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안양지역의 현안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신설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설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쪽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국비가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안양은 국비로 5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5억원이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국비 5억원이 지원됐고 도비는 얼마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11억원 지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5억원이 가내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추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 이천의료원에 경상비 지원이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천의료원이 3년전부터 고려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인데 당초 위탁부터 3년 동안은 매년 5억원씩 경상비를 지원해 주기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작년과 금년에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경상비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의료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원에서 직영하던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원 전체수입의 약 30%가 수입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 주지 못한 경상비 5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따지냐면 지금 의료원에 위탁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3급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실태가 되어 있는데 이천의료원에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좋아졌다고 볼까요, 그런 것이 평가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천의료원이 의약분업 되기 전까지는 환자수도 늘고 수입도 늘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고 환자수도 격감되고 특히 이천의료원은 112개 병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의료원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200병상 이상은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112병상밖에 되지 않고 특히 도내 6개 의료원 중 유일하게 응급실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응급실을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의료원 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하시는데 의료원의 운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박 국장님께서 향후 의료원의 운영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더 나아지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6개 의료원이 어느 의료원이나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장기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중간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의료원을 지역별로 특성화 하는 방법, 한수이남·한수이북 권역으로 광역화해서 1개 의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병원형태로 운영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료원 업무가 개시된 지 20년이 경과되고 의료환경이 당초 의료원을 시작할 때하고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느 형태로든 의료원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급 병원에서 치료·진찰비보다, 우리 의료원이 2급이지요, 대학병원이 3급이고. 그런데 진찰료를 보니까 2급의 의료원이 진찰료를 곱으로 받기 때문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의료원 운영상태가 더 악화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도비를 투자하더라도, 기왕 의료원의 목적이 지역주민들 영세민이나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뒷받침이 없는 한 운영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업무가 시·도 중에서 보건복지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데가 저희 도밖에 없고 타 시·도는 전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보건복지국에서 가지고 있고, 지난 번에 의료원 업무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 업무자체가 국립병원화 해서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서로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상태의 실적으로 봐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운영상태가 제일 나쁜 의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 그것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저에게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상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성과수당을 안 준다든지, 보너스를 몇 %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운영비 보조를 안 해주면 의료원을 폐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항이니까 고쳐서 제대로 시행해 주셔야만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몇 번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보니까 의료원 업무를 평가하여 차등화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예 못하는 데는 Zero, 100% 이렇게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열을 평가하되 전혀 격차를 안 둘 수는 없고 조금 격차를 두고, 예를 들면 제일 잘 한 데와 제일 못한 데를 1억원 내외로 둔다든가 해서 전혀 Zero로 해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의료원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운영관계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의사가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더욱 악화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에 따라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향이 미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하셔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안양시 장애인복지관에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되었고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물론 사실은 맞는 것인데 거기에 교부세가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국비 지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5억원이 지원되었고 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이런 국비지원이 없어도 또 꼭 그런 보조율에 맞게끔 반드시 그렇게 지원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안양의 각종 시설에 너무 도에서 인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국비지원이 없어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독 안양시에는 국비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조율을 적용해서 정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종합복지관은 안양시 뿐만 아니라 군포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활용이 될 텐데 말이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관이 기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예산 보조비율에 맞춰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여타 지역에 보조비율이 기준보다 더 들어갔다는 곳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복지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슨 어느 시를 별도로 떼어내서 보조비율 맞추거나 더 주거나 이럴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균등하게 배부되고 또 장애인이 많은 지역에 우선 되도록 우선순위라든가, 배분기준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규모를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셔서 안양 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의왕시에서 그러한 규모의 수영장이라든지, 재활치료실을 갖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또 신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안양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인근의 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참고로 하고 추경 때라든가, 당초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양지역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의왕이나 군포나 과천이 같이 이용하면 더욱 좋은, 광역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88쪽에 희귀질환 홍보사업 목으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홍보사업하고 세미나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 같고요.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 약 7,000명 내지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혈우병이라든지, 고셔병이라든지, 근육병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회회장이 아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계속 지원합니다.

치료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과 관련된…….

희귀질환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91쪽에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학교건강증진을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전국 16개소에 중앙센터가 있고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인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도는 국고보조센터가 부천시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주로 학교정신보건사업으로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각 700만원씩 서 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는 연수단 가운데에서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것을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해외여비요?

네, 아시는 분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저희 도가 작년도 11월에 가평에서 시·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연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에 약 800명 정도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연찬회에서 자기네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읍·면에서만 근무를 하니까 전혀 바깥 제도를 모른다, 해외시찰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찰을 민간인하고 시·군, 도의 공무원들 해서 한 20명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군은 시·군 예산으로 가고 도 공무원하고 민간인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497쪽에 월남참전전우회에 관련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차량지원과 사무실 임차료에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부터 지원해 오던 것입니까?

이것은 차량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92년식 봉고차량이 있는데 10년이상이 되어 너무 노후화돼서 대차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고 사무실 임차는 문화관광국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수원시가 지사님 공관에서부터 서문사이의 성곽관광화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는 헐었지만 그 밑에 상가들을 전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 주는,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성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번에 전세금 지원해 주면 그만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에 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매년 자치행정국에서 단체에 사업을 공모합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단체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얼마 나가는 것은 있어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 정운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 운영이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형, 나형…….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장소도 도 각처에 퍼져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짐작이 되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가형, 나형, 다형 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비를 신청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설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안산시에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 본오1동에 수녀분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액보조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부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업내용에도 보면 가정에서부터 노인문제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형태인데 대개 보면 위치에 따라서, 물론 사회복지관이 할 일이 많은 곳에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복지관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 가지고는 어렵고, 더군다나 지역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도 수월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셔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재정에 대한 어떤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아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운영비 중에 20%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가 국비고 60%가 시·군비이고 20%가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 자부담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것을 메워 주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소규모 수선비는 도비를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20% 자부담하는 것을 없애달라, 이 부분을 도가 메우면 어떻겠느냐, 중앙하고 계속 건의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를 도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도가 문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선 20% 자부담하는 것만이라도 지방비로 돌려달라 국가가 못 주겠다면 지방에서 하겠다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지역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을 메워 주기 위해서 장비를 넣어 준다든가 조그만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기부금할 때도 사실 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에서 나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인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장애인에 대한 질의인데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지원해 주고 정보센터 해주고 복지관도 신축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직접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제3회 1일 장애체험이라는 행사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1일 장애체험 행사를 3회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 2회의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1일 장애체험 행사는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자원봉사자들과 장애자들이 같이, 예를 들면 동사무소 찾아가는 팀, 어디 역전 찾아가는 팀 해서 시나리오를 주고 어느 노선으로 거기까지 갔다오면서 불편했던 게 뭔가 체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수치상으로는 90%이상 정비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면 정상인도 다니기가 힘들고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한두 사람, 한두 개 기관이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장애극복상 문제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촉하는 기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도, 시·군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임직원은 누구인가요? 참여하시는 분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요인사가 누구인가요?

대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이미 어려움을 알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머리로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의무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1일 장애체험행사는 확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시장·군수님들, 의회 의장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려면 한나절 이상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시고 대개 1일 장애체험행사장 기념식에 오셨다가 휠체어 타고 몇 백m 움직여 보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체험행사는 자원봉사자와 장애인과 거기 관련되는 공무원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체험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기간도 늘려야 되고. 글쎄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정 이상 공직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에 체험을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일 장애체험행사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각계각층을 망라해야 되고 장애인들도 직접 참여해서 이것을 의미있게 진행하고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벌써 3회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직접 고쳐지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많이 고쳐지고 있지요. 그런데 기존의 건물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새롭게 하는 도로는 규정대로 다하는데 옛날에 지어진 게 제일 문제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도 늘리고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국가예산 확정 전에 도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등 일부 사업의 추가 및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세입예산보다 604억 9,000만원이 감액된 3,328억 6,900만원입니다. 509쪽부터 512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60억 1,400만원이 감액된 3,25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액된 4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입니다. 자체예산으로 학술용역비 11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용역비 5억원과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6억원입니다. 환경보전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37억 1,400만원이 증액된 9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지원비 3억원과 516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1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화·반월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이 금년 7월부터 우리 도로 위임될 예정임에 따라 주요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상황을 상시 원격감시할 수 있는 환경자동감시시스템 구축에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상황실 관제장비 및 환경오염단속차량 탑재장비 구입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환경자원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9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 공모전시회 개최비 6,000만원, 폐형광등 회수·처리시범사업비 4,800만원,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비 1억 9,600만원, 51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우수 시·군 지원비 7억원, 부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음식물수거차량의 전용진입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로 6억원, 농약빈병수거 보상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636억 7,800만원이 감액된 2,93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부터 534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521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용인시 등 6개 시·군의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비 40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 이천시 등 6개 시·군의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3쪽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98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안양시 등 7개 시·군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90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33쪽 수원시 등 8개 시·군에 편성된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 12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34쪽 화성시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자연정화기능이 상실된 안양천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설치비로 3억원,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이 3,900만원 증액된 37억 3,0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591쪽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2001년도 기금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592쪽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관용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팔당호관리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환경국 전직원은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6페이지 민간을 위한 자본보조금 중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환경자동시스템 구축비 12억 1,000만원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시흥지역의 시화·반월공단에는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지방산업단지가 혼재해 있어 관리권이 이원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안 질의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으로서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와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자동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왜 유독 국가산업단지에만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국가공단은 환경부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국가공단에 대해서도 감시단속권을 지방으로 위임 또는 이양해 달라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국가공단의 감독권을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상에 아직까지도 법령상으로 환경부장관이 국가공단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단내에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대기를 배출하는 업종이 총 1종부터 5종까지로 되어 있는데 1종과 2종은 법으로 대기굴뚝측정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화·반월공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1종인 14개소는 작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종, 3종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10개소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7월의 권한위임에 대비해서 좀더 강력하게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정설치 대상사업장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사업장이 총 99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에서 24개소를 빼면 75개소가 되는데 이 75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설치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를 이번에 책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 중 징수교부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허 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이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일단 20몇 개 중에서…….

