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총무담당 박기웅입니다. 시정담당 송요권입니다. 오늘 민방위훈련관계로 담당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지승훈입니다. 이상 소개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자율방범대 10개대 277명, 어머니 자율방범대 7개대 35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7개대 630명이 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각 대별로 200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연료비라든가 야식비라든가 복장 소모품 기타 이와 같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들이 우리시를 싸고 있는 주변 다른 지역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460만원, 안양은 540만원, 안산은 800만원, 용인은 730만원, 광명은 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 자율방범대에 비해서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 3,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고생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좀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작에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그 다음에 또 스스로가 다들 스스로 하려고 자율방범대인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올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 100% 올리는데 물론 타 시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우리 여건 속에서 한다는 것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로 자율적으로 쭉 해 왔던 것이 이게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흥경찰서가 생긴 뒤에 방범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자율방범대들은 소속파출소에 소속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17개 대에 2명이 되었든 1명이 되었든 순찰활동이나 방범활동을 경찰과 합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방범과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이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군데 연성자율방범대, 얼마 전에 생긴 하중자율방범대가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순수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같이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이 방범활동을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범대에 상응하는 그러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림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집행이 됩니까? 이거 하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방춘욱입니다. 세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주민세외 세목을 담당하는 조경희입니다. 종토세 재산세를 담당하는 윤영일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81쪽에서 82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도 23페이지도...

237쪽 아니에요?

23페이지에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마영길입니다. 경리담당 김성남은 교육중이라 차석이 나왔습니다. 박명일 차석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황세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유기수 청사관리담당 입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서 90쪽까지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아니 계속비 남았구나. 계속비 237쪽에서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서 - 몇 페이지?) 237쪽에서 239쪽 계속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황명로입니다. 시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윤현영입니다. 병무담당 이백산입니다. 호적담당 김선용입니다.

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93쪽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진응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흥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성동 수상한 것은 전국 1,60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상대로 한 박람회에서 심사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은행동은 도에서, 도 관내 주민자치센터 심사하는데서 5개 우수센터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가 어디 어디지요?

5개가... 잠깐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군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은행동하고 그 다음에 부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성동은 빠졌어요?

아 그것은 당초 우리가 센터를 추천할 적에 각 시 군 공히 박람회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은 장려차원에서 예외로 시켜 놓고 나머지 센터를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은행동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35개 시군에서 우리 시흥시 대표로 했다는 겁니까? 은행동이?

네, 그때 시군 내에 우수센터 한 개씩을 추천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은행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다른 데 하고.

특이하게 되는 게 NGO단체하고 연계해 갖고 그래 갖고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로 수범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잘못되고 있다, 뭐 자치적으로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 여기 저기 다 비슷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지도하고 개인적인 그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특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번 국정감사인가 어디서도 모 국회의원이 의미가 없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 70%가 같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네, 대개 지금까지 1년 여를 지나면서 문화 여가의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많이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간에 중복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주민자치의 장으로써, 공동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민 관심사를 토의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벤치마킹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지금 일부 우리가 벤치마킹을 완료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이 많이 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시의 경우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지 회관이 있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을 아파트자치회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런 독서실 내지 작은 도서관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성동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다 똑같으다. 예를 들면 수지침이면 수지침, 가요교실, 아까 말씀하신 문화 내지는 여가 쪽으로 그쪽으로만 치우지는 것보다는 뭔가 2, 3개월 내에 보람 있고 사회에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각 동별로 특징, 예를 들어 도농 복합이면, 매화동이면 도농 복합이면 그쪽에 맞는 것, 과림동이면 예를 들어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에게 맞는 것,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단지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를 자체적으로 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수일 전에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사례기관센터가 어디인지 전국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 갖고 벤치마킹 대상을 확정지어 갖고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7월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징에 맞는, 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니까 각 동별로 특징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 주십사 하는 거죠. 바쁘시겠지만 인원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무슨 일을 하면 진짜 저기 시흥시 어디를 가면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으로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지금 1억 9,500만원이지요?

