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3억 1,060만 5천 원, 주민자치관리·공보관리에 11억 3,797만 3천 원, 문화예술에 15억 8,828만 9천 원, 체육진흥관리에 4억 1,415만 5천 원, 관광관리에 12억 9,867만 5천 원 등 47억 4,0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먼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와 선거홍보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324만 4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자산취득비 이는 제증명 발급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수입증지를 붙이던 것을 안 붙이고 인증기로 등기소에서 하던 식으로 이리 쭉 밀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큰 지역에 5개 읍면만 이걸 구입해 줄려고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26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읍면농악대 육성 지원으로 읍면당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과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학교 육성 지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86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무대 공연작품 공연지원이 국비보조 변경으로 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상림 식수대 수질검사료로 40만 원 계상되었고,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중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실시설계비가 5,468만 원이 감이 되어 군비 시설비가 12억 7,587만 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근산성 보수비가 실시설계비 612만 원, 함양 상림 정비 사유지 매입과 수목 외과수술, 보호책 정비에 5억 6,73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함양 평촌리 옥계신도비 보수에 131만 4천 원, 함양 우명리 정씨고가 보수사업, 일두 정여창 사당 정비, 벽송사3층석탑 주변 정비 등에 감이 5억 903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이 된 사항은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이 결정이 되기 이전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세웠던 걸 금년도 세부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세부사업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이 348만 3천 원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벽송사3층석탑 주변정비에 2억 802만 8천 원, 용추사 대웅전 보수에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2억 8,802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그 중에 시설비에 도천리 소나무 긴급 보수에 1천만 원, 현감·군수 선정비 정비인데 지금 안의의 광풍루 뒤에 있는 현감·군수 선정비를 오릿골 숲 있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정비인데 서상 천상제 보수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인데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용역비에 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함양·안의체육관에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14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증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함양공설운동장 잔디교체 추가사업비가 7,300만 원, 함양공설운동장 돌아가는데 블럭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 절개지에 옹벽 설치하는데 6,500만 원, 함양상림공원 및 필봉산 운동시설 정비에 5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00만 원, 실내체육관 고압전기시설 설치비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에어컨 설치를 빙축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6,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동식 스크린 구입비 1,100만 원은 모든 교육을 할 때 안에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빌렸다가 할 수가 없어서 고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재료비입니다. 문화관광안내원 근무일 조정으로 10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135만 9천 원이 전기가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광등산로 정비사업은 제로인데 작년에 도비보조를 1억 5천을 받았는데 작년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군비로 이걸 계상한 걸 도비보조가 1억 5천이 들어간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과장님?

예.

92페이지 TV난시청이라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 5천 있지요?

예.

이걸 어디에 쓰는 거요?

지금 우리가 TV가 안 나와서 각 읍면에 유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백전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유선을 예전에 설치한 게 시설이 선이 낡아서 TV가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이라든지 서상이라든지 수동 일부, 안의 일부 이런 데, 골짜기에 유선을 깔아서 원래 업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선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주고 업자도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에 텔레비전 없는 집은 없을 것이고, 유선을 한 집은 몇 호나 되고 유선을 안 한 집은 몇 호나 돼요? 아직도 유선 안 한 집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나? 유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선을 다시 해준다고 하면 또 모를 일인데 기 좀 형편이 나아서 유선 보던 사람들을, 나도 한 달에, YTN뉴스 나올까 해서 YTN도 안 나오는 유선이라서 끊어 버리면 싶은데, 5만 원을 주고 한 달에 5천 원씩인가 내요. 그래 유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선 하는 사람을 잘 보라고 해주고, 더 확대는 못 시킬망정,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무궁화혼가 쏘아 올린 위성이 있지요?

스카이라이프.

응, 그 위성방송이 되면 돈을 얼마 안 들여도 유선하는 것보다는,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은 그런 안테나 다는 게 있다던 데 그것은 어찌 된 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봐요.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 유선이 되어 있는 지역도 하지만 업자들이 마천 같은 데는 백무동이라든지 추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선을 다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위성을 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1억 5천을 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하고 또 도비 보조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을 받아 가지고 방송을 하면 그 안테나 다시 세우면 되는 게 어느 연도에 돼요?

그 계획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짧은 소견인가 모르고,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걸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1억 5천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항구적으로 무슨 대책이 되면 모르지만 또 선 낡으면 또 선 갈아줘야 될 것 아냐. 그렇지요? 선은 몇 년 써요? 이 선을 한번 시설해주면 몇 년 써요? 시설해준 것은 몇 년 썼는데 낡아서 노후돼서 안되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이라. 그냥 노후선을 교체해주는데 백전, 마천 백무동에 돈이 얼마 드는데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선을 한 게 몇 년 됐는데 이 선이 몇 년을 쓰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해주는데 몇 년을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예산에 계상할 것 아이가!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과거 10여 년 전에 설치한 선은 업자가 영세했기 때문에 케이블선을 정상적인 케이블선을 못쓰고 아주 약한 선을 썼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에서 유선을 깔아도 현재까지 TV를 깨끗한 화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문화과장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돈을 1억5천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면 이 케이블선을 몇 년 정도 쓰는데 이리 이리해서 못쓰는데 업자가 영세해서 못해주는데 이 케이블선을 깔면 몇 년을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그냥 얹어 가지고 선이 노후되고, 먼저 업자는 말하자면 선도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A,B,C,D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A급을 쓰면 오래 쓰는데 D급을 쓰면 오래 못쓰는 그런 정도는 알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 아이라. 1억 5천 가지고 몇 집 할 거예요? 1억 5천 가지고 그냥 무주공산식으로 백전, 백무동, 뭐 추성, 이게 몇 호를 할 수 있어요?

50㎞ 해 놨네.

이번에는 이게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준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을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필요없죠?

그걸 받아 가지고 하려면 개인 집에 안테나수용시설이 다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나도 유선을 달아서 물어 보니까 한 달에 5천 원씩 내고 유선비용 5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30만 원인가 주면 그걸 다는데 항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낫다는 거야.

지금 한국위성방송공사 스카이라이프 거기에는 6만 9천 원 주면 접시만 달면 디지털 화면으로 아주 깨끗하게 다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라.

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주서 케이블TV인가 뭔가 함양에 유선방송을 인수를 한다면서요? 지금 인수단계에 와 있다면서요? 함양유선방송 인수단계에 지금 왔다고 해요. 인수단계에 왔는데 이 보조해줄 필요가 없죠. 가령 우리 백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안에 몇 년 전에 유선방송을 시설을 하는데 말이오. 동네 돈으로 그 때 300 얼마를 줬어요. 텔레비전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요?

진주서 함양유선방송을 모두 인수를 할지 안 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어디서 인수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선을 하게 되면 기존 깔려 있는 유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그 많은 돈을 시설에 투자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함양유선방송에서 지방방송권 채널이 있다고 해요. 채널을 인수를 한다고 해요. 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얼핏 내 한번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인수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 유선방송에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진주에서 자기네들이 함양에 괜찮은 사업 같아서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진주에 돈이 있는 회사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양군에 유선방송사가 함양하고 수동하고 안의하고 마천도 일부 있는데 마천 같은 데는 완전히 적자가 되어 가지고 현상유지가 어렵고, 함양읍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사업이 업자로서는…

그런데 난시청지역이 말이오. 마을마다 동네 돈을 거둬 가지고 동네에서 유선을 싹 그 때 유선회사하고 연결을 했다고, 돈을 주고. 그런 경우는 그러면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이요?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깐 선은 선의 규격이 정상적인 규격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거리가 멀고 하면 성능을 제대로 다 발휘를 못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설치할 것은 광케이블로 준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계장님, 이것 몇 년부터 보조를 해줬소?

보조는 안 해주고 이번에 처음 하려고,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비 보조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함양군 돈은 아껴 놔뒀다가 그리 해.

그렇게 되면 도비 보조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알아봐 봐요. 함양유선방송하고 진주 TV 지방채널 뭐 있다고 해요. 그것하고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다고 해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이걸 해 봐요.

도비라고 무조건 쓰면 안돼. 안 써야 될 돈은 돌려보내 줄 줄도 알아야 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데 텔레비전이 나오도록 해서 유선방송 해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돈의 씀씀이를 위원들에게 정확히 어떻게 쓸 거라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핵심을 아직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유선방송 난시청지역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유선방송을 기 사용하고 있는 데에 선이 낡아서 보수비로 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TV난시청지역이 많은데 유선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신규로 들어가도록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보수비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지 유선방송회사에서 선을 깔아 줘야지.

