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김성학의원외 5인)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녕질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분투하시는 홍은표 군수님과 이동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과 400여 공무원 여러분이 항상 맡은바 업무만 하여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정군 100주년 기념행사와 국제행사인 월드컵대회, 또 우리군이 매년 연례적으로 치루는 각종 행사등으로 무척 바쁜 가운데 4대 지방선거와 연말 대선까지 겹쳐 차질없는 행사와 선거를 원만히 치루려면 더 많은 수고와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각실과장님과 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설과장님께서도 잘 알고계신 우리읍은 여름 홍수시에 물보다 깊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으로 항상 여름철이되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7일자 강원일보 1면 보도에 의하면 북 금강산댐 이상징후 제목이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14일 2.5㎜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까지 금강산댐을 제외한 화천유역 면적 1,500㎡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35.5㎜이나 이에 따라 이 기간 화천댐의 유입량은 2,400만톤 내지 3,000만톤 이어야 하나 실제 댐으로 유입된 수량은 10배이상 많은 3억2,000만톤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이기간은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간 초당 210톤씩 하루평균 1,800만톤 등 3억톤 이상이 유입돼 그 원인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댐전문가들은 이같은 유입량에 대해 금강산댐이 구조적인 문제점과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강산댐이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등을 보강하기 위한 물빼기 등으로 추정된다면 화천댐상류 북한지역이 이같이 이상징후에 대한 조속한 원인파악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또, 강원일보 4월 1일자 14면 보도에 의하면 금강산댐이 누수가능성등 이상징후 본보 3월 27, 28, 29, 30일자 1면에서 19면보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댐 인근 화천읍 동촌2리 20여가구 주민들을 불안감에 떨고 있어 사태규명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했다. 3월 31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중순부터 10여일간 댐상류 북한지역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먹물빛깔 시커먼물이 쏟아져 50cm이상 얼어붙은 얼음위를 뒤덮고 댐 수위가 순식간에 170m까지 올라가 갯벌에 있던 고기배 3척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당시 인근지역에 비나 눈이 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댐상류에서 장마철처럼 물이 불어나 수자원과 화천댐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의 문의전화가 잇달았으나 그 이후 원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해 불안하다고 했다. 댐전문가 들은 평화의댐을 통해 화천댐으로 유입된 3억2,000만톤의 물의양은 상류지역 강우량이 390㎜이상 이거나 4m이상의 폭설이 내려야 가능한 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댐에서 매점을 경영하는 박세준(50세)씨는 지난해 장마철의 경우 북한상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아 최대수위가 180m 이하였으나 올 겨울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순식간에 시커먼물이 유입돼 186m의 수위를 기록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며 관계기관이 철저한 원인규명과 방치된 평화의댐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책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으니 우리군은 바로 턱밑에 있는 군으로서 평상시 장마에도 강물수위보다 훨씬 깊은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며 비가 조금만 많이와도 물을 퍼 넘기는 배수펌프장이 고장이나 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름철 장마시 폭우가 쏟아져 금강산댐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갈수기에도 누수발생이 생겨 3억톤이 넘는 물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평화의댐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마시 평화의댐을 비롯한 화천댐, 춘천댐 각댐의 물이 만수위로 차 있다면 3억톤의 물만 쏟아져도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예산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없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정부여론에 문제의 화급을 신속히 건의하여 사전에 화를 막을수 있는 정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하류지역 춘천, 가평, 청평, 경기, 서울 전지역의 화를 면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민을 살리는 평화의댐이 비어있다면 어느정도 막아 댐이 넘치거나 붕괴되는 일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 평화의댐이 3억톤의 물이 담수돼있는 상황에서 금강산댐이 붕괴되어 약 5만톤의 물이 쏟아진다면 감당이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천댐 물 10억1,800만톤의 물이 합쳐지면 화천댐도 넘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화천댐이 넘으면 춘천댐이 넘을것이고 춘천댐이 넘으면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모두 넘게되며 서울까지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으로 정부에 간곡히 건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과 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전원이 협력하여 정부에 어떠한 대책이 있을 때 까지 계속 건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모든 사회단체에서도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좋은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신문요지를 제가 발췌해서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이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온통 세상이 게이트 천국인 것 같은 이야기는 신사년을 마지막으로 흘러갈것으로 생각하고 바랬건만 임오년 새해 상반기 다 돼오는데 계속 TV 화면만 틀면 보이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이 선거해이고 보니까 더욱 걱정이 안개처럼 무겁게 깔게 됩니다. 모처럼 금년선거는 수준높은 의식을 잘 치뤄져서 선거개혁이 되어 지자제는 희망보다는 일찍 시작했다는 아쉬움과 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짜증만을 갖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도 공직자 여러분이 올바른생각, 공정한 행정수행을 말미암아 쓰러질 듯 서는 오뚜기같은 나라로 지탱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담아 격려를 드립니다. 의원이 되기위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어언 두달이면 임기가 끝난다니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느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곧은 마음 항상 주민의 편에서 약속을지켜 신뢰로서 화합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일익하는 역사에 길이남을 공무원의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금강산댐 설치후 생태계조사를 하였는지요? 하였다면 문제점이 나왔는지, 또 그에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 6.25 화천발전소 탈환을 위한 전사기록과 그후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전적비 댐주변을 이용한 관광계획에 몇차례 주문하였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평화의댐 비목공원으로 얻은 관광수입이 어느정도 인지 투자된 효과를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질문] 수해복구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장 남용순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농경지 이전 마무리가 가능한지와 [질문] 건축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공사 수주에 있어서 한업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 공사는 몰아 추진하게 하면 추진에도 도움이 되고 영세업자가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볼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산림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그린산업과 위생부 12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질문] 2002년 농사대비 종자확보 및 비료, 농약 준비와 병해충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또한,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큰 문제가 있을때는 한몸이 되어서 집행부를 돕고 의정에 종합적 책임을 지고 수고하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자리를 옮기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줄고 일거리는 많아서 불철주야 공무에 애쓰시는 4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오신 각 