네.

주민자치센터하고 전체 1년의 운영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예산에 1억 6,5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억 9,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정왕 3,4동이 분동되었기 때문에 동당 우리가 약 1,500만원씩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도비보조 4,95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과목을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흥시내 주민자치센터의 1년 예산이 2개동 분까지 해서 1억 9,50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에 계산된 운영비 지원으로 주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1억 9,500만원이 세워졌고 또 각 도 내에 운영비로 또 세워진 게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1년 주민자치를 위해서 센터에서, 시흥시에서 운영예산이 전액이,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번 추경에 1억 9,5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3억 4,424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3억 7,424만원이 총 지원이 되겠습니다.

1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내지는 총 소요예산이 3억 7,000여 만원 이다 이거지요?

네.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 동별 운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러한 운영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만 요즘에 각 언론이나 또 주민들에 따르면 이것이 사실상은 말만 주민자치라고만 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요 또 지역주민들의 불합리성이랄까? 운영의 결과라고 할까? 사실상 낭비적이고 모든 것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무자인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물론 담당공무원으로서야 또 거기에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은 나름대로 다니며 들은 얘기가 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사실 일목요연하게 봐도 큰 성과 내지는 내실이 없다. 그렇다면 행, 재정, 시간 괜히 낭비가 된다. 물론 전에는 동정자문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연계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타이틀을 보면 동정자문위원하고 주민자치하고는 어떻게 보면 격상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서 수용을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경쟁력도 없는 거예요. 이쪽에 복지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국악이라든지 컴퓨터 다 하고 있는데도 국악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그대로 안 합니다만 역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자치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경쟁력도 없어 그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그것에 따른 행정상 지원만 또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나 자치단체에서 뭔가는 조정력을 갖고 할 수 있고 또 실효성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해야지 하란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주민들이 바라고 행정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모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그 청사가 협소한데서 뭐를 합니까? 행정하고 나면 회의실 하나 있는데 회의실 하나 갖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도 없어 시설비만 투자 돼. 괜히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속이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데 실지 주민자치과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자가 거기에 대한 강평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요? 어려움은 있어도 그렇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될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괜히 행, 재정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뭐야 저 효율, 구조조정이 그런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나온 건데 오히려 그 목적을 위배랄까? 아니면 내실이 없다고 보면 이게 언젠가는 수정이 되고 해야지 하란다고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어려움 등등 여러분들도 해 줘야, 말씀을 해 줘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이것이 전망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동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잘 운영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도 요구할 거요 또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삭감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또 느꼈던 부분, 또 개선되어야 될 방안 이런 것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 문화복지 편입기능하고 주민자치기능 이 두 가지로 볼 적에 전자의 경우는 사실 문화여가 선용의 기회를 전 동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기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지역공동관심사를 논의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의 고민거리를 같이 숙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써의 그런 역할이 재고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위원장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감동에서 바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 동 공히 문화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같은데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동 주민자치센터 또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구분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협의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한되어서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나 운영으로 봐도 사실은 이것이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동 행정에 동장 내지는 직원들한테 괜히 시간이랄까? 그런 쪽으로 손실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사실상 행, 재정 지원을 다 투자해 가면서 많은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면 이것은 물론 수정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하는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간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답을 받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큰 대안도 없고 그냥 이렇게 행, 재정적으로 끝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행,재정이 얼만큼 지원이 되든지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는데 큰 득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잘 보완을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계수 조정할 것 없지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됐어요. 질의질의를 안 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질의를 안 하는데 왜 해.