법정설치 의무대상은 24개소인데 작년 연말까지 1종 사업장 14개는 완료됐고 나머지 2·3종 10개 사업장은 2003년까지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시화·반월산업단지 배출업소가 아까 5종까지 나눠지는데 대기부분에 24개소가 아니고 2종까지는 120개, 1·2종을 합치면 120개 업소로 자료상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단순히 2종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시로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만 굴뚝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요건에 맞는 것이 총 24개소인데 그 중에 1종 14개는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10개 2·3종 사업장은 2003년까지 고시로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수립돼서 집행되면 법정설치 대상업소는 다 완료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사업장이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설치 의무사업장외에 별도로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총 99개소인데 그 중에서 법정설치 24개소를 빼면 75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75개소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된 것은 기업 본인이 부담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50% 부담하고 민간사업장이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24개소라는 것에 14개소는 별도로 도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것은 도예산이 아니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24개 사업장은 도비 부담없이 사업장이 전 비용을 부담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75개소는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두 개가 섞여서 헷갈렸는데 대상사업장 75개 사업장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몇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75개소입니다.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 폐수배출사업장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일단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 문제를 차단하는 기본적인 감시시스템은 갖춰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별도의 투입없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여기 보면 관제장비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관제장비는 어디에 설치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7월 1일에 예정대로 권한위임이 되면 시화·반월공단 중간지점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장소를 물색해서 임대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 권한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거기에 측정망을 연결하는 관제장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탑재장비도…….

이동차량으로 단속도 하고요.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시화·반월산업단지 오염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차제에 철저한 기초조사를 비롯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니까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음식물시책 우수 시·군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정이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책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올린 것은 전용차량 1대에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각 31개 시·군을 저희가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 시·군이 선정되면…….

수거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입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게 음식물전용수거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왜 없앴어요?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하게 된, 논의된 것을 정리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총 4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공장이 부천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됐습니다.

이 차량은 그 시설과 연계해서만 실제 효과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당장 사봐야 지금 부천에서 시설되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계획대로 한다면 22개 시·군만 부천 음식물쓰레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부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과 관계없이 쓰레기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주같은 경우도 2,100만원을…….

제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인데 이것을 빨리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임위의 자체논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논리에 동의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당장 시급히 필요없다, 부천의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이 사놓고 그냥 세워놓을 거면 필요없는 것인데 완공된 다음에 쓸모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그런 시설들이 투입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효과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셔서 삭감됐는데 가능하다면 이번에 책정돼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만 내리지 마시고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삭감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논리는 이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득력있게 해주셔야 저희 예결위에서도 참고해서 되살리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살려주십시오 하면 상임위원회 논의자체를 저희가 심사숙고 안한 상태에서 결론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경기도의 총 19개 시·군이 부천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크게 부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외자유치 도입이 확정돼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GBT사, CH2MHILL, 삼성엔지니어링의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새로운 시설도입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타당성문제, 효과성문제 이런 것들을 GBT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질문사항을 작성해서 부천시가 제출한 상태이고 4월말 경에 부천시장 또는 부시장 주재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GBT사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되면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이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개별적인 사항은 자기지역내에 독자적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건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확치 않은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양여금이 무려 413억 7,900만원이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로 감액됐습니까?

작년도에 도의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이 금년 1월에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내시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된 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원비율이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로 비율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52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감액된 것과 연관된 사업이지요?

이차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520쪽에 보면 이게 세입이고 지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감액된 것이 많은데 이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양여금 관계가 500몇 억원인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게 양여금입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볼 때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삭감시켰다는 식으로 해서 양여금을 변동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23.5%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올린 것보다 삭감되다보니까 거기 맞춰서 도비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향후 양여금관계 이것을 도로 배정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결정권한이,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가 환경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이렇게 3개 중앙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따지냐하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북부에 신천하고 동두천, 포천의 검문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금년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만 수질개선이 되는데, 지금 임진강 수질이 3급수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올해 이게 들어가야만, 그래서 본회의에까지 질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당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신법이니 국법이니 해 가지고 잘못해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예산은 조금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17개 있고 앞으로 할 게 44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삭감됐어도 지방비인 도비로 충당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어렵기는,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총액만 삭감됐는데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됐고 또 내부 삭감된 것을 보면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것, 또 시·군에서 올렸지만 검토과정에서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돼서 금액이 삭감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금년도 사업에 도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재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금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일단 양여금신청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1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환경부에 올리고 일단은 환경부 내지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양여금 지원해 주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여금 570억원인가 그건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제대로만 시행이 잘 됐으면 이렇게 삐걱거리는 사항이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는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도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회계기간을 국비하고 지방비를 달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일종의 지방양여금법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각 시·도별 실링제를 설치해서 그 실링에 한해서 올리면 전혀 삭감되는 사례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 중앙에 제도적으로 매년 달라지는 일정한 파이에 따른 각 16개 시·도의 배분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급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 또는 외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재정사업을 안 하고 민자 또는 외자를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민자·외자 사업추진 할 경우에 1종에 한 5%의 금액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진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연천 지나가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연천은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동두천 지나서 연천 가는 다리밑에 시커먼 물 보셨습니까?

그건 봤습니다.

그것이 파주 주민들이 먹는 물이라고요. 그거 먹겠습니까?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마저 해야 된다는데 이번에 그것만큼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2청사하고 협의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완전히 이번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마감되는 것으로 답변 받고 그렇게 돼서 예산도 섰고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무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질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이 642억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네.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올해 계획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나 이차보전문제는 비용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파주의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문제없이 올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비용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비 가지고 어려워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꼭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보면 애초에 기정예산이 69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교부세요?

세외수입부분이요.

네, 69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51%가 증액돼서 약 105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세입추계가 잘못된 원인이 어떤 데 있는 것인지 우선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액된 것도 있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증가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시·도의 반환금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부과대상 건수보다 징수실적이 높았고 또 건수가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큰 오차로 밖에는 안 됐습니까? 추계가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36%가 증가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왜 그렇게 됐는지 언뜻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추계를 당초 소폭으로 잡았다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글쎄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오차가 크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하고 연료비 지원을 국비도 보조받고 도비도 합쳐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의정부는 30대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정부시는 당초에 30대를 신청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운영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전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철회하고 그대신 하남시가 30대분을 그대로 받아서 하남시에서 30대를 증액해서 80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를 사게 되면 차값의 몇 %를 보조하는 겁니까? 보조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보조입니다.

차값이 한 1억원 간다면 얼마나…….

차값이 8,100만원이고 8,100만원 중에 2,25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연료비가 경유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더 비쌉니다. 연비라든가 ℓ당 단위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 차액만큼 보조해 주시는 거고요?

네, 53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시·군별로 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바로…….

한강수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올해 추정치하고 지난해 지원내역하고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연초에 경기도에서 1조원을 투입해서 안양천을 생태형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내용 발표한 적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1조원의 내용이 이미 기 투자됐거나 아니면 진행중인,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안양천을 생태형 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사용되는 재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제가 답변도 들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안양천살리기 도의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수립됐습니다.

