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4월1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당초 내시했던 것보다 13억5,000만원이 감되어서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에 이어서 도비보조사항입니다. 맨 아래쪽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설치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500만원 국비보조금 감정리되는 사항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국내여비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감액정리로 인해서 2억여원이 감액정리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꽃길조성등 인건비가 24억7,000만원,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가 2,980만원 감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경로당 가스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1억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자체 예산사업은 전부 감되었습니다. 8,500만원에 대해서. 왜냐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시설부대비 85만5,000원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공공근로로 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같이 수출업체 실태조사 및 수출업무 추진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조사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설치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되고 시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고 해서 부담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남경제포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부담하고 아산에서 하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해서 부담비율이 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14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8억9,852만원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로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총사업비의 2.2%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산업단지내에 저희가 먼저 교체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운동기구가 없으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8억4,03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8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로 인한 겁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 중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예비비 3억7,200만원은 세입 대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시 저희 지역경제과 뿐만아니라 산업경제국 소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탈없이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금번 추경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지금 398쪽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해서 도비 300억이 와서 600만원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나왔습니까?

위치는 잠정적으로 목천 톨게이트에다가 설치하면 어떤가 숙의하고 있습니다.

617쪽에 공단 안내간판은 감되었죠? 할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그거는 직산농공단지인데 지금 설치했다가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상 다시 이전할것 같아서 완전하게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노선 선형이 잡혀있어서 확정된 다음에 하실려고 하는 거죠?

예.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고 주문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천안은 간판이 조악스럽게 되었어요. 보기 싫어요.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톨게이트 앞에 ‘천안에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상징적으로 한다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그게 화질이나 선명도나 크기나 이런 조형이 남사스러울 정도로 창피한 모양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판 설치할 때도 다른 도시, 전주나 이리, 전라도만 가더라도 그림이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나오는데 왜 천안에 서있는 그림은 꼭 생선에서 선도가 떨어진것처럼 흐릿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되었죠. 시에서 발주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돈이 모자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목천에도 보면 톨게이트에 홍보판이 몇개 서있잖아요. 기존에 서있는 홍보판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이게 바로 홍보판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조언을 주신 대로 타 시,도거를 보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05쪽에 산업단지내 녹지시설에 헬스장 평수가 몇평입니까?

정확히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한 500여평 된다는데 별도로 이충재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요?

예.

여기에 191만4,690원씩 3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놓은거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7쪽좀 봐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한번 다룬것 같은데요.

다뤘는데 도비가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 경로당 491개소에다 이미 시설도 된거고 해서 이번에 공공시설 먼저 하라고 해서 경로당 296개소하고 기초생활자가 512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알려진 경로당 150개소하고 36개소 저기하고 해서 이번 예산에 1억2,120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허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도비 반 시비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만들기 홍보판에 시비를 붙여야 돼요?

원래는 도에서 지원한다는것보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23일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의 선언식 겸 다짐대회를 가졌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만 시작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원래 당초에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건데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 부담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도에서 다 지원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성화도 좋은데 이번에도 비근한 예로 전국체전도 여기에서 치렀지만 공히 말씀들이 도비쪽에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시는 뒤치닥거리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 600만원도 시비를 반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617페이지에 백석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유량계 및 맨홀설치로 1식이 올라왔는데 원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할 때 설치가 안되어 있던 건가요?

백석농공단지 조성한지가 꽤 되었고 인근에 3산업단지 오폐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수나 이런 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입해서 거기에서 자체처리를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한번 지적받고, 이번 협의회에 같이 저기 되어서 인입만 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있던게 노후되어서 다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거기는 어차피 인입하는데 맨홀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상단에 조경수 식재 20주가 있는데 나무 종류하고, 몇년생입니까?

자료를 해왔는데 황위원님께 별도로 드릴게요.

농정과장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전국소년체전 농정과 담당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소 집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소 설치가 19개소에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거는 안되죠.

그러면 그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먼저번 본회의때도 여기에서 하는 거를 저쪽에다 세워놓고 여기에서 설명하면 되나. 만약에 여기에 세워놓았다면 모를까.

