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상현입니다. 제10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 김동신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김승홍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승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2일 오전 11시에 건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탐진댐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일원에 걸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주민복지센터등 다양하게 명칭을 불러왔던 것을 이번에 OO읍면주민자치센터, OO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게 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등에 관한 개선안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등을 이용할시에는 사용료를 읍면장이 징수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회가 징수 관리 지출하되 그 수입 지출 내역을 6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으며 특히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등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단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기회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1회 동시 전직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16조의 2 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역시 당초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해서 전 날짜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휴가일수를 23일로 했을 때 휴직기간을 당해연도 12월로 월할 환산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여성차별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1할이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을 삭제를 하고 협의회의 협의위원의 직종 및 직급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각 조항을 삭제하게 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번에 올라온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보면은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제5조 1항에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마을 환경 바꾸기, 자율방제등 주민자치기능의 다각적인 예시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5조 1항 3호에서 보면 마을문고 설치 운영을 내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문고는 60∼70년대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의 실력향상과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문고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행정부에서 지원할 그런 어떤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에서도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문고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양서 구입비랄지 이런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에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행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금방 올라온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비해서 해당 읍면장의 권한과 역할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예.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센터가 하향식으로 상부에서 지시식으로 해서는 자율성을 회복하기 힘들다. 이게 아마 운영해온 자치단체에서 판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자치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안보다 이번에는 오히려 읍면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됐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끌어주어야 어느 단계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어느 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제10조 7항보면 신설조항입니다.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두고 또한 수강료의 징수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두는 이런 이중적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센터 본래 기능을 훼손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이러한 사용료는 어떻게 보면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해야 되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초빙하는 강사의 수강료나 이런 것은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다 맡기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본다면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어지는 사용료와 수강료가 과연 얼마 정도의 수준에 달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꼭 구분을 해서 둬야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두게 되어 있구요. 또 현행 조문에 보면은 읍면장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운영의 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물론 행정공무원과 순수 민간인인 간사와 그분들의 상당히 희생적인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궤도에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굉장한 초창기에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관계를 분리해서 명확히 하자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각 읍면에 성전면에 금년부터 시행을 하지요?

예.

성전면에 시행하고 있는 목욕탕 시설 행정재산이지요? 사용료를 받게 되지요?

그것은 자치센터의 시설이 아닙니다.

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합니까? 아니면 우리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목욕탕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규정에 보면 읍면에서 징수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 시설은 자치위원회 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준공이 되는 그런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한단 말입니다.

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목욕탕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료가 부족했을 경우 그 손비는 누가 충당을 해줄 겁니까?

윤의원님께서 목욕탕시설을….

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데 목욕시설은 자치위원회 시설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꼭 그것을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부족액이 생기니까 그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어느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그렇지요 바로 사용료 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징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징수를 하지요?

예.

그랬을 때는 손해가 났을 때는 손비는 군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개정안에 보면은 아까 개정안은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17조 1항에서는 현행 조례규정에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에는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이 준칙안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어요?

예.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면장이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말은 뭔가 석연치 못한 구석이 느껴지는데, 한 예를 든다면 물론 의원들 권위를 의식해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작천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 아래 읍면장이 해당 의원이신 김재남 의장님 예를 드는 겁니다. 의장을 면장이 고문으로 위촉한다면 격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치센터의 고문은 물론 역할도 중요하시겠지만 자치센터의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모신다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도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관계가 평준화 관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장이 의장을 위촉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기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제20조에 보면은 해촉부분에서도 당연직 고문일 경우 본인이 사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없을 때에는 안하셔도 된다라는….

그럼 조문을 고쳐야지요.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호는 뭐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거든요?

예.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 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1년 12월 6일날 제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도 안해보고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선진지를 가고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일부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위한 부분인줄 알지만 우리가 조례제정 한 것이 12월 6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자체는 준비소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례 제1623호로 '99년 4월 15일에 제정된 조례 제3조를 보면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그래가지고 1. 지위감독의 책임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기타도 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 가입이 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99년 4월15일날 제정한 규칙 제912호에 보면은 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등 공고 그래 가지고 설립기관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다. 그런 말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등 업무등 공고 그래가지고 강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그래서 말입니다. 제한대상 공무원을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해서 지금 군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무계장 그러면 총무과 서무계장 그렇게 필요인력을 구분을 해가지고 완화시킬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라는 실과, 실과를 업무는 추진하는 서무계장….