수립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본 위원이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안양천은 안양과 군포·의왕·광명, 구로 그래서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각 시·군별로 기능과 역할분담을 시켜줘야 안양천살리기가 가능하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통해서 "지금 안양시가 용역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현안이 돼서 이번에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 연구용역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양에 관련되는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반갑기는 하지만 이미 안양시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에 이런 생태형 하천을 복원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다시 3억원의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천에는 관련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이 7개 구가 있고 경기도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4억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안양시내에 관련되는 안양천살리기 대책이고 나머지 지역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의왕이나 군포도 안양천살리기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관련된 자료들이 통일된 자료가 없습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주요 오염원인 아파트라든가 사업장 이런 것에 대한 배출오염 실태를 갖춘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천살리기 같은 것은 특정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완료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00년도에 집행부 질문할 때 안양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광역차원에서 기본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지고 나서 안양시 차원에서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양천살리기 연구용역은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태나 하천에 관심이 있어서 양재천도 직접 가봤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가 내용도 살펴보고 여의도의 샛강도 직접 가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자료도 구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질문 했을 때, 그때 우리 도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줬으면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빠른시일내에 한번 가셔서 현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 지류인 당정천이라든지 안양과 군포경계에 흐르고 있는 맑은내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엊그제도 본 위원이 그 하천에 직접 가봤습니다. 맑은내천에 가보니까 가장 악취가 심한 때가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봄인데도 악취가 진동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느끼겠다 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안양시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시급한 것부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니라든지 폐기물 이런 것이 하천에 쌓여서 악취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을 준설한다든지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3개 분야인데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1단계로 수질개선사업이고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하천건천화방지사업하고 생태계복원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주에 환경정책과장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때 일본의 잘된 하천건천화방지사업이라든가 생태계복원사업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안양천시범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신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합니다.

본 위원도 선거 때라 바쁘지만 본 위원 자비로 갈테니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방양여금 오염하천정화사업과 관련돼서 양여금이 대폭 삭감됐는데 아까 질의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삭감된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올렸는데 성남시 자체 스스로 사업시기를 변경하겠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또 양평군 같은 경우는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보니까 오염하천정화사업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삭감됐고요. 그런 식으로 삭감된 겁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4개 시·군 2개 하천으로 돼 있거든요. 하천이 안양·군포·의왕은 안양천인 것 같고 또 부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오니준설 및 자연용 하천복원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된 내용이 하천 하상에 깔려있는 오니를 준설하고 생태형 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여금이 대폭 삭감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된 경우가 있고, 또 당초예산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16개 시·도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배분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양여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 아닌가요?

전국에서 지금 16개 시·도 양여금신청이 총 1,506억원의 요청을 환경부에 했는데 환경부에 배정된 금액이 3분의 2가 줄어든 5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도별로 예산이 당초 올린 것보다 많이 삭감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본 위원이 지금 예결위에 본예산만 해도 4년 동안에 두 번을 참여했고 추경도 한 7회 참여했고요. 그러면서 예산심사를 많이 한 편에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예산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에 우리 경기도가 여유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천을 살리겠다, 안양시민들로서는 아주 들뜬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꿔주겠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에 차있는데 실제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말까지 진행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없고 연구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 도에서 실천적인 사업들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봐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악취가 심한 지역에 오니를 준설해 준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안양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호계3동 지역에 악취가 심한 맑은내천을 국장님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방문하셔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정운천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코멘트하고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료요청 중에 처리능력하고 처리요구량을 알아달라 그랬는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시설용량하고 처리계획량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캐파(capacity)하고 계획은 캐파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돼야만 되는 양과 실질적으로 현재 시설용량하고의 비교를 부탁드렸는데 이것이 의사가 잘못 전달됐는지 자료가 제대로 안 왔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시설용량하고 처리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지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하천으로 나가고 있는 하수를 처리해야 될 처리량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캐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팔로우 업(follow up)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문제되는 것은 예산이 빠르게 편성돼야 될 중요성은 하수도에 하천살리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발생 양이 처리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양이 처리하는 양보다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배출되는 한 하천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향후 올해, 내년, 내후년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것은 시화·반월산업단지 환경자동감시시스템 구축인데요. 먼저 아까 부 위원님도 질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보면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1단계는 주로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고 2단계는 폐수시설에 관한 것 같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대기하고 폐수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단계·2단계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 계획하고 이 계획이 상치되는 부분은 왜 발생한 거지요? 예산편성은 폐수하고 대기가 같이 되어 있고 계획은 대기 먼저 하고 폐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 설치 사업장 외에 나머지 75개소를 저희가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 75개소 중에서 대기에 관련된 악취배출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1단계로 하고요. 그 다음 2단계로 폐수에 관련된 걸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예산은요?

예산은 금년 7월이 되면 일단 세워 놓은 다음에 1단계로 넓게는, 왜냐하면 민간사업장하고 협의가 돼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까지는 1·2단계로 잡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계획하고 약간 틀린 것 같고 제가 볼 때 폐수하고 대기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계획은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7월에 시작해서 설계서가 작성되면 사업발주를 9월쯤 해서 착공은 한 11월쯤에 하고 준공 및 운영개시는 내년 6월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 일정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겠지만 물론 7월부터 우리에게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미 그것은 내시가 돼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획 및 설계서 작성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어렵겠지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발주는 5월쯤 하면 너무 빠른가요? 그러니까 한 6월쯤에 하고 착공은 7월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진척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대기오염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동오염원이 있고 고정오염원이 있는데 이동오염원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거의 60%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차량이 자꾸 급증하는 데다가 통행량이 많아지고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산업단지 내부에 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걸로 한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도 여기에는 여덟 군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덟 군데 가지고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산하고 시흥 부근에만 그렇게 돼 있지만요.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장소도 동사무소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쾌적한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가로변이나 도로변 이런 데하고는 좀 틀리죠. 그 다음에 공단이 가까운 지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거리가 있는 측정장소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염도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망도 다각화시키고 분산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일정을 당겨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조속하게, 물론 졸속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연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되 빠르게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이양추진위에서 국가공단에 대한 대기환경단속권을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할 결정이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즉시 시행령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 저희가 한강수계법 말고 작년도에 낙동강 등 3대 수계법이 제정됐는데요. 거기 수계법 제정 관련 환경감시자가 지금 임시직으로 돼 있습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같은 경우를 관리할 수 있는 단속인원, 또 환경감시단속원이 지금 임시직으로 돼 있는데 그 임시직 공무원을 정규직화 해 달라는 요구를 행정자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500명이 됩니다. 전혀 지방이양과 관련이 없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사전에 환경감시 요원을 갖다가 정규직화 해주지 않으면 이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지방이양추진위원장한테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하는 상태인데 일단은 법적으로 확정이 돼야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글쎄요,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진짜 그러네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언론도 좀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 몇 번 나왔는데요.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잘 알아서 해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건 여쭤봤으니까 지역문제로 들어가서요. 안산지역이 상당히 공기가 안 좋거든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75개 사업장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돼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5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어떤 배출가스가 나오는지 하고 폐수면 그 폐수내용,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부착해서 어떻게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산 들어가다 보면 반월동 지역에 팔곡동이죠, 정확하게는 팔곡동인데 거기에 지방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기오염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 감시하는 건.

반월국가공단 말고 팔곡지방산업단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산업도로를 타고 안산 쪽으로 가다가 반월동 지나가면서 왼쪽으로 보면 철도 위로 지나가는 그 아래쪽에 예전부터 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동방도 있고, 옛날 염색단지였나요, 그게? 밀집지역입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안산시죠? 안산시인데 안산시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개별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업체에 대해서 대기배출 설치사업장이 있으면 거기만 개별적으로 규제 단속할 걸로…….

그런데 저번에 안산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속하기 위해서 갔더니 시장은 출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기초단체에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넘어오는 건지, 지금 우리는 국가산업단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확실치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알아 가지고요.

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 그 장소에 "신동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을 거론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날씨만 흐리면 간장 조린 냄새가 전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본오동 전지역하고 사동 전지역, 반월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문제예요. 한 5∼6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권이 어디 있는지 하고 환경오염원을 어떻게 단속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 좀 하셔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산업단지 환경자동감시시스템이 구축되면 상황실을 어디에다 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시화반월공단 경기지사에 4층 건물이 있는데 4층 건물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다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로 조직이 된 24시간 감시조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팔곡동 소재 말씀하신 건 공단이 맞고요. 현재 경인청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쪽으로 같이 이양이 안됩니까? 같이 넘어오는 거죠? 이번에 위임되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감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당초에 도시계획과에 섰다가 다시 환경국으로 옮겨 섰는데요. 지금 도립공원지정 예정지가 가평군의 경우에 "연인산"이라는 데인데 가평 전체가 생태계라든지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보전되어 있지만 특히 연인산 지역은 그 계곡길이만 해도 24km가 될 정도로 아주 굽이굽이 상당히 생태계가 아주 잘 보전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한 10여년 전부터 자꾸 밑에서부터 건물을 지어 올라오다 보니까 가평군청에 뜻이 있는 공무원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를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가 군립공원 지정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도에다 도립공원지정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런 용역사업계획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은 상당히 집들이 많이 지어져서 있습니다. 빨리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제지되지 않으면 상부까지 점차 올라와 가지고 생태계나 자연환경이 파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계획이 가능하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다른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히 가평의 연인산 지역이 빨리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월 15일자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새로 임명받은 임준래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 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익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 지원금 9,400만원에 대한 용도와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5개 리에 있는 주민들, 가평에 4개 리, 포천에 1개 리, 종합해서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2인 1조가 돼서 감시활동을 하는 주민 수당을 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정화하고 쓰레기 수거 이런 것으로 전체가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의정부시에 배정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의 삭감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차량 구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의정부시에 보급코자 했으나 충전소 설치 지연 및 대·폐차 물량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하남시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남시로?

