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재현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4-16

하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재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2년4월6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1,604억2,361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9억3,774만1천원, 특별회계가 114억8,5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87억7,900만원 증이 된 215억3,272만2천원, 지방교부세 13억3,100만원 증이 된 564억1,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5억2,047만8천원 증이 된 201억4,2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6억6,127만8천원이 감이 된 363억9,3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636만8천원이 증이 되었고, 물건비가 2,299만5천원, 자본지출이 61억3,894만1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내부거래에 있어서 1,577만6천원 증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 4억9,129만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114억8,587만8천원으로서 8억3,011만6천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에 4억5,149만9천원이 증이 되어서 110억9,2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3억7,861만7천원이 증이 된 3억9,3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공동시설세에 2억5,000만원이 잘못 기재되어서 사업소세로 2억5,000만원 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고, 1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87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되어서 166억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3,100만원이 증이 된 56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5억2,047만8천원이 증된 201억4,207만8천원,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억6,850만3천원이 증된 231억4,533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8억2,978만1천원이 감된 132억4,784만8천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300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00만1천원이 증된 6억1,973만3천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에 의해서 42만원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조사하는 광공업 및 각종통계조사 조사원 국비가 65% 직접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 35%에 대한 부담으로써 210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재정전산화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인상에 47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읍면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적용하고, 노후된 읍면청사 수리비 및 비품구입비를 최소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노기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4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심의위원 수당은 1회에 5만원씩 2명씩 6회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3.1독립위령제 지원에 30만원, 군지편찬 지원에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을 해서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52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은 국비 3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같이 300만원이 감소되어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감이 되어서 총 200만원 감소되었고,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은 국비가 3,0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군비 3,000만원으로 보존을 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은 국도군비 합해서 300만원 감소되었고, 3.1민속문화제 행사지원은 당초에 순수한 도비로써 계상되었던 1,000만원 감소되었고,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 지원은 도 행사 계획 취소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당초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는 당초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액을 각 세부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중 국비가 6억3,42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억3,503만원, 군비가 2억5,7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2억4,139만9천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밑에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1,000만원 되어있던 시설부대비를 국비 증가율에 따라서 700만원 증가되어졌습니다. 세부내역은 5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창녕도서관 디지털 콘텐츠자료 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이고, 남지도서관 디지털 콘텐츠자료 확충비 지원에 5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과목이 변경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중에서 문호장 사당 보수에 1,000만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57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변경이 되어졌고,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 내용적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역시 지난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5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군청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성립전 예산으로써 840만원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분은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써 당초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로 해서 8,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는 남지체육공원 정비 및 위탁관리비에 3,100만원, 남지체육공원 상수도 설치비에 500만원, 군청정구단 전용구장 정비에 700만원,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렉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해서 총 1억4,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남지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승용식 잔디 예취기 한 대 3,000만원, 견인식 스위프 한 대 500만원, 라인 마크 한 대에 500만원, 농약살포기 한 대에 200만원 해서 총 4,2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로써 유물전시 단독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유어에 계시는 향우 이준범선생의 기증한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단독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관광창녕 홍보 우표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에 도비 1억을 군비 1억으로써 충당을 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입니다. 3대문화관광권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정비사업에 도비 10억, 군비 4억2,800만원 해서 총 14억2,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 제작 설치 이것은 부곡농협연수원에 관광창녕 안내표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성낙기위원

묻겠습니다. 관광창녕 우표제작 하는데 2,000만원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우표발행은 이처럼 기념우표집을 500부를 3,000원씩 계상을 해서 전국 시군에 관광사진공모전 한 것을 우표로 제작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만원이고, 그다음에 나만의 우표집을 매당 295원 해서 약 62,000매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것도 역시 관광창녕의 사진이 담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는데

만드는데성낙기위원

3,000만원 든다 이말입니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예,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성낙기위원

무상으로 주어서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우표를 사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낙기위원

알았습니다.

하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하재현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도에서 남명 조식 선생님하고, 3.1민속문화제가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당초에 5,000만원 보조되는 알고 있었는데 확정내시 되기로는 2,000만원 밖에 안되고 3,000만원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군비로써 소급 지출하고 어차피 행사를 치뤄야 되니까 국비가 안되면 도비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마 군비가 우선 소급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군비를 써야 되는지 도비 지원이 안되는 이유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5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계인데 시설비에 남지체육공원 정비 및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당초 900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3,1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체육공원 정비가 어떤 부분이며, 위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3대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14억2,8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이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서 앞서 질의할 때 말씀 계셨습니다만, 3,000만원을 우선 군비로 보존하도록 위원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5,000만원을 사업비로써 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에서 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남지체육공원 정비 및 위탁관리비는 일반 관리비로써 관리팀 비상근 인부임 3명의 관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 각종 요금이라든지 퇴비, 농약, 페인트 등 이러한 재료비에 1,000만원,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운동시설에 대한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700만원 해서 3,1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공원 상수도 설치비는 체육공원 속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두군데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이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군청정구단 전용구장 정비는 창녕테니스장에 보면 우리 직장정구팀이 연습을 하는데 볕가리게가 없어 여름이 되면 뙤약볕 밑에서 그냥 앉아서 대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볕가리게를 해서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서 선수들이 휴식도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관전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지만 앉아 있는 사람은 계속 뙤약볕에서 계속 못앉아 있기 때문에 관전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렉사업 설계용역비는 우레탄이 400m에 트렉을 8레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드에 들어가는 우레탄하고 그다음에 필드안에 포환던지기나 창 던지기에 대한 우레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 11억, 인조잔디 축구장을 하는데 약 8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3대관광문화권 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왜 도비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도를 경유를 해서 오기 때문에 도예산에 잡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얹힌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이경위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52페이지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금이 앞으로는 도비가 일반사업비로 예산을 받겠다는데 이것이 확실성이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현재로써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성이경위원