정 과장 들어 봐요. 저 사람들이 시청료를 받지요? 낡은 선을 깔아 놓고 시청료를 받고 있지요?

예, 함양읍에는 4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백전이나 마천이나 안 받아요?

다 받습니다.

시청료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어. 시청료를 안 줘야 돼. 고쳐 줄 의무가 있는 것 아이라.

예, 고쳐 줄 의무도 있고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제가 면에 몇 군데 면장을 하다 보니까 선을 제대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교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백전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백전 면민들은 시청료 안 내고 거부운동을 하겠다." 이리 하니까 자기들이 "선을 백전까지(까는 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선을 교체할 능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꼭,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선이 기 깔려 있는 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는 곳까지 이 광케이블을 깔아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우리가 무조건 업자한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인수관계가 확정되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들어본 견해로는 사실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선을 확대해서 깔고 이렇게 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3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랬는데 3억 소요되는 데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5천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1억 5천 하라고 업자하고 얘기가 되어졌는데 업자 측에서 1억 5천도 우리는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의 방침은 전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간곡한 행정의 촉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심은 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는 것 같은 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백전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까지 유선이 들어 왔었어요. 구산 쪽으로도 들어갔었고, 그러면 구산, 재궁, 내곡, 대안 이리 하는데 그 때 동네 돈으로 500 얼마를 줬어요, 각 부락마다 거둬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선을 교체를 해야 된다, 선이 문제가 있다 하면 자기네들이 당연히 계약서나 뭐 방송을 연결해주는 차원에서 보수는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선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좋은 선이 있고 나쁜 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돈만 많으면 광케이블…

좋은 선 나쁜 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이 잘못되었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배선을 깔아 준다든지, 돈을 당초에 받고, 시청료를 받는다 아니오. 계약금 받고 그 당시 유선방송 시설비를 받았고 그러면 지금 월 얼마씩 4천 원인가 받는다 아니오. 그죠, 시청료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재보수를 싹 해줘야지.

그게 그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광케이블선으로 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 쪽 지역에…

그러면 유선방송이 사기꾼이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계약금 받아 먹고 배선 깔아 줘 가지고 돈 다 받아 먹었다 아니오. 월 지금 시청료 4천 원인가 받지 그러면 이것 보태 준다면 말이 안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히 한번 알아봐 봐요. 함양유선방송하고 진주 모 채널회사하고 지금 계약단계에 거의 와 있다고 해. 그걸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해 봐요. 그걸 한번 물어봐 봐요.

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조금 정회시간에 나중에 별도로 의견조율을 한번 더 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김재웅 위원님부터 발언하시고 해 주십시오.

9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증명 발급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제증명 발급하는데 수입증지를 우리가 일일이 붙여 가지고 하는데 그걸 얼마 짜리는 얼마 짜리에 맞춰 가지고 쭉 밀면 등기부등본 떼듯이 그걸 안 붙이고 바로 하는 겁니다.

예, 그건 들어서 알겠는데 이 예산이 자치문화과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자산취득을 하면 재무과로 가야 될 것이고, 민원실 같으면 종합민원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호적업무하고 주민등록업무를 우리 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호적하고 주민등록업무만 하고 다른 제증명은 여기에서 안됩니까?

그것 다 됩니다.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쓰기 위해서 합니다.

돈은 어디에서 요구를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물품취득비는 자치문화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산으로 치면 재무과로 가야 될 것이고, 종합민원실도 할 수 있을 건데 자치문화과로 올렸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상림의 잔디에 대해서 참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잔디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공설운동장! 올라와 있는데 이걸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몫에 모든 걸 좀 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만큼을 요청을 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두 번 정도 올렸을 거예요, 뭐 하겠다고. 작년에 1억 몇 천만 원을 추경에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7,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하면 정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작년 추경 때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이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운동장 구배가 제로였습니다. 구배가 하나도 없어 물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잔디를 심은 게 모두 죽어 가지고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흙을 30정을 모두 걷어 내야 됩니다. 잔디 밑에 있는 흙을 모두 걷어 내고, 우리가 복골저수지에서 농지개량조합 - 요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골저수지의 모래를 30정으로 그걸 다 깔고 밑에는 배수시설 다 하고 이렇게 그걸 계상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만 하면 배수관계 하고 잔디를 토종잔디로 교체하는 부분은 모두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99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것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돈 예산은 얼마 들든 간에 전체적인 모든 걸 놓고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라.", '99년부터 매년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작년에는 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 하면 되겠느냐?",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합니다.", 또 이번에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내년 지나면 또 무슨 하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장을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것 그냥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뭣이 잘 안 된다, 또 그 때는 아이고 이것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또 줘 놓으면 또 잘 안되면 이번엔 이것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또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임시 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운동장 전체 안을 다 보고 어디를 정말 손을 봐야 될지, 배수관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라인 있는 것, 저도 설계를 사실 볼 기회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안 맞습니다. 전부다 회사가 달랐어요, 밖에 있는 것 하고.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모두 맞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돈을 예산을,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을 할 때 "예산이 몇 억이 들더라도 충분히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왜 이것만 해 가지고 하느냐? 더 해라?" 했는데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설계계획을 보다…, 앞에 일부분 배수시설을 했었습니다. 배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제가 오기 전에 조금 했는데 그 자체도 배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파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그 부분에 흙도 30정 이상을, 운동장 전체를 다 걷어 내고 새로 모래를 갖다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당초에 잔디 깐다고 설계를 누가 했소?

용역 줬어요.

군에서 누가 설계를 했을 것 아니오?

용역 줬습니다.

아니 잔디구장 그 만들 때? 잔디 심을 때 누가 그걸 설계했소?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줬어요.

안 그렇다니까.

용역 줬다니까요.

내가 운동장 행사 때 가보면 잔디 가로 유(U)자로 해 가지고 관 묻어 놓은 것 있지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옹벽을 쳤으면 분명히 구멍마다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1m 간격만 했으면 배수가 기가막히게 될 텐데 "이것 순 엉터리다!" 전에 한번 내가 지적을 해줬지 그죠. 자, 지금 와서도 그게 배수가 안 된단 말이오.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잔디 가로 해 가지고 수로 빼 놓은 것 있지 그죠. 그 수로관마다 파이프를 1m 간격으로만 물 빠지게끔 배수관만 해 놓았으면 물 잘 빠진다고. 그걸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줬고, 재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해줬는데 지금까지 그것 하나도 안 해 놓고 잔디만 이랬다 저랬다, 이것 고친다, 잔디만 뜯어 내었다 다시 심는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 파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배수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 배수가 안돼 있는 목적이 있더라 아니오. 가 보니까 수도관 해 놓은 데 그 구멍이, 파이프라인이 전부다 안돼 있더라 아니오.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빠질 거요.

이번에는 그걸 다 파 가지고 그걸 밑에 관을 넣고 돌을 자갈을 쌓아서 그 위에 모래를 하고 하는데 그 배수를 측구 쪽으로 전체 기존 했던 데까지 싹 해 가지고 전체에다가 구멍을 다 내 가지고 운동장에서 나온 배수가 모두 되게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손을 이왕에 댔는데 보니까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측구에 구멍을 모두 다 밑에 묻은 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이 모두 측구로 빠지도록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배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멍도 없고, 배수를 하기 위한 시설이 측구보다 모두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파니까 물이 운동장에 흥건히 고여 있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가 왜 담 같은 데 옹벽을 치더라도 물 빠지게 파이프 PVC같은 걸로 구멍을 딱딱 뚫어 놓는다 아니오. 운동장 저게 당초 설계할 때 그게 전혀 안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잔디구장 안에 물이 배수가 안되니까 전부다 잔디가 썩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한 사람이 저것은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라. 아주 그런데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 배수관 쭉 해 놓은 데 스틸그레이팅 그것도 싹 뜯어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공 차다가 쫙 미끄러져서 지금 다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이라. 그러니까 거리상 잔디구장하고 거리를 좀 더 넓히든지 이왕 배수를 할 때. 운동장 한 가운데 잔디구장 옆에다가 스틸그레이팅인가 그걸 올려 놓으니까 거기서 태클 들어오고 다친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 가지고 하니까…

자치문화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이 공설운동장 때문에 여러 차례 예산을 요구하였고, 지금까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지원을 해도 아직도 미결이라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걸 잘 기록해두셨다가 차질 없는 공사가, 다시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 공사를 할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잔디만, 작년 이전에 배수시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수시설을 하고 전체 잔디를 다 깔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배수관계가 구배가 안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구에 구멍이 연결이 다 안됐습니다.