네,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57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가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관계로 있죠. 그래서 128억 8,300만원이 감됐는데 감된 원인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572쪽에 보면.

128억원을 감액했다는 건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비조정 및 가평군은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양여금이 감됨에 따라서 된 거죠?

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이 88억 3,300만원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지금 북부지역의 수질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장님께서 양여금으로 인해서 감된 사업에 따른 것을 북부 사람들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투자하면 맑은 물 공급이 된다고 해서 사기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비 양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로라도 충당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래 공사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임진강수질개선사업이 특히 많은 지역인데 동두천에서 연천으로 가는 한탄강의 검은 물 보셨죠. 그게 바로 이번에 투자를 해야 금년도에 맑은 물 공급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먼저 보사분과위원회에서 국비가 삭감됐던 걸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으로서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환경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는 당초에 차질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식으로 해서 감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일반지역은 양여금을 47%로 주고 도비는 23.5%, 시·군비는 23.5%로 재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는 양여금이 70%고 시·군비는 30%, 그 중에서 17%는 시·군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주고 13%가 실질적으로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인 양여금만 감된 걸로 됐는데 지방비하고 도비가 지금 같이 있는데 그것을 감이 안되도록 해서 투자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따른 데만큼은 우선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해야죠.

공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금년도에 또 차기 추경예산이 6월 13일 선거 후에 무슨 방향 제시가 있으니까, 파주나 이쪽에 있는 상수원을 먹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3급수인데 갈수기에는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데 이걸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국장님 이것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대한 질의와 똑같이 질의하고 싶은데요. 북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제2청사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네.

거기 하수 발생량 하고 처리용량 하고 향후 대응방안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1일 체험사업 부분은 북부에서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본청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사실 해외 나가보면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편하게 도로시설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각지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도시설계를 한다든지 건물설계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장애인들이나 보행자 입장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체험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나 생활 중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쪽에 계신 분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거나 도로건설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좀더 기회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문화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환경과에서는 안 하시나요?

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수관거시범사업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몇 쪽입니까?

설명자료 275쪽에 나와 있고요. 579쪽에 나와 있네요.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해서 45억 5,60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되는 관거들이 가평군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에 '97년도인가 '98년도부터 공사가 계속돼서 일단은 마무리가 돼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가 돼 있어 가지고 오·우수 분리관거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다든지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실무자가 계시면 소속을 밝히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새로운 관거정비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누수되는 유입수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에 의한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 수립이니까 일종의 용역비인데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서있는 겁니다. 현재 보면 그 동안 개울이나 하천을 따라서 쭉 관거가 매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홍수 때 막 드러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타고 물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오히려 몇 배 되는 우수가 같이 유입이 돼서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도처리설치비용으로 아마 몇 억원이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수계관거 시범사업이 지금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비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평군에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통합상수도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가평군의 재원가지고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물 많은 가평이 지금 상수도가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 들어오는 물까지도 굉장히 탁하고 안 좋은 물을 먹고 있어요. 전 주민들이 굉장히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업비 조달하는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간이상수도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가평군 하면 신상리를 포함해서 제가 2년 전부터 군에다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을 제대로 못먹고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도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가평군 뿐만 아니라 제2청사 지역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른 주민들이 물 때문에, 특히 식수원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 가짜 경기미 포상금 1억 5,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 경기미 유통체계 구축비 2억 5,500만원,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비 5,000만원의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의 백화점이나 슈퍼 등에서 보면 경기미가 확실히 타지역 쌀에 비해 고가에 거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예산 요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외지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하여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데 경기미로의 둔갑은 여러 정보에 의하면 도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외지쌀이 경기미로서 둔갑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미가 타지역 쌀보다도 가마당 2∼3만원 더 고가에 판매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 판매 적발된 것이 14건에 588t이었습니다. 주로 둔갑되는 곳이 도정공장에서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도정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유통과정에서 타지역 쌀을 가져와서 개포장을 해서 경기미로 둔갑되는 사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농림수산부 산하의 농업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경기미를 지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경기미를 지키기 위해서 경기미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지킴이 활동은 농민후계자로 구성된 한농연이 맡아서 지역에서 도정공장이라든가 유통업체를 단속토록,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킴이 활동을 작년부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가지고 경기미를 지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미를 부정적으로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신고가 됐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서 500만원 해서 연간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킴이 활동으로써 경기미를 지키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면 경기미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한동안 잠잠하던 광견병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광견병발생 통계를 밝혀 주시고 최근 들어 광견병의 확산 사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이 주로 발생되는 곳이 민통선 이북과 경계선을 위주로 해서 파주·연천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요인으로서는 북쪽에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 여우라든가 산짐승들로 인해서 개라든가 소한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첫째로는 예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광견병 미끼라고 해서 주사를 안놓고 민통선 파주·연천지역에 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전 도에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파주·연천 해서 민통선과 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예방접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자료를 못가져 와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약 30여건의 광견병이 발생됐습니다. 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10여건으로 보고 있고 너구리라든가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를 물어서 발생된 것이 20여건입니다.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양식어장 개발사업과 어장환경개선, 해면수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410쪽 상단에 보면 전출금 중에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30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31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이 약 676억 8,300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도와 시·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원 발전기금을 조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이번에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평택지구에 대한 농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도유지문제, 대양학원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0년, 20년으로 넘기는 조례안도 만들고 대출금도 상향해서 저금리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58억원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90억원하고 이번에 30억원을 넣으면 12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 2∼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개정이 됐지만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에서 평택도두지구 농민요구사항에 대한 158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이것이 애당초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이미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이 기금은 그대로 존속하고 일반회계에서 영입해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농가당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2,000만원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도두지구 민원을 해소하는 기금사항은 도에서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합의가 되면, 현재 자치행정국과 건설교통국에서 민원인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도출되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입해서 인계하는 방안도 저희들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준다는, 30억원을 편성해서 융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58억원을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도 아직까지 민원인들과 실무부서에서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의 당초 목적이 농어민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한 예산인 만큼 거기에 차질이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다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 그린경기 나무심기 용역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방에 특히 도시가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아파트나 주택만 주로 들어서고 나무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삭막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도의 사례를 봤을 때 부산같은 데는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대구같은 데서도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 인해서 한여름에 대구의 기온이 2∼3도 낮아졌다는 그런 사례까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제까지 나무심기라 하면 주로 산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농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 생활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안은 10년간 약 1억 그루이상의 나무를 도시주변 생활공간에다 많이 심어서 숲을 우거지게 해서 도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농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 생활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 놓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기구라든가 예산 가지고는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운동을 전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해서 첫째 과연 나무를 어떤 식으로 정말로 많이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하고 그렇게 심는다면 이 주체가 어떤 주체가 돼서 심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대대적으로 나무를 한 번 심어보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다 동의하실 텐데 뭐냐면 선진국의 도시를 가보면 나무와 집들이 어울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양분화돼서 심을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심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2020 그린경기 나무심기를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로 공원,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것도 못 지으니까 공원이나 산이나 나무 심을 수 있는 장소에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그리고 경기도의 이 지역은 어떤 나무가 좋고 이런 정도의 용역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용역인가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말로 어떤 공간이 있고 도시계획법 자체를 처음에 설정할 때 정말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법은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지 이것까지도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지금…….

그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나무를 전 도시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시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민간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관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을 한다면 정말로 재단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외국에 나무재단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려고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나무재단같은 것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이 운동이 전개될 것이 아니겠는가, 또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조그만한 소공원을 만든다든가 어떤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국한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나무가 심어지겠는가, 또 건축법상에도 보면 집 안에다 몇 그루 심는 것 그런 정도로 해놓고 집 짓고 나서는 잘라버려도 그만이고 이런 상태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관련 법적인 것까지도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용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항별로는 중점이 됩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가짜 경기미 포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그 근거조항이 만들어져서 지금 1억 5,000만원의 포상금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여기도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거기로 넘어간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까 농업경영인 경기지부에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 활동하고 이 예산하고는,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이리로 돌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활동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예산을 굳이 삭감하면서 이리로 돌린 이유는 뭐지요?

집행과정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문제요, 당초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30억원을 기존 기금에 추가해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평택도두지구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도두지구 분쟁해결의 예산 몫으로 생각을 하고 올린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차원에서 올린 건가요?

통상적으로 추가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가로,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평택도두지구문제 분쟁해결에 연계해서 대폭 예산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됐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과정이나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유림하고 대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어서 도두지구 농민들이 서산에 있는 현대운영 간척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도에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하고 건설교통국…….