담당여러분과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시작한지도 10년이 지났고 3기 의회게 출범하여 이제 마지막 군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며 실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이나 후에도 항상 잘못된 문명의 흐름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생태계의 파괴와 농업의 유기농업화를 꿈꾸며 개척자의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은점과 아쉬운점이 많습니다만,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문합니다. [질문] 2002년도 기본방향중에 민생경제, 생활행정, 농가경제 안정화 시책에 강도높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계회과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첫째로 간호사가 독일에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들였고, 둘째 광부가 독일에 파견되어 외화를 벌고, 세 번째로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하여 피를파는 용병수출의 덕으로 근대화에 기초를 닦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월남만남의 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는 깊은 뜻이 숨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건축분야를 묻지않고 세부적인 조경사업에 대하여 묻는 것은 이것을 잘 꾸미면 화천의 수목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조경사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발전소주변의 순환도로 개설과 딴산의 조경을 돋보이게 하고 꺼먹다리를 추억의 다리로 복원시킨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아담한 관광지로 탈바꿈 할것이라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사회복지과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닿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설에 사회복지를 부르짖는 한 강연회에 참석했는데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A라는 사람도 과수원을 만들고 사과나무를 심었고, B라는 사람도 과수원을 만들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A과수원은 좋은 수확을 거뒀는데 B 과수원은 과실이 전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A는 벌레가 먹지않게 소독을 했고 B는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A처럼 과수원에 벌래가 먹지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여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세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3억2천여 만원이 적립되어서 6.6%의 이자액을 2,200만원, 2002년도에는 이자율의 감소로 4.3%밖에 되지않아 1,53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여성복지기금은 2001년도에 3억2,200만원이 조성되어 6.6%의 이자액이 2,100만원과 또 4.3%로 인하돼서 1,400만원 밖에 증식되지 않은바 지원이 부족되고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7%에서 2,320만원, 5%로 하락돼서 1,460만원으로 기금 증식이 없음으로 사회복지과장은 3대기금 증식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환경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08주, 2001년도에 200주, 2002년도에 1,100주 등 가로수 식재실적이 심이 부족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어 마을의 안정감을 주고 아름다움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향후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방천2리를 산촌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오음리 상가지역의 확대 및 월남만남의장 설치로 인한 하수오염이 심각해 진다고 보는데 오음리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계획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평소 여론도 있고 4년간 출근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화천∼오음간 461번도로의 심한 굴곡과 협소하고 겨울철 빙판으로 인하여 주민의 교통소통과 파로호 관광개발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건의하여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1세기라고 말하면서 아직 육로의 개통이 없는 오음∼신내간 도로개통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합니다. [질문] 주 5일근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가장 신종언어 이면서도 가장 많이 불려진 언어는 그린투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투어리즘이 확대되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린투어를 이용한 농외소득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농업인 퍼머컬쳐에 대한 한마을을 지정하여 새마을로 디자인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앞으로의 농업발전을 한농가에 발전이 아닌, 한마을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임오년도 벌써 100여일이 지나 푸른새싹이 움트고 꽃향기가 무르익어가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살고싶은 화천, 살기좋은 화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수고하여 주시는 홍은표 군수님, 이동호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화천군정과 시책을 시행·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보다더 발전 시켜야 할 사항 몇가지를 주문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화천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군정시책을 이 자리에서 군민앞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화천군에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으로 주차장 위탁관리 경영수익사업은 주차장면적 2,173㎡에 총 주차대수 189대로 화천 보훈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주차료수입 1,584만4천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입으로 계산하여 주차장 도색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400만원이 지출되고 1,184만4천원의 수익을 보았고,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남면 논미리에 6,100㎡의 규모에 사업을 추진하여 총 1억6,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계산하여 관련업무에 종사한 청경인건비 5,040만원을 제외하면 단기수익금으로 1억1,36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위탁관리 경영수익금 1,184만4천원과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으로 1억1,360만원을 합하면 고작 1억2,544만4천원은 금년도 추경까지 합한 예산액 991억5,092만2천원의 1.2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것을 어찌 경영수익이라고 하겠습니까? 화천군의 실과소장님이하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을과 정신을 가다듬고 화천군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살것입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간척스키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화천군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소관부서에는 보안유지하고 있는 원인과 화천군의회에 협의조차 안하고 있는 이유와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도 2002년 3월 8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 일대 대규모 태강파크가 외국 자본으로 조성된다. 도에 따르면 미국 남가좌주 산페로로사의 소개한 Rha씨는 화천군 간동면 일원에 107만평의 외자 10억＄, 한화 1억3,000억원을 투입하여 산과 물을 주제로 한 친환경적이면서 차별화된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코트라 LA 무역관에 투자신고 하였다. 돈은 외국기업이 코트라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투자를 신고할 경우 양해각서 체결에 이은 후속조치로 하나의 투자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의의가 있다면 오는 6월말까지 개발기본 설계를 마치고 연이어 인허가 조치를 끝내고 내년 초 착공될 것."