누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난번

지난번박융차위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게 하시고 그때는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비가

도비가성이경위원

분명하게 오니까 우선 소급해서 군비를 써자 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들 농간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계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남해 잔디구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실제 우레탄으로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자연잔디로 하면 2억5,000만원에서 5억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남해에서는 잔디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전국의 각 프로구단하고 남해하고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선 설치비는 쌀지 몰라도 뒤에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고, 요즘 인조잔디는 옛날처럼 물을 뿌리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안했을 것입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인조잔디는 물을 안뿌리더라도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조잔디 하는 것이 낫고, 이번에 저가 유럽에 갔다오면서 문화관광부 직원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천연잔디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안하고 앞으로 인조잔디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묻겠습니다. 52페이지 이 문제는 과장님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군비로써 1,500만원 밖에 처음에 예산지원을 안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가 3,000만원 적게 오기 때문에 3,000만원을 보태서 최소한 5,000만원을 보태서 최소한 1억을 맞추어 주어야만 행사를 치른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도비도 2,500만원 밖에 안왔기 때문에 5,5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일단은 행사를 치뤄기 위해서 지원하고 최소한도 5,000만원 의장도 약속했고 이래서 5,000만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500만원 밖에 투입이 안됩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했고 또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도비가 안오니까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비가 5,500만원 턱도 없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실은 기정예산에도 5,500만원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을 미리 지불하고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책임을 문화공보과장님이 져야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남지 체육공원도 전에 시설을 할 때 분명히 관리인을 둘 것인가 아닌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필요없고 남지체육회에 관리위임을 시키면 관리하는데 크게 돈이 안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런데 지금와서 관리인 3명을 둔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2,000만원 지금 현재 투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하시는 일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자꾸 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남지체육공원도 그 당시에 5억을 투자하면 크게 더 이상 돈 안든다는 쪽으로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자꾸 돈이 추가로 투입되고 관리인도 두어야 되고, 관리인 둠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장비도 투입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문화공보과장이 처음에 사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레탄 설계비도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용역비가 분명히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합니까? 설계용역비가 뒤에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안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설계용역비 포함한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설계용역비가 뒤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처음 봤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용역비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산편성 안합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게 안합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하재현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이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재현위원장

먼저 우레탄하고 그것은 기정예산에 안올라와 있습니까? 우리한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안올라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없습니다.

하재현위원장

10억을 먼저번 예산에 안올렸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사업은 했지만 우리 사업비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

하재현위원장

10억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박융차위원

그 정도 든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문화공보과장 하시는 말씀 전체가 우리 위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영산문화제 관계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5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은 것입니다. 지금 3,000만원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었는데 지불되기 전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도 그랬고, 사전에 행사를 치뤄기 위해서 사전 군비를 투입하니까 사후에는 도비를 해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누가 위원들 믿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예산확보할 때 얘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장사 도의원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 도의원 사업은 10원도 우리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4월말 이전에 떨어지겠느냐 떨어지면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우리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1억 용역비 확보하는 사유는 마사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확보 안하면 지원요청 대상이 안됩니다. 이래서 나중에 잔디를 하든지 우레탄을 하든지 이것은 사후문제고 용역비 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문화제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추후 도비가 영달되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상광위원

합시다.

하재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3대관광권 유적지에 교부세가 1억이 오면 군비가 4억2,8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써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0억 교부세 오면 4억2,800만원이라는 군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방세 부담분입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 부담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이 교부세 오면 군비가 꼭 따라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태

노기태문화공보과장

70% 30% 그것입니다. 국비 70% 내려주면 그기에 군비 30%를 맞추어서 100%로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분만큼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하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본이전금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위탁부담금이 추가로 5,457만4천원 부담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담 내용은 당초에 선거기간 중에만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개시 10일 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에 상단에 수당은 당초예산에 읍면 근무수당이 누락이 되어서 누락분을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가 총 29명인데 단가가 20,410원에서 21,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과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월간 통일한국지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군수, 부군수 기준액이 당초보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분 추가비용 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및 주민등록전산화사업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4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행사지원비는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도비 5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을 설치하도록 연초에 지시가 되어서 군청 및 읍면 14개대에 설치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003년2월부터 전군 온라인 인감발급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전산장비인 스캐너 구입비 읍면당 한 대씩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쪽에 기타직보수에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연가보상비 누락분 해서 326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세제는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저희들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중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4,200만원과 지방세 시스템 소프웨어 업그레이드 경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저희들 전산실에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청과 읍면 총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 보호를 위해서 5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산실 UPS가 지금 현재 저희들 전산장비 서버 등 추가구입을 위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K에서 20K를 구입하기 위한 1,700만원과 랜수요 증가로 랜 속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도개선과 용량 증설을 위해서 네트웍 백본장비 구입에 3,000만원, 그다음에 행정정보종합시스템 보완장비는 위에 상단에 있는 과목변경을 2,28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다기능사무기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감전산화가 2003년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에 한 대씩 해서 읍면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한금으로써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가 212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54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감액인데 7월1일부터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요될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입영장정 지원비도 병무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30쪽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운영 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시설비로써 비상 간이소화전 및 소화전 함 설치 정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화재발생 취약지에 간이소화전을 설치해서 유사시 대비코자 총 18개소에 드는 경비 2,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에 민방위예산으로써 지난해에 국고와 시도비 보조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민원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84만원이 증액된 1억417만8천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계에서 복합민원계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3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276만원, 대민활동비 10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종합행정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62만원이 증액된 1억1,872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8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가 889만원이고, 48페이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위원장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4월17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