그러면 4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76억4,124만2,000원으로 본예산보다는 12억1,466만3,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6억8,341만7,000원이고 도비는 4억2,003만원이며 시비는 35억3,779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는 230만원이 증된 사항인데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농지관리위원 위촉장,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농정평가 점검지원에 100만원, 농업인 단체행사 및 농산물 축제지원에 200만원, 농산업무 추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이것도 국비 여비인데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31만2,000원이 되겠는데 논농업직불제가 전액 국비로 증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관계는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관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증감되는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관계인데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시설 해외연수로 기술등을 배워서 견문을 넓히고자 금년도 하반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2,000만원을 공동못자리에서 감해서 공동못자리 예산은 2억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특작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추곡수매요강 교재와 추곡 약정수매 홍보 리후렛, 급량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만원이 여비인데요. 안면도 꽃박람회에 2인이 28일간 체재하면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까치, 맷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한마리당 3,000원씩 계상해서 1,770마리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안면도 꽃박람회 연출시설에 9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0%,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버섯생산단지 지원관계는 예냉저온저장시설 40평과 냉동 탑차를 1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담이 40%, 보조가 60%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시범포 조성사업인데 인삼재배농가 중 6년근 인삼재배를 300평 이상 하는 사람한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자담이 50%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은 감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매시장 전력라인인데 당초에 수산물동에 입주해서 장사하던 것이 16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라인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관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프린터기가 노후화되어서 1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정분야에 그동안에도 많이 성원해 주셨는데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6쪽에 토양개량제는 품목이 뭡니까?

규산질하고 석회입니다. 매년 국비로 100%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07쪽에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시설 해외연수 견학에 2,000만원 섰는데 해마다 갔었습니까?

그 전에는 했었는데 IMF 이후에 위원님들이나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 한참 안한것 같은데요.

예, 안한지가 한 3년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달라고 경영인들한테서 공문이 왔길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공동못자리는 2,000만원이 왜 감되었습니까?

대략 전년이나 그동안 했던 사항으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났습니까?

예.

그 다음 408쪽에 보면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에 4,730만원인데 까치는 찍으니까 그런데 산비둘기도 과실에 해를 줍니까? 과실은 산비둘기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잡으면 마리당 3,000원 주는 걸로 도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06쪽에 고품질 쌀생산대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도에서 163억인가 했었죠. 고품질로 해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요새 매스컴에도 크게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3억8,300이었는데 그거는 1㏊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투리가 나오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차액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시비도 그만큼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비료를 준다는 거예요?

친환경 비료라고 해서 질소질 비료가 덜 들어간 비료예요.

그러면 그 비료가 뭡니까?

알찬들, 쌀맛나 등등입니다.

상토는 매년 지원해주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 비등해요. 차이가 있으면 약간인데 그거는 산출기초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

상토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토는 자연상토가 아니라 인공상토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한 포대에 3,000원짜리인데 80% 보조고 600원 자담 20%를 내면 되었는데 필요한 거는 일반상토도 드렸어요. 읍면에서. 그래서 상토에 여러가지 비료가 들어가고 농약도 들어가있는 그런 상토예요.

그래서 소독도 되어있고 다 되어 있다는데 곰팡이가 생기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곰팡이가 생기는 상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지금 병천 복다회리, 송정리 가서 어저께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상토를 놓고 못자리를 했는데 흙에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고적인 말씀은 그동안에 인공상토를 다른 시군에서는 안주는 거를 천안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서 특별히 지원해서 몇개사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각사에서 다니면서 읍면별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100%는 다 못했을걸로 압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기정예산이 7억6,481만3,000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8,2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 홍보물하고 실시 기록부 수용비로 해서 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중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탄저,기종저 예방 외 10종은 예방약품이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단가입찰이 되므로 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41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416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작년도에 소독약을 3,400ℓ 공급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소요량에 따른 소독약품비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수거 운반차량 보조는 청정지역에 축산작목반에 운반차량을 지원해줌으로서 깨끗한 지역을 조성해보고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약 보관용 냉장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16쪽에 축산분뇨수거 운반차량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청정지역이 풍세지역하고 북면지역이 있거든요. 잠정적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북면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15쪽에 공동방제단 구제역 방역관계가 1식으로 나왔는데 몇개소라는 표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에 1회 운영하는데 1대단에 6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0개단입니다.

좋은데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3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나가는 데는 26개소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물품취득비에서 칼라 프린터기를 이번에 30만원에 사신다고 했죠. 지나간 거지만 409쪽에 농정과에서 프린터기 도매시장에 100만원짜리는 뭡니까? 이 프린터기하고 이 프린터기는 뭐가 틀린 거예요? 칼라 프린터기는 더 좋은것 같은데.

