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3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07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좀 봐 주시면 쓰레기봉투 규격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50리터짜리인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선호하는 것이 20리터하고 50리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투두께가 여기 20리터짜리는 0.03, 그 다음에 50리터는 0.04,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0.005미리를 보강한다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전체를 보강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0.035 이렇게 되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존의 0.025㎜를.....,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별표 1 해 놓은 것은 개정안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0.025에 0.005를 보강하니까 0.03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50리터짜리는 0.035에서 0.04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보강을 0.005미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0.025, 20리터짜리 그런 경우도 그렇고 특히 50리터 이상은 양이 많아서 넣으면 그냥 터져요. 양을 채우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 0.005미리를 보강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두께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PE나 PP나 많이 다루어봐서 알아요, 몇 년 다루어 봤으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봉투두께가 두껍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을 넣을 때 뾰족한 것을....,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두껍다고 해서 이것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나와요. 그것은 맞아요. 안터지고 늘어나는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내는 쓰레기봉투는 그렇게 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 좋은 것은 얇아도 죽 늘어나지 터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들어가면 칼로 베는 것처럼 죽 터지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뾰족한 물건이 들어가면 찢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무리 단단해도 뾰족한 것 닿으면 터지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 부분만 닿아도 칼로 댄 것마냥 죽 터져요. 그래서 두께를 더 이상 보강을 안하려면 질이라도 보강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안느낀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두께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질이라도 이것을 바꾸어야 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는 봉투에서 질을 바꾸어야 되요. 둘중의 하나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더 연구하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꼭 해야 되요, 그냥 말로만 여기서 보강하고 연구하고, 안맞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안맞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참말로 주민들이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다만 그것이 어떤 유리나 날카로운 부분에 닿아가지고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담았을 때 터지는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투기행위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의 40%를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여건이 누가 봐도 다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쓰레기종류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쓰레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디다가 받아들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폐기물 허가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대덕에도 있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대덕 어디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논산하고 금산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논산 벌곡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용 폐기물을 15톤 트럭을 기준해서 차당 따져보면 운송거리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를 취급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운송거리가 10㎞라고 했을 적에 난데없이 20만원을 달라고 해도 할 수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20만원을 줘야 되고, 이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갑니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안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중간처리업체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저희가 규정이 없습니다. 또....,
정순
정정순위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가고 있다면 입찰방식을 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한 두차정도 보내려면 부르는 것이 금액입니다. 도대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더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처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가야 되고 또 운송비 있고 그러니까 요금이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비쌉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치도 않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닐 거에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산업쓰레기를 아무렇게나 하게 된다면 난리가 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치우자매 이런 업체들은 부담을 느끼는 여건을 취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소각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다시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소각행위를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종이조각이라든가 소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면 그 자체에서 소각을 시킨다면 매립장으로 가는 양도 엄청나게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소각을 하면 대기오염을 시키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부터 대기오염에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차량이 다니는 것 대기오염 관계는 왜 내버려 둡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소각을 허가를 해 주면 소각할 물건이 아닌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태우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나 봐요, 어떤 예가 있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이조각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태우러 일부러 제방옆으로 가서 그것을 태우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그 사람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발조치가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상은 소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곳곳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제방 둑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소각 자체는 대기오염이라고 좋은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대기오염입니까? 