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노인정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장소가 늘어나서 됐나요, 아니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대덕구 관내 노인정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1년치 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1,00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전체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뭐, 도배, 장판 보수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떤 항목이 됐든지 전체를 다 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96갠가요?

한 개소가 줄어서 95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동에 있는 34통의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죠?

34통 경로당이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촌동.

평촌동에 폐쇄된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는거죠?

예.

그러면은 현재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수를 시켜야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난방비 같은 것은 보수가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폐쇄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목상 폐쇄가 됐는데 폐쇄한 경로당은 노인, 어른들이 기거하는 방만 폐쇄가 됐고,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방은 현재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건축과에서 그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개․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경로당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죠, 구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새마을사업할 80년도초에 대덕구청에서 신축을 해주고 그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등기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가 안됐던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으로 주민들은 기부채납까지도 하겠다고 연대 서명을 하고 있고, 진정을 청구하겠다고 이런 상태까지 놓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의 실수로만 돌리기에는 너무하지 않느냐, 새마을사업기금으로서 구청에서 집까지 지어주고 다만,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부 상에 등재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은 건물이 구조상 불안하다고 해서 폐쇄를 시킨 상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송자마을 경로당이 지은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작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 경로당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같은 경로당을 사용해도 될줄 알고 한쪽은 위험시설물이고 해서 폐쇄를 한 것이고 그 관계는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14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위탁 가스․전기설비 취약시설 개선사업'해서 시비 2,000, 구비 2,000으로 이번에 4,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 사업 대상이요, 우선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대상이 됐는데, 우선 저희들은 경로당조사를 해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을 통해가지고 가장 어렵고 시설이 취약한 시설부터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통상 얼마정도씩 계상을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10만원 잡았습니다. 약 400개소 잡았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가스같은 경우는 그 안전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양반들이 사실은 가스를 무섭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주지를 좀 해주셔갖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원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요, '논농업 직접직불제'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하나도 안 했다가 추경에만 올라오시는건 무슨 이유죠?

예,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비가 안 내려왔었나요?

안 내려왔었구요,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국비는. 작년에도 국비만 지원되어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잡고 합니까?

논농사를 하는 농가중에서 0.1헥터이상 1헥터미만까지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헥터당 2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은 100% 인상되서 40만원씩 지원합니다. 물론 비진흥지역에 대해서요.

몇 가구가 작년에 했죠?

작년에 51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514가구요? 대덕구에서요?

예.

그럼 이건 탈 때 거주지가 아니면 농사짓는 땅,

거주지 땅입니다.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대덕구에서 살면서 충북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가지고 다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사실상 농사만 짓는 것이 확인만 되면 지원합니다.

이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 514가(家)가 지원되었고, 신청자중에 약 13가구만 기준미달되어 지원이 안됐고, 거반 다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적에 작년에 일부 누락된 사람도 이번에 같이 지원해주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거의 와서 추가로 지원한 사람이 몇 농가 안 됩니다.

대덕구에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예.

지원하고 있다?

예,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홍보하려면 뭐해요, 보통 분들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농협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통장들이 동네 농가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필지별로 기재해서 하기 때문에,

보면 거주지는 여기 대덕구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가라, 그쪽가면 이쪽에 가라. 이 서류가 몇 번씩 등기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다니까, 올해. 그럼 공무원들도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홍보가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사실상 저희 농업 업무가 동에서 하다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통장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일부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일부 모르시는 분이 공무원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통장을 상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농가를 상대해가지고.

통장한테 홍보가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서,

신청을 어디서 하는줄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계시면 홍보가 안된 거 잖아요. 그냥 아는 분들만 혜택을, 우리가 대덕구에 사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하나 하시는데 국비 나와서 하는건데 그걸 모르는것같이 하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 직원에게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동직원한테 이런게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라고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하면 구에서 한다든가 동에서 하면 동에서, 동에서 원래 받는거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나이든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거 아니겠어요. 여기 대덕구에 살면서 농사짓는 부모님들 한테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동직원한테도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보건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업무수행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46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보건소 식당 보수공사 300만원 들어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 식당 바닦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구요, 타일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타일하구요, 저희들 식당에 쓰는 가스가 지금 바깥에서 연결되는 라인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이번게 그걸 고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던데 300만원가지고 확실하게 보수가 되겠어요?

이건 식당,

식당인데 환경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요?

저기 이번에 건축허가과에서 저희들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거,

칸막이?

칸막이가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와서 보셨을 때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요, 그런 냉․난방 쪽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저희 구청 시설계에서 와서 몇 차례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시국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부분부분 개․보수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일반 우리가 식당 가봐도 요즘은 인테리어라든지 깨끗한 환경속에서 같은 밥을 먹더라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추센데 특히나 우리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번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차후에라도 장기적으로 깨끗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요, 시설비에 '대전TG인공폭포 보수'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됐고 전체 금액이 3억 8,390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대강 그 시설을 전체를 다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까, 이번 예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TG인공폭포 보수는 그 전기시설하고 수중펌프가 고장나서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까지 합쳐서 3억 8,300이 계상됐는데 대한 개략적인,

그 3억 8,300만원은 딴 공원시설 부대비, 본예산에 일반 공원에 대한 보수비가 있습니다, 기정 세워있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그린공원에 시설보수비가 세워있는거에다가 2,000만원을 추가해서,

TG인공폭포 개․보수는 전기하고 수중펌프로 2,000만원 계상된 범위로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수중펌프가 자주 고장나는 모양이죠?

