까지 나오는 판인데, 도에서 우리한테 경비를 떠미는데, 떠미는 게 하여튼 경비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국가나 도 정책적인 사업에 또 시에서 일부 지원과 협조는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장학회 지금 부서 신설 한다 그랬죠?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동섭

윤동섭위원

거기에 700이 올라온 게 있죠? 타시·군 정책비교 분석 및 자료수집, 장학회 운영 자료수집, 장학금지급 업무추진, 주요사업현장 심사분석이 있는데 심사분석은 뭐고 장학회 운영자료는…. 장학회는 우리 자체대로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꼭 이런 게 필요합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것은….
동섭

윤동섭위원

기 예산도 있고 1,700만원 기 예산도 있는데….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것은 계가 다르기때문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은 기획담당부서업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학부서는 금년 1월7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회 운영이 저희가 그냥 내부적인 일만 하면 저기인데 저희 천안사랑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장학부서도 관외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진상

김진상위원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6,870만원이 이쪽 98페이지 장학업무까지 전부 다 합쳐진 금액인데 여기 시민만족 고품질정책자료집이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뭡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저희가 정책자료집을 분기별로 발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부터?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정책자료집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료집이 각 부처별로, 또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분기에 한 25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해서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정책이 됐든 도 정책이 됐든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이게 분기별이라면 한 분기는 지나갔죠?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진상

김진상위원

하반기서부터 운영하게 돼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꼭 부수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00부를 발간할 수도 있고 300부를 발간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 자료 중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발간했었는데 저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같은 거 이런 자료집도 별도로 발간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간에 자기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이 뭐냐, 우리로 따지면 무슨 공동못자리가 됐든 그런 시책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에다 그런 정책자료집을 달라 그러고 우리 천안시에서도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꼭 요구를 합니다.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이나 특수 시책 또는 의정활동자료, 이런 것도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위에 보면 민선3기 시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기 결산서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시정계획이라 그러면 6.13선거가 지난다 그러면 7월부터 제4대 3기 천안시가 다시 발족을 하는데 미리 이 시정계획을 전부 다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계획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새로 바뀌시니까 그분에 맞는 시정현황과 계획과 이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
진상

김진상위원

미리 준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아니 예산을 세워놔서 그때 계획서가 작성되는 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이건 2회 추경에 가서 다시 해도 되는데….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2회 추경에는 좀 늦습니다. 이게 6월말서부터 7월초에 다 작성돼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37쪽에 양여금문제 좀 잠깐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44억7,9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이 양여금 재원은 확정이 조기에 되면 좋은데 저희가 11월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확정이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도 답답한 것이 정부예산이 12월3일 법정시한까지 의결이 되면 확정예산을 알기 때문에 내시를 해줄 수 있는데 12월말 법정시한을 넘겨서 국회에서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 낸 거, 양여금 신청을 낼때 누구나 다 욕심껏 냅니다. 예를 들면 북부대로에 저희가 41억을 달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부예산이 12월말 확정이 되면 양여금을 행자부에다 줍니다. 재원을. 그런데 이거는 다음 추경에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당초에 줄때는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일부 세금을, 양여금 세원을 축소해서 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복합적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욕심껏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잡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행자부에서 확정내시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의 재원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나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는 어느 정도 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것을 거기에서 어느정도 가 승인을 받은 걸로다가 본예산에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감액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로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또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로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이 약간은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 98쪽에 보면 말이죠. 학교관련 시정안내 책자가 있는데 그 동안에 학교에다가 어떤 시에서 그런 것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제공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민들한테 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입시민이 되었든, 그 자료를 학생들이 오면 천상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장학계가 생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학생용으로 자료를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같은 것도 쉽게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2,000부면 천안 관내에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학교 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초등학교만 해도 50개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00부라 그러는 것은 그럼 어떤 통계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저희가 이 학교 학생들한테 1인당 다 줄 수는 없구요. 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또 저희 사무실, 민원실, 이렇게 오는 학생들, 그들을 주기 위한 거지 전 학생들을 주려면 이 돈 가지고….
동욱

김동욱위원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주겠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현장 방문 오는 학생들한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데 오는 학생들한테는 연필 같은 거라도 주려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는 학생은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99쪽에 보면 공공청사 현판 읍·면·동하고 사업소 31개소를 200여만원씩 들여서 다시 한다 그러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그거는 기왕에 지금 민선2기 캐치프레이즈가 “21세기 천안을 열자”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민은 더 즐겁게, 행정은 더 바르게, 개발은 더 힘차게” 이런 구호라든지 현판, 캐치프레이즈 각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광고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새로운 시정이 펼쳐지게 되면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기왕에 캐치프레이즈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지만 새로운 시정캐치프레이즈가 나오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정원