실지가 차량관계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소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셔야지, 괜히 법만 가지고 걸핏하면 법이 이래서 안된다, 법처럼 유도리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꼭 된다는 법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정도지, 법이 그만한 유도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 생활에 주어진 여건상 그런 두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상정된 조례안은 포상금조정 봉투두께 보강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보상금지급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된 것은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이 종량제봉투 실시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봉투배출은 다른 방법이 없구요,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 혼합배출을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봉투를 0.005미리 보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봉투가 몇 년 지나면 썩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썩는 비닐이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을 줄였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가중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전에는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내다버리니까 오히려 봉투가 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종량제봉투를 어차피 썩지도 않는 봉투를 쓰니까 또 봉투가 약해서 터지니까 이 봉투속에 쓰레기만 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봉투가 몇십개씩 들어가요. 슈퍼갔다 왔으면 갔다 온대로 뭐 먹었으면 먹은대로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봉투 봉투가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봉투는 더 들어갑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가중시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래서 썩는 비닐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썩는 비닐 개발이 안돼 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일반봉투에 불법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종량제 봉투 때문에 양은 줄었는지, 안줄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되 환경오염을 막고 양을 줄이기 위한 두가지 목적중에 환경오염은 오히려 가중을 시킨다, 그 대신 또 한가지 문제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도시미관이나 도시위생을 아주 흉하게 만들고 큰 문제점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3개 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투기취약지구를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근거가 없이 내놓은 사람이 많아서 과태료 부과가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
선구
강선구위원
단속은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안드리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가항력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하여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빨리 빨리 치워주면 "어차피 버리면 치우더라" 그래서 더 버리고 또 그렇다고 안치우고 오래 방치하면 안되고, 단속을 해도 단속가지고 안되고, 목적은 뭐든지 꿩을 잡아야 매고 매 역할을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단속을 했다 뭐 했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됐으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종량제봉투 시행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은! 그러면 모든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니까, 일반 쓰레기 투기가 없어지지 않느냐, 다 가져가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안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단독주택지역 불법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같이 미봉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가지고서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종량제 폐지 문제 같은 것은 저희 구입장에서 안한다, 한다 답변드릴 수는 없구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세울수만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주민설득하고 단속하고 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환경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중에 양은 조금 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환경오염방지가 아니라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뭔가 개선하도록 해야 되고, 우선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금 단독주택지에 불법쓰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주민 위생까지도 아주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도 최선을 다해 연구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세월만 잡아먹어가며 대충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연구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시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연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은 돼 있는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처리업체하고 구청하고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정정순 위원 얘기하는 운반관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 말씀이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운반관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정정순 위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업체가 폭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약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허가만 내 놓고 폐기물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와서 실어가고 돈주고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정순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산업폐기물 이런 것은 톤당 얼마라든지, 그러면 한차 예를 들면 4톤 차면 4톤, 5톤 차면 5톤,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거리는 키로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업체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계약이 되면 지금 이야기가 됐던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조례 12조 내지, 12조2에 보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2조2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상대방업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하는 입장이 되니까 기 돼 있는 조례도 활용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핵심을 빠뜨렸어요. 지금 봉투두께를 0.005미리 두껍게 보강을 하는데 원가관계하고 판매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작비가 변함이 없습니다. 0.005미리가 보강이 되는데요, 제작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재료가 더 들어갈텐데, 확실합니까? 계약 그렇게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0.005미리 보강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인상요인이 없구요, 하반기에 약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0.005미리만 보강하면 별 것 아니지만 원 두께에서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얼마인데,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원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7월1일부터 변동이 생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7월1일부터 변동이 어떻게 되나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보강을 안하면 변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두께보강을 하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해 줘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원가인상요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례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조례개정했을 때 거기에 변화되는 원가계산도 안해 봤다는 얘기에요. 원가라든가 판매가라든가 전부 계산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리터당 현재는 원가가 얼마인데 0.005미리 보강했을 때는 원가가 얼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고 조례를 상정해요. 그리고 어차피 안썩는 봉투인데 그속에 봉투 또 넣고 또 넣고 그러는 것을 뭐하러 보강을 합니까? 썩는 비닐을 보강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안썩는 봉투 0.005미리 보강해서 괜히 원가만 높이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어차피 그것 해 봐야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겉에만 씌우고 그 안, 비닐봉투 속에 잔 봉투 잔뜩 집어넣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리고 계산을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상정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판매단가는 변함이 없구요, 지금 생산단가만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금이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50만 서구민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께서 조금이 뭡니까? 리터당이라든가 단가계산이 나왔어야지, 현재는 얼마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안해보고 무슨 조례를 상정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바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례 상정하기전에 검토할 때 원가 계산도 안해보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가 당초에는 저희 구 자체로 해서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해서 전부 내려와 가지고 전국 각지에 다 0.005미리를 보강하는 것인데....,