다른 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농업기금 예산이 그쪽으로 전환되는 쪽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단지 그렇게 됐을 적에 집행창구를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융자창구를 어떤 창구로 해야 되느냐면 농업발전기금을 창구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융자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일부 조례로 길을 터주자 일단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나중에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한…….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협의의 주안점은 그겁니다.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지금 40여만평 도두지구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다 많은 평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협상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금이 융자가 3% 이율로 농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융자금을 이율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협상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당 상한을 둔다면 얼마를 융자를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협의과정에서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세워 가지고 기금으로 편입을 하든지 별도의 구제를 하든지 그것은 지금 협상과정이니까 협상과정에서 결정되는 방침대로 따라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는 30억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당초 일반적인 기금 확장과정에서 한 것이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민원문제가 계류 부가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갑자기 재원 마련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국장님 전 취지를 들어보면 굳이 이 기금예산을 증액하기는 무리도 있고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19쪽에 아까 허 정 위원님도 언급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또 해면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등등으로 이른바 어업생산성을 향상하는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투입이 실제 어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실질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이랄까요 평가를 해보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언급해 주시고 그 동안 혹시 분석 내지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양식어장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서해안에 화홍호가 막혀지고 시화호가 막혀지다보니까 간척지가 많이 황폐화되고 거기에서 주로 생산됐던 것이 패류입니다.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패류가 많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류의 종패를 사다가 뿌리는 어장 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종패를 많이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많이 키워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가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패류를 뿌렸을 때는 모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래를 이 어장에다 가서 뿌려줘서 종패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패사업으로써는 어장에다 종패를 가서 뿌려주는 사업과 종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를 뿌려주는 사업이 돼서 그것은 어촌계 중심으로 지금 일부 어촌계에서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좀더 확대를 해서 패류를 많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어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다에다 치어, 작은 고기들을 인공어초를 조성해 놓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방류를 해줘서 고기들을 많이 잡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도 시화방조제라든가 화홍방조제 막으면서 그 지역의 어민들이 상당히 그 동안 바다에 의존해서 생활해 오다가 그런 대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많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실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업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서 보면 도립박물관 주변정비사업 해서 예산 선 게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립박물관이 신갈 민속촌 옆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컵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민속촌 입구도 그렇고 도립박물관 주변도 그렇고 일반주택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립박물관 들어가는 입구하고 천변에다 나무와 꽃나무 등을 심어서 아름답게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 공원을 조성할 부지가 있나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보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 바깥쪽 담장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쪽하고 가로변 신갈천 옆쪽하고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시·도비 반환수입이 13억 9,700만원으로 상당히 과다하게 당초의 예측과 큰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401페이지인 거 같은데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발대비하고 폭설관계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폭설관계 때 저희들이 중앙에서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주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무너졌더라도 규격대로 복구를 하지 않으며는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임대한 분들은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규격으로 지었던 것을 규격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규격으로 짓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폭설의 경우에는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 원인이 거기에서 세입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피해를 봤으면서도 그런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폭설이 나고 한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농민들에게 조금더 이익이 가기 위해서 예산을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아놓고 배정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1년을 두고 촉구를 하는 사항인데도 한 5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국토공원화사업은 도시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든가, 노변에 있는 데, 소공원같은 것을 만들고 쌈지공원같은 것을 만드는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유지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에서 행자부에서 자금이 나오는 사업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유지에다가…….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허락을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1차로 가평 축령산 앞에 부락하고 양평하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청에 심의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을 기반정비 또 주거환경정비, 소득원개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한 3년계획으로 해서 당해연도에는 설계를 하고 2년에 걸쳐서 그 작업을 실시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 제2청사 관할에 2개 지역이 있고 또 저희가 심의하는 제1청사 관할지역에 2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우선 도로정비, 또 상·하수도 정비, 주택개량 그밖에 임산로를 이용한 소득원 개발, 예를 들면 장뇌삼을 기르는 데가 있고 표고시설을 해서 재배하는 데도 있고 산채재배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은 있겠습니다만 환경면으로나 소득면으로나 한단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6,800만원이 그런 효과를 보기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산림청 사업으로 1개 마을에 10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기반만 닦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1억 6,800만원 가운데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지금 70%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산림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도비가 분담비율을 넘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산림청메뉴에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권장사업으로, 그밖에 정부에서 다른 부처사업도 산촌개발사업하는 데다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밖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물론 자부담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지만 가지고 참여를 하며는 여러 가지 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신축에 관한 비용이 부대비 등 해서 쭉 서있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 8억 1,759만원인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소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네.

주된 사업비가 8억 1,7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비용들이 추경에 쭉 선 거지요? 본예산에 8억 1,700만원이 선 겁니까?

아니죠, 이번 전체적으로 우리 도유림관리청사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써 총계가 8억 1,7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해가 갈 수 있게 간략하게 답변 좀해 주시겠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박봉식입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가평에 위치하고 있는 도유림관리청사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전문가한테 1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어렵다, 신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관사도 청사신축할 때 같이 지었기 때문에 노후화됐습니다. 관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신축비는 얼마나 되지요?

지금 청사신축비가 7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사 리모델링이 7,000만원, 그리고 설계하고 부대비가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당부겸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로변 직판장 설치·정비사업이 있는데 직판장을 개별적으로 한동한동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을 완전히 건물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도로변에 가면 참외를 판다든가 사과를 판다든가 포도를 파는, 아주 난잡하게 돼 있고 미관상으로 보기가 좋지않은 직판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정비대상, 그중에서 도로법이라든가 이런데 저촉이 안 되고 정비대상이 되는 직판장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형평에 따라서 텐트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정자식으로 하는 직판장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그걸 지어주고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금을 줘서 개인이 지어서 개인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 도에서 지원하는 거 얼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이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얄골프장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건축이 중단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다가 로얄골프장의 민원으로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 5억원이라고 추가로 나와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5억원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북부지소청사를 이전했을 때 그게 부지가 양주의 군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받고 도의회 심의를 받고 해서 부지를 확정해서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로얄골프장과 인접이 됐다고 해서 로얄골프장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되는 것이 골프치는 데서 경관을, 골프치는 분들이 바로 건물이 보이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앞에 차광장치를 하고 나무를 심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저도 지역 도의원이고 또 지금 로얄골프장은 우리 양주군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또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저나 군수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반대하지도 못하고 의논 중인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할 수 없나…….

현재 이 건물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며는 북부지소 이전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지금 양주군에 바로 끝나면 올라가서 다시 세부협의를 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사항도 그렇고 골프장에 요구하는 사항도 표면사항하고 이면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골프장측하고도 협의하고 양주군측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정이 되며는 여기 추가로 되는 걸 저도 원하는데 만약에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확정이 안 된다며는 불필요한 우리 혈세 5억원이 가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집행이 못 되는 건,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는 기본예산 세워놓은 자체도 전부 무산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본예산 세우는 자체도 전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완전히 결정나거든,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태니까 결정나거든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초 과학영농온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에 KBS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지어진 그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똑같은 걸 또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경기도 서울촬영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촬영소란 이름도 맞지 않지 않느냐, 남양주에 있는데 왜 서울촬영소라 이름을 하느냐해서 그 촬영소이름도 앞으로는 남양주촬영소가 됐든 경기도촬영소가 됐든 바꿔달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어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역사스페셜에서도 나왔듯이 그것을 하면서, 순수 민간단체고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1월에 그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하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놓고 거기서 가공사를 예산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몇번 그것때문에 과연 가능한가를 봤는데 역사유물로서 최초의 온실이라고 해서…….

네, 역사적 가치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며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먼저 알고 미리 했으면 좋았을 사항인데 나중에라도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자체가 1월에 왔고 2월부터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 되지요?

완공은 이미 집만 겨우 하나해 가지고 시험재배만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관광코스로도 만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사육장 및 운동장 그늘막이라고 있지요,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종축장문제, 옛날에 종축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축산시험장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를 하면서 광주에서 용인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가금류 사육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축산시험장내에 가금류사육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금류들은 시험으로 사육하는 그런 동물들인가요?

그렇죠. 재래종이라든가 희귀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육을 해 보고 싶어서 축산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며는,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사육장이 없으니까 사육장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육장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그늘막을 설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대비 환경꽃탑 설치계획이 있죠, 그게 2개소를 설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꽃탑으로 이렇게 표현은, 평택시에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이냐 하며는 평택항이 되면서 관광객들도 오고 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택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주변이 삭막하고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탑을 설치하면서 그 주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어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탑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꽃탑을 세운다면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평택시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본 고품질벼 관계인데요, 지금 고시까리라는 벼품종을 도입해 가지고 재배할 의향이신 것 같은데 먼저 일본벼가 우리나라 벼에 비해서 특별하게 좋은 점이 있나요?

고시까리는 지금 일본에서 품종 중에서 가장 고품질쪽으로는 일등순위에 있는 품종입니다. 그게 일부 우리나라 농민들이 갖다가 이천, 여주, 김포지역에서 재배들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품종의 순도가 떨어지고 퇴화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정식계통을 거쳐 가지고 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 종자보급소에 조직이 있습니다. 보급종 생산체제요, 거기서 갖다가 정식으로 순도높은 종자를 농민에게 보급해야 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림부에 등록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3월 30일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현재 파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시장조사는 해봤나요? 이걸 만약에 심었을 경우에 재배당시에 경쟁우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비 절감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품질자체가 소비자들 기호에 맞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고품질쪽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고 빛깔이나 맛이나 향이 좋기 때문에 목적은 고품질쪽입니다.

