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선호하는 것이 20리터하고 50리터입니다.

예, 전체를 보강하는 겁니다.

기존의 0.025㎜를.....,

예.

그런데 봉투두께가 두껍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을 넣을 때 뾰족한 것을....,

뾰족한 물건이 들어가면 찢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연구하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해서....,

건설폐기물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구비구요...,

예.

예, 주택공사 토지입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500만원 정도를 잡아야만....

저희들이 보일러, 기계실,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하려면...,

지금 2005년도까지 나가는 것은 땅값에 대한 분만 나가지, 원래 계획은 내년에 완공으로 건축비는...,

예, 저희들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공서를 지으면서 저희들 임의대로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서구청사 짓는 것이 약 430만원, 시청사 지은 것이 약 450만원, 또 검찰청, 법원 지은 것이 한 460∼4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고 이것이 또...,

아니죠, 저희들이...,

그것은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건물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냉·난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냉·난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소요처를 봐 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내지 500만원 사이에서....,

소장님! 그 앞에 둔산예식장 있죠. 그것 얼마 들어갔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200만원 남짓밖에 안들어간 건물입니다. 알았습니까?

유위원님! 그 건물하고 저희들 보건소 건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보건소 건물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보건소건물을 전번에 한번 뽑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구 만년동에 있는 보건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평당 3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3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더 추가한다면 건물개요를 보면 방사선실 하고 검사실도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차적인 계획으로는 자리만 확보를 하지, 장비는 안들여놓습니다. 장비예산이 들어가면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업무를 할 때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장비가 크기 때문에....,

지소로는 충분합니다.

저희 계획상 할 진료업무에 대해서는 이 액수 가지고 충분합니다.

저희들 예상 인력은 10명으로 잡았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계획대로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높네, 낮네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입찰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에요. 옛날에는 저가입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저가입찰제를 도입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이지, 여기서 계획 세운 것이냐 얼마를 세워도 괜찮아요. 가령 평당 1,000만원을 세워도 괜찮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광고를 내서 내정금액을 발표를 안하고 입찰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입찰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부실공사가 어쩌니 저쩌니 해 가지고 가격만 올려놔 버렸다구요. 그래서 한 건 하면 노다지를 캐는, 가령 이것이 10억짜리다 하면 나는 7억에 하겠다, 6억에 하겠다, 8억에 하겠다 입찰을 본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서 적정가격을 만들어서 공사시공업체를 선정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10억짜리면 10억을 갖다가 발표를 해 놓고 거기에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평당 단가를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전에 보면 70%, 80% 이 선에서 떨어졌다구요. 그래도 그 공사 하청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몇단계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한 50%, 40%씩 공사를 하는 그런 예가 전에 비일비재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 운영돼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저가입찰제도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생기고 어떤 공사는 부실공사가 생기고, 예를 들은 것이 개인 업자들은 저가입찰제를 합니다. 철저히 원칙대로 관리감독을 하니까 건물이 싸게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을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꼭 고가입찰제를....,

유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정부노임단가에서 물량산출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전부 감사를 받아야 되요. 이것이 물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개인 공사하고 틀린 점은 개인공사는 관공사같이 원리원칙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설업체가 정당한 세금을 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이름 가지고 그냥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저가입찰제를 개별적으로 우리만 별도로 할 수 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여기서 그것을 제기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할 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금액 예를 들면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일 때 최저낙찰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일 때만!

어느 선 미만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참 같이 하다가 이분이 말을 딱 끊어요. 그것은 높은 데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말할 값어치도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법으로 안되는 것을 왈가왈부 해 봐야 소용 없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보건의료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어야 저희가 공유재산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순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04번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승인의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