저희들거는 잉크젯이라고 해서 소형이고 농정과는 레이저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축산과도 레이저로 사지 구닥다리 잉크젯으로 삽니까? 본청에 아무래도 좋은거를 써야지 도매시장이나 사업소 같이 나가있는 데가 좋습니까? 잉크젯 정도로 됩니까? 일반 저희 회사 같은 데도 보니까 조그만 규모의 회사지만 잉크젯으로 한 것을 다 바꿔요. 이거 해서 1,2년 쓰고 다른 걸로 사달라고 할 바에는 안하는게 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 전지 410만원,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무궁화 사후관리는 도비로 해서 독립로 외 5개소에 3,750본을 사후관리하는 겁니다. 420쪽, 시설비에 신방 두레 1,2차 1,2공원이 있습니다. 1차공원이 515평, 2차공원이 418평, 그래서 2억1,4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기존에 구획정리하면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두군데를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해주려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로 해서 떼만 해서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에 체육공원 시설부지 이용계획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장, 시청사, 야구장 5만3,810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1억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2,500만원을 감하고. 421쪽 중간에 부상조수류 진료비는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수렵을 위해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해 저희가 아끼는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등의 부상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민들이 신고하면 가지고 와서 야생조류협회로 저희가 진료를 요구하면 거기에서 치료해서 살 가망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살 가망이 없으면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422쪽 일반수용비, 숲가꾸기 공공근로 위탁수수료는 공공근로로 해서 산림청에서 100ha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4%, 600만원 정도를 임업조합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기술지도를 해주는 수수료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산재보험료 250만원, 산감기동대 산재보험료는 오토바이라든가 해서 다니면서 49명을 산불대비해서 쓰고 있는데 보험료입니다. 산불방지 홍보료, 급량비, 산불진화 출동비가 있습니다. 423쪽 재료비에 숲가꾸기 재료비라는 것은, 공공근로 100ha에 대한 740만원은 기계톱, 낫, 안전화, 안전모 등을 구입하는 거고 산불감시복등은 아까 말씀드린 49명에 대한 기동성을 발휘하고 또 이 산불기동대 복장은 왜 있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뒤에는 산불기동대라는 빨간 옷을 입혀서 오토바이 뒤에 산불깃발까지 들게 해서 이런 분이 다니면서 부락부락에서 계몽을 하는 차원에서 복장을 갖춰서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병충해방제 420만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산불방지 논,밭두렁 소각이 있고, 예찰 조사비는 외래 목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에 없던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병으로 죽나 하는 것을 저희가 예찰해서 임업시험장에 수목을 꺾어다가 의뢰를 하면 무슨 약을 뿌려야 한다는 확답이 오면 산림청에 헬기요청을 해서 지상방제하는데 따라 요구한 겁니다. 산감기동대 인건비는 당초에 1억3,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1억1,000만원을 하고 2,1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대체조림비등 부과 조사원 인부임은 산을 훼손하는데에 따른 대체조성비를 받아서 수수료가 나온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은 감소되고 행정은 어려워서 컴퓨터작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960만원을 세워서 8개월동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공공근로자 기술교육을 산림청에 4명을 보내서 교육시키는 640만원은 기계톱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가지를 어떻게 쳐야 한다는 등등을 교육하는 수수료입니다. 426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관 조림에 1,800만원, 산촌종합개발은 광덕면에 하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서 1억8,20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쓰레기처리장, 화장실 신축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육림에 2억600만원은 1,055ha 중 풀베기가 500ha, 칡 제거가 16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930ha, 천연림 보육이 175ha, 간벌이 90ha, 그래서 1,055ha에 대한 겁니다. 임도 보수,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임도가 오래 유지되는데 안다니다 보니까 자꾸 산사태가 나가지고 오르막길은 약간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덜 파여져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임도보수 중 개량은 8,100만원인데 계곡물이 많이 흐르면 흄관을 넣어서 보수하는 돈입니다. 야계사방은 저희가 입장 시장리 6km, 성거 송남리 2km에 대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보호수 관리에 400만원은 위치는 선정치 않았으나 도비가 내려와서 하려고 하고 특정수목 관리 170만원 이것도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810ha, 이것은 9,800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1,400만원은 재래종 소나무에 대해서 외국에서 병충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생력을 잃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사를 나무 속에 넣어주는 사업이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솔잎혹파리가 지나가서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베어버리는 위생간벌입니다. 푸사리움가지 마름병은 4ha에 3,600만원인데 옛날에는 리끼다라고 하면 병충해 없고 강하고 벌레가 안먹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재래종 소나무라든가 리끼다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활엽수만 있지 침엽수는 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리끼다까지 병충해가 발생해서 가만히 보시면 나무 끄트머리가 마르는데 이게 푸사리움가지 마름병으로서 송진이 나무 중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나무가 죽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베어내서 약품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침엽수, 그러니까 소나무류는 산에서 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428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사 시설 해서 당초보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거고, 임산물 저장시설, 그러니까 표고재배농가에 냉장고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은 감한 겁니다. 그리고 429쪽에 자동나무 주사기는 푸사리움가지 마름병에 대한 주사기입니다. 그리고 대체조림비 부과 해서 수수료를 천안시에서 배정받아서 프린터기하고 스캐너를 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430쪽 시설비에서 무인감시 중계탑 설치하고 산불감시 데이터 전송장치 5,0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신부동에 자리를 했다가 경기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산불감시 이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 카메라를 1억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셔서 이번에 산불은 많이 났습니다마는 많은 무인감시 카메라로 저희가 판독을 해가지고 그래도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공익요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당장 1만6,000원짜리 30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산림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산불방지추진사항 자료까지 주시고 참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두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20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운동장 주변조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종합운동장 개설로 인해서 조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설계용역 전에 조경한 상태에서 고사된 나무가 있죠? 그 나무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장은 98%로서 매우 활착이 좋다고 보고 경기장에 기존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올 내년도 하자를 전체를 하고 있어서 문제점은 없고 지금 소나무도 전체적으로 보식을 했고 한 나무는 지금 가시다 보면 불긋불긋한데 그거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전망을 봐가면서 지금은 옮길 수가 없어서 하자를 못시키고 그 외에는 100% 하자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조경을 기본계획에서 1억5,000만원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된 거예요?