이라고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그 간의 과정을 집행부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와 군의회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꼭 물어봐야만 대답을 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한 마음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 화천관내에 하천 및 소하천, 세천등은 적재된 사토가 많은 관계로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수해를 입게되어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만오면 잠도 못자고 불안한 생활을 하게되고 제방만 높여달라고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천에 설치된 개량보와 교량등으로 인해 토사가 쌓이고 하천이 높아져서 물은 지하로 흐르고 가뭄때도 물걱정, 비올때도 물걱정하는 현실을 잘알고 있는 이 상황인만큼 금년도 소하천 준설사업비는 고작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하천 및 소하천, 세천등 일제점검을 하여 상습지역을 지정 2년에 한번씩이라도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위험지구 상서면 다목리와 산양리 지역이 매년 상습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고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우기전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화천군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심있는 답변사항과 답변사항이 실천될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복지화천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3대의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오늘의 군정질문은 3대의회를 마감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본의원에게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4월15일 화천의회가 개원된이래 어제로 만 11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본 의원은 1, 2, 3대 의원에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변화와 흐름을 체험한 산증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감회가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108회라는 회기동은 임시회와 정례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안심사, 군정질문,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고 보며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뛴 보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고 해결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며 또한 비폐하는 농촌현실과 지역경제의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의 대안은 제시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 본인 자신은 물론 2만5천여 화천군민에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기회에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1년전 처음 의회에 등단했을 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 12시까지 넘도록 회의를 진행한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연구와 연찬을 위해 밤잠을 설치지고 했고, 예산심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화천의 모습으로 성과로 나타났을 때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현장에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의원의 직무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와 규제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을 가로막고 있을뿐만 아니라 의회의 참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를 획일적으로 지배하려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지역의 개별적 특성발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힘이 한데모아져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열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화천의 실현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화천온천, 간척스키장 등 답보상태에 있는 개발사업이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나 최근에 보도된 민자유치에 의한 간척리 개발에 청사진은 화천의 미래를 밝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문화관광과장님께 삼일계곡에 관련한 기반시설을 군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악산은 천혜의 자연계곡을 가진 화천의 명산으로서 강원도민은 물론 서울, 경기 수도권 주민들이 여름 휴가철에 많이 찾는 곳으로서 연간 5천∼1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삼일계곡은 김수증 선생의 학문을 연구하던 화음동 정사지를 비롯하여 법정사, 촛대바위, 광산골의 2단폭포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을 찾았던 관광객은 여름철 이곳을 찾기 위해 예약까지 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삼일계곡은 97년 이전까지는 비지정관광지로 마을에서 관리했으며 97년 이후에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되어 노인회와 청년회에서 청소대행 수수료를 징수하며 깨끗하게 계곡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 청정계곡을 찾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가족단위, 직장단위 휴양객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들로부터 농외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그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싶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 차원에서 기반 편의시설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화장실, 쓰레기 수거함등 각종 편의시설의 확보등 이러한 시설이 확보됨으로서 청정계곡의 오염을 막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인식될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소규모 관광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삼일계곡 일대에 관광지 관련 기반시설을 추진항 용의가 없는지 주무 과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소비촉진과 연계한 내수시장의 활기로 국내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금리인상으로 소비를 억제한다는 대책안이 대두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산업이 전무한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제조산업의 호황이 3차 서비스 산업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다소 제조산업의 발달을 유발시키는 상호 보완과 연계되는 산업구조를 가지지 못한 화천군은 소비성화에 휩쓸려 가계지출만 증가될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지역에 환원되는 소비가 아니라 외지 상인에게 주어버리는 소비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하지 못하는 소비로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체육경기와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 청정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관내주둔 군장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부대 협조와 당부에 전 국민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지상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판매행위로 지역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도저히 방치되서는 안될것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화천읍과 사내면의 상가를 임대하여 건강보조식품이나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현혹하여 강매하는등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자식간의 불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외지인의 상행위로 연간 수십억원이 외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 과장께서는 이러한 상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야 되겠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확실히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현재까지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이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외지 상인들이 화천군에 들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수 있는 법은 있는지, 없다면 화천군 조례로 정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3개사단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군장병의 외출·외박등을 완화시켜 줄수 있도록 군부와 협의함으로서 지역상인들의 경제활성화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들, 또 담당분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실천계기로 삼아서 저희 화천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최광선 부의장님과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요지는 2002년도 군정기본 방향중 민생경제라던지 생활안정, 농가경제 안정화등의 시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제시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전환기적 시점을 감안해서 제2기 민선군정에 각종 시책과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경제 안정화사업 등을 2002년도 군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여건상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하여 주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 총 191건의 공공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건에 231억6,200만원이 계약 완료되었고 이중 128건의 사업이 이미 착공돼서 모든 조기발주 대상사업이 당초계획 목표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사업발주 및 자금집행 독려등 주1회 정기적인 확인점검 실시등을 