자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 심의를... 그 회계과장님 우리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도 있다시피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 8시40분이 되어서 왔어요. 차가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직원들 차는 외부로 치우는 겁니까? 주차 말입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주민자치과예요 ) 아 주민 자치과. (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청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구요 평시에는 앞 광장에 있는 것은 우리 민원용으로 우리 공무원 차는 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후문 주차장은 저희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자체는 아예 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직장이라고 해서 가까이 세워 놓으면 다 좋은 것이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공무원들도 편하게 출근해야지 기분 좋게 근무를 하지 짜증 스럽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 갖고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저쪽에 세워 놓고 들어오면 하루 일과가 기분이 나빠서 근무하기도 짜증스럽다. (

의석에서 - 다리에 힘이 없어....)

다 지금 우리 주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침에 그것을 느꼈었고 요 앞에 저번에 지하주차장이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제가 의회를 처음에 들어 왔을 때도 요 앞에 들어오는데 저것 빨리 사 가지고 매립해서 빨리 운동장이나 짓든지 주차장 하라고 했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빨리 수정이라도 단추를 끼워 놓자고 하는 거지. 국장님 그런 견해는 없으세요? 주차장문제 증설문제 수정안에 달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라는 거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주차장 증설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은 힘이 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라도 재원문제를 검토해서 상정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하고 또 하면 이것 끝나요. 그래서 저는 할려면 이번 추경에 달아봐요.

이번 추경은 재원문제도 있구요 지금 현재 계상된 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재원이 모자라는 이 상태에서 지금 아마 짜여진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하라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에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차장문제가 날로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런 부분은 빠뜨리고 딴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것을 삭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이라도, 이번에라도 단추를 껴 보면 일을 하지 않냐 또 이번 기회 넘어 가 버리면 우리 3대 끝나 버리고 4대가 어떤 의원이 들어오실 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되어 버리면 1년 2년 가 버려요.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끝나고 나서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넘어가.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한번 다루도록 한번 해 봅시다. 할 수 있으면 딴 데를 삭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뿐이 아니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결 같은 이야기예요. 저 역시도 보면 조금만 늦어도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땅 놀릴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도 서비스인데. 그래서 시민들도 시청에 와 보면 차 댈 데가 없다고 짜증부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보기는 차 뒤 빠꾸하다가 충돌하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긁히기도 하니까 이번 끝나 기전에 수정안 하나 넣도록 상의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의회동청사 내부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내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 해 지고 있고 시청사 뒤 편 택지도 매각이 된 만큼 청사내 지하주차장 확보를 포함한 주차장 증설문제를 적극 이번 추경에 반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빨리 해 갖고 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되지도 않아.

우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지요. 10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 하자구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세현 담당입니다. 공업팀 차병완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응선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 오창분 담당입니다. 통상협력팀 최익현 담당입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103쪽에서 105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산업 총 예산 및 사업시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이월비 약 6억 9,00 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약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금년도 1단계는 이미 마무리 됐고 2단계가 지난 4월8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 사업의 인원소요와 4월에 실시한 2단계 사업의 인원수 그 다음에 올해 총 인원수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할 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인원은 저희가 총 인원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고 당해 매 단계별 사업비에 의한 사업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단계별 사업신청 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1단계는 561명이 신청을 해서 411명을 선발했습니다. 2단계는 저희가 총 535명을 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는 몇 월 달에 했다고 그랬지요?

1단계는 3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몇 월 달부터?

1월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말까지 그러면 3개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 단계가 3개월씩.

3개월씩 3개월씩 끊어나가는 거죠? 분기별로? 하여튼 올해도 지금 오 과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IMF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흥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중산층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도로 빈부차이가 심해 졌어요. 부익부 빈익빈 그대로야. 중산층의 막이 굉장히 엷어지면서 서민층의 폭이 넓어졌고 서민층의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명아파트 18평짜리 국민주택인데 전에는 한 50%, 한 40% 정도가 주부들이 일손 돕기를 하면서 가계를 돕고 남편을 도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 내에 보면 낮에 가정에 있는 주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집에서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직장생활을 합니다. 물론 사고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부들이 업을 가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IMF 이전보다는 가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 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서민가계에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민위주로 진짜 필요한 사람위주로 우리시가 1년에 올해 잡고 있는 약 30억 정도, 29억 가지고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오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자격기준이 있고 그 자격에 의해서 저희가 신원파악을 하고 그에 의해서 선발자를 가려 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철저히 서민층을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에요 물가모니터요원이 동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2명을 더 추가 한다는 그 얘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에는 12달을 다 했는데 여기는 9월로 했거든요. 본예산이 10명을 12월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럼 분동 된 3, 4동은 9개월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4월부터. 그러니까 뽑는 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1, 2, 3월은 지나간 거고

