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02-4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가가 앞으로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인원은 총 4명으로서 현행 총 인원이 578명을 58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증원되는 4명은 사회복지직 9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종원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이미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순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신고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1월31일에서 5월31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재산세 납기를 6월16일부터 6월30일에서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 내용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군세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는 용어를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서 우리 군세감면조례상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동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영동군세조례와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를 규정하고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국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지방세징수와 국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도 마쳤기에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앞의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도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도 마쳤기에 개정안대로 이 조례도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학명입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우리나라도 불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중수도시설 설치자에게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적 물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서 이에 따라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영동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제목 “급수장치의 직권시행”을 “급수공사의 직권시행”으로 조문에 적합한 제목으로 변경하며 영동군수도급수조례 제31조제1항중 “양수기”를 “수도계량기”로 어휘를 변경하고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당해업종 수도요금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는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향후 우리나라도 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국민적 물절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재활용시설을 갖춘 중수도시설 설치자에게 수도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보완 정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인 수도법이 이미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이 조례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태호의원발의) 6.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태호의원발의)

전한구의원입니다.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및 영동군의회포상규칙 등 2건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구성체제 및 조문형식 등의 법령 입법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대한 수여대상 및 포상시기, 대상자추천, 공적심의회구성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할 필요가 있어 2건의 규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또한 신분증 발급절차 및 재발급, 반납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영동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로 구분하여 수여토록 하고 포상은 영동군의회 의장명의로 행하며 포상별 수여대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1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