이정원위원

지방양여금 신청한 자료 좀 주시구요. 참고적으로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20만원선부터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부서에서는 40만원, 50만원 했는데 이런 것도 일괄성있게 기계의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지침을 준다든가 일괄성있게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저희도 카메라 같은 건 가급적 맞추려고 했어요. 했는데 하도 기종이 폭이 넓어가지고 ….
정원

이정원위원

기종이 넓으니까 작년에 어떤 부서는 40만원, 50만원 하는데 감사실에는 80만원짜리가 필요한가, 기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20만원선부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37쪽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방양여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질을 빚은 적은 여적지 없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어떤 계획과 엄청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규모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서부대로라든지 북부대로, 여기에서 차질이 많이 생겼고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전부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70억을 세입을 잡으면서도 하수부서에다가 과연 70억이 다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졌더니 하수부서에서 “확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70억을 잡았었거든요. 도로부분에서는 물론 저희가 욕심껏 잡아가지고 규모면에서 결코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적게 내려온 규모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고, 그건 비교표를 저희가 작성해 볼 수 있구요. 다만, 하수분야에서 30억의 갭이 생겼어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그건 저희도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과다 계상 아니냐?”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자신한다고 하는 바람에 70억을 잡았는데 40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너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동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양여금 확보에 진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장대리

끝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및 감사정보담당관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유효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34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합체육시설부지에 10억원, 박물관, 조각공원, 체육팀운영 등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미술장식 심의위원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악단 피복비로 36명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박물관건립 학예연구사 사역비로 1,4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월드컵준비캠프를 천안 에스원에 차린 우루과이팀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및 국악관현악단원 연찬비용으로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8억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하고 도지정 문화재보수 등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로표지판 설치 2,400만원은 봉선홍경사적갈비와 광덕 호두나무, 성환 향나무, 전씨조단소 및 재실 등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에 5억을 추가로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조각공원에 국비 1억 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에서는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국비 1,8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고자료 800만원은 신부동에 있는 한우리문고와 신방동에 있는 어린이 독서교실에 400만원씩 지원함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작년도 전국체전시 사이버게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이버게임에 대해서 6월달에서 8월달까지 태조산공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문화원 개・보수는 과목을 4,000만원 조정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조정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로는 삼태리에 있는 천안전씨조단소를 조정하는데 교부세로 1억4,878만5,000원과 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 체육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준비캠프 홍보추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루과이팀이 에스원에 캠프를 차리게 되고 이태리팀은 16강진출시 주택은행연수원에 준비캠프를 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영아치 및 거기에 우루과이나 이태리팀을 위해서 통역 및 번역수수료, 안내책자, 가로기 제작하는데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도시 천안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각종 체육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육행사비용으로 225만원과 월드컵경기 응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루과이팀과 이태리팀이 천안에 캠프를 차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있을 때 저희 시에서 일부 응원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으로 전국규모 프로체육대회 유치에 5,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장사씨름대회나 배구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프로축구를 유치하고 마라톤이라든지 수영대회를 유치해서 저희 지역에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직장체육팀이 3개팀이 있습니다. 하키, 볼링, 검도가 있는데 숙소에 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하키팀에 인건비 등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도팀은 지난 2월1일 창단이 되었습니다.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검도팀이 창단이 되어서 도비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도팀도 종합운동장에 합숙소를 마련하려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침대든지 선수들이 쓸 수 있는 싱크대 등을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린 검도, 하키팀 합숙소에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2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세 번째가 되는 오룡기 전국중등부 축구대회에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12일부터 7월22일까지 천안시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천안시장기 전국실업팀 볼링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MBC에서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검도팀 합숙소에 칸막이와 창호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경관조형물 설치입니다. 작년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종합운동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는데 경관조형물을 금년도에 설치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룡 전용구장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1만5,000석의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로 5억1,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3개소는 쌍용2동, 성환, 봉명동에 우선 전천후 시설 해서 노인분들로 하여금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안내표지판은 우루과이팀이 에스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표지판 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기본계획서 및 유인물, 체전집중관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로 4,4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180만원, 또 행사요원 급식비로 700인을 계상해서 2,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종합상황실에 운동장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사용 및 승인등 기관단체 업무협의 및 체전준비 현장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소년체전준비 업무보조로 해서 60일 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으로 경기장시설 관계자회의 등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체전 유공시민 자원봉사한 시민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아치 및 프래카드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예술행사 스포츠, 그림전시회 등 소년체전과 관련된 행사로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체전경기장 및 체육시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장에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해서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상황실에 책상, 의자 등 17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 지역에 오는 청소년들, 소년체전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우리 지역을 안내할 수 있도록 1,58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12쪽에 보면 사이버게임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릅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도에서 1억을 지원해서 도와 민간하고 해서 협찬을 맺은 게 있습니다. 지상섹터방식으로 해서 도에서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 행사가 누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위치는 온양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행사를 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사이버게임에 참여를 했었고 또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이버분야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저희 지역의 호서대나 단대, 테크노파크든지 애니메이션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행사를 유치하도록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월드컵의 환영아치를 갖다가 두군데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장소가.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운동장 앞에하고 터미널 앞쪽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연수원하고 오룡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에스원하고 주로 네 군데를 쓰게 됩니다. 우루과이팀이나 이태리팀이나 또 시민들도 관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터미널쪽하고 운동장쪽에 환영아치를 세운다고 했는데 현재 터미널쪽에 기존 골격을 철골로 해서 세워놓았지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철거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일부는 철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철골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판만 가는 비용이 500만원에서 800만원 예상됩니다. 새로 시설하게 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판만 바꾸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철골로다 한 업체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무조건 하게 되어 있네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은행 쎄이버스농구단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25페이지 시설비좀 봐주세요. 종합운동장 경관조형물설치 이거 김동욱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어떻습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치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운동장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하는 기념도 될 수 있고 종합운동장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지는데 기념조형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 다음에 오룡축구전용구장 기본설계용역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견을 물어본 적 있나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먼저 설문조사하고 체육쪽 인사하고 되어서요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타당성용역조사를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서 타당성용역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한 2개월 정도 더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되겠네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용구장을 만들었을 때 많은 인원이 분산측이라든가 주차문제가 만만치 않을텐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타당성용역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대략 1만5,000석에서 2만석정도 규모로 계상하게 되면 400억정도 됩니다. 지하주차장 넣는 형태로요.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18쪽좀 봐주세요. 천안시에 검도팀이 창단되었지 않습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도비지원인데 어떻게 전액 도비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와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6,70%지원을 받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검도 선수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1년간 계약을 합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1년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합성적에 따라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구체적으로 성적에 의해서 해약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정도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1년이나 2년이 지난 상태에도 상위성적을 전혀 내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우수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이 근로기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근로기준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급여가 책정된 것을 보니까요,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인당 선수가 받아가는 월급수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요 중간정도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연간 1,700만원에서 2,300만원정도요.
상국