통해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경기 활력회복을 위해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7일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주요업무 보고회시 당면 현안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뉴라운드 대응 농림수산시책 강화를 위해서 휴전선 농특산품의 철저한 차별화로 생산, 유통, 판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통해 농촌의 자생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 환경농업의 중점 육성시책으로 농특산품의 특성화된 권역별 "으뜸작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화천읍, 하남, 상서권은 농촌 정주생활권 중심으로 오리쌀등 친환경 양질미 생산단지, 과채류, 버섯을 간동권은 평화의댐 파로호를 연계한 애호박, 특화작목, 유기농업, 메뚜기쌀 등 관광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사내권은 준고랭지 과채류, 화훼, 파프리카 등 수출작목과 연계한 패키지 관광농업을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리쌀, 메뚜기쌀, 미꾸라지 쌀 등 친환경 쌀단지 조성에 70ha에 1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차별화, 명품화를 통한 판매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상서면 토고미 마을과 간동면 초록마을 등이 인터넷 홍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을단위 정보화 지원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상서면 신대리 "녹색 농촌체험행사"와 간동면 용호리에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등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와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로망 개척을 위하여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초구내 아파트 단지와도 직거래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으로 농업경영기금 11억원의 이자발생 추정액 1,300만원으로 농가부채 이자보전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 자녀 29명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으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군정의 역점시책임을 감안하고 알차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최광선 부의장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한 요지는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성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야 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스스로 자성합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화천읍 시가지 일원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총운영수입이 1,584만4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주차장 도색등으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1,184만4천원의 순이익이 발생됐습니다. 하남면 논미리 소재 하천 골재채취사업은 1년 단위로 입찰계약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1억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골재채취 관리비등으로 지출한 5,040만원을 제외하면 1억1,36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됐는데, 이 금액은 우리예산액 대비하면 1.2%정도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과 연계하여 "서바이벌 게임장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참여예산 인원을 1만여명으로 추산할 때 3억원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과 연계해서 병영체험을 각 부대장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주단위로 3박4일 예정으로 동절기를 제외한다면 3계절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1회당 1,500명을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15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 완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선수단 합숙소 운영으로 연인원 1만여명을 수용해서 2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성토용부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생활체육공원 인근 임야을 매입해서 공원부지로 성토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성토한 반면에 절토지를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약 8천여평을 개발해서 20억원의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군 재정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골재채취 사업이라던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이 내실운영과 더불어 앞으로 추진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등 착실한 준비와 시행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 기금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기금 10억5,041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군금고에 노인복지기금은 우체국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안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는 금리가 7%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금을 지원하면서도 기금증식을 위하여 일부금액을 재적립 하였으나 현재는 금리의 인하로 기금의 증대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복지한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 향후 원금을 잠식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기금위원회에서도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기금증대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2003년도에 년차적인 출연방안을 강구하여 보다나은 복지서비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기금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사항은 이화원 의원님과 최광선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국전쟁 이후 화천발전소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비목공원 수입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주변 꺼먹다리라던가 발전소, 어룡동, 화천댐, 파로호역사관, 파로호, 파로호비 등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재정환경의 열악성과 시설보안등의 제반 제약요인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비목공원의 수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작년도까지 구 안보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연간 1,530만원을 공유재산 사용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구 안보관을 운영하던 박세준씨가 운영을 포기하고 올해부터는 별도 공고를 해서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 올해 530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2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만, 현재 평화의댐 주변에 모든 시설이라던가 지난번에 오픈한 통일관 역시도 전기인입관계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운영인력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주차요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것도 군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등 입장료를 받을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세부적인 조경시설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위해 발전소 주변의 순환도로 개설계획, 딴산의 조경 및 꺼먹다리를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수목원 형태의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금 조성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월남이 가까운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조경을 신경써서 잘해서 수목원의 역할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조경시설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은 참전용사들의 국가적 공헌에 대한 자긍심 부여와 매년 6월 개최하는 비목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통일안보 관광코스 및 체험관광지로 명소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토목·조경분야를 56억8,500만원으로 계약해서 2001년 6월 25일 착공, 2003년 2월 준공예정으로 1차분 계약분 7억7,400만원은 현재 90%의 공정으로 현재 토목분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경분야는 토목 및 건축분야가 완료된 후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강원도와 문화관광부의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이 월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위한 발전소주변의 순환도로 개설계획, 딴산의 조경 및 