설계를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를…

과장님, 묻거든 예~예 이렇게… 하십시오.

설계를 해 놨습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방금 백상현 위원 말씀대로 그걸 다시 변경을 할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측구 관계 스틸그레이팅을 걷어 내라는 것은 계획을 해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걷어 내 가지고 트렉 밖으로 내라는 그 말씀인데 지금 필드 밖으로 되어 있는 측구를 트렉 밖으로 운동장 가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잔디교체를 하는데 얼마, 방금 하수구 쪽으로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돈만 들어가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경남신문인가 도민일보인가 운동장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함양군민이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사실상 예산낭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그 해 그 해 조금 쓸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확 뜯어서 고쳐 가지고 다시 해야지 그리 안 하면 저게 해마다 돈만 들어 가고, 돈만 까먹는 운동장이에요.

백상현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예, 전재봉 위원님 발언 있죠?

예. 과장님,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 내가 군정질문에서도 있다시피 남덕유산 등산객들을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게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요 관광차들이 와 가지고 길을 막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되지 또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직통버스가 승인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객들이 무척 느는데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안 올리고 있고 이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으로 전재봉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창서 넘어오는 도로선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원래는 영각사 앞으로 나 있는데 그 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하고, 양해를 얻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 노선이 절에서 현재 있는 그 도로의 확장을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도에서 협조를 얻든 군에서 군비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 폐교를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래서 그것은 거창서 오는 도로선만 확정되면 도에 협조를 얻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것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노선만 확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은 차에서 내리면 산으로 올라가기 바빠요. 그 차들을 그냥 놔 놓은 상태에서 교통이 보통 혼잡하지 않고 거기에 위험도가 따르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안내표시라도 해주든가 어떤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난리야. 갔다 오는 사람마다 난리고 이래 샀는데 지금 과장님이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주5일근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등산객들이 늘 걸로 예측을 했고,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걸 했어야 될 일이요. 지금에 와서 이런 사정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저게 우회도로가 설계가 된 것 같은 데 저걸 착공을 해야만 그 공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선이 나와 있으면 나머지 지역을 주차장 확보하면 안돼요?

전 위원?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늘 이 한 과를 가지고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고 협조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에도 안 올라와 있고, 앞으로 이 완급을 가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당장 제일 급해요! 지금 관광차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촉구를 하는 걸로 끝을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종호 위원님.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묻겠습니다.

운동장은 협의를 다 끝내고 나중에 별도로 조율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걸 지금 또 거론하면 어쩝니까!

지금까지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했잖아요.

지금 운동장 다 넘어가서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까지 운동장 얘기를 하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 물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도 수질검사를 집행부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성적을 거기에도 하나 붙여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 적어도 우리 함양사람뿐만 먹는 게 아니고 대구에 어떤 사람은 트럭을 가져 와서 그 물을 조달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켜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험검사를 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9페이지입니다.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우리가 말로만 함양관광 함양관광 할 게 아니고 보니까 관광(분야에) 추경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죠? 전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약속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함양, 산청에 뭐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 옛날 물레방아 가사 노래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사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해 가지고, 가령 백전 같은 데 옛날 물레방아 터가 있어 가지고 물레방아를 하나 대형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교감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추경 때 이 부분이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좀 뭔가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작년부터 백상현 위원님께서 물레방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예산 책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물레방아를 하려고 보니까 1개소를 설치하는데 인입 그것부터 모든 시설을 다 하려고 하니까 1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백전도 하고 또 안의에도 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쪽에는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백전 부분은 같이 하려다가 지금 예산이 너무 좀 그 해서, 그런데 다음에 꼭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출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아, 여기 물레방아 터가 있는데 이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든지 안 그렇소, 그죠. 옛날 뭐 함양, 산청 물레방아가 빙글빙글 돈다, 옛날 방앗간 터가 있으면 거기 대형물레방아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아이 관광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볼거리를 제공해주라 나는 누차 얘기를 해 왔어요. 꼭 좀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까지 자치문화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보니까 관광등산로 정비가 근 3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지금 함양에 관광등산로라 하면 실질적으로 지리산은 제외겠지요. 인근의 산을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 등산코스가 있는 부분에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또 사람이 마음 놓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수목을 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종류를 하는 겁니까?

기존 등산코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백산에서 황석산으로 빙 둘러 가는 코스, 그 다음에 백운산 코스, 백두대간 코스, 백운산에서 괘관산 코스, 삼봉산, 오봉산 이런 관계를 기존 되어 있는 등산로에 우리가 밑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올라 가고 내려 가는 부분에 여러 군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 가서는 뱡향표시 예를 들어서 이정표 같이 정상은, 무슨 황석산은 여기서 몇㎞ 지점, 또 어느 산은 기백산은 몇㎞ 지점 이런 관계를 표시를 하고, 위험시설 부분은 우리가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 원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거리를 100m짜리 자로 일일이 다 재면서 몇 개소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방향표지판을 해야 되겠다, 종합등산로 안내판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 돈이 남으면 다른 지역에 옮겨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등산로 정비에 대한 안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이 분야에서 참 우리 군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녕의 화왕산, 성주 쪽으로 올라가는 가야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한번 다녀와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녀 본 산 중에서 그 두 군데가 가장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모범적으로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치문화과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토론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아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교통변화도 생겼고, 우선 절실한 것은 빨리 이정표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점으로 가면 무슨 관광지가 있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당장 현안문제를 금방 해야 될 완급을 가린다면 금방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님은 지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완급을 잘 조절을 안 한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 촉구를 할 테니까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19페이지에 따르는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일반회계부터 중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총괄을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10억 8,485만 5천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6,531만 8천 원이 계상된 안이 올라져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는 내용을 참조를 해 주시고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예산 증감사항이고, 10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장애인 재활센터 증축 1동 해서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4천만 원 포함해서 군비 4천만 원 보태서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이은리에 장애인협회에서 건물을 1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2층짜리 건물인데 3층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전시관 건립비로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급여 난에 10억 7,716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감이 8억 9,263만 7천 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국비가 10억이 책정되었다가 3억 2,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변경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료비에 헌집 고치기 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보조금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업에 따르는 예산안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추라든지 백무라든지 피서지에 문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르는 증감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경노모당 노인건강관리기 지원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경노모당 별로 2개소씩 안마기를 사서 상반기 중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90만 7천 원이 발생해서 세입을 잡았고, 이것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군비 부담금 1억 9,826만 5천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8,660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진료비로 2억 4,170만 2천 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고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그 다음에 과오납금으로 3,307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페이지 10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여기 보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전시관 건립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라고 했습니다.

교부세.

특별교부세.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안의 월림리에 있는 법천사 주지스님이 이 계획을 세워서 아마 중앙요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교부세가 책정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모르고 위에서 무조건 내려 왔다고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되면 우리 함양군이 로보트 밖에 안돼요. 함양군에서 10억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법천사에 원폭 희생자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10억을 주면은 우리 함양군에 이익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좀더…

안 할 말로 중앙정부가 바로 줘 버리지 왜 함양군까지 내려 줬어요? 함양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목적이 원폭희생자 전시관으로 활용도 되지만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루트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다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부세 10억을 받아서 민자를 갖다가 19억, 약 20억이 넘는 돈이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관광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렇게 나쁜 혐오시설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혐오시설이라 소리도 안 물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우리 함양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함양군수님께서 현지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야 수순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싹 없애 버리고 위에서 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내려 주면 그냥 받아서 그리 주는 걸로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이거야. 꼭 필요하면 우리 함양군수님에게 와서 상의를 하고 충분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군수님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와야 군수님도 떳떳하고 우리 군민들도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안되고 말이지 그냥 위에서 내려 줘 가지고,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전에 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은 데요. 나와 가지고 이 관광사업 차원에서도 좋다 그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전부 이야기를 했다 아니오. 그리고 일본 원폭피해자들이나 일본 교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관광사업 차원에서 이것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 나는 이걸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유치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지만 위에서 교부금이 온 것은 큰 절을 하고 받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오. 어떻게 해서 이게 내려 왔느냐? 우리 군수가 진단을 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 왔느냐 안 했느냐 이 소리지.