안상국위원

연봉 1,700으로 선수생활을 가정을 꾸려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들어온 선수들은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한 팀도 있고요, 결혼 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명정도만 결혼을 했고요, 나머지는 결혼을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년 봉급이 인상이 되는 거지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인상이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25쪽에 7월달에 볼링대회가 열리는데 이 부분은 중개수수료가 나가는 겁니까? 1,500이.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실업볼링팀 어떤 단체에다가 볼링협회에 지원을 해줘서 볼링협회에서 MBC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에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던 게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계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계약을 안했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에는 2,000만원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더 드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방송하고 매치가 되어서 중계방송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비로 더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다음에 135쪽요 소년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주변에 잡상인단속으로 해서 2,4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천안시에 있는 직능단체에 위임해주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용역업체에다 지원을 해서 지난번 전국체전 때마냥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관리를 위임하는 거로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박물관건립 공사감독자 현지견학이 있는데 이게 감리선임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해야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안주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고 나면 그쪽으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여비가 공사감독자 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가서 일단은 봐야 되고 많은 지역을 가서 봐야지만 전시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또 지붕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실시설계하는 직원 그런 사람들이 현지를 많이 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 박물관 건립하면서 박물관건립위원회가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해야 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민속공연 실시시기가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정확하게는 확정이 안되었는데요. 6월2일이나 3일경쯤 될 겁니다. 우루과이가 첫 번째 시합을 하고 난 다음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유적 도로표지판은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대략 상반기, 하반기….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가능하면 상반기에 해서 많은 분들한테 빨리 보여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예산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씨단소재실 300만원은 교부세 1억4,878만5,000에 플러스된 겁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부대비와 합쳐진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다음에 천안박물관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예, 매입하고 가능하면 실시설계할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다음에 조각공원조성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언제쯤 착공할려고 해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배치를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떤식으로 조각을 할 것인지 장소부터 작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안에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리고 사이버 전국체전홍보 이것은 언제 대략 실시합니까?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6월달부터 8월달 한 3,4개월 계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각 가정이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시합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태조산에서 시합을 갖게 되고 예선전을 지역별로 거쳐서 종합적으로는 태조산에서 모여서 시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보수 전씨단소하고 위에 보면 단소재실표지판하고 예산서에 보면 1억4,878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교부세하고 여기는 1억5,000인데 그게 합쳐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여기 전씨단소재실은 도비로 지원을 해줬고요, 밑에 문화재보수 1억5,000은 교부세로 온 내용입니다. 1억5,000 속에는 시설비와 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전씨재실에 들어가는 것이 3억 가까이 들어가네?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3억이 아닙니다. 1억5,000하고 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조형물 종합운동장 경관조형설치는 언제 할려고 해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아직 계획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어떤 기념일을 전후해서 완공이 되도록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오룡축구장 전용구장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요?
효준

