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59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기금조성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과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거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며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시행령과 중복규정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조의 목적에서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25조로 또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용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기금의 재원에서 구의 출연금을 더 상세하게 구의 기금 전출금 또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세입 및 세출 사항으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를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재활복지담당으로 한다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의안번호 859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5월 14일 의료보호법이 전문개정이 되어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법 용어 일부가 개정되었는바 본 개정안은 주로 법개정에 따른 법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은 특별히 우리가 안건을 다룰만한 부분이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법 용어 자체가 개정되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860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거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 지명하는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하는 내용과 개정된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일부용어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의안번호 860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앞서 심의한 의안번호 859번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개정에 따른 법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몇명 위원장이 호선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

네.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8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정도 ?

죄송합니다 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현재 5명입니다.

현재 구성하고 있다구요 ?

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할 때 이게 전문성이 있는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고 주민의 실제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 심의위원 구성할 때 실질적인 주민대표를 뽑을때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피부로 느끼는 어떤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 자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민들이 직접 가깝게 의료보호에 대한 불편사항 또 부당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

의료보호입니다 보험이 아니고. 의료보험하고는 틀립니다.

국민수급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지금 얘기한게 그러면. .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주민이. . .

그것하고 이 법하고 관계가 틀리다 ?

의료보호심의위위원회 의료보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참여해달라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861번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회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정수와 위원의 역할 또 위원의 위·해촉 그리고 위원의 임기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의안번호 861번 인천광역시서구아동위원회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된 아동보호법 제6조 제5항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위원회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본부에 일을 맡다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

네.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상당히 좋은 일인데 사실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무엇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이제는 정신적인 것 이런 것 사랑을 주로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하다보면 라면을 옛날식으로 한박스 준다든가 쌀하나 팔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선도가 안되고 잘 안돼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동에서 1명씩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 이때 그것을 할 때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잘해야만이 그사람들이 위원회를 잘 끌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들하고 연계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처음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 각동의 위원들을 진짜 전문성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