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6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상에 보면은 추경전에 이미 사용을 하셨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전에 2월 9일날 내려와서 긴급재해를, 우수기전에 완료를 해야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대로 사전사용을 하고 시비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사전상 승인을 득해가지고 현재 설계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빨리 발주를 해서 6월달 홍수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일부 한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동막은 어느 동네입니까? 우측으로 다리건너서 그 안에 그 동네입니까, 아니면 좌측에 그 동네입니까?

평은 유원지를 지나서 안동통로로 가다가 보면은 우측으로 있는 동호마을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를 안건너고 바로 지나가다 보면은 옛고개 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조금만 더 가면은 왼쪽편에 굉장히 깊은 저습지대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국도로 왼쪽 마을입니다. 산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무엇한다는 말입니까, 그 동네를?

그 동네가 지금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박스암거를 놓았는데 저판이 너무 높게 되어 있고 근 10년, 15년동안에 하상이 전체적으로 내성천도 세굴되고 평은 옛고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박스암거, 저판이 있는 암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하류쪽에는 한 1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판도 낮추면은 박스암거를 조마한 것을 새로 놓고 그 마을에 배수지에 물이 많이 불으면은 물이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침수가 되는 마을이라서 배수펌프장을 이번에 설치를 하고 소하천도 낮추면서 양안에 소하천 호환도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지금 침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을 잘아는데 침수가 그렇게는 안됩니다. 여기보다는 차라지 시내가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렇게 비가 와서 된다고 그러면은 시내동네가 침수가 더 많아요, 여기보다는......

시내는 일시적으로......

여기가 어차피 봉화에서 나오는 물이 넘으면은 온 동네 전체가 물이 들이들어가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마을하고 평은면 소재지 가기전에 일부 금광마을, 만방마을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내성천을 만나는 소하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하천이고 농림지만 위험한 곳이고 이것은 심지어 마을이기 때문에 24가구에 한 90명정도 마을이 있기 때문에, 98명정도, 100명정도 거주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동네에서부터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늘 평은면에서 양수기를 가져다 대놓고 비가 어느 정도만 심하게 오면은 항상 물을 퍼내는 동네입니다. 그 마을이요, 그래서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로인데 그것도 많이 시원치 안고 마을내에 하수도도 굉장히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시급하게 느끼는 것은 그 마을이 해마다 여름에 홍수기만 되면은 침수가 되어서 작년에도 양수기를 가져다 놓고 푸고, 2대씩 가지고 푸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시내 동네도 양수기를 전부 가져다놓고 푸는데, 그리고 지금 송리원댐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송리원댐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재단지점이라든가 또 언제한다든가 이런 것이 미확정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수의한 결과 도에서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닌말로 착공이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중규모저수지댐 시행과정을 보면은 착공하고 착공년도부터 공사진행이 된다고 해도 물을 담은 동안의 기간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근 100여명이 살고 있는데 도에서도 효과를 따지고 10년동안 위험을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일을 해주어가지고 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수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상 들어간다고 해도 10년뒤에 보면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위험을 덜 느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4억입니다.

2월 9일날 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돈이?

얘, 2월 9일날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석동옥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사실상 됩니다. 그래서 우선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비비 사전상 승인을 해가지고 2월 18일부터 설계가 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수기 전에 마쳐야 되는 것이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난번 임시회기때도 안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충분히 올라 올 수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 그러니까 2002년도 본 예산때는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국회 운영이 좀 늦고 해가지고......

아니 2월 9일날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 뒤에 2월 9일 이후에 우리가 임시회를 한번 한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예산작업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를 언제 연초에 각 실과별로 했는데 그때 업무보고만 하고......

그전에 언제 임시회가 있었지요, 이번 전에? 3월달이 있었지요. 2월달에는 없었고.....

3월달에 있었는데 예산은......

예산을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교통과 1회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계상한 1회추경예산안은 월드컵 이전에 완공하여야 하는 부석사 주차장 조성사업비와 지난 1월 31일 개장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는 소백산 풍기온천장에 대한 각종 기기와 비품구입비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시급히 보안해야 할 사업위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조용희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재산물품 그 밑에 보면은 풍기온천 운영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온천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일부 구입물품내역에 보면은 거의 조막조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

한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수의계약식으로 구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면은 예산이 어느정도 살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는 한1,000만원 미만정도 되는 것은 구입이 견적으로 갈음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풍기 온천에 지금 음료수 박스 있지요?

예.

음료수 파는데?

예.