선구
강선구위원
보강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원가 분석, 부수적인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0.005미리 보강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약해서 찢어진다는 여론 때문에 보강하는 것이고 자료가 좀 미진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검토도 안해 본 것 아닙니까? 이제서 제작회사에 물어보러 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것이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조사도 안해보고....,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답변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례가 글자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원가계산도 안해 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토도 안해봤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준비 될 때까지 유택근 위원님 질문하시죠.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는 내용중에서 과태료를 10%만 지급한다는 내용 있죠. 10%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로 하향조정하는 이유 말씀이시죠. 지금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투기행위가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향조정하는 담배꽁초나 휴지투기행위를 4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도 몇십건씩 찍어서 가져오는데 사실상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은 바로 바로 청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계속 찍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같이 하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교통단속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직업화가 돼 있죠. 과태료를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직업적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뜻이죠. 그래서 10%, 20%든 신고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썩는 쓰레기비닐봉투가 문제가 아니고 그속에 촘촘히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작은 비닐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쓰레기봉투를 썩는 비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집에도 당장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하나에 한두장씩은 꼭 들어가고 심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량제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비닐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도 없구요, 그래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제일 걱정이고 매립장에서도 그것이 제일 처리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닐을 따로 한군데에서 받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런 간단한 생각도 안하시고 무턱대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서 종량제봉투가 들어있는 차량이 들어오면 그냥 매립을 하지 그것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아까 비닐이나 기타 지나친 내용물은 별도로 처리를 해서 같은 돈을 받더라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분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놔둔 것 그냥 갖다가 처리하면 항상 문제죠. 앞으로 처리방안을 만들면 뭐 합니까? 내용물이 그런 것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시하고 같이 합의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대책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이 지금 안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40%에서 10%로 과태료를 하향조정을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건당 5만원에서 2만원 나갑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5,000원도 직업적으로 하면 무시 못할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경찰관서에 3,000원짜리도 찍어오는데....,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위반 찍어 오면 3,000원 줘도 이렇게 많은데 5,000원이라고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효과는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다소야 있을 지 모르지만 3,000원짜리도 줄을 서는데 5,000원짜리가 줄겠느냐구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너 사람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만 찍고 있어요.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10건이면 5만원이고 20건이면 1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 받는 사람이 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있어서 그냥 하고 7월1일부터 0.005미리가 보강이 되면 10리터는 생산단가가 18원30전에서 19원60전이 됩니다. 또 20리터는 29원10전에서 31원60전으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단가에다가 프로테이지로 계산해서 얘기 좀 해 줘 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0.9%정도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별 것도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청에 생산해서 갖고오는 생산단가가 인상요인이 있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대금 지급은 조달청에서 해 줍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서 원가가 올라가다 보면 주민들한테 판매단가도 올리려고 할 것이 뻔한 일이지, 안올리면 안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어디 조달청에서 그냥 줍니까? 그냥 줘도 국민의 세금이지, 그렇게 인상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보강해 가지고 썩는 봉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안에 다른 봉투가 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강하는 것은 봉투가 약해 자꾸 찢어져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이 보세요, 보강을 해도 그 큰 봉투에 담아가지고 종량제 봉투로는 어차피 껍데기만 씌워요. 보강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잔봉투 몇십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따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지금 종량제 봉투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종량제를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대신에 매립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시나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수거해 간 차에서 쏟으면 거기서 기계를 거쳐가면서 봉투를 전부 뜯어내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를 거쳐간 쓰레기만 갖다 매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일선 자치구에서, 이런 기초단체에서 그 문제점을 중앙에 자꾸 건의해 줘야지, 중앙부서에서 그런 문제점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대책 미리 미리 세웁니까? 