우리나라 벼종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게 뭐죠?

품질이 지금 나오는 거는 경기도에는요, 추청벼, 일품벼, 새추청벼, 수라벼, 그 다음에 대안벼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사님이 고품질쪽으로 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이 갖다가 심은 거를 일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도 높은 종자를 농민들에게 재배시켜서 좋은 고품질 쌀을 해서 결국은 가격을 좀 높게 받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재배해서 순도높은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경기도 전역에다가 이걸 보급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며는 별도의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일단 시험생산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배급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품종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500㎏이 들어왔는데요, 평택에 평야지에 좀 심고요, 연천지역에 우리가 몽땅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육상태, 병충해 문제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부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맛도 보여드리고 일부는 종자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전문기술인들이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쪽 분야에서 무지인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경기도에 적합한 경기미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도 그 동안 검증을 받아서 상당히 고품질의 우리 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에 있는 벼를 수입해다가, 또 순도높은 그런 품종을 유지해서 그것을 도민들한테 보급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경쟁력이 있다든가 아니며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원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생산해서 앞으로 일본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의 종자는요, 좋은 거는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가장 많이 심는 추청벼도 아끼바리라는 일본품종입니다. 그게 들어온지가 오래됐고 또 봉강이라는 벼도 일본 품종이고 그래서 일본품종이 우리나라에 종종 들어온 예는 있습니다.

그럼 고시까리를 가지고 오며는 아까 순도높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품종 그대로 우리가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끼바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개량을 해가지고 별도의 우리 경기미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갖다가 그냥 순도높게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품종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식성에 맞는 품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겸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좀더 순도높은 것도 그렇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시까리가 워낙 맛이 좋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잡해서 일부 육종인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이걸 가져다가 재배하고 있는 데 그걸 사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문제인데요, 공무원들 국외여비로 1억원 연수비가 책정돼 있고 또 민간인들도 20명이 연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네, 5,000만원 돼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함께 연수를 가는 건가요,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품종이고 이 품종의 특징은 밥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좋은 반면에 병에 약하고 또 도복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시비법이나 여러 가지 재배방법, 병충해 예방, 재해예방, 그런 거를 내년도는 확대될 전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되려며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들, 그 다음에 그걸 선구적으로 하실 농민들, 그분들을 사전에 일본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게 해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좀 줄이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간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목적이 10일 정도의 연수기간으로 충족이 될 수 있습니까?

5,000만원 정도는 단기로 가고 2∼3개월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사하고 전문지도사는 한 2∼3개월씩 장기적으로 보내서 좀 깊숙히 배워갖고 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진 문제같은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도비반환금수입금 31억원이 착오계상이 돼서 정리된 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입력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받아들이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31억원은 전산입력시 착오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청 예산담당 총괄부서에서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 입력시에 착오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계상된 겁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된 건데 지금 이중으로 다시 이게 올라온 거란 말씀이죠?

네, 오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답변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건데 또 올라와서 계상이 됐다는 거죠?

네, 입력이 잘못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어 건설교통국으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이재영 광역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편성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을 꾀하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과 주택정보화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4억 3,600만원이 줄어든 1,793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42억 8,300만원이 늘어난 4,34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4억원과 지방교부세 146억원, 지방양여금 34억원, 국고보조금 1,410억원 등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은 1,793억 1,800만원입니다. 601쪽의 세입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4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942억원이 증액된 4,340억 2,3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70억 4,100만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3,272억 8,000만원, 교통관리비에 442억 1,000만원입니다. 605쪽의 제지출금은 9,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위한 수첩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경기도건축문화상 참여확대에 따른 시상금 상향조정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다기능 복합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호법, 안성맞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과 농어촌 지역의 폐교 재활용 등을 통한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설치, 마을 안길정비 등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15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건설교통국 업무특성에 따른 통계자료 등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주요현황 수첩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중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도분 양여금을 시분 양여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234억 3,400만원을 감액한 후에 시·군에 직접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자부의 2002년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억 7,400만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억 7,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취약지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립공원 업무가 환경국으로 이관되어서 도립공원지정 당시 타당성 조사용역비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시 이목동 320-11번지 등 도로개설 등 9개 시·군의 12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2억 4,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000만원과 도시계획 및 신도시 개발지역 현황자료 활용을 위한 IKONOS 위성영상 및 지리영상 활용장비 구입비로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지적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비로 5억 5,000만원과 지적과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민간투자사업자 공개모집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 1억 6,000만원 등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의 사업예산으로 건설기술심의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로 8,300만원과 동절기 초동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6억 6,600만원, 제설기 및 고무삽날 구입비 7억 100만원 등 건설기술심의실 소요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산∼하중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역도로 건설사업 중 신내∼퇴계원, 구리∼토평노선을 제2청사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우리 예산에서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 31억 8,4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망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광역도로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서 광역도로사업비 109억 5,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등 20개 시·군 40개 노선에 도로개설관련 사업비 506억 4,000만원과 광주 경안천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8억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610쪽부터 6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예비비로는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 6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만 자체사업으로 도내 지방도 66개 노선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3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지방하천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비부담금 조정에 따른 하도준설사업비 2,3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비 2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발안천 개수를 위해서 시설비 44억 7,300만원과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집중호우시 상습범람 하천인 대신천 등 도내 8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60억 4,000만원과 광주·용인의 행정구역경계 불규칙 등으로 분할시행이 어려워서 오산천 개수사업비를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62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양천과 죽암천, 경안천의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및 숙박문화단지의 수상교통망 확보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과 파주의 고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 6억원, 건설본부에서 일괄 시행할 오산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3억 9,500만원과 감리비 8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또한 하천공사 편입에 따른 국가, 지방하천 체불용지보상비로 34억 5,000만원, 청미천 등 5개 하천수계에 필요한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이 돼 있던 덕석골천 등 부족사업비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이포대교측정망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470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GIS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대비실제훈련비 1,500만원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 2,700만원, 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해상황 전파를 위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비 3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7쪽입니다. GIS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6,200만원과 수해 상습침수지역인 시흥시 포동 등 2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5억 5,000만원, GIS 구축에 의한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물품구입비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수당 등 3개 사업에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에 대한 급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비 9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첨단 콜시스템 도입 등 택시서비스 개선 지원사업비 37억원과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택시 영업행위 지도용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29쪽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인 안양시 호계2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으며 교통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분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쪽의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23억 4,600만원이 증액됐으나 지방양여금 4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9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비 258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35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교하∼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도로사업에 47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일∼진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도로사업에 46억 2,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2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안성∼보개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개 도로사업에 256억 4,5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72쪽부터 67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건설교통국 180여 전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624쪽에 보면 고산천 개수공사가 이번 추경예산에 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공사에 6억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에 수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하류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상류의 일부 소하천을 포함해서 준용하천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안된 곳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수해복구를 위해서, 근본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산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하천 인근에 역수로 들어가서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청 별로 소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하천입니다만 도에서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수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것이 수해로 인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해예방을 위해서 제방을 전체, 이번에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는 거꾸로 소하천으로 들어가서 그 인근지역의 농작물이 전수 피해가 되는 형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해서 마무리 작업을 완전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기회에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01쪽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게 있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장사업은 사실 지방에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장래와 지방의 장래를 위해서 현재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투자한 만큼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및 활성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장기적인 국가목표로 단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아차 하는 순간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가지고 계시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자전거도로는 연차별로 확보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꼭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충분치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내시되고 어떤 사업은 같은 사업명인데 국고보조금 등으로 내시되는데, 왜 구별되느냐 이거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사업희망을 많이 하는데 자체자원이 부족한 데는 교부세나 국고, 또는 도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선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원방향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성남시 등 16개 시에 이 사업예산이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세요. 각 시별로 보조된 예산내역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별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5쪽에 월드컵 대비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말고 예전에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지요? 이게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지난 번에 10억원을 요청했다가 자체 심사에서 누락되었고, 월드컵 관련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분야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37억원인데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닌가요?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대상일 것 같은데.

사업목적상…….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택시의 사업내역을 보면 카드결제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운전자 복장을 고급화한다든가, 어쨌든 외관을 또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뭔가 홍보효과도 있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각 택시 1대당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사업내용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100만원이라기보다도 수원시에 있는 택시가 개인택시 포함해서 한 5,000대 육박…….

자료상 계상된 산출내역을 보면 3,700대에 100만원씩 해서 37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 콜시스템, 카드결제기, 운전자복장 고급화 등등 해서, 하여튼 꾸며 주는데 100만원이 들어서 계상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지원하고, 사업내용의 타이틀이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실제 소프트웨어한 부분의 서비스 개선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구속작업까지 연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지원해 주고 끝입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은 사실 확인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겁니다.

