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58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서 구 사업 및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년도 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또한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또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감사 청구인수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 제2조 규정 중 연서주민 수 500명을 200명으로 하향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에서도 국가사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제도에서는 국민연서 인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시의 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공고안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로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후 우리구에서는 한건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의 맨 하단에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2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858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기회가 용이하고 보다 현실적인 감사청구제도가 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는 우리 종전에 500명으로 돼 있다가...

아니요 300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00명으로 규정돼 있다가 이제 200명으로 하는거죠?

우리 조례가요? 네.

그러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많이 좀 청구해서 통과되게 되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62호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기의 한글 영문표기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 별표1의 INCHON을 INCHEON으로 개정하고 별표2, 별표3의 INCHON METROPOLITAN CITY OF SO-GU를 SEOGU, INCHEON METROPOLITANCITY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862번 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한글의 로마 표기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6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을 대비해서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해 보기 위해 시행 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 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안 제16조의2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그 다음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사항 제1항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로 변경하고 2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로 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당해년도 휴직일수)/12월X당해년도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3항은 현행 2항과 같이 하고 4항을 현재 3항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5항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863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주5일제 근무 시범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보면 국가적인 현안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공휴일로 따지는 것이 며칠이죠?

연가가 5년 이상은 23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1년 총 쉬는 날짜가, 일요일 공휴일 해서 어떻게 되죠?

30여일 됩니다.

36일이예요.

1년 52주 하고 국경일이라든지 해서 불규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선진국도 보면 134일 쉰답니다. 5일 근무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먼저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서구청은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하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효율성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주5일제 할 때, 토요일은 지금 각 회사들이 많이 주5일 근무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특히 민원 상대 이런 것이 많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어떤 방안으로 민원을 잘 풀어줘야 되는것인지 연구검토를 정확히 잘 하셔서 우리 주민의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지금 만약에 전면 확대된다면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문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현 시점에서는 월1회 하루 쉬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