적극 건의를 하시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그 회신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05번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의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서구 최북단에 위치하여 이 지역의 약 15만명의 주민이 보건소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저지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입장이 됐는데 관저지구에 보건지소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께서는 15만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점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애초에는 관저지역 중심지역에 위치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면 관저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지, 복수동, 정림동 지역에서 약간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적 지역이 자료에 나왔듯이 지도에 보시면 동방여고 바로 그쪽에 하면 정림이나 복수지역에서도 이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치를 그 부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쪽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마1, 2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동, 기성동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렇고, 복수동 그런 것을 본다고 했을 적에 중간지점이 동방여고 옆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보는 상식으로써는 여건이 주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쾌감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안사유 문제에 대한 여건을 피력을 하셨고 또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가수원동을 감안했을 때 그런 여건을 그런 데에다 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째서 추진배경이라든가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문구를 썼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소장님이 이렇게 하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나가는 것이 중심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민가지역은 단가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05여단 자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가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505여단자리 말고 그 옆에 위문병원 부지 마련한 데가 있어요. 거기 한 3,000평 있는데 내가 가스충전소를 추진했던 설기정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부지 마련하는데 고심을 하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간에 제안사유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추진배경에 대한 여건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런 문구 앞으로 쓰지 마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정순 위원님은 자기 정림동에 위치해서 갖다 놓아야 좋았는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위치가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서남부권이 184만평이 개발이 됩니다. 또 도안동, 가수원동쪽으로는 지금 위치가 아주 중심가입니다. 184만평이 개발되면 인구가 30만명인데 이번 위치선정은 어떻게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위원은 지금 눈앞에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184만평이 개발이 되는데 뭐가 거기가 중심지가 아니라고 역설을 하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2005년도에 보상계획이 수립되고 앞으로 10년후에는 살지, 안살지도....,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정정순 위원 나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입니다. 무슨 나이를 갖고 따져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제 그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가지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공사는 국·시비 50%, 구비 50%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토지매입은 구비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 투입되는 예산으로 봐서 국·시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봐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에 걸친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우리 구비가 50%, 보통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매입비는 주택공사토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주택공사 토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평당 따져 보니까 179만원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179만원이라면 그렇게 싼 땅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공사땅이라고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혹 모르는데 주택공사 땅이라면 그렇게 싼 땅은 아니다 그래서 추라이해서 더 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은 못 할테지만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를 보면 이것이 300평 아닙니까? 15억1,400만원이니까 대충 따져도 평당 5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건지소를 어떻게 신축을 하길래 평당 50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통념으로 봐서 겉에 돌도 붙이고 깔고 다 해도 220만원 안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축을 하길래 5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평당 500만원 정도를 잡아야만....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조달품목 어쩌고 그럽니다. 오히려 조달품목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전혀 안맞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일러, 기계실,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하려면...,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하고 다 해요, 용량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도 평당 230만원이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면 좌우간 100%가 더 비싸요.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엄청난 건축비를 갖다가 놓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2년이면 끝날 것이 2005년까지 4년 중장기계획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설계부터 바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되면 1년 내지는 2년이라도 단축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텐데 이런 엉터리같은 계획을 세워놓고서 4년씩 중장기계획으로 몰고 나가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2005년도까지 나가는 것은 땅값에 대한 분만 나가지, 원래 계획은 내년에 완공으로 건축비는...,
태영
송태영위원
뭐가 나가든 좌우간 4년 계획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산출한 것은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땅값이나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뭐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220∼230만원이면 최대로 짓는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라면 그래도 사회에서 짓는 집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더 잘 지으려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가지만 이것은 너무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자꾸 시간 보내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공서를 지으면서 저희들 임의대로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서구청사 짓는 것이 약 430만원, 시청사 지은 것이 약 450만원, 또 검찰청, 법원 지은 것이 한 460∼47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품셈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고 이것이 또...,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요, 지금 지방자치 하는 마당에 무슨 품셈표가 필요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뛰어넘어야지, 이제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태영
송태영위원
