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어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억9,842만원이 증이 된 41억7,142만3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에 158만원 감이 되었고 다음 고암 신기 안길포장에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합 도개 진입도로포장에 2,000만원, 대합 평지리 진입도로 포장에 2,000만원, 대합 율곡 진입도로포장에 2,000만원, 이방 관동마을 진입도로포장에 2,000만원, 이방 현창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 이방 장재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이방 상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이방 구학리 진입도로포장에 2,000만원, 이방 장천리 옹벽공사에 1,000만원, 대지 귀동 진입도로포장에 2,000만원, 유어 가항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총 12억6,3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남지 당포안길포장 및 하천정비에 300만원, 남지 영아지 소하천정비에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남지 반포진입로 보수에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이방 장천안길포장 및 옹벽설치에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방 죽전진입로 정비에 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계남 남광계 하수구정비에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계성 봉산 관곡천 제방보수에 1,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계성 신당하수구 정비에 400만원이 감이 되겠고, 계성 계산 안길포장에 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부곡 원동안길포장에 170만원이 감이 되겠고, 부곡 거문 소하천 정비에 21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 대신농로포장에 200만원이 증이 되겠고, 부곡 노리 안길포장에 18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용석 마을 안길포장에 7,0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우시장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진입로포장공사에 2억1,800만원, 회산 소하천정비공사에 2,000만원, 하리 안길포장공사에 1,500만원, 탐하 안길포장공사에 1,000만원, 외부 안길포장공사에 1,000만원, 당포 남지읍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설치공사에 6,000만원, 운봉1구 진입로확포장공사에 7,000만원, 용호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석리천 제방옹벽공사에 2,000만원, 신문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동마을안길포장공사에 2,000만원, 광계하수도 및 안길포장에 2,000만원, 덕곡1구 이것은 도천면 덕곡이 되겠습니다. 1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길곡 금곡마을 안길포장공사에 2,000만원, 온정마을 온정농로포장에 2,500만원, 사창 소하천정비공사에 3,500만원, 직신마을 안길포장공사에 2,000만원, 학산 풍조간 농로포장에 2,000만원, 옥천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새터 독뫼간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감로사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대동 안길옹벽 설치에 2,000만원, 월영 농로포장에 1,000만원, 송곡진입로포장에 3,000만원, 학성 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월평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미구 진입로 대피소 설치에 1,500만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리마을 안길포장에 3,000만원, 외동마을 진입로확장에 3,000만원, 이남 안길 및 농로포장에 2,000만원, 옥천 농로포장에 2,000만원, 어도 농로포장에 2,500만원, 교리 소교량 설치 및 안길포장에 2,000만원, 말흘 안길포장에 1,500만원, 대견지구 농로포장에 5,000만원, 계성천정비에 2,200만원, 봉산농로포장에 2,800만원, 구산 농로포장에 2,700만원, 온정1지구 농로포장에 2,300만원, 도천 송진3구 제방도로포장에 1,000만원, 모곡 이방 대밭골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지관리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6,336만6천원이 증이 된 123억5,630만9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특화사업에 1,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개 면에 36억8,5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재원이 도군비에서 109페이지에 보면 재원변경에 따라서 감되고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개 면에 대해서 당초 도비, 군비에서 양여금, 군비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 정녕리 용수로 보수에 1,500만원, 성산 연화리 용수로보수에 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개 면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감이 되고 개발사업에 양여금으로서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로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당초예산보다 4억5,192만8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비에 92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1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감은 대행사업비로 이전되겠습니다. 이방문화마을사업에 13억3,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에서 양여금, 군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8,500만원이 증이 된 18억4,172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1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1억, 초막골 소류지 그라우팅에 5,000만원, 원촌1구 양수장 보수에 500만원, 월미보 보수에 8,000만원, 대합 이방양수장 설치에 2,000만원, 장마 월명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우만 신기 용수로 보수에 이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새보 및 구미용수로 정비에 3,000만원, 계성소류지 용수로 개거설치에 5,000만원, 미구 농사용 관정개발에 3,500만원, 대봉양수장 진입로포장공사에 3,500만원, 소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칠현지구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건설관리, 하천사업. 다음 120페이지 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8,516만6천원이 증이 된 24억8,516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지방2급하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에 4억24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에 3,183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4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학술용역비 2억에서 밑에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에 1억7,649만8천원으로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8억6,120만원이 감이 된 98억8,99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22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비에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생활안전무료점검 수당이 되겠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수다지구 농기계안전운행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곡면 