경기장은 조경이라든가 모든게 당초에 용역을 줘서 잘 된 용역입니다. 나무도 잘 배식이 되었고 현재 활착도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아주 적합한 용역을 줬다고 판단하고,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연못 주변에 리끼다 소나무밭이라든가 그 앞에 장재천, 그 뒤에 당초에 천안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조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4월5일날 저희가 식목일행사를 했고 나머지 뒤부터 장재천, 시청사부지, 시청사부지도 안에는 저희가 용역을 할때 심의를 이미 해줬습니다. 쭉 나가면서 장재천, 야구장등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민에게 보다 좋은 경기장과 시청사하고 장재천하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존 소나무밭에는 미니동물원, 또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맨발산책로등등, 그래서 야생초화류단지등 여러가지 구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용역만 기본설계만 하면 얼마 안들어가는데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이미 하루에 평균 제가 보기에는 산불 비상 때문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보면 가족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위락시설을 좀더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요. 설계용역에 대한 1억5,000, 1식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하고 조금 별도의 상황인데 지금 새천안번영로하고 종합운동장 진입로 중앙분리대에 메타스퀘아를 심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죽어 있거든.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보신 거구요, 지금 오다도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성회관에서 종합운동장 들어오는데를 보십시오.

거기도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없는데요.

그럼 죽은 것을 다시 보식을 했나요?

아니 안했고, 지금 보실 때는 잎이 안피었을텐데, 그래서 죽은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은 제가 죽었다 살았다 자세히 모르지만 종합운동장 우리가 개설할 때, 전국체전을 할 무렵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많이 죽었었어요. 그거를 보식한 겁니까?

예.

번영로는요?

번영로도 작년에 네번 보식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0쪽에 산불 무인감시 중계탑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당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신부동 장소로 해서 입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흑성산하고 태학산에 송신기를 세워놓았는데 경기장으로 이사가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중계소에서 사무실이 얕아서 직송을 못받아서 이중으로 받았다가 사무실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송기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중계탑을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백석동 현대아파트 옥상요. 무선이라 어디를 거쳐야 하니까요.

429쪽에 산촌종합개발에서 6,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내역서를 줘보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예산을 보면 국비 아니면 도비입니다.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법적경비 외에는 거의 다 국비 아니면 도비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산불나서 산에 올라가면 동네사람들 안옵니다. 왜, 입은 옷 그대로 가면 다 버립니다. 또 동네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부터 군부대부터 전부 산에 올라가면 동네에 있는거 갖다주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긁어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옷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산불 끄는데 먹는거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이런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체육공원시설 부지이용계획 용역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반납하고 1억5,000을 세운게 아닙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 도시개발같은 거를 하게 되면 개발부서하고 산림과하고 산림 임야부분을 손을 댈때 협의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목일때에 나무심으러 갈때도 그렇고 엊그제도 가서 운동장 주변에 백석동 주공아파트 짓는거를 보니까 산을 너무 많이 점용 훼손하게 허가를 해줘서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거는 일반 시민이나 저희들이 보기에 고 차이가 15m, 20m정도가 되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계룡출장소 금암지구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산능선 하나 산자락까지 거의 손을 안댔어요. 높아봐야 2m, 3m예요. 환경친화적으로 산림과에서 산을 보호해줘야지 산을 보호 안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두번째, 애초에 운동장 할때는 1차 조경계획에 의해서 조경을 했지 않습니까? 운동장 외에 나머지 부분, 장재천이라든가 연못 주변, 야구장, 시청사 들어가는 예정부지 일대를 전부 하는 거의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에 1억5,000을 잡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잠깐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미니동물원이나 산책로나 아이디어가 좋은거 같아요. 이거 외에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더 몇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했던 운동장 주변의 조경계획하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조경계획을 한번 도면으로 그려서 내주세요. 그거를 보고서 심의를 하구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이신 과장님 같은데 여기 429쪽에 프린터기는 350만원짜리예요. 보세요. 같은 국에 있으면서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350만원. 물론 기종에 따라서 틀려서 그런데, 350만원짜리 프린터기는 어떤건가 본위원이 알고 싶어요.