돈이 10억이 내려 왔는데 누구한테 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의장님! 백 위원님! 이 사항이 추진된 내역을 조금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이 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돈의 성질은 그냥 절에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 법인체에서 이 희생자추모위원회라는 관리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10억 돈 가는 것하고 자체자금 20억하고 30억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관광벨트화 하는데 충분하게 기여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 기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때 없어서 그런지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 된 부분 같으면 내가 이야기할 거리도 안되고,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법천사도 두서너 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절은 지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포교활동을 한다든지 교세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절만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위령비인가 세워져 있고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 할 말로, 내 그 주지스님도 만나 봤습니다. 2대 땐가 우리가 법천사 부지 농지 불법전용 관계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었고, 그 당시 안의면장이나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좋은 감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진단을 해서 내려 왔으면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걸로 보고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가 무조건 거기 주라고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소리는 하고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꼭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종교라는 게 말이오. 분명히 개인사찰일망정 그것은 조계종이나 어디 해인사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개인 사찰 같으면.

거기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교부세를 교부받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천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여기 보면 헌집 고치기 자재구입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헌집을 고치는데 자재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까?

예. 도배지 뭐 기와, 블록, 시멘트 이런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2~3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일반회계 마지막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119~120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3~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토론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폭 희생자 전시관 건립 이 부분은 한 면으로 보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때에 따라서는 관광화 또 일본인들이 많이 또 1년에 한두 번 차로 왔다 갔다 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작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거기 불교신자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집행할 때 참 계획성있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6,800만 원으로 당초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농산물 가공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희망자의 감소에 따라 지원규모를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홍보용 홈페이지 40농가,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10농가 구축 소요액 2,100만 원 중 50%인 1,05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산자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황토쌀 홍보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쌀인 황토쌀, 안의 용추미, 물방아쌀의 원료곡 계약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약면적은 황토쌀 440ha, 용추미 78ha입니다. 또 2002년 쌀 생산평가 전국 1위인 우리 도의 시상금 중에 우리 군에 배정된 쌀 생산 실적가산금 국도비 5,300만 원을 수리시설사업으로 한정되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개보수사업비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목재파쇄기 구입,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각각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수출농단 보완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온시설, 지하수 개발 등에 지원코자 하며,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의 규산 및 저질소 비료 지원을 위한 3억 3,075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은 도의 목표는 45개 단지 450ha입니다마는 46개 단지 518ha 즉 계약면적 전체 면적을 단지화해서 브랜드쌀 원료곡을 생산코자 합니다. 또한 경운기 등화장치 국비보조 부담금은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농번기에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기 이하여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지원을 위해 소요액의 50%인 8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농단 확대와 수출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우스 관정소요액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하우스는 2억 5,173만 원 - 138동 분입니다. 대형관정 23공에 7,245만 원, 소형관정 25공에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의 하우스 면적은 2001년 말 기준으로 98ha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약 500ha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7페이지입니다. 새 소득작목으로 계약재배 가능한 복분자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코자 덕시설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 수당 부족분 588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방제단 활동비 부족분 1,365만 원을 계상해서 6월말까지 주1회씩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양농협의 축분유통센터 국비지원금 중 2001년도 명시이월 된 1억 5,600만 원을 조정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코자 합니다.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리산흑돼지 산지화 및 육질개선을 위해서 50%인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을 흑돼지 주산지로 이름나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트렉터 부착용 장비지원을 위하여 1,5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수출촉진 및 고품질 유도를 위하여 등급별 장려금을 지급코자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수출 위주의 돼지 사육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와 13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인 지리산초우 개발을 위해서 당초 예산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내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자동채밀기 10대 소요액 50%를 지원코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불 감시 근무복 구입은 재료비로 목 조정을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부족분 618만 2천 원과 속효성 지상방제비 부족분 174만 7천 원, 속효성 항공방제를 위한 약제대 45만 7천 원과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 380만 원을 목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비보조사업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분 조정에 따라 1,2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용추자연휴양림 보완을 위하여 부족분 1억 9,856만 원을 계상, 복합산막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당초 2㎞에서 3.5㎞로 하였습니다마는 아래 임도구조개량사업비와 임도보수사업비 국도비보조금을 조정해서 임도신설사업비는 1억 3,516만 원을 증액하고, 구조개량사업비와 보수사업비는 각각 5,204만 4천 원과 3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408만 원을 감액하고, 속효성 항공방제비는 앞서 재료비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야계사방, 사방지 추비, 사방댐 사업비는 설계 확정금액으로 잔여사업비는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동나무주사기 구입은 국비 조정으로 전액 감액하고, 산불진화 개인 장비셑 구입비는 도·군비를 조정만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와 14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조건 변경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 직원감소에 따르는 공백을 대체코자 하며, 순찰 지원용 간식비 1,62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무궁화 식재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부족분 683만 8천 원과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1,125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도로변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제수조림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3,091만 5천 원을 감액하고, 큰나무 공익조림비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3,413만 3천 원을 감액하는 한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제수조림사업비 740만 1천 원을 신설 계상하고, 활엽수 밀식조림비 1,660만 원을 계상, 산불 피해지 복구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수리용기묘 조림비 2,094만 7천 원을 계상, 독림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와 147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용 큰나무 조림사업비 2,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가로수 상록화사업, 꽃동산 조성사업비는 도비 감액에 따라 각각 4,451만 4천 원과 2,967만 6천 원 전액을 감액하고,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비는 도·군비 부담 조정에 따라 2,97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비는 도비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밤나무 조림사업비 4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밤나무 갱신사업비는 도·군비 부담 조정에 따라 1,55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933만 8천 원을 세입으로 하여,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용비로 우표 구입 22만 8천 원, 등기부등본 발급 72만 원, 수입증지 240만 원 등 334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체납세 징구를 위한 관내외여비 270만 원과 전산화 관리를 위한 개발비 400만 원을 계상해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잔액 7억 9,929만 원은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해서 특별회계 운용의 내실화 및 이용률 확대에 힘 써 가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예산은 실수요 위주로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36~7페이지까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1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누가 하는 거요?

지금 지곡에 우리 솔송주 공장에서 복분자 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조를 했는데 단가가 ㎏당 6천 원씩이라서 상당히 우리 농가소득 면에서 승산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식재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걸 누가 재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 우리 작목반 농가에서 재배를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9페이지?

137페이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지리산흑돼지 개발 지원에 돈이 5억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지금 흑돼지 모돈을 350두를 고정적으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그 모돈에서 나오는 자돈으로 우리 함양군을 흑돼지 산지화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흑돼지를 육성하고 있는 분, 또 빈 축사를 이용해 가지고 모돈 365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돈을 그러면 생산을 350두가 계속 1년에 한 배 아니면 두 배 새끼를 놓을 수 있도록 시설비로 지원해준다?

시설비하고 모돈 구입비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입니까, 법인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을 만들 겁니다.

흑돼지 법인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양돈협회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흑돼지 관계는 전라도 진안하고 우리 군하고 전국에서 2개 군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이 법인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돈을 지원해 주요?

지금 양돈협회에서 법인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한 걸 그대로 우리가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요새 돼지만 키우면 돈 다 주네.

그건 돼지만 키운다고 주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걸 평가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흑돼지는 지리산 주변에만 키우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디다.

과장님, 내 궁금해서 묻겠는데 이 법인 만든 사람들이 누구요?

지금 양돈협회 소속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 얘기만 한번 해 보소?

지금 도축장에…

서하에 있는 박창권씨 하고 읍에 있는 노정만, 그 다음에 인당에 있는 김정만, 강재두, 윤충국, 그 다음에 이점도…

지금 기존의 백돼지를 일부 키우는 분도 있고, 흑돼지를 전문으로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분들 시설을 확대해주는 부분도 있고, 신규축사 건립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디다.

의원 그만두면 나도 돼지 키우려고요. (웃으면서) 돈 뭐 수두룩하게 주네.

이런 부분들은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은 또 숙련된 기술도 있을 것이고, 노하우도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도 양축을 양돈을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흑자도 많이 내었었고 또 때에 따라서 폭락하면 적자도 많이 봤는데 지리산 흑돼지 개발 이런 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면 신규로서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야 되는데 지금 기존 양돈협회의 대축산농가들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또 시설자금이라든지 모돈 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면 이 참 뭐 균형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그런데 신규 동참자도 3개 농가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그 법인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9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상단부분에 말이오. 한우브랜드 개발 및 고급육 생산 2천만 원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축협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 한우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말이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백전 한우특화단지 이게 당초 사업목적이 뭐요?

한우생산을 목적으로 그 단지가 조성된 겁니다.