봐요, 품셈표가 500만원이라고 해도 사회에서 잘 짓는 집이 250만원이면 뒤집어 쓰고 남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건물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냉·난방이 들어가야 되고....,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는 안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냉·난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소요처를 봐 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내지 500만원 사이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본 위원 취지는 그것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것이 이런데 왜 유독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에 끝날 것을 4년까지 끌고 나간다고 하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완고한 건물을 시공을 해서 주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안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소장님! 그 앞에 둔산예식장 있죠. 그것 얼마 들어갔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200만원 남짓밖에 안들어간 건물입니다. 알았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위원님! 그 건물하고 저희들 보건소 건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보건소 건물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전에 있었던 실례 하나 얘기할께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잘 짓는 집하고 우리 경로당 157개인가 몇 개가 되는데 낫게 지은 것 한 개나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씩 됐나 알아요? 우리 경로당 지은 것! 지금 말씀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고 국가에서 내놓은 품셈표가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우리 관내 경로당 어디 것 얘기할래요, 어디 것이 그렇게 돌붙이고 돌깔고 잘 지은 집이 있습니까? 그것도 얼마씩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실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건물을 전번에 한번 뽑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구 만년동에 있는 보건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평당 3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3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이제 맺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중앙품셈표가 높게 쓰여졌다면 이것이 뛰어넘어야, 지방자치가 뭡니까? 현실에 맞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지금 평당 5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350만원 할 때 4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1년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 예산으로 봐서! 그렇다라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나마 주민에게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물론 이것이 계획이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압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완고한 건물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한번 유념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땅값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3지구 개발위원장이라 땅값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일반택지가 229만원이고 그 옆에 교회가 190만원에 팔렸는데 이것 싸게 산 거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개인의 토지라면 비싸다는 소리가 안나오는데 이것이 주택공사 땅이기 때문에 싼 땅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옆에 교회가 194만원에 팔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되고 다만 건축비가 500만원이면 너무 엄청나다는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장비구입비가 1억7,900만원이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장비라고 하면 보건지소에도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더 추가한다면 건물개요를 보면 방사선실 하고 검사실도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차적인 계획으로는 자리만 확보를 하지, 장비는 안들여놓습니다. 장비예산이 들어가면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업무를 할 때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억7,900만원 가지면 보건지소 준공이 된 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충분하게 의료진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장비가 크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소장님, 보건지소는 다른 것 하고 달라요.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이 가야 되요. 충분하지 않지만, 어정쩡하게 그러면 안되요. 충분해야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소로는 충분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적당하게가 없어요.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이런 사업은 확보를 해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계획상 할 진료업무에 대해서는 이 액수 가지고 충분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1억7,900만원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참말로 의료혜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지소 준공이 된 뒤에 인원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여기 없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예상 인력은 10명으로 잡았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태영
송태영위원
건물이 400평인데 10명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 건평 300평이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획대로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의료혜택관계는 소홀하면 안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찾아서 내가 서구에 살면서 만족하다라는 느낌이 와야 되요. 그것이 바로 그런 데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높네, 낮네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입찰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에요. 옛날에는 저가입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저가입찰제를 도입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이지, 여기서 계획 세운 것이냐 얼마를 세워도 괜찮아요. 가령 평당 1,000만원을 세워도 괜찮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광고를 내서 내정금액을 발표를 안하고 입찰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입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부실공사가 어쩌니 저쩌니 해 가지고 가격만 올려놔 버렸다구요. 그래서 한 건 하면 노다지를 캐는, 가령 이것이 10억짜리다 하면 나는 7억에 하겠다, 6억에 하겠다, 8억에 하겠다 입찰을 본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서 적정가격을 만들어서 공사시공업체를 선정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10억짜리면 10억을 갖다가 발표를 해 놓고 거기에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평당 단가를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전에 보면 70%, 80% 이 선에서 떨어졌다구요. 그래도 그 공사 하청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몇단계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한 50%, 40%씩 공사를 하는 그런 예가 전에 비일비재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 운영돼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저가입찰제도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생기고 어떤 공사는 부실공사가 생기고, 예를 들은 것이 개인 업자들은 저가입찰제를 합니다. 철저히 원칙대로 관리감독을 하니까 건물이 싸게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행을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꼭 고가입찰제를....,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정부노임단가에서 물량산출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전부 감사를 받아야 되요. 이것이 물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인 공사하고 틀린 점은 개인공사는 관공사같이 원리원칙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설업체가 정당한 세금을 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이름 가지고 그냥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저가입찰제를 개별적으로 우리만 별도로 할 수 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것이 안되면 여기서 그것을 제기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할 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금액 예를 들면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일 때 최저낙찰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일 때만!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어느 선 미만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참 같이 하다가 이분이 말을 딱 끊어요. 그것은 높은 데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말할 값어치도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법으로 안되는 것을 왈가왈부 해 봐야 소용 없죠.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설장비구입이 1억7,900만원이죠, 이 예산 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현재 우리 서구 보건소하고 비교한다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죠. 