꺼먹다리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화천발전소 주변의 순환도로 개설과 딴산조경은 군 재정여건 및 시설안보 문제등 제약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 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꺼먹다리 복원은 발전소, 어룡동, 딴산, 전투전적비, 댐, 파로호, 파로호역사관, 파로호비, 횟집센터 등 주변의 음식점등 문화역사적인 차원에서 재정여건등과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일로 발전소 주변의 특성관광지 구상안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3월 8일자 지방지에 간동지구 10억＄ 외자유지 관계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보도를 보고 저도 담당으로 하여금 도에 출장을 보내서 현재 진척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도에가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가 미국쪽 업체와 협의해서 도지사님까지 일단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현재단계는 협의단계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억을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보도된 사항 이후에 별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주 내로 담당자를 다시 도에 출장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삼일계곡일대 관광지 관련 기반시설을 화천군 자체계획 수립과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계곡은 조선중기 성리학자인 곡운 김수중선생의 유적지로서 영당 옛터에 화음동정사지, 조세걸의 곡운구곡을 피어나게 했던 역사의 향기가 스며있는 곳으로서 오염이 없이 자연이 잘 보존된 화천유일의 자연휴양지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관광개발 차원보다는 역사·문화 탐방코스로서 활용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이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주차공간이라던가 화장실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군에서 저희가 올해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하기 전에 충분한 현재입장과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그에 따른 고시하기 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부대 촛대바위 인근 군부대 휴양소는 일반주민이 자연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할것으로 군부대 독점통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삼일계곡이 청정자연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무적인 판단은 삼일계곡은 현재 상태에서 편의시설만 확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자연을 그대로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저희과에는 이화원 의원님, 길병오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상황과 영농추진의 차질여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37건에 23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추진공정이 약 95%로서 준공된 사업량이 전체 25건, 추진중인 사업량이 12건이며 이중 추진중 사업은 전체공정이 90%이상으로 5월 15일한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 광덕4리 소교량 수해복구 사업은 사내∼잠곡간 진입로 연결공사와 관련해서 교량폭 확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일시 중지돼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이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9월말까지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타 사업장은 5월 15일까지 마무리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영농지장 및 우기시 다시 수해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발주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2년도 지역개발과의 소규모 사업은 87건에 2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 새해 발주사업 발주도 지난 3월 10일 일제히 100%가 발주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의 추진상황은 예년보다 약 10일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영농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모내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영농시기와 중복되어 사업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모내기 이후로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영농관련 시설은 영농에 직접 관련된 도수로나 농로가 아니고, 주변 농경지 진입로포장, 석축 등으로써 기본적 영농과 직접적인 영향은 덜하나 현지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느끼신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뭄에 따른 식수고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화천군에 35㎜ 강우로 인해서 생활용수 확보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지난 3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예년보다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 3월 30일 현재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예상되어 저희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은 21개 지역에 724가구 2,252명의 주민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화천읍 아5리등 11개 지역은 2001년 한해대책 사업비 7억6,57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등 먹는 확보사업을 진행중이며 본 사업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5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말이나 2002년 당초예산에 7억3,340만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천읍 동촌리, 사내면 삼일리, 상서면 산양3리, 하남면 계성리, 군인 APT지역 먹는물 공급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며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거례리 간이상수도, 논미지구 불소제거 장치, 대이리 및 부촌리 가둔지 등 수원확보 사업을 전개하는 등 최근 2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시설로 먹는물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한해로 화천 지방상수도의 수원고갈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2001년도에 사용하였던 장비를 일제점검 보수 및 부족자재 확보를 지난 3월 30일 완료하였고, 산간 오지지역 식수난 공급을 위한 관련 군부대와의 군부차량 지원문제등을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한해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 전지역의 지역경제 구조는 생산보다는 소비위주 형태의 경제로서 원활한 소비활동이 이루어 지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천리 농공단지 육성, 화천 재래시장의 활성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자 지면경쟁 입찰제, 내고장상품권 발행, 공무원 관내거주를 위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축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실제주민들은 이에 대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군의 주요 소비성향이 주둔지역 군과 그 가족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데 그들의 외출·외박 정량제등으로 인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경제활동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실질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소득까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변화하는 시장경제 활동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겠으며, 군부 관련사항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때 마무리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지상인들에 의한 방문판매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상인들의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판매 사업자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장 신고개설후 사업장 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품목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천지역에서도 최근 수년간 년간 2∼3회씩 방문판매 사업장을 개설하고 건강식품 등을 판매함으로서 지역경제인들의 많은 걱정과 물품을 구입한 세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의약품, 공산품, 시장, 위생등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현지 단속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방문판매사업자 영업활동을 다소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춘천세무서에 특별세무조사까지 의뢰해서 춘천세무서에서 6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특별조사까지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사업자의 이러한 상행위가 지역경제에 역작용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나 현행법상 합법적인 상행위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정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자고발, 사업장 폐쇄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확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일단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문판매 사업자들의 특이한 상술에 현혹돼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주민홍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높임으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이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장병 외출·외박 완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정량제에 관한 문제는 비단 저희 화천군뿐만 아니라 155마일 휴전선에 걸쳐있는 인근 시군이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안사항입니다. 