아니죠. 거기는 품질 좋은 송아지를 빼 가지고 농가에 보급도 하고 교육장으로도 쓰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축협에서는 지금 비육을 시켜서 거세를 한단 말이오. 전부터 운영을 그리 해 왔단 말이오. 아이 그런데 축협에서 그러면 고급육 생산 이것을 다시 군에서 2천만 원 준다 이 문제가 있다 아니오.

그것은 축협에서 사육하는 그 한우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육질검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고 고급육 생산하는데 준다고 했다 아니오?

그러니까요. 진단기라든가 또 브랜드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한 사람인데 농림부에서 우리 노 국장님 계시면서 함양에 축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진짜 또 한우를 갖다가 고급육을 생산하고, 지리산 초우라는 브랜드를 달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20억이 우리 농가에 연리 5%짜리를

16억

16억하고 또 자체자금 이래 가지고 20억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농가에 공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사육을 하고 소를 검사를 합니다. 출하기가 되었으면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검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사업 같으면 좋겠다. 어디 뭐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생산시설, 축산농가가 쭉 열이면 열 명이 다 브랜드화 하려면 일정한 육질이 생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료 먹이는 데서부터 출하시기까지 그리 되려면, 검정기 기계를 소 등에 얹으면 아, 이것은 A급이다 B급이다 바로 나온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함양 하면 아, 한우 때깔이 좋고 품질도 좋더라! 이 지금 조합장이 바뀌어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말이요, 백전한우특화단지 저기서 비육을 시켜서 자기네들 축협에 소득을 올릴 그런 생각만 이제는 하지 말고 농가에 좋은 송아지를 빼 가지고 자꾸 보급을 해주는 거라, 당초사업 목적대로. 그래 가지고 함양에 한우시장에 가니까 함양소가 좋더라! 품질도 좋고 소가 때깔도 좋고 매매도 잘되고 이리 되어야지 저기서 자꾸 거세만 시켜 가지고 비육만 시키고 사업목적하고 틀려진단 말이오. 그러니까 함양의 한우시장이 지금 문 닫을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체제를 확실히 해 가지고, 백전한우특화단지 저것도 지금은 관리체제를 바꿔야 돼요. 자기네들 이득만 챙기고, 함양의 축산단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를 생각해서라도 뭔가 관리체제 자체를 확고히 해 가지고 좀 엄정하게 해 보소. 사업목적대로 하면 함양한우시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함양에 가면 아, 함양한우가 괜찮더라 전국에 소문이 날 것 아니오. 저런 좋은 장소도 있고 시설도 잘되어 있으면서 비육만 시켜 가지고 거세를 하고 축협에 당장 이득을 챙겨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걸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한우시장이 문 닫을 지경에 와 있어.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백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1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저도 우리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합산막은,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의 정서적으로 보면 위치로 보나 뭘로 보나 산과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솔직히 소득을 더 얻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훼손된 부분을 기워서 더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휴양림시설이라든지 가보면 그냥 그 자리에 터를 닦아서 장비 대 가지고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주위에 조경을 하고 잔디를 심고 해서 처음보다도 더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복합산막시설이 없으면 안의 용추계곡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가꿔야 될 이유가 없고, 얻는 부분이 있어야 가꾸고 보존을 하고 지키는 것이지, 안의의 우리 주민들의 뜻도 아주 중요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합산막 하나 정도는 집단시설 하나는 어디든지 지어야 된다. 그래 놓고 더 다른 골짜기를 훼손을 시키지 말고 기존 옛날 10년 전에 지어 놓은 그 산막을 서서히 헐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정말로 용추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오지 그냥 무의미하게 산만 바라볼 바에야 와서 휴양시설도 하고 잠도 자고 가고 밥도 해먹고 즐기고 그래 가야 되지 복합산막시설이 없다면 용추휴양림 아무리 좋아도,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백상현 위원 토론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나는 복합산막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복합산막이 뭐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연립주택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내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 밑에 통나무방갈로 지어 놓은 게 있죠?

예.

관리사.

아니,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10 몇 동인가 지어 놓은 게 있다 아니오?

예, 있습니다.

그걸 싹 뜯고 보수할 생각을 안 하고 복합산막은 왜 복합산막이요! 지금 거기 계절에 따라서 말이요 지금 방갈로 지어 놓은 게 여름 한 계절 밖에 사용을 못해.

예, 그렇습니다.

마룻바닥이 춥고, 내 한번 가 봤는데 이것은 방갈로도 아니고 남들 보면 욕 얻어 먹을 지경이라, 그것 구경만 시켜 줘도. 요새 세상에 그런 시설이 어디 있소. 싹 뜯어 버리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그걸 새로 보수할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복합산막은 무슨 복합산막이요!

지금 화장실 자체도 수세식 또 보온시설, 지금 현재 그건 전부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거식으로 다 하고 그 위 꼭대기는 수세식으로 전부 한단 말이오?

거창 위천에 도에서 개발한 휴양림에 6,400만 원인가 들었습디다.

남의 군 얘기하지 말고, 남의 군 탓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군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용추휴양림에 가보면 기존의 시설되어 있는 저게 문제가 있다 아니오. 문제가 있으면 저걸 싹 뜯어 버리고 다시 지을 생각해서 사람을 유치시키고 이래야지 여기다 복합산막을 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요! 아니 산림조합장 있다고 자꾸 두둔하지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이것도 우리 군 예산이라.

밑에 방갈로 있는 데는 도유림이고, 이번에 복합산막 하는 것은 군유림입니까?

도유림은 우리 위쪽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사 있는 쪽은 그건 전부다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은 나도 아는데 기존의 움막 그걸 싹 뜯어서 다시 지을 생각 안 하고 그 위에다 다시 짓는다면 우리가 욕 얻어 먹을 짓이라.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걸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이거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거요! (장내소란)

자, 위원님들 좀 자중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서 발언권을 얻어서…

사람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자, 백상현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끝났죠, 백 위원님?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 나는 반대요. 턱도 아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

또 우리 전재봉 위원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의견 개진을 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디 무슨 사업을 하는 보조금을 거의 의존하고 했는데 실제 벼농사에 의존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상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 군수님께서 서상 오셔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서상은 고랭지 쌀로서 미질이 안 좋으니까 작물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래 조금 있어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은 실제 다른 작물을 바꿔 보려고 부단한 노력도 해보고 머리를 많이 써 봅니다. 심지어는 산초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산초기름이 1대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한데요. 이제 앞으로 이걸 심어 가지고 기름을 짜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논에다 산초나무를 심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사실상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주면 고령화되어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쌀농사에 의존해 있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작목을 바꿔서 소득을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데 실제 필요합니다. 보조금을 얼마를 지원해서 묘목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지원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사실상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 무슨 사업 하려면 보조금 따내야 된다 이런 것, 물론 아까 같은 경우는 경우가 틀립니다. 뭐 이렇게 50% 지원 같은 것도 100% 다 지원한다고 그러는 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 안 해도 지금 자생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다수가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작물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실제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농림과장이 심도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책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좀 많이 해 가지고 서상 같은 데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서상도 신청 하우스는 전액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또 우리 초지조성에서 부족한 녹사료 그것도 지금 ha당 우리가 37만 원씩 보조를 하면서 지금 논농사, 논에 소득이 적은 논은 그런 소득이 되는 쪽으로 지금 희망농가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모두다 공감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웅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과장님 계시니까 토론시간인데 조금 전에 우리 휴양림 쪽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 밑에 3년간 1년에 1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3년에 걸쳐서 산림청에서 휴양림 개선사업비로 1년에 3억이나 또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년에 10억씩이라면서요?

아니, 3년 내에 총 10억인데…

그러면 우리 기존 있는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투자하는 이 사업비는 복합산막으로 하고, 나머지 3년간 10억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그 시설을 전부다 개량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량해 나가고 다시 지을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안 해요?

그걸 조금 전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개량해 나간다고. 금년도 사업에는 그 계획이 없고…

과장님!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휴양림이라는 게 사시사철 써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름 밖에 전부다 못쓰는 원두막이라. 그렇죠?

예.

그걸 빨리 보수할 생각 안 하고 여기다 복합산막은 뭐 하러 지을 거요?

그래서 우선 복합산막이 먼저 들어가야…

복합산막이 우선이요!

지금 한 계절 밖에 못쓰고 있는 저걸 뜯어 가지고 지리산휴양림처럼 새로 번듯하게 지을 생각 안 하고 여기다 복합산막은 뭐 하러 지을 거요!