거기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야기는 총무과 서무계장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최대한으로 제한폭을 완화시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106회 임시회가 제3대의회 임시회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의회 의원 전체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잘하려다 보니까 행정과 의회간에 다소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마지막을 기해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11조 5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읍면장은 자치단체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장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강제로 묶어두는 것도 좋지만 모든 규정이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이라는 얘기를 좋게 생각하면 좋는데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임의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탄력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다음에 요인이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가입해야 한다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심의기간에 판단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을 보면은 제16조 2항 토요전일근무제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한 조례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5일 근무제 대비한 근무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앞서서 타 시군에는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20일날 전 실과가 전일 근무제를 실시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간부급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는 좋지만 간부공무원께서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하나의 준법차원에서 간부공무원부터 지켜나가도록 될 것입니다. 정착이 되면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하부 공무원에서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근무제도관계를 참고해서 솔선수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어김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2조부터 24조안에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조항을 신설했고 안 29조 재산세 과세 세율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와 세율 및 차등부과적용 산식을 안 38조, 39조 1항 2호에 산식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 신고납부등 조항을 43조에서 46조까지 신설을 했구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규정을 50조, 52조에다가 했고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 및 세율규정을 안 제76조부터 79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건축물 과세기준율과 납기 변경을 안 제94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내용이 세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나환자라고 하는 명칭을 한센병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용어 변경을 4조에서 했구요 등록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9조 2항에서 그 다음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도 15조의 1, 15조의 2에 신설을 했습니다. 기타 용어의 변경이라든지 자구 수정 등이 10조에서 12조, 24조 등에 변경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감면조례안도 법개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상정된 강진군세개정조례안은 사실상 개정안이라기보다는 제정안에 가까울 만큼 모습이 많이 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각 세목별로 해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등 세정업무의 원활함과 해석상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개정안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미 시행중에 있는 규정 그러니까 주민세 관련조항과 차량에 따른 차등 부과징수에 대한 관련 조항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조례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2001년 11월 29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2001년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러한 사항들은 입법예고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이미 인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날 세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은 12월 30일날 개정됐는데 우리 강진군세 조례를 개정한 것은 언제냐면 금년 2002년 1월 10일자에 했습니다. 1월 10일자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어떤 것이었냐면 제6조와 부칙조항에서 일부 자구만 수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군세 분명히 조례로서 개정돼야 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취합을 해가지고 같이 올려주면 그만큼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예, 핵심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은 조례 개정이 안되서 세무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은 조례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군 뿐만은 아닙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 충분한 세무행정을 할 수가 있다보니까 조례로 따로 특별히 규정을 안더라도 법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법에서 조례에다가 위임한 사항이면 필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주고 이렇게 쭉 해와야 되는데 조금 중간에 몇 번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개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법과 일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올려도 된다는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지요?

예.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제7조 1항을 보면은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 신고납부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제7조 1항.

수정신고….

그런데 23조 제1항에 보면은 납세의 의무자가 납부한 법인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율의 오류를 발견할때는 법인세율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법인세가 아니고 지방세지요?

예.

한 가지 조례에다가 수정 신고사항을 두개의 조문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드는데, 제7조의 1항 규정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면 수정 신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7조 1항에 제7조에다가 이 조항을 별도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앞 7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고 뒤에는 주민세 관련한 수정 신고 말하자면 과오류, 오납된 것은 환불을 받고 부족한 것은 다시 추가 납부하고 하는 그런 규정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다른 지방세도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별개의 수정신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제7조에다가 별도의 항을 신설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10조에 보면은 기 부과사실 증명의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 개체에 대하여 동정의 세를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납세자의 편의를 주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누락이 됐거든요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담당자 와서 해주세요? 10조는 개정조례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구요. 개정조례안 제12조 보면은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서 현행 지금 조례는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3개월이내의 납세기한을 연장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또 형편에 따라서 3개월이내의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6개월 그래 가지고 1년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완화를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해서 아무래도 3개월, 6개월보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과 부담을 감안해서 기간을 조금 연장시켜 주는 쪽으로 안을 잡은 겁니다.

그것은 저도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잡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지방세법 제 26조의 2, 시행령 11조 규정에 보면은 특별징수 의무자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재해등을 입거나 했을 경우 납세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있다고 했는데 6개월이라는 규정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근거를 둔 것입니다.

법적인 제재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을 보면은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당해 납세업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최초로 성립하는 날하고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걸 확실히 성립하는 날부터로 해서 다툼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저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계량대상자를 결정할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필하는 때인지….