그것은 어디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온천에 자판기하고 간이 휴게실로 해서 매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체육회가 월 얼마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지금까지 체육회와 약속은 관광차가 오면은 리베이트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체육회로서도 좀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부 시행하다가 잠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온 것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우리가 인근 예천이나 문경에 주는 예로봐서 20명이상이 오면을 2만원, 30명이상이 오면은 3만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2월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루에 관광차가 한 6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2만씩 계산을 해도 12만원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며칠 팔아야 한 12만원정도의 이익이 남는데 그 정도, 앞으로 계속 이런식이면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목돈이 들어가는 그때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뒤부터는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예천이라든지 그런데도 비교를 해보니까 예천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예천이나 문경이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차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봄철이 되고 사실상 농번기가 시작이 되니까 조금 손님들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1월달하고 2월달에는 평균 평상시에 2,000명내지 2,500명정도 이렇게 왔는데 현재 4월달 들어서면은 약 1,500명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대신에 공휴일, 일요일은, 지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한 2,000명정도 왔고 일요일 같은데는 한 2,900명정도 거의 3,000명정도 왔는데 보통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관광오는 분들이 주로 부석사나 소수서원을 찾고 소백산을 찾았던 분들이 풍기온천에 들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체육회보고 정 안되면은 금액을 1만원씩이라도 줄이든지 어째든 관광차 기사들이 왔을 때는 그냥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그런 과정을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만약에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민간인들 다른분에게 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예.

굳이 체육회만 믿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예천하고 문경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운영을 음료수를 가져놓고 팔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관광버스한테 주는 것은 리베이트 주는 것은 그게 주고도 충분히 이득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시 체육회서만 안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체육회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은 민간인에게 넘기면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한1년정도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 저희들이 방침을 다시 세워야 안되겠나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에 구두닦는 것하고 떼밀이하고 이발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상세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들어올적에 그것을 따서 들어올적에 상당한 로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선발과정에서는 어차피 여러 사람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두닦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사람을 써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온천장에 장애인이라고 못할 것은 없지마는 당사자가 보았을 때는 뭔가 우리사회와 동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제가 면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을 교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별을 저희들이 공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했지만은 단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 받을 것이냐 안그러면은 받지 않을것이냐 이런데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닦이하고 안에 안마사 그러니까 떼밀이는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사람을 한사람씩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닦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기가 매달 60만원을 주고 계속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하면서 복도와 탈의실내에 청소도 하고 주변에 잡일을 전부 같이합니다. 같이하고 떼밀이도 보면은 그 안에 본인 당사자하고 그 밑에 조수겸 한 사람을 더 둡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있는데 복잡할 때 탕안에 수건이라든지 주변청소를 하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탕안에 있는 사람은 한달에 백만원을 준답니다. 구두닦는 사람하고 떼미는 사람은 별도로 그런식으로 두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발소는 저희들이 보증금을 1,000만원에 매달 15만씩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탕에 떼밀이는 남탕에는 구두닦이가 한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원이 충당이 되는데 여탕에는 구두닦이가 없기 때문에 떼미는 아줌마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청소하는 것이 손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현재 낮으로는 떼밀이 하는 아줌마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대신에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는 떼미는 아줌마가 별도로 자기네들이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나머지 청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많이나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아무런 말도 안할수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도록 잡음이 안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풍기온천내 이용소 물품이라고 해서 3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10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안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는 시설비가 되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소 물품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1,000만원 받고 매달 15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의자, 거울대하고 뒤에 안락의자하고 그 안에 들었는 물품입니다.

소모품은 시에서 조달을 안해주지요, 수건이라든가......

본인이 사용하는 가위라든지 빗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 수건, 비누 이런 것은?

비누는 저희들 탕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발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주로 커트가 많습니다. 커트가 많고 혹시 염색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본인이 가위라든지 빗이라든지 자기가 직접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겠네요?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전부 해 주었습니다. 지금 온천장에 봤을 때는 기본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를 들면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탕 안에 전등시설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생각외에 1주일에 거의 한 건 이상 안전사고가 나는데 전등이 나간다든지 미끄러워서 넘어진다든지 그 다음 저희 입식샤워 옆에 비누 가져다 놓은곳이 있는데 거기가 부서진다든지 그런 사소한 이런 것을 예산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구두닦이나 안마사나 이발소 별도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발요금은 과장님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컷트하는데 6,000원입니다.