복합산막이 들어가야 사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이 지금 우선에 있는 것 확 뜯어서 빨리 지을 생각 안 하고 그것은 그러면 놔두고!

자, 이 사항은 아까 충분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토론할 순서니까…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복합산막하고 방갈로하고 우리가 빨리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갈로 그것은 개인용입니다. 복합산막은, 우리가 한번 용추계곡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만 연수를 갔다고 칩시다. 다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복합산막이 이루어지면 단체라든지 다수인들이 와서 충분히 거기서 휴양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회의 토론도 할 수 있고, 방갈로 이것은 개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지어져 있는 방갈로 그게 너무 낡고 또 한철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는 빨리 그것부터 없애고 그 자리에다 현대화된 보온시설이 된 방갈로를 지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그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또 늦지 않고 또 이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을 때 오늘인가 내일인가 몰라도 복합산막을 꼭 지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지어져야 방갈로 개인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백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어요. 이 돈 만들어 가지고 안의 들어가서 사업 쉽게 할상 싶습니까! 어찌 그리 지역정서를 이리 몰라요! 거기 가서 땅 파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답답할 일입니다. 참 답답할 일이에요. 왜 정서를 모르고 그렇게 행정을 해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오후 일정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밥 먹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제개발과 광공업관리, 교통행정 3개항에서 당초예산 25억 7,400만 원 중에서 12억 400만 원이 증가한 3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리사업입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서 지역 특산물의 홍보하기 위한 리후렛 제작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분당직판장 관련해 가지고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 사건 승소사례금을 임대인과 함양농협 869만 7천 원을 계상했고, 항소 대비 변호사선임료를 2건 해서 1,73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수출해외상담 및 선진지 견학으로서 당초에 900만 원 얹혀져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915만 5천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가공산업 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심사에서 제외된 7개 작목반에 대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사업비로 해서 4,087만 7천 원을 계상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실적 우수 상사업으로 1천만 원의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안의 딸기작목반 집하장 설치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상공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경노모당 LPG가스시설 법정검사비가 1개소당 9,240원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48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중앙시장에 차광막 교체사업으로 3억 1천만 원, 안의시장 화장실 신축사업으로서 5천만 원, 경노모당 불량 LPG가스시설로서 저희들 248개 경노모당 중에서 127개가 불량시설로 판명되어서 금속 배관시설을 교체할 사업비로 1,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 번에 예산성립전편성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3,48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50%는 작년에 집행을 했고, 국비가 작년도 분인데 금년에 지원 내시가 내려와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6,3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시외버스터미널을 현재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를 접근도로 포장사업비가 46m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점멸신호기가 세 군데 - 함양읍 원교마을 입구하고 마천 장승공원 변하고 서상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3개로 해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난 번에 공공예금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증감사항을 잡았습니다. 4,700만 원이 삭감된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밑에 있는 전액 예비비를 삭감하고 시설및시설부대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임대로 증감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세세항목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물류단지 내 묘지 이장 건으로 해서 신문공고료, 안내판 설치, 필름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제서식 유인, 기타 수용비 해서 저희들이 1,11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외여비 해 가지고 6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 조사 인부임 해 가지고 1,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 해 가지고 5억 4천만 원, 진입로 개설이 4차선 해서 500m 해서 10억, 묘지 이장은 무연분묘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50기로 봤는데 조사결과는 160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합해서 2억 5,500만 원 하고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괄예산 중에서 예산편성 하고 남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7억 6,300만 원 그대로 존치를 시켜 놨습니다. 177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은 기존의 공기업전입금을 5억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해서 내부전입금을 15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사항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은 민간이전으로서 이차보전금을 5,057만 2천 원을 계상을 했고, 적립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10억 해서 총괄 5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9페이지까지입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분당직판장 이것은 2심 아직 안 들어갔지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1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승소할 걸로 보지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100% 승소 시에는 저희들은 착수금만큼 100%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자하자면 50% 미만 시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싶어서 이것은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다음에 만약에 승소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 때 결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합의점을 찾지 말고 어차피 소송한 것이니까 소송으로서 모든 걸 한번 해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번에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와 같이 거창지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판결을 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싹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받아 내야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0~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함양중앙시장 차광막은 우리가 도비 받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교체를 해주는데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 계획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체부담은 없고?

자체부담은 지금 영세해서 자체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육성방안도 좋은데 그래도 시장번영회가 있고 싹 다 상거래 질서가 있는 건데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 같은 데 지원해주는 게 이 한번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해줬거든요. 장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랬으면 이제는 자립할 때도 되었다. 다문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또 너무 과하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들은 육손 재배하고 앉아 가지고 정부보고만 해내라 하는 것 이것 참 안 맞다. 정말로 이것 안 맞는데.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 전국의 지역경제과장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상북도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연구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가 군단위에 있는 재래시장은 현재상태로 놔둬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현재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데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전부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전부다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자생력은 없는 걸로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새롭게 큰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서 백화점처럼 해야 앞으로는 상권이 늘어나고 마트식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재래시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형편인데 이리라도 해 가지고 좀 밝게 해서 유인을 하는 걸로, 이것도 저희들이 도하고 상당히 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백상현 위원님.

나는 우리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지금 우리 군에도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온다 아니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시장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저 영세민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에서 도비를 얻어 오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참 좋아요. 저 사람들 영세민들이거든.

영세민이 그 사람들 뿐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영세민이 그 사람들 뿐인가!

아이 그러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영세민이지…

그래 내가 알고자 해서 묻는 걸 갖다가 내하고 견해가 틀리니 하고…

아이 그래 나는 생각을 틀리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 아니오.

자, 부의장님, 백 위원님 모든 것은…

어떻게 하든가 또 자부담이 있는 건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소리라.

아이 자부담을 시켜서 될 사람이 있고, 노점상 대 놓고 파는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어떻게 시킬 거요.

어디 노점상을 해줘. 노점상 우리가 유치했지. 그 시장상인들 보고 이게 지금 하는 소리인데.

아이 시장상인들은 될 수 있어도 그 안에 가면 전부다 노점상 아이요?

그래 시장상인들이야. 시장상인들 보고 해주는 그 시설물이야.

내가 어디 얘기만 하면 성을 내 샀소!

그만하십시오.

나도 안 해주자는 견해가 아니다 말이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2~3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지역을 조금 확대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군에서 의견조율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한 지역은 조금씩이라도 노선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7~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4억 6,6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제3농공단지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남도에 두 군데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수동 원평농공단지하고 안의지구하고 두 군데를 신청해 놓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공단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저희들이 평당 국비.지방비에서 8만 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3~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우명지구에 땅을 매입했을 때 묘지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묘지조사를 해야 될 판인데 그 때 매입했을 때 하고 지금 조사했을 때 묘지가 더 늘어난 게 없습니까?

저희들 모르게 한두 기 정도는 썼을는지 몰라도 지금 소문이 쫙 나 있거든요. 기존 묘지도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작년 초까지는 한두 기 썼는가는 혹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두 기 정도는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 뒤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전번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쪽에 땅을 매입을 해서 곧 뭔가 개발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 묘지 땅을 구입을 못해서 일부는 내 쓴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선 쓰지만 나중에 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그걸 이장을 해야 될 판인데 그래 내 그걸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기가 들어간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우리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50% 범위 안에 든 것은 이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사하고 나서도 다음 남은 토지에도 그걸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다시는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지금 물류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그 부분에 예산이 20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게 국가지정농공단지가 되면 우선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보조를 좀 줍니까?

예, 받을 계획입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에 합의는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라 해 가지고 진입로는 50%를 보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돈이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정이 열악한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지금, 진입로 하는 데도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보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4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17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건설과의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은 11억 1,397만 원이 증액된 119억 4,100만 원이 되겠고, 건설관리 관련 예산은 24억 7,636만 2천 원이 증액된 246억 8,200만 원이 되겠고, 치수및재해대책 관련 예산은 3,961만 4천 원이 증액된 2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기계화경작로사업비 4억 1,600만 원은 예산과목 설정 잘못으로 감하였고, 밭기반조성사업비 1,250만 원 계상과 도비양여금사업인 안의 정주권개발사업에 1,810만 3천 원을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국비에서 감 된 기계화경작로사업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지곡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6억 3,761만 5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688만 5천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6페이지에는 도비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비 2억 8,13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재정건의사업 19건에 대한 예산 6억 8천만 원을 189페이지까지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1,300만 원을 감 하였고, 다음은 190페이지에는 도비양여금사업으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42건 8억 8,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193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및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2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인 국비양여금사업비와 감리비 등 14억 7,800만 원이 감 된 내용이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는 양여금 지원이 전국적으로 15%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고운교 가설과 옥매교 구교량 철거, 안의고등학교 진입도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지원받은 양여금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는 국비양여금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비와 부대비 등 7억 2,500만 원을 양여금 지원 변경으로 감 하였으며, 200페이지에는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935만 원과 생활 무료 안전점검 예산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봉사대 활동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등 7억 8천만 원을 국비 신규지원사업비로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4~5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송기원 위원 질의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지금 우리가 모든 도로 같은 걸 보면 양여금사업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양여금사업이 돈이 많이 깎였어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 말씀도 같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천~송평선도 깎여 버렸네요?