저도 프린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야계사방부분을 보면 2,535만8,000원인데 그 중에 국·도비가 2,15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시비 300만원정도만 더하면 2,500만원짜리 야계사방 작은거라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단비가 산림청에서 오는데 조금 넉넉히 잡았다가 해마다 총량이 예를 들어서 100km다 하면 100km를 단가로 해서 두드려서 가내시를 해줬다가 지금에 와서 단비 조정이 되다보니까 약간 단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물량이 줄은 겁니다.

이거는 반납해야 됩니까?

돈이 안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28쪽에 표고재배사 시설하고 429쪽을 보면 표고재배단지가 있는데 이거는 신청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가물량을 주었다가 경제기획원에서 확정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을 흔들어서 줄인 겁니다. 돈도 와있는게 아니고 숫자만 와있는게 1차추경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산림과 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산감기동대 인건비가 일당으로 주는건지 월급으로 주는건지요?

49명 1일 3만5,000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기름값입니다.

일당으로?

하루에 3만5,000원 해서 달로 3개월을 주는 겁니다.

월급제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과장님 네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신데, 본예산 할때부터 늘 위원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1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3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추경입니다. 가급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내주셔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본예산때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조과장님, 산불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내주실만한 거, 궁금한 거 내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시설비로 불법 벽보부착 방지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및 펌프수리 30대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산지구 용배수로 보강사업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9,800만원과 도비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3억8,400만원을 계상해서 국비 19억9,400만원과 도비 2억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송수관 매설 30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보강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로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용통신 증회선 유지보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생활안정 무료 점검 전기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전실천운동 지원으로 해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900만원, 국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의 사유토지 보상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호천 정비사업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천 정비는 3㎞에 3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산천도 0.3㎞에 30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용2동 쌍정천 제방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m를 종결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쌍용1동 월봉현대아파트 옆 절개지 옹벽보강에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용통신 증회선 보강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천은 20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월천 소하천 정비 샛강살리기 사업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서 모전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사기를 400만원, 캐비넷 70만원, 무전기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2개소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리 4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사업비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충혼탑 주변정리 사업으로 2억8,380만2,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방독면 구입비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대 지붕설치 500만원과 안내표지판 설치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보강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입장면 소방대기소 부지매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6쪽에 양수기 및 펌프수리가 30개소인데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1식 자료좀 주세요.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0개 중에 17개만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30개소는 답변을 잘못드린 거고요, 자료에 17개소로 나왔는데 17개소에 대해 9억 이상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7개 지구를 조금씩조금씩 증폭을 시키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 지구는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한 개만 가져왔는데요. (자료제출)