유효준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신용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53쪽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23억563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많이 들어간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3,284만9,000원을 삽입을 넣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서 지금 저희가 기능전환팀이 1월1일부터 있기 때문에 기능전환팀의 수당이라든지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천안소식지 1만5,000부를 지금 매월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1만4,300부를 했는데 3월31일 현재 14만8,787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만5,000부씩 발부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 7,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손님맞이 홍보로 해서 300만원은 어깨띠 현수막으로 삽입을 넣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인데 기능전환팀이 들어와 있어서 기본 여비라든지 수용비를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도 기능전환팀 때문에 522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가 꽃길가꾸기 참여단체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남·녀 해서 읍·면·동에 60만원씩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도계가꾸기사업을 금년도에 열다섯 군데를 심의를 넣었습니다만 도에서 7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50%씩 해서 11억8,657만원을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주민등록발급경비가 당초에는 국비로 해서 50%를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시비로 이번에 넣기 때문에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조형물 석탑을 건립하는 게 있는데 충청남도 10개 시·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은 “바르게 살자”라고 초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3,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농도원 생활관 신축경비로 해서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7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교육세는 충청남도가 5,300명인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610명이 계상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학생이라든지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보수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희 총 마을경로당이 235개가 있는데 그 중 회관이 57개입니다. 그 중 저희가 조사한 결과 45개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기능전환팀에 필요함이 있고 제일 아래에 선거인명부작성 도트프린터기는 읍·면·동에 저희가 오래된 것을 10개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이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해서 도비 4,000만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운영실 집기임차를 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지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저희 1회 추경요구액은 3억1,033만9,000원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천안타워 건립 타당성 용역비와 관련해서 7,500만원, 청사보수비가 5,400, 목천면 청사부지매입비로 해서 9,900, 자산취득비로 해서 7,200 해서 약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69페이지 천안타워 현상공모료로 해서 중앙지, 지방지 해서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유잡종재산 건물의 수선비로 5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천안타워 현상공모추진 해서 여비로 100만원, 또 기타보상금에서 상금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천안타워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내부도장, 사무실 바닥수선공사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목천읍사무소 현재 청사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198평, 200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민선3대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사용하실 차량교체비로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업무용 차량 2대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전부 9년 이상 되어서 전부 교체를 할려고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집기구입비는 다시 오시는 시장님의 집기를 다시 준비해드리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타워건립에 따른 사항을 간략히 다시 올리게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타워는 단순한 전망을 하기 위한 탑이 아닙니다. 도시발전의 축이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기존 도심권의 침체화를 막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선도적 역할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고 구도심기능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타워에는 스포츠, 여가, 청소년문화공간, 정보통신,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합기능의 업무중심지를 형성해서 도심으로 많은 시민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연중 계속 문을 열어 인구 흡인요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이러한 건물이, 이러한 유형의 업무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바람을 갖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토록 하여 주는, 바로 시민을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청사 부지를 이 지역 발전의 축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조치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대불변의 과제라고 다시 요구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천안에 가면 천안타워가 있다는 천안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 타당성용역 이후는 새로운 시장님이 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속기해석을 다음시간에 본위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기록에 의해서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타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을 이것을 또 올렸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삭감한 부분을 바로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또 주변 주민들이 타워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독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 하면서 주민과 호흡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또 분쟁,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분열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장성균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00, 민방위비 500 해서 저희 추경예산이 총 1,769만원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안내 유인물을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지루함을 달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호적법 관련서적을 읍·면·동하고 필요해서 2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교육을 갈 때 정장을 입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하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급량비입니다. 17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및 시책민원추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7,400건 1일 25건 정도의 여권발급이 됩니다. 잔일이 많아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1식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민원과가 1대, 또 법원에 1대 이것은 8/100 비율로 해서 연간 장비유지비 단가계약을 합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호적제도 변경에 따르는 담당자 교육이 있어서 2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바뀌고 읍·면·동직원하고 약 2회 정도 교육을 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항목식 호적전산자료로서 백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함입니다. 금고형태로 해가지고 1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입니다. 