1, 2동은 빼고 3, 4동이?

네, 그렇습니다.

물가동향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월 2만원 주지 않습니까?

네.

조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을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고시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격 및 수급상황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물가모니터 요원의 구성목적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조사를 월, 주,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구요 주로 물가동향조사에는 정기조사에 수시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는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과 유통업체별 생필품을 조사하고 품목별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18품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시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설날이라든가 추석, 연말연시, 행락철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명절 성수품 30여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캠페인이나 시책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면서 247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요. 근로복지관 건립이 지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그렇지요?

네.

30억이 드는데 그렇지요?

13억입니다. 시설비는 13억.

총예산이...

공공근로사업의 총예산은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현재 확보된 것은 3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전까지. 금번추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 8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 그 다음에 우리시비 8,000만원이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4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의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부대비가 뭐죠? 부대비. 설명에 없는데 부대비가 뭐예요?

이것은 설계 이후에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그 부대비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약 0.18%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1,000만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전금 있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한 예산보다 감액된 5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자금 지원하면서 상환기일을 2년 일시상환으로 했습니다. 2년간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2000년 2001년에 지원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일부 99년도에 지원된 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692억 8,600만원이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됐고 그 중에 2.5%의 이차보전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이미 99년도 초에 자금 지원받은 업체가 작년도 상환하도록 시기가 도래해서 상환된 업체들은 이차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예산을 약 7억원 정도면 금년도에 이차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해서

잠깐만요, 600억원 조금 넘는다 그랬죠? 지금 지원계획이 600억원인데

지원계획이 아니라 총 자금이요.

지금 현재는 얼마 남아 있어요? 더 할 계획이

매년 중소기업자금은 전년도까지 200억원씩 해왔습니다. 농협 100억원 한미 100억원 자체자금 그래서 농협과 한미가 자체자금 지원하는 것에 저희가 2.5% 이자를

그것은 알겠는데 총 금액 따지는 거예요. 이자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계획이?

금년의 계획은 250억원입니다.

연간 계획 금액이 여기 설명서에 있는 연간이라는 것이 2002년이네요, 그죠? 250억원이고 그 다음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원인데 250억원이면 50억원이 모자라네요. 50억원은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기업은행 자금입니다.

그러면 250억원이 나갈 경우에 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250억원이 저희가 이차보전을 1년에 한번씩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2억원을 받아갔으면 그 2억원의 2.5%를 1년에 한번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2년에 두 번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 세우는 것은 금년도 지원계획인 250억원이 아니라 이미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해야 맞죠.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전전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계획이다 그거죠. 토탈해 가지고?

네.

그러면 무슨 문제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 선정을 해줘도 담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 입장에서 어떤게 문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작년도에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소 기업체들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해서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작년초까지는 기업체들이 자금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아니 제 질의 요지가 그동안에 중소기업에서 그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업체가 보실 것 아니에요? 어떤 업체 보면 꼭 해주고 싶은데 그 업체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 보증보험을 통하든가 뭘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던가 그런 대안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제가 그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자금 출연한 것을 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4배를 재단에서 해줍니다. 일부가 구제되는 것이죠. 기타 그 외의 업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IMF가 지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다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보나 신용보증이 부족한 업체는 특례보증을 통해서 일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내는 게 이거 보니까 2%밖에 안 되네요. 약 2%인데 그 은행에 가면 요즘 거의 7%, 8% 빌려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기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은 4.5~5.75%를 기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거기서 2.25를 준다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총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2.25%를 플러스 한 6.75%를