447쪽 한번 봐 주세요. 비상급수시설 보강사업에 8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농고에 있는 사업인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작업 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시설이에요.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해서 129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도로관리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외부인사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부터 454쪽까지 양여금에 대한 국·도비사업비는 감액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도 저희가 내년도 양여금 신청은 작년 8월달에 중앙에 양여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한 양여금 예산 계상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것이 정부예산 재원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양여금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1월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역대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 풍세면 풍서교 단면보강에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의한 보강사업비 계상을 해 보았더니 이것이 6억3,7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풍서교는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향조정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6억3,700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4억3,700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성교 개축은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세집매에서 철도건너기 전에 있는 교량인데 위험한 상태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개축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덕～지장간 도로 확·포장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금액 1,300m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초에 4억을 계상을 했고 그래서 부족 예산 2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어떤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워졌던 3억9,000을 삭감해서 이번에 세분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다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석파출소 앞 도로 30m 안되는 부분 포장하는데 도비가 4,0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동 아스콘 덧씌우기는 위치가 금강산 목욕탕 앞에, 한라동백아파트 앞에 덧씌우기 공사를 200m를 7m 폭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읍 제2판정교 및 접속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직산 판정교를 가각을 하여 거기서부터 삼곡리쪽으로 확장해서 하는 접속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이전 및 반사등 설치라고 해서 도비 프러스해서 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쌍용동이 일부 이전하고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POOL사업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등 이전이라든지 반사등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시 이전이라든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자여고 앞 방음벽 설치는 이것이 복자여고에 교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접해있는 복자여고 구간이 약 170m 정도 되는데 교실 앞 한 70m 정도를 방음벽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음기준이 68㏈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69㏈이 나와서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교실 앞에만 설치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56쪽 차암공단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2공단에서 마정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로서 현재 4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사초등학교 앞 이 쪽의 성남소재지로서 면사무소 앞에가 복잡하고 더군다나 그 길을 초등학교 등·하교길로 사용하는데 여기가 보도가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 이번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대평리 2m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여기 오곡리 마을 진입로가 약 1,300m로 대평리 진입로가 560m쯤 되는데 이것을 확장하는데는 약 15억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토지보상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량공사비는 저희가 저희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신성교 등 약 4개 교량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수교량사업에 대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 교량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노선평가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서 매년 2003년도에 시행할 농어촌도로가 7.4㎞에 대해서 노선평가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8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3,4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내표지판 설치는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주요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급자재대로서 석곡교와 풍서교 관급자재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이것이 12월 말까지 관급자재로 납품업체에서 청구해서 원인행위가 되어야지만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업체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12월말까지 청구가 안되어서 원인행위를 못 넣어서 작년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보수로 제설자재 적치장 조성으로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염화칼슘 적치장이 없어서 그 동안 오룡경기장에서 자리를 분산해서 조금씩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동서대로 고가교 밑하고 공한지를 활용해서 여기에다 염화칼슘하고 바다모래 적치장을 여기다 만들어서 겨울철에 대비하고자 이번에 적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 도로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발생요인이 생길 때 즉시즉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POOL예산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4억6,000은 읍·면지역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245노선에 312㎞가 되는데 이것 중에 퇴색된 부분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샤워실, 탈의실 설치는 지금 수로원대기실이 일봉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보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아주 지저분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680만원 들여서 샤워실도 만들어주고 탈의실이라든지 당직실 거기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8페이지 4택지 청원건널목 위탁보수비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는 철도청에서 보수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청구비에 대한 철도청에다 지급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로원들이 개인별 옷이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신발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만들어주고 밑에 지하도는 저희가 관내에 9개소의 지하도가 있는데 어떤 지하도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용품 또는 전기수선을 위한 공구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아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앵글을 만들어서 보관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2쪽에 양여금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여금 예산이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줄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시원찮아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원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자여고 앞에 방음벽 설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것이 도로 소음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럴 때 시가 과연 해야 돼요?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급당 35명씩으로 해서 늘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해야지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개선된다고 하면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데 왜 시에서 합니까?

물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면 각자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까?

학교시설촉진법에 보면 부대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 천안시민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래서 한다는 것보다도 근거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근거법 좀 교육청에서 받아 주세요.

예.

그래야 그나마 그것을 가지고 된다고 하지 그냥 이거 가만히 보면 납득이 안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북면 대평2리하고 오곡리 진입로 확·포장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해가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2리는 진입로가 560m 정도가 확장이 안 돼가지고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오곡리는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조금더 확장을 해서 증설해야 되는 이 노선을 확장을 해서 포장하는데 대략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시에서 하려고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 도로유지보수 POOL예산이 3억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대비 예비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차선도색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보수는 읍·면의 어떤 도로가 수시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는 교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당초 예산에 얼마였었는데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읍·면지역 도로유지보수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선도색비는요?

본예산에 없는 예산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작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다 했는데 이때 판단을 잘못해서 본예산에 차선도색이 한군데가 안 들어 갔어요. 그래서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읍·면지역 도로유지보수 POOL사업비는 지금 어디라고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쓰신다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에 쓰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POOL예산으로 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즉시 보수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56쪽에 허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음벽 설치건이 있는데 기존 도로가 난 상태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도로가 아니고 건물을 짓다보니까 소음때문에 지금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과 예산부서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가 난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의 경우에는 교육청예산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근한 예로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문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수목이나 이런 것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쪽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다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동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고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학교라는 곳은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시설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하셨지만 성정초등학교도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봉서초등학교인가요 거기도 도로 확·포장과 관계없이 방음벽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 내지 확·포장을 안 했지만 현재 도로에 차량도 증가하고 소음도 많기 때문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저희들이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연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예산입니다. 4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음식점 허용지역 고시도면 900만원은 이중기재 되었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비중 봉서산 등산로 보안등 이번에 15등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62쪽입니다. 보안등시설 및 교체 나트륨등 교체입니다. 이것이 100등을 교체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음식점 허용지역 고시도면 작성을 위해서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5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중 오지개발사업이 도비가 3,818만4,000원이 감되는 바람에 4,234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 이번에 1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도비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동남부권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광파기구입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대학촌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에 14억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봉서산 등산로 보안등 시설 해서 55만원씩 15등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현장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태조산 들어가는데 보안등을 이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십니까?

태조산 입구요?

그 도로에 가로등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그것을 즉시 조치하신다고 하셨죠?

현지에 가보았더니 그 여건이 말이에요….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쪽에서 봐도 위로 올린 것도 있는데 왜 고집이 그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시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보면 인도가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를 한다면 도로 위면 고속도로인가….