외출·외박 정량제 문제에 대하여 시장·군수 회의, 군수님 지휘보고, 의장단 협의회 등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 집행부에서 지역 현안으로서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중앙정부 즉 국방부에서는 검토하여 보겠다는 회신만 받았을뿐 특별한 개선대안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에서는 강원도내 군부주둔지역 시군과 경기도 지역 시군과 연계해서 중앙정부 및 각급 정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등 요소요소에 건의와 개선을 요구하고 군부대 외출·외박 정량제가 개선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천군의 행정 제1과제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화천군에서는 지역주둔 군인들도 우리 화천군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군의 군민화 운동, 군장병 10% 가격인하, 군장병이 뽑은 베스트친절업소선정, 하사관 선진지견학, 군부대 시설정비 사업예산 확충등으로 주둔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민들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조화를 이루어 추진된다면 주둔 군인들을 통한 지역경제화 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이라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으로 이화원 의원님과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답변] 금강산댐 설치후 화천군의 생태계를 조사하였는지와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결과를 설명해 주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면 향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산댐이 설치되고 난후 하류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조사하여 멸종해 가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거나 변해가는 자연생태계를 관찰하고 대응해 나가는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 조사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아래 국가 계획으로 추진되어져야 하고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등의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강원도등에 건의하여 다각적인 자연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화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답변] 그린사업의 환경미화원 12명이 집단해고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지방행정조직의 단계적 구조조정과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부응하고 청소행정의 감량화, 효율화 및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난 99년 4월부터 민간에 위탁·대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탁당시, 군청소속 20명이 인력은 조건없이 고용 승계하여 채용토록 한바 있습니다만, 종업원과 업체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31일자로 군청과의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해고의 예고규정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전 종업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바 있으며, 그 후 화천군청과 재계약이 되면서 기존 인력중 6명은 재계약이 되고 12명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종업원 고용등의 문제는 민간대행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청소대행료는 종전의 선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월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청구하면 검토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등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그동안 나타났던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화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답변]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투기행위 근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하여 배출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은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면 화천군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군 관내에서는 4만6천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었고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춘천등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하천변등 폐기물 투기가 용이한 지역등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행위자를 적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을 수시 점검하는등,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조치함은 물론 각종 공사발주처 및 시공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투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답변] 5개읍면의 관문에 지역을 상징할수 있는 가로수의 식재계획과 방천2리의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가로수 식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식재 계획은 붓다리 고개에서 화천읍 하리와 간동면 오음리에서 간척리 구간, 다목리 도로변 지역등에 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이미 식재된 4,800여본의 가로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8회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종류 이상의 가로수 식재로 4계절 꽃을 볼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주문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천2리 산촌마을 개발대상지 선정관련 사안은 지난 3월 22일 강원도에 2003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산나물재배, 산나물 가공판매 및 마을회관 신축, 도로포장, 주택개량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방천2리가 산촌종합개발 마을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산촌개발 마을로 선정되면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으로 [답변] 오음리지역의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있는지와 아직 계획이 없다면 언제쯤 사업이 추진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동면 오음리 지역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공사 후 안보관광객 수요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공사에 오수정화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위 시설의 규모는 계획인구 2,170인으로 1인 계획오수량은 일최대 300톤 처리기준으로 처리방법은 고도접촉 산화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음리 도시계획 지역내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금년도에 추진중인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오음리 지역에도 빠른시일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께 깊히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금강산댐에 대한 누수 붕괴우려등 이상징후에 대한 기존 평화의댐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평화의댐은 북한의 수공작전을 목적을 축조된 금강산댐에 대응하여 축조된 댐으로 금강산댐 축조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축조할 계획으로 금강산댐의 추가축조가 되지 않고 있어 현재 1단계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최악의 조건상황에서 금강산댐이 붕괴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건은 국가적인 중요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만 건설교통부, 국방부, 강원도, 수자원공사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군 차원의 적절한 