이게 수중펌프를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설치해놓고 한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해서 저희들이 IMF 터지고 나서 일부 조금 보수했는데 그때 당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방치하는 거 같아서 이번에 2,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서 가동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전에는 개․보수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러면 대전을 찾는 외지 방문객을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좀 해서 대전 이미지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보수공사를 실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비 해서 8,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항이 되나요?

이것은 2000년도 6월 10일날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물축조 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청도산업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원상복구에 대한 그런 돈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인출받아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할 때 보증보험 증권에서 보증보험을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못되고 중간에 포기를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대강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중부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왼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했던데.

쓰레기 매립장 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 들어가기전에 보증회사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청도산업이 같이 보증을 선 회사가 그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형질변경 인․허가에서는 일반 저희 사업과 같이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보증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서기위한 현금을 예치한다든지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저희한테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162쪽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니까 시설비 '은진송씨 정려각보수'해서 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700, 시비490, 구비 210만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문화재 차원에서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좀 안가내요.

정려각이라는 문화재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은진송씨 측에서도 약간의 부담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받는 사람, 개인 문화재는 사실상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얼마전에 서울에서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갖고 그런 개인재산상의 손실때문에 그러는데 그거까지 더구나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그것은 개인보상이 아니라 어떤 비록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시각은 은진송씨 개인 소유물이 아닌 문화재로 보자, 이런 시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법2동에 노점상을 철거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마음고생도 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가스통 폭발할때 직접 뛰어드셔갖고 잠그셨다는 얘기듣고 위험을 무릎써 가면서 하시는거 보니까, 또 법2동 구의원으로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구요, 이게 171쪽의 '노점상 적치물 경비에 따른 손해보상', 이게 그때 상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위험을 무릎쓰면서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또 보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참 안가지만 어떤 말씀좀 한번 해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또 그부분을 완전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실 자체가 이럴 수 밖에 없느냐는 그런 기분도 상당히 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서는 현재는 정비는 못했지만 앞으로 인근 주민들하고 상가들하고 협조해서 노점상 인식자체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면서 노점상 스스로 자체가 자멸을 해가지고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노점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그런 위험을 무릎쓰면서 잘못 됐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다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아니셨으면 더 큰 사고가 됐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노점상을 안 하게 했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 어떤 집단화가 되지 않았을 때 정비를 했으면 그런 위험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서 집단화 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면 위험성도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앞으로 노점상하는데 일을 하겠어요. 그 가스통 터치고 위험하면. 아주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미리 노점상이 안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예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무원 자체로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폭력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용역반을 줘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현재 법2동 발생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점상이 발생될 수 있는 예상구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조직화되지 않고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예상지역을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상식적으로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째든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위험성을 무릎쓰고 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범위원님.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막은 뭡니까, 손해보상이라는 것이.

단속을 하다가 가스통이 열어지고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노점상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에 입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관계하고 또 사후 치료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물이 파손된 부분하고, 생선하고 일부 품목을 판매를 못해가지고 썩은 부분, 그 부분을 합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구요,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공권력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불법에 대한 보상인데. 물론 화상을 입어서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는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이 나중에 못 팔아서 썩었다, 이걸 보상해준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기물이 파손됐다? 이것도 불법 노점상이란 말이야. 그런 점이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하는거고, 단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점상 하는 거니까 화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치료비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판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의 손해배상을 여기서 해준다 이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근한 예로 동구청에서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점점 '아, 해보니까 이렇더라'하는 설례를 남겨줘서는 안되겠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뭐 치료에 대한 것은 반대를 안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그 법2동 부분에 대한 노점상 자체가 99년도 동구청에서 발생된 분신자살사건 때문에 더욱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치료비 부분 관계는 이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정도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치료비 이외에 물건이 파손되고 생선이 썩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동감을 안 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직화 되어 있고, 여기와서 데모를 하고 있고 전국 대전 이외에 전국노점상까지 전부 와가지고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시끄러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것 뿐이지 과연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400만원인가요?

처음에는 요구하는 금액이 800만원이상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 피해니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관계는 절대 용납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점상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일반 정상적으로 점포를 세를 얻거나 자기 소유의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가 하면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영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직접 세금을 내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권력이 투입되서 무허가 노점상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지금까지 노력들은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집단화, 세력화 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물러지고 그들과 뒷거래를 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많은 노점상들이 쳐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실에 불러놓고 돈 요구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거 아닙니까, 이게. 난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10여년채 중리시장 주변에 불법으로 도로를 10여년채 점용을 하면서 무단으로 매일같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차량들 그 시장에 오는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어디를 장소를 마련이 되면 그것을 다 철거해서 갖다 쌓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매년 해는 지나가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사람을 뒤 바주지 않는 한 이게 이렇게 여기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기업형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갖고들 있는데요, 이게 자꾸 공권력이 물러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변명아닌 변명을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앞에 과일 행상 부분은 거의 근절시켰는데, 토요일, 일요일 한 두두대 가끔 나오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하고 있고, 수산시장 앞에 적치물부분 선비마을 4단지 부분, 마지막이 법2동 노점상 부분이 정비가 끝나면 이외에 노점상을 정비하려 했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중리 담옆에 포장마차 두 개부분도 여자분은 설득을 거의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치우려고 하는 전 과정까지 갔다가 법2동 사건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손을 못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법2동 쪽에 마무리가 되면 그쪽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 도시나 농촌이나 사실 노동력이 딸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 건설현장에서 목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못만 밖을 줄 아는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 10만원에서 12만원을 준다고 해도 목수를 모셔오질 못합니다. 잡부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노점상에서 그 이상을 버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목을 매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