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이 회부되었으며, 남재찬 위원으로부터 지난 제10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및 보고의건 1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금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사무실의 위치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는데 둔산신청사 기일이 오늘 현재 목표에 차질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랄지 행사날씨 그런데에 관해서도 충분히 사전대비해서, 이전 준공이...,

예, 5월말 준공해서 이사는 6월15일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7월1일 개청식을 갖는 것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95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나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보는데 전에 속기록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또한 속기록에 나와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도 없고 토론도 없다라고 하니까 저 혼자 여기에서 얘기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00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01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송창성 위원입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할 때는 수익사업으로 계획해 가지고 이것이 직권이 들어가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걸 구청 집행부에서 해 보지도 않고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운영해 보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도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해 봐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우선 자체적으로 고용측면에서도 정원이 늘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면에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익이 될 것인데 해 보지도 않고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 지을 때 목적이 전량 수익사업 측면만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주민복지시설을 왜 하지말라고 하는 거에요.

보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신축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계절 썰매장도 운영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준공을 앞두고 지난 12월31일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인력을 20명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4억2,000만원 정도 들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한 3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부터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공돼서 민간인한테 입찰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스케이트같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부대시설 설비라든지 인테리어 설비라든지 해서 최하 5억 이상은 더 투자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자해서 준공된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 운영하느냐는 염려의 말씀인데 그 사항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썰매장은 말이죠, 수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당초에 건립할 때는 아까 송창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면서 건립한 사항을 한번 시험도 해 보지 않고 바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게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민간위탁하면 흑자가 되는데 직영을 하면 적자가 됩니까? 같은 우리 대한의 국민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영도 국민이요 위탁도 국민이 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민간위탁을 하면 흑자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적자가 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관계를 얘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조직은 연공승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발령을 받으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체는 수시로 계약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을 계속 채용해서 활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 공무원 직영은, 김위원님 우리 선배님이시라 잘 아실테지만 한번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자체는, 해고를 시킨다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이지만 거기서부터 인건비가 차이나서 인건비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가 걱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에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밑지면 민간한테 위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남으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출발부터 잘 하려면 우리가 민간위탁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은 하나의 길을, 방편을 열어주는 거지 우리가 운영하다 또 그때 가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귀찮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통과 되도록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인건비는 거기 책임자 하나만 공무원이 나가있고 그 여타의 기술직들은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을 채용하지말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흑자운영을 하게끔 얘기를 해야지 민간위탁하면 뭐 로보트가 합니까? 솔직히 말해 봐요, 인건비 들어가죠. 그러면 민간위탁 인건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공무원으로서 채용하지 말고 공무원은 책임자로 한 사람만 두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해 봐야지 그래도 안된다면 모르되 그리고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이나 직영시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모르되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이고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되면 민간위탁 한다는 사고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서 안되니까 민간인보고 해라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인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쉽게 어떤 노조 같은 게 활성화 되가지고 일단 계약직이든지 공무원 상용으로 들어와도 전부다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우리가 맘대로 해고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시설책임자만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는 계약직 기타 여러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조얘기를 하고 하는데 당초에 채용할 때 계약인력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조금 못하는 것은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약인력을 채용하면 그게, 조금만 바뀌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는...,

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검토한 결론이 우리가...,

아니, 여기보면 민간위탁하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하기 전에 모든 게 검토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검토사항이 나와있나요?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직영했을 경우의 장·단점하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시 장·단점은 직영했을 경우에는 주민생활 개선과 질높은 공공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재투자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알았습니다. 비교검토사항은 토론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 215억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서구 구민들의, 우리 서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남선공원을 6월말일까지 준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또한 세계적인 현상이 민간위탁으로 모든 것을, 심지어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서류발급까지도 위탁하는 그런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은 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수탁업자를 선정하느냐 그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얼마나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심사기준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자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 사항은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된 후에 할 사항이라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대전시 소재 법인이나 개인이 우선 참여토록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한 후에 적정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써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그 이용료,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이용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계시는 조례에 명시됐는데 우리보다 더 적은 전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탁대상자 중에 사실은 단체나 법인도 과연 얼마나 성실한 단체냐 법인이냐는 것을 따지기도 힘든 세상인데 더구나 개인까지 수탁대상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6월말이면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두달 반정도 남고 바로 준공되면 바로 수탁업자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해서 물론 위탁대상기관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선정기준은 일반적인 어떤 위탁이고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선정기준 이외에 각별하고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검토한 바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리 할 사항이 아닌 것이, 그 적정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구조 같은 것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회부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약간의 보안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 작업을 안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심의사항을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건가요?

글쎄, 제 개인 의견인데 일단은 전문회계사 같은 사람이 포함될 테고 기타 그쪽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체육관련 분야 그래서 또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집행부간부 이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밀실행정을 한다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부르짖는다고요. 물론 기밀도 중요하지만 이 21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정투입과 지금 서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남선체육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언론이랄지 시민단체랄지에서 제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현 청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다른 정파나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착실히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더군다나 단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수탁대상자로 했다고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개방시키고 해서 공정하게 수탁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정관계는 밀실관계 행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 소견으로서는 조금 보안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안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 조례동의안이 통과되면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안에 찬성해 줬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지방의원들은 의혹을 품으면 거기에 동조한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선정관계...,

통과의례를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완전 개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일반구민들도 의혹을 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요 대사를 앞두고 이런 시점에...,

추진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0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96호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03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0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웅 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 10조에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 준하는..." 그 내용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면 의원들도 위원장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의원들이 위원장이 되고 있는 동은 다 사임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자치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확정한 조례안하고 다른 점이 뭐뭐에요?

위원장 임기측면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준해서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는 동은, 그 동은 전부 사임을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구청으로, 집행기관에 회신기간이 5일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고기간이 20일이니까 25일 이후에는 현직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사직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원래 행자부 지침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서구의 자치조례하고는 그때 수정해서 만든 조례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해당되시고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계신 분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에 준하지 않나요?

예,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