실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원만 해주고 사실상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이 쓸모 없게 쓰여질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택시 영업행위 지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에 차량을 지원해서 민간인이 직접, 이게 아마 영업용 택시가 실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이해당사자로서 불법택시 영업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효과를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또는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의문인데 어떻게 합니까? 적발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단속이나 제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견제하는 입장에서 불법자행을 미리 예방하고, 불법하는 행위가 있으면 서로 단속하는 의미에서, 견제적인 입장에서 통제 내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꼭 이것으로 인해서 100% 단속된다고는…….

그렇지요.

보완적 기능으로서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자제함으로써 서로 벌과금이나 부당한 징수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미미하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불법택시, 자가용 가지고 사실상 영업행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법률상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자와 제공하는 사람의 불법범위를 공영기관에서 완벽하게 단속한다는 것은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게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그러한 업에 우측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와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걸리면 무슨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와 아울러서 운행정지 등 여러 가지 처벌,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발견한 사람이 입증을 해서 법에 앞장 선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받아서 경찰쪽에 주문해 보면 현실적인 단속법규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법규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관리법…….

영업을 하려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 영업신고 안하고 영업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계속 이해관계인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인 단속이나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혼동되는 게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질의드립니다. 공원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공원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고 기타공원은 환경녹지과 소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크게 대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국으로 저희가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레포츠공원시설은 주거지역과 가장 밀접하게 있으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쌈지공원은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희 거다, 우리 거다'하는 논쟁의 요인이 항상 있습니다만 상황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한다, 이것은 어느 국에서 해야 맞다고 조정해서 하지 분쟁의 요지는 없습니다만 도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단지 업무조정이 실제 일을 하는 실무부서에는 크게 혼동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도 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계도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립공원 문제도 처음에는 건설교통국에 왔다가 다시 환경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내부에서도 혼동이 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를 보면 중심에 서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축이 남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거점도시별 동서축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도로건설계획 중에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망이 어떤 거예요? 전체 도로예산 중에서 몇 %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망을 편성할 때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건설위원님들께서 서울이 중심이 되고 경기도가 부도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생활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서울의 접근안을 거꾸로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통체계는 무조건 서울로 가는 방향, 서울로 일방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목적대로 가는 방향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교통망은 경기도와 경기도를 다닐 수 있는 교통망을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에 얼마를 투자했느냐, 얼마큼 투자할 거냐는 물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파악한 것을…….

이번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어느 일정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다기보다 그 동안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벌여놨는데 정리를 못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특별히 간청해서 세입원도 좋은 환경에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보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경기도가 벌여놓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빨리 종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사상 유례없이 팔당대교 같은 경우 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경기도가 벌여놓은 사업이지만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해서 기왕 투자되었던 사업규모를 완결을 못하더라도 도민한테 빨리 마무리 지어줘야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노선을 중점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걱정인 게 지금 벌여놓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또 몇 년 가거든요. 그와 별도로 나름대로의 교통축을 구상하고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경기도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거점도시끼리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경기도의 만성적인 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사실 뒤치다꺼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도 소모되고. 이번에 정리하고 나면 내년에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뒷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광역교통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것과 꼭 연결은 안됩니다만 광역도시계획수립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예산은 지지난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 연도폐쇄가 돼서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산은 알겠습니다만 연구가 지연되는 이유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큰 명분하에 광역도시라는 용어가 도입됐고 출발됐습니다. 막상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과정이 말로서는 쉽게 끝날 수 있지만 과정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다는 얘기는 내 땅은 해제가 되고 남의 땅은 해제가 안되고, 남의 땅은 해제되고 내 땅은 해제가 안 되는, 도민이나 국민이 보는 입장을 어떻게 원만하게 이해시켜 주느냐, 그 기준으로 환경평가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막상 평가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나와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제될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골격은 나타났습니다만 절차상 우리도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 과정만 남아 있고 골격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장기 미집행되는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되는 겁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고요. 이것은 지역구 관계인데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자료만 갖고는 모르겠는데.

반월역…….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번에 5억원 배정된 것 있지요? 설명자료 34쪽에 있거든요. 이걸 봐서는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잠시 도면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투자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처 산하단체에 피코(picko)라고 상설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처음 실행하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한 적이 있나요?

지난 번에 공고해서 4월 18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저희가 3개 노선을, 그 동안에 민간투자 도로부분에서 여러 가지 설만, 설왕설래해서 자꾸 얘기만 듣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반적으로 광고겸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18일이 접수 최종일입니다만 그때 접수가 될 겁니다. 어느 회사가 접수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 피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저조하지요? 저조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마음놓고 달릴 데가 없거든요, 자전거도로의 맥이 끊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될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주택단지에서 대중교통수단까지 연결하는 환승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고 이런 정비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도로만 개설해 놓고 이용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활성화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시·군별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도로개설하는 25m이상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보다도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 내지 대중교통활용, 아니면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당장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먼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막토막되어 있고, 아니면 단절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증축해 나감으로써 어느 때에 같이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당장 어렵지만…….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건을 맞춰야 되는 점도 이해하는데 대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대부분 유실되거든요, 자전거도로라는 자체가. 장기적인 목적도 좋지만 내구연수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왕 건설하는 것도 활용가치가 있는 데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활용화될 때 도민들도 동참하게 되는데 해놓고서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자전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운동이 될 것 같아서 자전거도 사고 뭔가 의욕도 생기다가 몇 번 나가서 죽을 고비도 넘기다 보면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경향까지 가는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기왕이면…….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아니면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타시·도에, 저희는 그래도 도심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읍·면까지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니까 거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동차도 없는데 길을 넓히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 얘기의 상대가 안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교통난도 있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지원 확충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15억원이었는데 5억원이 삭감돼서 10억원이 됐지요?

네.

5억원이 삭감돼도 이 부분은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본청지역인 한수이남, 한수이북을 따로 해서 서로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광역교통망 체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기도가 특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망만 되어 있고 여기에 철도망까지 연결되어야겠습니다만 일단 도로망 구축에 대한 실용성있고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부에서 북부까지 포괄해서 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연구용역비 7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다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연구범위 및 내용이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쪽을 감액시키고 2억원을 이쪽으로 붙여서 남북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광역도시 체계와 철도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중앙투자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까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당초에 32억원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99억원, 100억원 정도가 다시 추가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버스재정상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이 없어졌지요? 저번 추경에, 작년 제3회 추경인가 그때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버스회사에 대한 원가개념에 대해서 연구해 놓고 버스회사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정해진 금액이 49억원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원가산출한 용역은 별개였고 이것은 버스업계가 너무 운영에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버스업계파동, 노조파동이 있을 때 업계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을 노조하고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보전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체의 버스대수당 유류대, 소모품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 특히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꼭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시외버스의 서비스가 불편하고 노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구태여 불편한 승용차를 안 갖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게 돼서 공기도 나빠지고 교통체증도 생기고, 그래서 버스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만성적자가 생기고 승용차가 없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시외버스의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적인 연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망 체계에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흑자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한 적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전해 줘야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는가라는 내부적인 정책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다가 적자가 생기면 마지못해서 일부를 메워주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어차피 대중교통수단도 이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범위 내에서만 서비스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계속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같은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자료가 구축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재정지원 사업도 그중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재정지원 사업은 별도, 그 다음에 원가개선 사업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건설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와 그런 방향의 정책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영업수익 차원을 떠나서 공공서비스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공영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지역에 사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야지 하나의 이익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하는 게 제 목적이고 바람입니다만 현재는 정부재정이나 지방재정여건이 거기까지 안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깊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시외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조정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권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도 운수업체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에게 노선조정권이 있고 서울시와 관련된 것은 저희와 건교부에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해서 그것을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도민의 입장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상당히 아쉽거든요.

자신없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수원에 전체 택시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29개 회사에 개인택시가…….

전체 택시회사는 법인택시 1,562대, 개인택시 2,517대로 4,079대입니다.

4,079대 중에 모범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모범은 제외하고 또 서비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업체를 제외해서 일단 3,700대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는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택시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 지금 수원에 10개 회사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법인이 안되어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다룰 때 국장께서 택시브랜드화 한다고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 말씀하셨다가 그게 통과가 안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사가 가지고 계신 예비비에서 주겠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시회사 대표자들끼리 불상사도 있었고 또 대표자들이 항의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이 37억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양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다 해결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일단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놨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단 거예요? 현재 법인체에는 10개만 들어와 있는데 그외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어떤 조건을 단 겁니까?

택시회사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것을 우리 도로부터 보전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브랜드화 안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안된 업체 나름대로 돈을 받아서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하고…….

아니, 이 브랜드가 3월 23일에 발대식을 했는데 왜 문제의 초점이 됐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찍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양쪽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브랜드화 되신 분들은 브랜드화 되신 분들의 나름대로 지원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전에 사실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그분들 보다 먼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콜을 달거나 자기들이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안 했던 사람들이 브랜드화 만든다고 해서 거기만 지원하고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불공평 내지는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3월 23일 발대식을 한 특정,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입 안되신 분들이 브랜드화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본부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승대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승대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원해외연수 예산 추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연수예산은 하반기 6대의원을 계산해서 1억 몇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0명분 세우고 이번에 50명분 추가로 세우고, 예산 세운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5대의원은 1년 180만원인가요?

