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6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동막지구 수해비용 지급하는데, 혹시 댐 안쪽이 아닙니까?

예,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막지구에 대해서 현재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송리원댐이 현재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확정된 내용이 없고, 지금 당장 금년이라도 큰물이 지게되면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를 해야된다 현지조사 결과, 사업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몇 십년을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위험지로 해서 사고 날 일도 없고, 만약에 댐이 가설된다면 댐 안쪽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댐이 조성되면 침수가 될 것이라는 건 제가 정확한 판단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댐에 관한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댐을 설치하고, 어디까지 담수가 된다 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재해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비와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빚을 20억이나 내어서 도민체전을 한다는데 반납하면 안됩니까? 빚내어 도민체전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김석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번 도민체전에 총 90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도비가 54억, 시비가 36억해서 총 90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36억중에서 20억은 부득이하게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 전에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이 내시가 되도록 행자부장관과 교섭을 해서 20억이 온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면 재원대체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 등, 체전을 함으로 인해 영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릴 수도 있고, 도시기반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94년도에 개최한 이후 10년만에 다시 우리시에 개최토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니,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부채를 내서......

부채라고 얘기할 수 없죠.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사님께서 배려를 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부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다해도 안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기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 사항은 2003년도 제41회 도민체전에 대비한 시민운동장 개·보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3일 의원간담회때 기 보고드린 사항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결되면 지금도 도민체전을 반환할 수 있습니까?

부결되면 도민체전을 하지 못하는데 도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작년에 받아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제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한다 하면 좀 이상스런 그런......

지금도 반납이 가능합니까? 예천도 신청했다가 반납했잖아요?

못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못하겠다 하면...... 도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해주면 원만한 도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풍기직물공업단지내 제3섹터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한 싸이징공장 설립부지의 용도 폐지로 부지를 민간에 공업용지로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52호이며, 의안명은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며 풍기직물공업단지내 제3섹터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한 싸이징공장 설립부지는 2002년 3월 26일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용도폐지되었으며, 시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과 매각을 할 경우 대체재산 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 매입시기가 언제입니까?

매입시기는 92년 10월에 매입되었습니다. 영풍군 당시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1억9,000여 만원에 매입을 해서 10년 정도 지난 지금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용도폐지를 해서 10년 전 원금에서 2,000여 만원 손해를 보고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인데, 매각도 예정가가 약 1억7,000여 만원이 되지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입찰을 해서 1차, 2차로 가면 더 하락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손해가 있고, 매각을 한다면 다른 용도에 매입이라든가, 이 대금을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꼭 팔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풍군에서 매입을 할 당시의 금액은 1억9,499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1억7,396만8,850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예정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 매각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직물단지내의 일부 부지인데 군 당시에 3섹터 사업으로서 싸이징공장을 설치해서 군에서 직접 행정에서 운영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당초 목적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싸이징공장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의치 못해서 현재까지 놀리고 있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직물공업단지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지의 활용 문제도 있고 일단 재산에 대해서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처분을 해서 공업단지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그런 목적으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 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5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2년 3월 2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요일날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서류를 떼어야 한다는 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휴무하는 토요일에는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는 합동민원실처럼 휴무기간 중에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공문을 보면 2002년 3월 26일자로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법이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되었지요? 어떻습니까?

법이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국무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가결이 되어 중앙부처, 또 지방단위의 중앙단위기관에서는 이 달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뉴스에 보면 실제 노사정의 합의사항이 아니거든요. 합의사항이 아니고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공무원은 해보겠다는 일방적인 안이 아니겠나 본인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실상 합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는 도 조례, 우리시에는 시 조례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거의 다 의안으로 올려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많이 통과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이번 회기 중에......

이번 회기중에 합의가 된 곳은 다 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2년 3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것인데 우리시가 언제든지 보면 자치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빨리 결정하는 사항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시군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안좋겠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51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부터 2단계에 걸쳐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 지침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2002년 3월 7일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시설과 공간을 이용하여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 읍면동의 경우 자치센터를 설치할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건물신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촌의 현 실정상 주민 이용률 저조,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 확보 곤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에게 검토보고를 받은 것처럼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촌의 현 실정상 관심도 저조가 예상되고,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 확보 곤란 및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안건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결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리고 4월 18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