예.

주민에게 설명회까지 싹 다 하고 이리 가지고 이게 깎이면 (웃으면서)어찌해야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 위원장님이신 권상준 위원장님께서도 중오선이 깎여 가지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병곡 같은 경우도 도송선이 일부 깎였는데 그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2개 노선의 농어촌도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2개 노선을 갖다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발주를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그게 다시 하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도송선 같은 경우에는 요행스럽게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2억 여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195페이지 보면 유지관리비에 말이에요. 오천도로 덧씌우기 300m, 오천은 어디입니까?

백전면 경백리에서 매치재 그 구간이 저희들 군도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비로 그렇게 명기해 놨을 뿐이지 그것은 그 구간에만 꼭 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군도유지보수사업에 쓸 그런, 부기상에 이렇게 해 놨을 뿐이지 꼭 거기에 쓴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덧씌우기에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부기상 그렇게 해 놨을 뿐이지 군도확포장사업에…

아니 그래 백전에는 오천도로고 마평은 병곡(면)인상 싶은데 전번에 없었던 게 이것은 생겨졌고 뭐 이상한데…?

본래 군도는 양여금에서 유지보수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 8천하고 이것은, 저희들은 군도 확포장 지금 되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유지보수사업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군도에다가 재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이 들으면 이것 특혜라고 하겠는데…?

마평도로도 함양군이고 오천도로도 함양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옥매교 말이에요. 그걸 철거를 해야 됩니까? 전에 있던 구교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냥 쓸 수 안 있어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 교량을 가설하게 되어진 동기가 이 교량은 노후화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새로운 교량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구교량, 신설교량은 통행을 시켰으니까, 구 교량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교량이 그런 대로 아직까지 쓸 만하지 않느냐? 경운기 다니고 승용차 다니는 데는 당장 내려앉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콩타작이나 밀타작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철거하는 걸 저희들은 목적을 두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어서 다리 놓은 것은 아는데 어찌 보면 농민들이 뭐 할 때, 양파도 캐면 얹어 놓고 있었고 대형차만 안 지나가면 충분히 다리가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바로 내려앉을 조짐은 안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고운교는 상림 옆에 여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가칭 상림제1교 하던 그걸 갖다가 일단 고운교로 칭을 해 봤습니다.

그게 당초 시설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2000년도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지원받아서 그 해에 발주를 했던 게 2001년도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재이월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불용처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군비로 해 가지고 재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총 얼마 듭니까?

총 28억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3교처럼 저렇게 놨을 경우는 얼마나 듭니까?

3교요?

그냥 우리 일반 다리 놓는 걸로 하면?

그리 놓는 걸로 할 것 같으면 몇 억은 줄어들 겁니다.

몇 억이 아니라 많이 그 때 삭감된다고 이야기하대요?

아니 저게 교량길이가 80여m 되고 폭이 15m이상 되니까 그리 안 해도, 접속도로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28~9억을 말씀 드린 거거든요. 저 저 접속도로까지.

저 운동장까지?

예, 운동장 접속도로까지.

제가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 것은…

그 교량만 달랑 놓는다 손 치더라도 20여 억 원 들어갈 겁니다.

그냥 평다리 보통 놓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다리(아치형) 저렇게 만드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내 한번 묻고 싶었거든요.

3교처럼 그리 놔도 20여 억 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나 똑같네요?

저것은 28~9억인데요.

그러면 20억 같으면 12억 된다 소리 아닙니까? 8억 정도 절감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억 절감된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205페이지 2002년도 제1회추경 도시환경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관리·정비, 상하수도관리, 도시개발 등 30억 1,525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세출합계는 167억 2,1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환경관리 급식비 300만 원과 소각시설 쓰레기 분리 인부임 2,4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페이지 동 보조사업 화장실 유지관리 등 28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억 7,191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운전기사 월액여비 828만 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2억 2,437만 3천 원과 동 시설부대비 162만 7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자체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부족분 25억 6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동 시설부대비 1,665만 2천 원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은 4,335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 25만 원 등 4,360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서 세입합계는 12억 957만 8천 원입니다. 216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증액분 1,008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217페이지 재료비 2,2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동 시설비 530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 3,603만 6천 원과 과년도수입 71만 원 등 3,674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서 세입합계는 3억 4,687만 5천 원입니다. 222페이지 세출은 3,071만 7천 원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521만 8천 원을 요구하여 세출합계는 3억 4,687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8~9페이지입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이것은 각 과의 협조사항인데 위에 두산 암반관정 개발이 있는데 두산 저 뒤에 말이죠?

예.

거기에 보면 두산하고 대덕하고 농어촌도로가 놔집니다. 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두대선, 깃대 다 꽂아 놨대요.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아, 어쩌면 이게 더 빠르겠네.

이것도 내용은 재정건의사업인데 실제로 암반관정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역상수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변경 시행해야 될 그런…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하기 전에 미리 이것부터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을 먼저 깔아라 이 소리입니다. 나중에 다 해 놓고 또 잘라서 이리 하지 말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대선하고, 두대선은 지금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쪽에 들어가는 것은 전화선도 지하매설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두산마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네에서 사실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포장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2교에서 주차장간 그 구간에 합니다.

그러면 건물 쪽으로?

예, 건물 쪽으로, 시내 쪽으로. 지금 걷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지금 인도도 좁은 편인데 거기다가 자전거를…

그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전봇대가 길 중간에 서 있는 게 더러 몇 개가 있던데…?

그것 지금 다 이전 …해 놨습니다.

그 밑에는 또 하수관거가 있고…

상수도관거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전봇대도 이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에 도시화가 반경 실질적으로 1㎞가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구태여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 앞에 해 가지고도 실패했고, 자전거계획도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엎어지면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인데 거기 무슨 자전거 타고 어디 그렇게 신나게 갈 데가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에,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가 되면, 저 쪽 인당에서 그러면 주차장까지 한다. 거기도 인도 자체도 가 보시면, 자전거전용도로 또 다문 1m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1m면 교행 정도는 되도록 해야 돼요. 안 맞다 말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에 한 것 보고 시행착오가 되었으면, 예산낭비만 했을 뿐이고 또 더불어서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못했다 손 치더라도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된 것만은 또 부수적으로 따라 가요. 또 인도도 넓어졌고 기 한 데는.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교통이 복잡하다든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 안 된다 아니오. 거기다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또 해 가지고 나중에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의원 너희는 뭘 했느냐, 군수는 너는 뭘 했느냐 하고 이런 것은 아예,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계속 확장하라 하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라도 없어. 정말 이런 것은 참 필요없는 돈입니다. 완급을 가려서 해야지.

그저께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자꾸 저 위에서는 확대를 하라고…

그런데 그 위에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는 모든 일반행정을 동시에 하면 표준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맞다는 소리지. 우리는 산군(山郡) 아닙니까, 산군(山郡). 도시가 참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한 거리가 되어야 자전거도로도 원거리에는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데고 걸음만 걸어도 암만이라도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몇 사람 되느냐 이거라. 자전거만 통행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겠느냐. 함양군 시내를 전체 골목골목 다 돌 수 있으면 또 몰라요. 그러나 이런 부분 갖고는 아주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림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림 같은 데는 됩니다. 교운선 뒤로 해 가지고 동문사거리에서부터 이 위로 뺑 돌아서 상림까지, 저 쪽에 다리 놓고 나면 운동장코스로 그런 데 해야지 저기는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0~1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과장님, 서상도시계획도로 오산마을 그 언제 시작을 할 겁니까?