대응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전체 추진상황과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진한 사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지난해 7 월 14일부터 7월 15일에 발생한 우리군의 수해복구 사업은 총 204건으로 도로교량 20건, 하천 20건, 수리시설 18건, 소하천 49건, 사방임도 6건, 소규모 85건, 기타 6건으로서 4월 13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것이 159건, 추진중인 것이 45건이며 총 공정은 4월 13일 현재 80%로서 5월말 준공계획으로 우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화천∼간동간 지방도 461호 정비계획과 오음∼신내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461호는 간동, 화천, 상서를 연결하는 우리군 전역을 횡단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갖고 있으나 파로호를 경유하는 구간은 낭떠러지와 굴곡으로 겨울철 상습결빙과 통행두절이 많아 제설작업 등 도로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임으로 강원도 및 도로관리 사업소에 굴곡부 개량등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오음리에서 양구로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은 지난 91년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의해 (주)신아가 파로호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접근도로인 본 노선을 확포장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의 재정난등의 사유로 99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현재 확장만 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 노선에 대한 사업은 양구군 일부구간에 대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군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가시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파로호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본 노선의 도로개설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구 방천분교에서 절골을 통과 둔전밭을 경유 신천동까지는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되지 않은 지역이며 본 도로개설시 토지 소유자인 (주)신아가 응하지 않아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지방도 461호선과 403호선에 대한 확장 및 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도와 예산부서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다각적인 접촉과 건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04건에 도로교량 20건, 하천 20건, 수리시설 18건, 소하천 49건, 사방임도 6건, 소규모시설 5건, 기타 6건으로 현재 완료된 것이 159건, 추진중인 것이 45건입니다. 이화원 의원님 질문에 답해드린바와 같이 총 공정은 80%로서 역시 5월말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일부 누락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사업에 반영 추진하고 있어 특별히 수해누락 지역이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피해누락 지역이 있다면 현재확인 답사하여 사업효과에 대해서 판단한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조기발주 사업은 총 69건중 57건이 발주되고 12건은 용역중에 있으며 금주중에 용역납품이 되면 이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가뭄으로 인해서 대형관정 34공, 소형관정 50공으로 이미 금년 한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말 양수기 및 관정 일제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군은 2002년도 가뭄대책 사업은 총 47개지구내에 15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해 용수부족으로 긴급 양수시설을 설치한 원천지구 경지면적 60ha에 대한 용수난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설치공사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재래보 및 토공 도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여 농업용수 이용율 제고를 위해 수리시설 재보수사업 46개지구 4,600m를 12억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토사가 매몰된 풍산 저수지의 유수량을 증대하기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7천㎥을 준설 완료하였으며 이외에 가뭄을 대비한 용수부족 지구에 대해 자체계획 용수공급대책 실천계획에 이어 초등준비 태세등으로 영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대책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뭄대비를 위해 16개지구 4억3,800만원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극심한 한해대책을 위해 대형암반관정 1개소, 하상굴착으로 인한 양수기 설치를 위한 정비시설 50개소, 총 4,800만원을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간척스키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화천군이 추진했던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관부서에는 보안유지하고 있는 원인과 의회와 협의조차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간척스키장 개발은 98년 10월 20일 당시 (주)넥서스월드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99년 4월 9일 강원도와 협약체결한 후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초기단계로서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어 의회에 보고를 못했을 뿐 본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특별히 보안을 유지한 사항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상호가 당초 (주)넥서스월드에서 (주)현대월드로 다시 (주)강원리조트로 바뀐 상태로서 향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수시로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당시부터 (주)넥서스월드가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개발보다는 토지분양에만 치중하던 대표이사 김남일이 사업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인 왕재혁의 강력한 개발의지로 볼 때 금년에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준비를 마무리하고 2003년 중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가시화 될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답변] 관내 하천 및 소하천에 적체된 사토가 많아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해는 피해후 복구보다 피해전 사전예방이 중요함을 기본적으로 우리과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 우선 하상이 퇴적돼 수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읍면으로부터 일제 조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한곳 소하천 35개소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우기전에 해소할 계획이며, 또한 각종사업 발주시 인근준설이 필요한 곳은 그 사업과 연계처리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주신 그린투어리즘 확대추진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시킬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뉴라운드 발족으로 농산물수입개방 확대로 농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5일근무제 확대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생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군에서는 관광, 농업, 체험, 휴식을 연계하는 그린투어리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과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자원, 문화유산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과 마을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투어리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2년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권역별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단계적개발로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주민의 의식전환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가 계획하고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퍼머컬쳐에 의한 새마을 디자인계획은 그린투어리즘 사업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마을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퍼머컬쳐 학교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농사를 대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종자확보와 충분한 수량의 비료 및 농약등이 확보되었는지 공급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사용종자 확보 및 공급대책으로 벼, 옥수수, 콩, 감자등 4개작목에 10만3,594kg이며 정부보급종 종자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벼종자가 809ha분, 감자가 39ha, 콩 40ha 분이며 벼, 옥수수 종자와 감자종자는 공급완료, 파종완료 또는 파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현재 비료공급은 확보량이 