병사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가 금년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있습니다. 약 3,000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금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징병검사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용인부 274명에 대한 당초 예산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16명 일용인부임이 부족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일용직 고용보험입니다. 인건비 성격인 고용보험료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에 의거해서 납부하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경일 행사가 저희가 제일 큰 것이 3·1절행사와 8·15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300개가 들어왔는데 반으로 깎여서 150개를 태극기와 시기가 있는데 그간에 쓴 것이 너무 쓴 것이 노후되고 빨아 써도 찢어진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이것을 태극기 150개, 시기 15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현재 청사가 23개 회로 렌즈로 된 시설장비 보완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장도 나고 해서 소규모 수선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되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원회의 참석도 많고 또 시책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집회와 각종 금년 선거철을 대비해서 도와 중앙에서 회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여비를 계상시켰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추진비와 여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7월말까지 저희가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마무리에 따라서 도와 중앙으로부터 회의가 자주 있고 해서 경비로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금년 3월27일부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장이 월 6만5,000원이 늘었고 부시장이 6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시장이 78만원, 부시장이 72만원 해서 15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90만원 느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줘야 되겠고 레이져프린터기 칼라프린터기를 사무실 1대 마련했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회의실이 있는데 진공청소기를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판을 목천 T.G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기왕에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이 다 금년도 4월26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 T.G가 40m, 2.5m 분위기도 확산되고 중앙부에서 많이 요구도 해서 시기가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홍보비로 대체해서 쓰고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출입기자단들이 인사발령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단 명부를 칼라로 해서 인물사진, 전화번호, FAX번호를 인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90쪽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천안시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매월 회의를 몇번씩 합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평균은 매주 목요일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주 목요일 몇시부터 하지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일과시간이 지나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근무시간에도 합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근무시간에는 특별할 때만 하고요. 일과 후에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회의는 어디로 참석을 하러 가는 겁니까? 한달에 두 번씩은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인지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 업무를 총무과에 총무계에서 담당합니다. 그 직원들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입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직장협의회가 전국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이 되었습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가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 구본학 직원의 돌연변사가 나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총무과장이시니까 우리 직장협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총무과장님은 상당히 주의해서 관찰할 부분이거든요. 과연 직장협의회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착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안상국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90페이지 국경일행사 가로기, 태극기,시기 이거 매년 이렇게 만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안 만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전국체전 때 안 만들었어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전국체전 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몇 개나 만들었어요? 이렇게나 또 많이 만듭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J.C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데 각각 300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는 못해준다 해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계상한 거거든요. 지금 있는 것이 찢어진 것도 있고 세탁을 해도 못쓰는 것이 많고 해서 넣은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현판, 이것도 총무과소관입니까? 문화체육담당소관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거기서 소관을 하는데 그때는 안 만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금년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이것은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번 우리 전국체전 때 쓰던 거 거기를 쓰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먼저 하라고 해서, 또 해달라고 도에서도 협조요청이 오고 조직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우선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진상

김진상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현재 설치를 했다?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우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선 집행 후 결재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지.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이 분야는 천안시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진상

김진상위원장

안면도 꽃박람회가 홍보를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미리 설치를 하고 후 결재를 한다면 안되지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일 하려고 오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 내지 2년 전에 꽃박람회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해서 천안시에다가 한다고 하면 이제 와서 설치를 하고 돈을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아까 사전에 솔직히 말씀드린 것은 이게 현재까지 꽃박람회를 우리 관내에서 안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는 해야 되겠고 해서 집행을 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해놓을 방법이 없고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실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우선 저희가 해놓고 이것을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1월달이라고 하면 12월에 본예산에 넣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국제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오복

권오복총무과장

그런데 솔직히요. 시·군도 똑같고요, 저도 도에다 불평불만을 한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이 안면도꽃박람회 홍보 자체가 체계가 전혀 없었어요.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가 없다보니까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장의 예산설명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

「지금 안 갖고 있죠」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