아니에요. 거기 축대 쌓은 데가 있죠? 축대 쌓은 데 위에서 그만큼만 줄이면 돼요. 그 길면 줄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시설해야 돼요. 그리고 짧은 것 중에서 그런게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드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다 가로등 박아 놓고서….

그 인도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한 1m인가 여유가 있어요.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옮기시고 그 만한 것으로 제작을 하면 되지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보안등으로 해서….

아니 글쎄 보안등으로 하시든 가로등으로 하시든 좋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과에서 도로시설을 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설치 하잖아요?

도로공사 확·포장할 때는 도로과에서 겸용해야 돼요.

도로과장도 여기 계신데 서로 업무를 핑퐁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무자하고 가봐요. 그래서 제가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 얘기가 나온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3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도로 가운데에다 그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도 갔다 와 보았는데 한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주민편익시설에서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463쪽에 남동부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자료 있습니까?

세부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용역을 주되 남동부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구역 중에서는 지금 청룡동을 북쪽으로 인해서 입장까지는 전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할 비전은 있지만 풍세, 광덕이라든가 목천부터는 아무 우려하실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한번 구상해서 기본계획까지 한번 구상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1개 읍만 하더라도 우정힐스라든가 천안온천이라든가 독립기념관, 이 쪽에 가면 연수원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장같은 것이 산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역을 주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용역비 남동부권 개발계획 용역수립의 대상이 풍세, 목천, 광덕, 이런 데에서….

남동부지역 다입니다. 문제는 남부지역의 남쪽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세, 광덕, 수신, 성남, 목천, 동면….

하고 청룡동, 신용동….

신용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으로….

아니 남부 남쪽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방동, 용곡동?

예.

그러면 우리 먼저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을 때 남동부권 개발계획과 이거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입니까?

예,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청수, 청당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개발계획이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거하고 무관합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청수, 청당동의 청수산장 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미개발 지역의 거기랑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 나머지냐.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가지로 가고 있네요.

청수산장 주변으로 하는 개발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되고 남쪽에는 지금 아무 거시기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지역도 되었고 저 쪽이 앞으로 천안 IC도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토지이용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신중히 대처해야 될 사항이 느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느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청수, 청당, 이 일대는 광활한 지역의 택조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방식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가 아니고.

예.

택조법하면 공영개발이 아닙니까? 남동부권 개발계획은 풍세, 광덕, 신방 일부, 용곡동하고 동부 6개 면을 포함해서 지구별 입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거시적인 개발계획이고 청수산장에 대한 개발계획은 좀 미시적인 계획입니다.

그거 하시는데 2억원?

예.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청수, 청당동 지역의 택지개발 촉진에 관련된 용역은….

그것은 지구지정 부터니까 앞으로 지구지정 신청하면….

그 예산이 아직 안 들어 왔죠?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687페이지 대학촌 정비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유량동, 안서동 보면 한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학입지가, 하면서 빼놓고 남쪽에 무질서하게 원룸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룸이 자꾸 늘어 났는데 논밭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보았더니 한 235억 정도가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하도 시급해서 여기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연수원 올라가는데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주변 소방도로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호서대학까지. 그래서 우선 15억만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TG에서 단대 들어서 북일고 통과해서 산업도로 빠지는 그 길 거기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급한데 국민은행연수원하고 천안대, 외국어대, 대학이 들어올 때 사실은 기부채납 하나도 안 받았죠? 대학이 들어올 때마다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받지 않고 기존 도로 가지고 다 허가 내준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전위원님이 저한테 깊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사학이에요. 사학이 과연 천안에, 본인들은 기여도가 있다고 하지만 기업체나 천안의 쌍용컨벤션센터 들어 올 때 기부채납 받았죠?

예.

그거에 비해서 사학이 들어 올 때는 안 받았어. 그것이 사실 받아서 그 때 해결했더라면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짚어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사학이니까 돈들고 쫓아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천안시가 걱정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에 허전위원님 30억 정도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467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과 고정민원해결을 위한 추진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150만원과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업무보조 인부임 206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종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CNG버스도입과 관련 선진교통행정 비교시찰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업체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금번 예산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13억6,4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반기에 관내 일원에 차선도색에 필요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 교통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의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반원들의 급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내여비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지도 단속과 교통시설물 확인 점검 및 보수에 따른 여비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36쪽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비로 3억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로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상된 예산은 경찰서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확충 및 보수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경비 6,000만원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등에 사용되는 금액 6,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주·정차금지 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은 인도에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1억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되는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사고 및 민원다발지역의 경보등 및 경광등 시설은 본예산에 3,000만원, 금번에 추가소요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민원다발지역의 신호기 2개소 설치에 필요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도로의 차선도색 퇴색 및 탈색 도색 등 이면도로 일제 도색을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차선도색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억4,000이 서고, 특별회계에서 1억6,000 서고,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네요.