저희들이 관저지소를 지을 때는 현재 지소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장비 비교를 하시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 현 보건소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소외된 쪽, 반대쪽 주민을 위해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분들이 그쪽에서 보건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일부만 받고 또 일부분은 현 먼 보건소로 또 가야 한다면 그것도 지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보건소같이 크게 지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옆에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계획한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지역의 일반적인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보건지소 정도만 설치를 했었야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 보건소는 과잉시설을 했다,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 보건소 시설 정도 되면 그쪽 주민들은 현 보건소를 오지 않고 보건소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잡은 것이 일단은 지소 규모로 운영하다가 지금 부지를 선정한 것이 나중에 분구를 대비해 가지고 충분한 대지를 확보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대지만 확보해서 됩니까? 건물자체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물을 연 건평 300평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분구가 돼서 보건소가 되면 그것은 별관으로 사용을 하고 본관을 다시 더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분구되는 구의 원 보건소 성격이 된다면 지금은 지소지만, 그때 맞추어서 건물 설계라든지 바닥면적이라든가, 높이는 나중에 올릴망정 그런 정도는 대비하고 계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 건물을 따지면 기초공사하고 밑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됩니다. 만약에 5층에서 6층 세울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만약에 1∼2층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3분의2가 투자가 돼 버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영원한 보건지소로 짓는 것이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분구가 될 때는 분구되는 보건소쪽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실지 설계나 이런 것이 거기에 안맞아 들어가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직증축은 못하지만 수평으로는 증축할 수 있게끔 하면 가능합니다. 대지가 크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이쪽에 현재 건물 짓고 나중에 됐을 때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할 예정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충분히 확보라는 것은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이고 주차문제라는 것은 갈수록 한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바닥면적을 줄이는 입장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여유가 그런대로 되겠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여유가 괜찮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현 보건소가 서구의 중심지에 있었다면 여기에다 30억 지소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엄청난 보건소가 될텐데 현 보건소를 너무 한쪽에 갖다가 치우쳐서 해 놔 가지고 지소를 짓는 입장에서 과거에 보건소장이 안계실 때, 본위원도 없을 때입니다만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하는 질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 다음에 분구될 것을 대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로 질타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대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 연차별 계획 있죠.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완벽하게 된 상태이고 연차별 재원확보계획 있죠. 구비가 15억2,300만원이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 한두번 느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구비는 더 이상 안들어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이상 구비가 더 안들간다고 100% 장담을 못하는 것이요, 안그래도 제가 유인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원래 이것이 10억이 국비가 보조가 될 때 기준 보조율이 3분의2가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비를 5억을 붙여가지고 15억 시설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시가 주느냐, 구가 부담하느냐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시장님까지 결재는 다 났습니다. 이것이 5억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결재까지 다 났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것이 뭐냐면 시도 2회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의회만 의결하면 끝나는 것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2회 추경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시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그것이야 통과된다고 보고 구비 15억2,300만원 이상 투입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투입될 때는 문제가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 이상 투입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절대 안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절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동의의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이야기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안번호 1004번을 먼저 다루고 1005번을 다루어줬으면, 일단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부터 하고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한대로 놔 두고서 이것 우선 하고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보건의료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저희가 공유재산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순서는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04번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승인의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보다도 신흥균 위원님만 위치를 알고 기타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검토하기 이전에 현장에 갔다 와 보고 검토하고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장을 갔다 와서 다룰까요, 신흥균 위원님한테 확실한 위치라든지 여건을 이야기를 듣고서 할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위치는 직접 가보신 지적과장님도 계실테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실테고 신위원님도 자주 거기를 가 보시고 하셨을 테니까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신흥균 위원님 나름대로 위치와 함께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지구 개발위원장을 해서 3지구 개발내에 의료용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3지구 개발지역내에 있는데 계백로를 죽 가다보면 3지구 개발지역이 나오고 가수원주유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방여고가 나오고 거기 하나로통신을 짓고 있는데 그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곳으로 해서 조금 들어가면 의료용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있고 의료용지가 채택이 돼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백로해서 200m∼300m만 들어가면 큰 길에! 그리고 앞에는 산이 있어서 공기도 좋고 빼울 뒷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3지구 상세계획할 때 대전시 개발과하고 협의한 끝에 위치선정을 해 놓은 데입니다. 계백로에서 가깝고 또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동네로 50m도로가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주 잘 선정이 된 곳입니다. 느리울마을 입구, 거기서 좌회전 해 들어가면 동방여고 바로 옆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아주 위치가 좋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부분과 건축비가 28억5,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억7,900만원은 어떠한 데 쓰려고 시설비로 세운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1억7,900만원은 보건소에서 따로 계상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