아, 그러니까 6.75%에서 2.25%를 시가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업체가 거의 없다 요즘은? 지난번에 이여신 위원님 한번 얘기한 것을 보니까 진짜로 받기 어렵다 저도 한번 그래서 쭉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받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에요. 과장 말씀이 지금 받을 수 있다 쉽다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쉽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난 번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1차냐 3차냐 거기서 조금 다르겠지만 1차 산업 잘 해주고 3차 산업은 잘 안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를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방법이 어떻게 해주면 구제할 수 있느냐 저도 은행에도 농협에도 얘기를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자금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자금마다 경기도 자금과 우리 시 자금으로 본다면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는 일부 3차 산업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차 산업 인정하는 업종은 무엇이냐 하면 제조업을 서빙하는 3차 산업을 업종을 풀어놨습니다. 그 업종은 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조업을 서빙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정비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제조업을 서빙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첨단산업분야에서도 일부 제조업을 서빙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에서 풀어놨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순수 제조 즉 공장등록을 받은 업체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여신 간사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은 그런 경우는 우리 청내에 또 설치되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질문 요지가 자꾸 빗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받으려고 한다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 종류 시 자금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여러 자금을 가지고는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산업경제과에서 인폼을 해주겠지. 가능하다?

네.

고생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유류보조금이 앞으로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LPG 가격을 100 대 47 대 26 정도로 2006년까지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유류대가 오르니까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상분을 보조를 해주기로 해서 의결이 되어서 해주고 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우도록 작년에 그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국비 시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웠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만큼 유류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이번에는 오른 가격만큼만 그러니까 LPG만 오르면 LPG 차량만 주고 경유만 오르면 경유만 주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터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유가 100원이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거죠? 대충 오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같은 경유 리터당 55.88원 이것이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55.88원에다가 곱하기 유류사용량 그런 식이고 택시 같은 경우는 LPG 같은 경우는 리터당 64.2원 곱하기 유류사용량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유가 대충 리터당 얼마쯤 가죠?

경유가 지금 670~680원 정도 됩니다.

670~680원요? 그럼 1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인상이 만약에 110원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10원을 다 올려주는 겁니까? 올린 만큼 거기에 퍼센테지를 줘요? 아니면

오른 것을 다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섰으면 5원 범위내에서 신청자 수가 5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밑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원이 안 될 예산 범위에 미달할 때는 그 금액만큼만 주고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유류사용량이 7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5억원내에서 안배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것을 수시로 계속 반영해서 언제까지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정확히 반영해서 주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없네요. 이것은 이번에는 유류보조금이 금액이 이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올해 추세로 따졌을 때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원은 안현동 경지정리 지구내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대말 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 정비를 하다가 배수로 정비가 덜 된 곳이 있어서 도에 민원을 내서 농민들이 직접 내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현천?

네, 그 주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만 조경담당입니다. 차예현 산림담당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수진 공원시설담당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25쪽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23쪽에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 사항이에요, 123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된 내용도 목 변경이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시 전역에 활엽이라고 그러나 소나무 가지고 활엽이라고 그러나요?

침엽수입니다.