예, 저희는 하반기에 1억6,000하고 도특에서 하고 해서 3억을 이번에 하반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 부서가 도로과에 있고 교통과에 있고 한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까? 같은 도로인데. 어디까지는 차선도색을, 차선도색이라고 하면 중앙선이니 아니면 추월선이니 안전지대니 주·정차금지구역이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노면 도로표지판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로과의 업무하고 교통과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양 개 과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도로 매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일단 설계도면에 의해서 준공때 까지는 도로과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준공 이후부터는 유지 보수관리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이 예산이 나누어진 것은 재원관계상 도로과에서 실제 일은 안합니다. 예산만 도로과에서 편성만 해놓고 실제 일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도로나 도로가 개설되고 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 해놓은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 유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먼저번에 도로과에서 심의할 때 4억6,000만원 정도가 차선도색으로 섰는데 교통과에서 선 것보다는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도 다 교통과에서 이번에 추경때 쓰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본위원은, 지금 그 부분이 4억6,000이었죠? 도로과에. 그러면 7억6,000만원이 차선도색으로 쓰여진다. 소년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에 도로의 차선도색은 봄과 가을에 2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4억6,000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이번 소년체전과 천안지역을 가는 꽃박에 대비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설계한 금액이 4억한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천안에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선은 대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지우개로 우리가 지우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달리는 지역보다는 시내의 저속차량일 때는 차선이 많이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정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반기에 소년체전이니 뭐니 하는 4억6,000은 상반기 예산은 도로과 예산으로 쓰시고 하반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6월달 선거 끝나면 4대 의회 구성이 되는데 미리 확보해 놓습니까? 하반기 것은 그때 하반기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의 순서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보지만….

원래 당초 예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만 작년도에 차선도색 예산이 전국체전도 열리고 해서 시가지 차선도색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부득이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천안시는 최소한도 도로포장을 2회 정도 하는 것이라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버스 쪽에서 우리가 먼저도 해준 손실보상금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 지금 이 재정지원 차원하고 뭐가 틀려요?

보충설명 자료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2001년도 지급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약 7억을 가지고 벽지노선을 천안시가 약 34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3,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학생할인을 함으로써 부족분을 6억6,000정도를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 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시면 첫장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하고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벽지노선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학생할인 손실보상, 그 다음에 교통카드제작 비용, 그 나머지 밑에 세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벽지노선에 3,200만원, 그 다음에 학생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해서 6억6,000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에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내시된 게 5억2,470만원, 그래서 시비도 5억2,470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버스손실보상금도 해마다 이것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올해 또 늘었거든요. 그 느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업계의 재정난이 열악해지고 또 정부에서는 유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고 하니까, 유가는 나중에 별도로 있습니다만 천안의 경우는 인구도 늘고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약간 준다고 봐도 노선을 쉬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노선은 몇 손님을 보고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번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천안시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느는 것은 없는데 해주는 것을 보면 오지노선 손실보상, 학생 할인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 늘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냐하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읍·면지역은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누가 봐도 오지노선이 막말로 해서 동면, 북면, 무슨 병천, 이런 쪽 해봐야 거기서 느는 인구는 별로 없는데 손실보상금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는 것은….

그렇다고 회차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회수를 늘려서 많이 운행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회차는 거의 같으면서 이 쪽에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 쪽에서 보는 것은 저도 저번에 관계 계장들하고 건설교통부의 운수정책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화물정책과도 갔습니다만 승용차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버스의 승객은 주는 추세로 정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부과세 쪽을 세제로서 감면을 해주려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 업종과의 비교 때문에 세금으로서는 감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여력이 조금 나아지면 이러한 보조 성격된 지원이 앞으로도 확대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듣고 제가 귀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너무 증가하고 지금 버스를 보면 주로 학생들하고 주로 타는 분들이 낮에 보면 아주머니라든가 노약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타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용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13억6,400만원을 시비로서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그만큼 추가분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줄이겠다는 거죠.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류세액 인상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일반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각종 세제지원을 안해주면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떤 것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보조금도 그렇고 유류세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류세액에 대해서는 전부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보조가 유류세액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담배소비세 식으로 울산시에서 기름 판 것에 대해서 담배소비세에서 나눠주듯이 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 부분이 유류세액에 대해서도 오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안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국비의 성격은 아니고 우리 담배소비세 식으로 유류가 정유회사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비율로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담배소비세 식으로 유류소비세도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된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더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2,956만6,000원이 증액되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경비에서 포함되어 있던 개별지가 업무추진 비용을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이전을 했고 보조사업에는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에 대한 인부임을 당초 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금번에 1,731만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칼라 프린터기에 대한 예산을 1,5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