9,000원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을 할 때도 이발사 그 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예천이나 다른 주변에, 자꾸 예천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데도 그 분이 가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입욕비가 4,000원이니까 1만원을 들고 왔을 때에 4,000원을 내고 나머지 6,000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한 7,000원정도는 받아도 되는데 사실상 6,000원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문정동 애학고개 농로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직업훈련원에서 예천쪽으로 나가다가 그 애학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확장하는 부분말고 옛날 길로 나가는 옆에 형질변경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 사실상 형질변경 했는 옆에 골을 보면은 상당한 농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농지를 진입하는 도로가 보니까 전부 사유지를 통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토지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쪽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계속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막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형질변경 했는 피허가자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허가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주어야지 무슨 이야기냐 하는 이런 주장이고 또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형질변경을 안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 것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막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일부 그래도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약 2m∼3m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석축을 쌓는데 요사이 전부 기계화가 되다가 보니까 사실상 트랙터나 이런 운행이 좁은 길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다하다 안되어서 저희들 시청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막상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대신에 보니까 그쪽으로 문제되든 인근에 구거 부지가 있었습니다. 구거 부지 폭을 재어보니까 한 3m∼4m정도 현재 지적도상에 나오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낼 그런 계획으로 민원발생을 했는 그분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사실상 지적도상으로는 폭이 모자라는데 나머지 일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자꾸 저사람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별도로 길을 내는 것이 어떻겠나 하니까 주민들도 전부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시설비로 지금 시비로 올라온 것은 이거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산 편성상의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읍면동에는 시장 pool보조로해서 우는 애 젓주듯이 나누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이 건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가요,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설비를 실을려고 하면은 도시교통과에도 여기말고도 이런 것이 많지요, 그럼 정상적으로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 건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사정인지......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달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농철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pool보조로 해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랍니까?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시에 총제적으로 문제점입니다. 어디는 이런일이 생기면은 예산서상에 올려서 해주고 다른데는 하면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단민원이고 바로 해동이 되니까 영농철이 임박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석동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려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번 추경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촌진흥청 종합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국비 1억1,000만원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 4월 3일 사업비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안 설명)

안병용 위원입니다. 40쪽에 지역특산품이용증성식품개발 이게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입구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 인삼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만들고 식당도 겸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시설이 좀 부족 해가지고 한 50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안에 시설을 우리 전정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41쪽에 가서 쌀농사 생산 및 논두렁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생약화 하는 작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트랙터를 부착을 해서 논두렁을 앞에서 갈면서 뒤에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시간에 600m정도하는 새로운 신기종 기계입니다. 그래서 대단지 시범단지라든가,

트랙터 뒤에 부착을 해서 논두렁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예, 가면서 자동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6대를 해서 6사람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단지 위주로 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보고)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안,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까지는 해당부서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을 감면대상에 포함함은 가하고 고엽제 휴유증 환자는 형평성과 국가보훈처와 경상북도지사의 협조요청을 감안 주차장 이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함이 바람직하나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중복제한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동옥 위원입니다. 6조 2항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없체가 되지요?

지금 관리 경험하고 실적이 있는 자를 발췌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노상유료 주차장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9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부 4명입니다. 4명이고 그 다음 기타 시립양로원이라든지 소망의집, 순흥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대신에 타지역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2항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유료 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그때에 작년도에 입찰과정에서 어떤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3명이 등록을 했는데 입찰하는 당일시간까지 2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문을 닫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전부 보고 최종 낙찰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허둥지둥 쫓아 들어 왔습니다. 입찰장에,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입찰은 무효이다, 하면서 상당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지금 한 사람이 입찰장에 안왔지요, 해서 안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현재 고속도로에 납치가 되어 있습니다. 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자체가 무효이다 하면서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떠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역파에서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와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 저희들도 사실이 3명이 등록을 했는 중에 한사람이 안왔으니까 그 사람주장은 납치를 당했다고 하고 저희들도 어쩡쩡하게 있는 과정에서 역파에 나왔던 경찰관이 신고했는 그 사람을 별도로 면담을 해보니까 최종 결론이 어떤 결론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입찰장에 와서 떠들었던 사람은 제3자의 입장이고 자기가 보니까 영주에 거주하다가 안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입찰을 보고싶기는 보고싶은데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박태환씨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했다가 박태환씨가 보니까 사실상 엄청스러운 것을 친구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해놓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낙찰이 되어서 운영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피했습니다. 박태환씨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와서 입찰을 보러 들어오기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당사자는 없고 이래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자격을 너무 완화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물론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은 하나의 어떤 공공성을 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을 강화하는 것도 안 괜찮겠는가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타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구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과 개인으로 못을 밖았고 그 다음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현재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또 90명 이상 성남시내에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안산시나 군포시 같은 수도권내에 보니까 거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보았을 때는 지금현재 조례가 2항에 보면은 1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또 2항에도 보면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제3자의 의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제재가 강화하는 것 같고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어떤 기관이 없기 때문에 금년 같은 사건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다가 시 관내 2년 이상 거주를 한 자로 안 넣었고 또 공공시설물의 관리나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것을 했을 때는 극한적인 제한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공고를 해보고 만약에 그분들이 대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해당자가 없을 때는 시 관내 거주기관이나 지방세 납부실적등을 고려해서 능력이 있는 자도 다음에 기회를 안좋겠나 싶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는데도 관내 실적업체가 4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4곳입니다.

실적이 있는 분들이 참여는 하지요?

예, 참여는 하는데 처음에 있었던 사람은 너무 공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고상가를 넣어서 상당히 초창기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합니다.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이런 조항을 통과가 시켰을 때 특혜시비가 오거든요, 실적이 있는 분들이 입찰을 보러 오면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