준공부터

그래서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아니면 건물에 입주를 했을 때를 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준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립한 날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강진군노인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건강증진, 교양, 교육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므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이라 함은 만 60세이상인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관에는 기능회복, 상담, 정서함양 및 교육, 후생, 체력단련사업 및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며,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의 근거가 없었던 바, 금번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안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1996년 12월 26일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오다가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강진스포츠센터가 지난 3월 25일 완공됨에 따라서 강진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체육시설에서 종합운동장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별표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있어서는 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로 구분하였습니다. 조간은 3시간, 주간은 11시간, 야간은 3시간으로 정하였고 종합운동장은 시간당 만원, 실내체육관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조간과 야간은 전기요금 등을 감안해서 각각 2만원씩을 가산하였습니다. 또는 체육경기외의 목적으로 사용할시에는 체육경기 사용료의 각각 2만원을 가산하였으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30%를 가산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별표3의 실내수영장 이용료입니다. 참고로 각 시군의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의 경우에는 5만 5,000원,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고흥은 5만원, 전북 무주군은 3만 5,000원 그 다음에 본 군은 도암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권의 경우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권은 시군 공히 어른 3,0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노인은 1,500원, 유아는 1,000원씩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회원권의 경우에는 성인은 5만원, 청소년과 군인은 4만원, 어린이와 노인은 3만원, 유아는 1만 5,000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유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른은 3,000원, 청소년, 군인은 2,000원, 어린이, 노인은 1,500원, 유아는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성인은 4만원, 청소년, 군인은 3만 5,000원, 어린이, 노인은 2만원, 유아는 1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단체사무실 임대는 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게 사무실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는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간임대료는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후 종량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쓰레기종량제 개선종합계획 및 시행지침이 환경부에서 개정 통보되서 쓰레기봉투의 색깔 변경과 두께 및 크기를 조정하는 등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7조 2항에 쓰레기봉투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반투명 흰색으로 제작하고 다만 일반용봉투중 10 , 20 는 옅은 녹색으로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음식물 사용봉투는 투명하게 흰색으로 색깔을 변경하고 4항의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0.005㎜ 두껍게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19조중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의 예규가 수시로 변동함으로 이를 삭제하는 안이며 안 제19조의 3 포상금지급은 포상금 지급 및 신고명칭 등으로 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9조 2의 제3항과 제4항을 제19조의 3의 제2항과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동안 시행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폐촉법관련규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별표 폐촉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해서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별표 3의 4항 4호 기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군의 조례로 정한 사업이 없기에 동조례의 기타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공공사업의 형태가 아닌 가구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령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기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을 본 조례 제4조 2의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이 농지, 영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개축, 주택 신축·구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 공동재산 적립등입니다. 주민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원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중에서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을 고급화한다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봉투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소간 인상됩니다.

인상이 되지요?

예.

그럼,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불법쓰레기가 만연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인상이 되면은 불법쓰레기가 만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단속을 해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비용은 인상됩니다마는 쓰레기 판매 수수료는 아직 인상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징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급화 재질로 향상시키더라도….

종전가격으로.

가격은 인상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면 다음에 후속조치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느냐 우려되서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조례는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황호만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호만 의원 말씀대로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면은 필연코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투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과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진시내의 한복판에 중앙로 평균 규격봉투아닌 봉투가 30% 됩니다. 많은 곳은 50%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할 때 전액을 1년에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약?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예.

설령 1억이더라도 전량 쓰레기봉투를 무상공급해야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비닐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우리 강진군 예산이 부족하다면 50%라도 군비로 부담해서 일반봉투가 절대로 땅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수수료조례를 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도암·작천 도시계획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암 도시계획은 '78년도에 최초로 수립하였고 작천면은 '80년에 수립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가 감소하여 향후 도시개발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도시계획시설내 편입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인해서 대다수 주민이 폐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도암·작천 도시계획을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하는 도시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면소재지의 중심지역은 준도시지역인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여타 지역은 농림 및 준농림지역으로 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으로 도암면과 작천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본 도시계획폐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강진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강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수리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리계 조례를 제정하고 사후관리 유지 및 원활한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보시면 수리계의 조직 운영사항이 나와있고 안 제4조는 수리계의 조직은 기반시설의 이용자가 작성,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리시설은 기관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 안10조에는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임무가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는 경비의 부담인데요 수리계의 규약에 따라서 계원들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수리계는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유지예산을 작성해서 11월말까지 총회의견을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진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 보면 제15조 수리계의 해산에 대해서 제2항중에 보면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과 기타 관련서류를 농업기반공사나 강진군에 인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계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예산을 들여 시설유지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 관리구역이 있고 일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수리계는 일반관리구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역이 변경이 결정됐다던지 산업단지조성이 됐다던지 수리시설의 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수리계가 자동적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수리계를 해산하는 조항입니다.

수리계가 해산하게 된 원인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해산이전에 군 예산 들여서 시설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리시설을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계가 구성이 되서 운영되구요. 수리시설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이 됐다던지 그것은 농조관리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계가 필요 없어지니까 해산하는 조항이구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어떤 구역결정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개발로 인해서 수리시설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또 몽리구역이 없어졌을 때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해산조항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몽리 구역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현 시설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수리계의 지도감독은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연히 유지보수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하고 수리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로가 있는 부분이 수리계 운영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반공사구역은 수세가 전부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구역은 수리시설물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지속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켜주도록 해서 앞으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시설이 해산되지 않을 지역에는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