그것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금방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할 것처럼 확 뜯어 가지고 전쟁 폐허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것 어떻게 할 거요! 저것 안 된다고 불편해서 저 난리인데 그러면 차라리 철거를 하지 말든가 철거를 해 놓고 그 불편하게 놔 놓고,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못자리 시작하고 농기계가 들어가고 그런데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편입되고 여기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경계표시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빨리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그게 그 때 그 당시…

어디 국도에서 시행하는 접속도로 말입니까?

아니 거기 말고 그게 오산마을 전체 중앙도로 아닙니까. 그걸 지금 다 철거해 놨잖아요. 그것은 당장 생활에 불편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농지가 있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요? 경계표시를 해줘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오. 오산마을 그런 것들이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이것 언제까지 할 거냐?" 자꾸 물어오면 참 내 입장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 철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사. 이것 어찌 예산확보가 안 된단 말입니까?

예, 현재는 안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깎아 가지고 거기 해.

아니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에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예산이 없었으면, 지금 집을 보상하고 뜯었는데 그러면 바로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될 건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다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예산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 곤란한 얘기를 하면 안되고, 그 어떻게 지금 빨리 해야 되겠는데, 해야 이 민원이 없어요.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5~8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함양의 하수도 정비가, 하수도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영세민이라든지 인부들이 쳐냈을 때는 덜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빨아서 낸다는 것은 안 맞더라고요.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돈만 들어가지, 이 뭔가 하수도 행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가계에 들어가서 앉았으면 하수도 지나가는 데는 냄새가 올라와서, 우리 사무실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관하고 분리가 안 된 파출소에서 한나라당 사무실 오는 그 구간하고, 또 시내 일부 구간에…

성심병원 뒤에 거기도 그렇고 또 우리 산림조합 골목 거기도 그렇고…

지금 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그래요. 이 무슨 냄새냐 하면 그 냄새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뚜껑을 열어 가지고 삽으로 쳐 가지고 말려서 올리고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하면은 냄새가 없었는데 지금은 냄새가 사시사철 난다는 거야. 겨울에도 나고 여름에도 나고, 여름이면 코를 못 들어서 일부러 숨구멍 있는데 냄새 못 올라오게 뭘 얹어 버려요.

이번에는 상동 운림리에서 해 내려가고 있어서 그 연결되면 그런 냄새가 해소될 겁니다.

될까요?

예.

지금은 공사를 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 빗물 받아 내려가는데 하수도 같이 연결되어 내려가는 데가 있지요?

따로 따로 합니다.

만약에 하수관거는 완전 밀폐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하면 냄새 안 납니다.

그게 시설이 다 안 된 데는 오수관에 하수가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냄새 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제안설명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1차추경예산안은 3,300만 원이 증가된 7억 7,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인건비 또 일용인부임, 아, 일반운영비에서 국도비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이전과 230페이지 계속해서 국도비 증감사항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및부대비에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신축관계로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에 도비보조사업은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1개소 설치를 하는데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용 흡입기 구입과 수질검사용 기구구입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0~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보건소 내에 옥찜질방을 실시합니까?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어디?

이것은 현재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우리 보건진료소가 네 군데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을 뭐 하러 계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보건진료소 일부를 보건소 신축사업비를 재원으로 했던 농특자금에서 일부 개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신축사업과 아울러서 이게 진행이 되도록, 금년도에 예산편성 해 놓고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1천만 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편성만 해 놓고…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전번에 재무과에서 했던 그 부분 제가 더 알고 싶어서 구급차 때문에, 제가 그 날 자리가 그리 되어 가지고. 지금 구급차를 구입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급차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 나가는 의료장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나, 누가 따라 나갑니까?

그럴 경우에는 119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급차를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방위 훈련 등을 할 때 동원이 되고, 구급차 내부에는 산소흡입기가 있습니다.

119구급차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119구급차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구급차를…

그것은 전시나 대비해서 비상대책용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2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1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116만 5천 원이 감액된 14억 4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사과품종 전시 및 모수포 설치운영에 따라서 재료비를 607만 6천 원, 237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 3,7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7,572만 8천 원을 삭감해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내용 145만 9천 원을 편성하고, 239페이지 밑에 있는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7,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실과마다 1차추경을 해서 기정예산보다 다 증액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기술센터만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감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김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퍼뜩(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총괄표에 보면은?

금액이 줄어든 데 대해선 설명을 제가 굳이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식구들이 일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과품종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 사항들은 금년 추경에 거의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식재를 마쳤습니다. 식재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이미 사업을 착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소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는 측면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업에 몇 억이라든지 몇 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같은 게 7,7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됩니까?

이것은 작년 10월 당초에 내려올 때는 전년도와 같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서 1억 4,400만 원 가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내려온 것은 3,600만 원으로 그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액이…

거기에서 7,700만 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총 예산에서 3,100만 원이 줄어진 거지요. 김재웅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했거나 그런 것보다도 왜 다른 데는 많아졌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푸대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든지 예산이 줄어졌느냐는 얘기지. 다른 실과는 전부다 그래도 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보다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은 워낙 큰 액수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마지막 심의 부분입니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예, 전재봉 위원님.

아까 농림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쌀 전업농 육성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서상지역에는 고랭지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쌀 자체가 앞으로는 사행길이다. 이제 서상쌀 가지고는 판로가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얘기, 그러면 그 대체작목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기술센터에서나 행정에서 고랭지의 어려움을 어떤 걸로 해서 작목을 바꿔 가지고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걸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어려워서 정말 이것 해 보면 돈 좀 벌까, 저것 하면 될까 안절부절 하는데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하는 대로 방치 내지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상이 지금 논에다 그걸 심으려고 그래요, 계피. 계피를 기름을 짜면 계피기름 이게 인체에 약효성이 참 좋대요.

산초 아이요?

산초, 산초기름. 그게 1되에 30~50만 원 한다는데 그걸 많이 심어 가지고 기름을 짜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일부 모종을 구해서 심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되겠느냐 이런 전망과 또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진짜 우리 농민들은 답답합니다. 앞으로 매상도 안 받아 준다고 하지 특히나 서상쌀은 농사 지어봐야 팔지도 못한다고 하지 이러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 하우스를 해 가지고 딸기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만 그 기존 벼농사에 의존해 있던 이 사람들은 다른 작목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도 하려고 하는 이런 성의를 본다면 이걸 우리 행정이나 기술센터 쪽에서 심도 있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자꾸 개발하고 유도의 차원으로서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 진짜 우리 농민들 어렵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요?

전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에 고랭지쌀이기 때문에 못 팔아먹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군수님 계실 때 농림과장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랭지대에 재배되고 있는 쌀의 품종은 평야지대에 있는 쌀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전 위원님도 식사를 해 보시면 아시지만 함양서 자시는 것이나 안의서 자시는 것이나 서상서 자시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한 분에게 종자를 채종하기 위해서 지금 38㎏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아끼바리'하고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쌀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품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량품종으로 보급한 관계가 되면 내년 이후에는 확실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고랭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결방안을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WTO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는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상이 가장 좋은 조건이고, 고랭지채소로서 그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의 농업을 본다면 과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당신 이것 심어 가지고 돈 벌겠다 하는 소리를 감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은 이제는 틈새농업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밤 재배교육을 하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오셨던 강사들하고 이야기 끝에 지금 현재 경남에서 산초나무를 하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현장엘 가보고 그래서 저희들 지도자나 후계자나 모임이 있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 전부가 가정상비약으로서 산초기름을 놓고 썼지만 지금은 산이 짙어지기 때문에 산초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인위적으로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산초나무는 옛날에 우리가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돌이 심하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지 그것이 논이나 땅심이 좋은 데는 절대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희들이 알게 되면 식재방법이라든지 적당한 최적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전 위원님께 물으신다면 절대 땅살이 깊고 물이 찌는 곳에는 재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처럼 어떤 한 작물을 심어서 서상의 소득이 급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제 자신도 그렇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틈새농업으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개량된 방법을 하려고 저희들도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신품종 벼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그 품종도 거의 서상지역에서 그래도 평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앞들 이런 정도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품종을 심어 가지고 그래도 이 밑에 쌀하고 경쟁력을 맞추겠다, 맛이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고랭지지역 이런 데서는 이제 그 품종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한 가지고, 첫째는 고랭지 쪽의 채소가 이제 사양길 아닙니까. 이 사람들 대책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진짜 답답합니다. 농촌 그리 안 해도 농업정책이 정말 참 어려운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 심정을 달래 줄 수 있는 좋은 묘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니죠. 위원장님이 들어가야…

위원장은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중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비 1억 9,85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부대비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예산절감안이 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