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무등산수박보호및육성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명민 예산결산위원장께서 2002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가로명(센다이로)지정 동의안 등 두 건의 도시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002년 4월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가 증가한 1조 8,175억 9,469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증액내용은 문화예술관리, 제15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에 따른 민간행사 및 위탁금의 본예산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체육청소년관리, 육상팀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의 본예산 945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삭감 내용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5ㆍ18관련 해외 자료수집 및 번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전액 삭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리의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관리의 빛고을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원 중 1억원 삭감, 염주체육관 정문 편의점 및 화장실 신ㆍ증축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광주김치축제 도록 제작에 따른 학술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기획관리의 월드컵 경기장 주변 학교운동장 노면정리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 2,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총 22건의 2억 5,800만원 중 7,740만원을 삭감하여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3억 3,140만원이며, 증액부분 2,000만원을 제외한 순삭감액 3억 1,14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월드컵 경기 등 국제행사와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우리 시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 수행과 함께 광산업 육성 등 시정현안 중점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이유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별표2의 시ㆍ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개정으로 시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제2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 중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예산과 결산심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매번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비능률적이라는 다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기간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호 중 “5명”을 “6명”으로 동조 제3호 중 “5명”을 “6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제7조 제4항 단서말미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위원회 문서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실시 중에 의회 및 감사대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등 일부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의의 변경 승인을 얻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과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내용 가운데 감사실시 중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당해 감사위원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제5항 내용 가운데 조사실시 중 조사 일정의 조정, 조사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당해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법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연환경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에 법적 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대도시의 자연환경은 개발우선주의로 인하여 오히려 훼손의 정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신설학교의 증가로 교육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수요가 전국 10개 시ㆍ도 교육청에 총 정원 1,320명이 늘어남에 따라 2002년 3월 4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수가 55명 증원됨으로써 정원의 총수 1,477명을 1,532명으로 조정하여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지역교육청 기술직 인력을 통합하여 본청 시설과 조직을 재편성하고 본청 직속기관으로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을 신설하여 감리업무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지역교육청간 인력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시설 공사지도 감독 및 관급자재의 관리 등의 업무와 설계를 분리하여 시설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공사방지와 그 동안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감리업무를 감리단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감리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동 조례 제4조 “임용자격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 5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9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련활동지도 및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수박보호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 ㆍ육성함으로써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중심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무등산수박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등산 수박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제품검사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무등산 수박의 체계적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무등산수박육성위원회 설치, 셋째, 무등산 수박의 기술개발, 홍보, 예산지원,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넷째, 무등산 수박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입니다. 무등산수박육성위원회 설치 등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무등산 수박을 재배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생산농가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명(센다이로)지정동의안과 가로명(꽝저우로)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4개 국 4개 도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2002년 4월 20일 자매결연 체결예정인 일본 센다이시 및 1996년 10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는 중국 꽝저우시와의 항구적인 유대 및 교류확대를 위하여 서구 광천동 소재 광천로의 일부 구간을 축소 조정하여 2001년 착공하여 2005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평동산단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인 서구 쌍촌동 소재 광주도시계획 제26호 광장에서 북구 동림동 소재 광주도시계획 제71호 광장 구간인 연장 3,440m를 『센다이로』로 신규 지정하고 서구 농성ㆍ화정동 소재 화합로와 서구 풍암ㆍ화정ㆍ금호동 소재 ?풍금로? 일부 구간을 축소 조정하여 ?대남로?를 기점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송암로?를 연결하는 도로연장 3,210m를 “꽝저우로”로 기존 가로명을 변경지정 코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