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또 다른 의견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또 다른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원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도시개발과장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우리 과장님, 노점상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일반 정상적으로 점포를 세를 얻거나 자기 소유의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가 하면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영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직접 세금을 내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정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권력이 투입되서 무허가 노점상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지금까지 노력들은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집단화, 세력화 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물러지고 그들과 뒷거래를 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많은 노점상들이 쳐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실에 불러놓고 돈 요구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거 아닙니까, 이게. 난 그런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10여년채 중리시장 주변에 불법으로 도로를 10여년채 점용을 하면서 무단으로 매일같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차량들 그 시장에 오는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어디를 장소를 마련이 되면 그것을 다 철거해서 갖다 쌓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매년 해는 지나가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사람을 뒤 바주지 않는 한 이게 이렇게 여기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기업형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도 갖고들 있는데요, 이게 자꾸 공권력이 물러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 도시나 농촌이나 사실 노동력이 딸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이 건설현장에서 목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못만 밖을 줄 아는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 10만원에서 12만원을 준다고 해도 목수를 모셔오질 못합니다. 잡부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노점상에서 그 이상을 버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목을 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