침엽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주 한 겨울 동절기 가을부터 봄 이맘때까지 지역의 산이 삭막해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아카시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손을 봐서라도 잣나무 같은 경제림을 심었으면 하는 것을 늘상 강조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그것이 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적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해봐야 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늘상 드는데 과장 다니다 보면 요즘 잎 나오기 전에 아주 삭막하잖아요? 그것이 다 아카시아나무 내지는 잡목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가면 침엽수가 활성되다 보니까 항상 1년 내내 산이 푸르고 그런데 겨울에 밤나무, 밤나무는 경제림이라고 보고 아카시아나무도 먼저 벌채를 하고 조림사업 좀 하자 그랬더니 양봉업자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다녀보면 아카시아나무가 고목이 되고 고사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런 지역은 감벌을 하던지 해서 잣나무나 또 우리 고유의 수종인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산림녹화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복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누차에 걸쳐서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카시아나무에 대한 수종 갱신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녹화계획이 축소 감소화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1년에 4㏊정도의 잣나무를 국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쉽게 1년에 대면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고 보조 조림사업 4㏊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1㏊를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조림은 잣나무를 4㏊를 실시하고 산주가 개인으로 자력으로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1년에 4㏊씩 한다니까 그 수종 자체가 잣나무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이외에 또 우리 도로개설하면서 절개되는 부분에 고유 한국의 수종인 소나무 또 내지는 잣나무 기 식재해 놓은 부분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벌채되어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떻게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식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서로 협의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데서 1년에 다니다 보면 엄청 많은 양이 벌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수종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미리미리 캐다가 적당한 지역에 심었으면 좋은 예를 들어서 노송 같은 것 고유 조상 소나무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액면으로 따져도 엄청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냥 벌목이 되어 버린다고 그런 것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전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이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나무 하나가 칠팔십년 된 것은 수천 만원 들여서 산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에 산림이 개발되면서 나오는 수종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가능한 수종은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5본 정도를 이식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산에서 파 옮길 때는 실질적으로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나무 같은 종류는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힘들고 소나무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을 저희한테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나무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우선 양묘장에다 가식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 바로 공원으로 이식을 한다던가 계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선례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 진행되는 데가 또 있거든요. 오며 가며 걱정스러운데 월곶-조남간 도로 물왕저수지변에 절개지역이 있더라구요. 거기도 노송하고 기 심어놓은 잣나무가 꽤 컸어요. 그 부분이 많이 절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로써는 아직 착공은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년 봄이나 오는 가을에 미리 이식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거기도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캐는데도 그렇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깝더라구요. 상의하셔서 오는 가을이나 적정한 시기에 공사 착공 전이라도 이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벌채를 한다면 진짜 아깝더라구요.

저희가 월곶-조남간 도로변에는 그쪽 지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나 잣나무를 저희가 개나리라든가 쪽동백까지 저희가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이식이 가능한 나무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바닷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민물이구요, 지금 여기에는 바닥이 뻘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민물고기와 바다고기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망둥어 숭어가 있고 붕어와 피래미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공단진입로 옆에 연못 같은 것 하나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있잖아요.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역녹화 조림이라고 그랬는데 매화동에 보면 매화나무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사실 저도 궁금하구요. 저도 매화나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매화나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은행동에는 은행나무가 있겠죠. 매화나무를 좀 심어서 매화동에 살면서 아 이게 매화나무구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게끔 물론 지금이야 지형이 다 바뀌어서 매화라는 의미가 좀 없지만 그래도 매화동에 사니까 동사무소에 하나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화동에 매화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조천희 동장님이 매화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매화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특별히 관리를 안 하면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화동에 공원을 조성하던가 아니면 조그만 마을마당이라도 조성할 때 저희들이 매화나무를 몇 그루 포인트 목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 매화나무는 매화동에 식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식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해놓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매화동사무소에 보면 담장과 화단 사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매화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화동 공원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남3통에 있는 느티나무는 그때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임업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수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을 1년을 걸쳐가지고 임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업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어린양의 집 뒤에 있는 약 100년 된 소나무는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똑 같이 임업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하고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없으면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보호목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가 보세요. 특이한 소나무더라구요. 여기는 대략 우리가 아는 소나무는 겉이 껍데기가 시꺼멓죠. 이건 벌개요. 이것은 나무 자체가 껍질이 얇으면서 벌거스름해요. 해송모양 강원도 가면 그런 수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할 것 없죠?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