180만원에서 반년치만 계산했습니다.

5대의원은 반년치밖에 못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년치에 6개월까지…….

1년을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1년치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6대도 마찬가지로 반년 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4년치는 다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올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누적해서. 지금 부좌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비.

전년도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서 이월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이 180만원 범위내에서 90만원 정도는 해외연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운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진호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기획행정실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과 행정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기획분야 사항별설명서 57쪽부터 63쪽, 행정분야 263쪽부터 276쪽입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세입란에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8,600만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까요?

시·도비 반환금 부분은 시·군에 예산지원 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된 것을 반환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주부 인터넷교육을 당초에 예산 세워서 운영했는데 그 나머지 7,5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당초에 정통부에서 교육을 시작할 때 자치단체하고 협의없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협조가 잘 안 돼서 초기에 교육이 상당히 불리하게 됐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추가예산사업을 넣었는데 교육관계가 초기에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총 소요액의 반도 안 되게 주니까 학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현재 반납조치가 됐는데 시·군으로 보면 인터넷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납조치 됐는데 앞으로 또 해달라면 세워줄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던 부분을 대상에 따라서 전액을 지원해 준 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적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금년도 교육계획을 바꿨습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교육 초기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운영보조금이 14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실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자문팀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자주 하는데 거기에 건설교통국이 도시국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이 역할을 잘 못해 가지고 대부분 자문위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환경자문팀을 우리 공무원으로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공무원 증원을 못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국을 다시 만들 때까지 이 팀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넣어서 거기에는 건설교통국에 있던 간부들 중에서 한두 사람하고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세네 사람으로 집중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계상하는 비용이 이번에 추가됐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초에 두 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쟁력 차원에서 기획단을 하나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초기에 예산 운영하는 비용이 없어서 단기과제로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기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줘야 단기과제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금 6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매년 단기과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23과제가 됐었고 2001년도에는 28과제, 2002년도에 40과제를 세웠었는데 그 중의 일부를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개 단을 만들면서 운영비가 없어서 그쪽으로 쪼개주다 보니까 그 비용을 보충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이드에서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자문팀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직진단을 행자부에 요구해 가지고 안 돼서 이번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행자부하고 합의가 돼서 국을 하나 우리가 조정해서 도시국을 만들면 이 부분은 다시 없애고 공무원으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 역할을 공무원이 못해 주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이나 지금 특별한 과제를 선택해서 의뢰하는 과정이 각 대학에도 주고 그러는 건데 일사분란하게 한 군데로 몰아서 체계를 잡아줘 가지고 유능한 파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나 행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대행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능력이 벅차거나 고도의 관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각 대학에 의뢰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팀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기왕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부에서도 많이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좀더 보강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이 중앙하고 부딪혀서 해결할 때 아직은 우리 한국사회가 네임밸류(name value)가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그 부처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수단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로 경기개발연구원 장기발전계획을 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독립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있지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한 취지가 경기도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점이 제가 걸리는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지요. 지금 설립 때 기초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적한 몇몇 연구기관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연구개발연구원은 수의계약이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의계약 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부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법 자체를 오해했다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조웅래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북부 제2청사 감사시 행자부에서 종합감사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연구원육성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저희도 수의계약 대상사유가 되는데 감사시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법제월보라는 데서 법제처의 법제관이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제2청사의 공무원들은 별다른 징계없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취지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정액으로 일단 운영비를 주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된 경기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그래야만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올라오고 있는 운영보조금을 그런 형식으로 집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초기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그 역할을 못했지만 지금은 연륜이 쌓이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한 60%고 40%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도 권위있는 분들로 우리가 보충해 나가고 그래서 각 실·국에서 아까 이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정책을 우리가 다루면서 해당부처와 관련된 권위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자문이 상당히 정책기획을 대응할 때 유효하게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실·국에서도 인정하고 쌍방이 노력하면 이것은 자립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잡혀가지 않느냐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으로 도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는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세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1월쯤에 우리가 본예산을 완성했을 때, 물론 기초는 9월부터 했겠습니다만 거의 계수가 마무리 된 것은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거의 세수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측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9월경에는 그 부분은 예측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 12월 그때 갑자기 건축에 관한 허가부분들이 폭주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와 관련된 취득세 부분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작업을 9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중순쯤 대강 틀이 잡혀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예측이 어려웠고요. 이게 12월초에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상당부분을 현실화시켜서 과거에 보수적인 것을 탈피하자,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종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6,000억원 정도 생겨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행히 이번 4월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만 작년에 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 단위의 재정진단시스템을 용역줘서 개발을 완료했고 작년에 시·군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을 행자부와 같이 협조해서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완성되고 각 시·군에 앞으로 자료만 제대로 입력하면 그런 세수의 불합리라든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이상 40%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450억원이면 1,500억원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1,000억원만 세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뭐죠?

본래 그것은 금년말까지 20% 내지 40% 범위내로 예산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차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업을 이번에 도단위가 그 동안 도로개발사업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적립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500억원 정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제2차 추경에…….

그것은 제2차 추경에 완전히 넣을 겁니다.

세수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예비비가 별로 없거든요.

네, 세수는 금년에 계속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대폭 삭감됐는데 2,000억원 상당이. 이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국가예산에서는 이미…….

네, 가내시 할 때는 그 부분이 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지켜서 결국 우리 도 입장에서 놓쳐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000억원 상당의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국가입장에서 세출부분을 짜면서 양여금 재원을 활용해야 할 입장에서 최종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예산안, 그러니까 국가예산 안에서는 올라갔었습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한 부분들이 올라갔는데 국회 마지막 심의하면서 일부 재원들 때문에 여·야간에 상당히 쟁점이 돼서 다퉜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도 가있었는데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데 양여금재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 될 입장에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의 노력 부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 재원이라는 것이 법정재원이 있고 법정재원을 우리가 평가할 때 각 시·도가 똑같이 양여금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삭감된 게 이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고 그외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000억원 정도의 큰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서 상당히 도예산 운영에 있어서 큰 타격인데 이런 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인데요, 지금 타 도가 시·도지사협의회에 갈 때 항시 문제되는 부분이 경기도가 재원이 상당히,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도하고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타 도에서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경기도에 양여금 배분할 때 배분율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가 적기 때문에 양여금을 그쪽에는 퍼센티지를 높여주고 경기도나 수도권은 낮춰라 이런 압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이를테면 수도권에 모든 재원이 집중되는데 대한 타 지역에서의 문제제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애초에 그런 역학관계들 때문에 가내시가 안 잡혔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기왕에 잡힌 부분이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내용적인 심각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초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자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대상사업은 다 받은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따져볼 게 하나 있고요.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게 10건에 이르고 이 금액이 총 480여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다른 국 예산 때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은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화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 안 지켜지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매년 예산을 지도할 때 제일 먼저 전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몇 년 내에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경기도와 같이 행정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지역의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는 입장에서 기관장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은 바로 보강을 합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받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바로 반영을 합니다만 사전에 그래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고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에 의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이런 부분은 차등을 두는 것까지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각 실·국이 이건 꼭 지키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꼭 우리 도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장이 예산 배분에 대한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갖고 어떻게 보면 그 전횡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 배정문제가 상당히 중·장기적인 배분의 균형이랄까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하면서 사실상 전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진행사정이.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요. 이런 문제는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는 부분부터 철저를 기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견을 밝히고요. 아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 시·군 사업비는 20억원 이상, 도 사업은 30억원 이상 금액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사업의 내용과 관련 없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외규정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각 시·도에 투·융자심사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시·군에서 했던 50억원 미만의 사업을 30억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강화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시·군에 맡길 거냐, 앞으로 도가 투·융자심사를 그냥 전부다 받아서 할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행자부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투·융자 심사하는 담당부서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만들 거냐, 도 단위의 기능을 강화해서 도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할 거냐 이건 좀더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걸 강화한 것은 기구를 늘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대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전부 다 심사를 거쳤다라고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셔서 혹시 그런 금액 기준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경상예산이 445억여원 상당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경상예산이란 게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인데 이런 경상적경비는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이미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특별히 445억원 상당의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것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특별히 원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경상비가 늘어난 부분은 봉급 재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무슨 봉급의 인상률이 높아졌다든가.

인건비 부분이 이번 추경에 14.1%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건 기본급 상승분 하고 시간외수당, 이번에 시간외수당을 상당히 현실화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인원이 다른 도보다도 적기 때문에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3시간을 공통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고로 하는 사람이 60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70시간 이상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이 심해서 이번에 70시간까지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시간외수당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상해서 예산 수립 자체부터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에 큰 금액이 올라온 것은 다른 새로운 사유가 생겼는지 하고 여쭤보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당초예산은 특히 예산 짜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 경상경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세수도 이번에 많이 걷히고 그래서 제1차 추경 때 그런 못했던 부분을 반영해 주자 해서 아까 그런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제기한 문제니까 경상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큰 항목별로 정리를 하셔서 그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