1,731톤중 150톤으로 못자리 설치용과 밑거름 비료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농약은 총확보량이 13,200kg이며 공급은 231kg으로 못자리 상토혼합용 입고병약제 42kg과 종자소독약 189kg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데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답변사항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본지에서도 서론한바 말씀드렸습니다만 109회 임시회 마지막 3대의회는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91년도에 등단하여 11년동안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동호 부군수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료원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것들을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화천발전에 큰 일을 계속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이나 본 의원에게 항상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3대 의회가 마지막 회기라는 의미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늘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과 함께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문화관광과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기반시설 이야기는 하나도 안나왔다가 본의원이 질문할 때 화장실과 주차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나열하니까 그제서 답변요지에는 그말이 없다가 제가 질문요지할 때 그말을 하니까 그제서 답변을 하시는데 신빙성없는 대답이예요. 구체적인 대답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분명이 질문요지에 기반시설이 나왔는데 기반시설은 다 생략해 버리고... 여기 다시 제가 읽어 드릴까요? 기반시설은 하나도 없고 화장실이나 또한 주차시설이나 쓰레기 처리할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 밖에 아닙니다. 하나의 신뢰성 있는 대답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유감스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몹시 정말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합니까? 또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으면 현장답사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가를 한번 찾아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죠.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는식으로 슬슬넘어가는 그런 대답은... 이런 자세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여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군정질문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속상해 본적은 없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일전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을때도 삼일리는 오염이 되지 않게 기반시설이 가장 우선 필요하다. 실예를 드리면 관광객들이 와서 대소변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닐에 대소변을 봐서 버릴곳이 없으니까 돌 사이에 넣어 버리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을 때 쓰레기를 담아 놓을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말 다시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 11년동안 하면서 가장 서운했던게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에서 가장 서운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요지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답변하셔야지... 속상한 말씀을 드리려면 이루 말할수 없겠지만 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무슨말이 나올까 걱정스러워 제 이야기는 이것을 끝을 내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이 제가 화천에도 건강식품을 팔고 사내면에서도 이런 것을 판다고 했을 때 저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빨리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던가 또한, 사내지역에서는 모 공공기관 지하실에서 파는데 담당자나 관리자를 만나서 이런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공공장소에서 화천군민의 경제흐름을 혼탁하게 하고 막대한 돈이 유출되는 과정을 막기위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담당과장님 손수한번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화천지역을 떠나게끔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제가 답변받는 기대와는 굉장히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이라도 이 회기가 끝나면 사내면은 공공기관 지하실에 판다는 자체는 전 화천군민이나 어떤 조합원들이 구성해서 건물을 만든 장소에서 이런 것을 판다는 자체는 우리 사내주민은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숙지하였으며 가셔서 어떤 설득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떤 유감성을 표명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아주 틀리게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예를들어서 또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화음동정사지를 모릅니까? 다알고 있어요. 제가 필요한건 바로 이게 필요한건데 이런 답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이 고맙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덕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입니다. 우선 최덕규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반시설관계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을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정하기 전에 우선은 지역을 다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외에 예를 들어 오수정화시스템이라던가 기본적인 기반시설들... 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등 일종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단계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는 1년에 한달 내지 두달 정도만 운영하고 마을에서 신청하면 청소비를 징수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일반 관광지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삼일계곡 쪽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청정지역으로 계속 가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되어갈수 있도록 꾸준히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방문판매 사업장이 개설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화천읍에 개설돼있는 건물소유자인 최모씨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빌려주지 말자. 당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화천지역 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본 사항은 저희군하고 화천재래시장 조합장 방승일씨하고 같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건 건물밖에 없는데 건물 임대료를 군에서 보조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건물에 대해서 그 행위를... 임대를 못하게 한다함으로서 보상을 줄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시장조합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용도를 해서 재활용을 못하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특히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면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건물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내면 오종수 리장협의회장하고 지역주민 뜻있는 분들이 상당히 근심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 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개인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 사항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모든 사내면지역 전체 주민의 한 5∼60%가 참여해서 이루어진 건물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안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오종수 리장협의회장님이 사내 유지분들하고 저희군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것이 계약상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추후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건물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앞으로 그 지역 그 건물에서는... 개인건물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사내면 전체주민 50%가 출자한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군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 논의된 사항들은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