수다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8,3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는 9억2,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교통소통대책 3개소에 5억5,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2,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정비사업 6개소에 5억4,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수다지구 농기계안전운행도로 개설공사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3,500만원이 증이 된 4억9,500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신제3구 군도노견포장에 1,5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지 대곡진입로 포장에 7,000만원, 가항 세진도로포장에 5,000만원, 내부곡 생학도로포장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815만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출로서 2,815만4천원이 증이 된 것은 예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을 떠나서 우리 읍면마다 주민편익사업이 군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설계가 다 되었는지,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이것도 언제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주민편익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읍면에 시행위탁 또는 군에서 발주가 거의 완료되고 계약단계, 또는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25일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4월중으로는 전량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곧, 조금만 있으면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어차피 예산에 잡혀 공사할 것을 빨리 좀 당겨서 농번기를 피해서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이것은 당초에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사업을 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넘어나는 바람에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부위에 명덕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지표조사 관계입니다. 창녕읍 관내에 문화재에서 500미터 이내 거리가 되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당초에 얹혔던 20억 중에서 이쪽으로 1억을 돌려서 지표조사하고 시굴 발굴조사까지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쪽에 영산약수터 주차장설치입니다. 주차장 복판에 약간 밑입니다만, 지하수가 있어서 보상관계가 얹혀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녕도시계획도로 당산공원에서 창녕농협간입니다. 이것도 남창천에 있는 우선에 사업비가 전액 계상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에 5억 정도 교량설치비 정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불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남지제방 설치로 인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군에서 4,252.9㎡를 샀는데 구획정리 환지청산을 해본 결과 16.9㎡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옥정 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469㎡입니다. 이것은 남지 흥국주유소와 남지 파출소 사이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남지파출소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1억 2,41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 사항이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면 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를 사고 서로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지파출소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 안하고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저쪽에 지출 안하고 교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영산중학교와 뒷말간 보도정비 이것은 국도5호선 영산중학교와 뒷말간 동쪽편입니다. 보도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조치를 하려고 길이 405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산호국공원내 매점 정비 및 토지매입입니다. 영산 호국공원안에 매점과 토지가 입구 약간 옆에 있는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계획에 준해서 조성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창녕 도시계획도로 DC마트에서 창녕중학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LG마트입니다만, 이름이 바뀌어서 DC마트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를 약 5억원 정도 올려서 사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분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계상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부대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라서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입니다. 보조내시가 도비가 59만9천원 깎이는 바람에 군비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속효성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조사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관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이것은 앞쪽에 있던 일시사역인부임에 있던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조사사업비를 과목변경 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경제수 조림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 등이 있습니다만, 숲가꾸기는 당초에 20헥타에서 40헥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0헥타 했습니다. 연말에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좀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는 인부들이 업무량이 못 따라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면 계속 더 할 생각입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시설비 이것은 부곡 수다라든지 길곡, 대합 퇴산 이런데 임도변에 잣, 해송, 물푸레, 고로쇠나무 등을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도 경계부분에 대견, 정녕, 대합, 이방 월포쪽으로 배롱나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임도사업 신설 2.5㎞는 이방, 성산 지난해부터 하던 사업을 계속 하게 되겠고, 구조개량 15㎞, 임도보수 7㎞를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300만본 나무심기 사업 이것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측량이라든지 기록보존 등에 필요해서 돈을 부대비쪽으로 약간 돌린 것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명덕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1억원, 지표 조사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부대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갱신조림관계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마을정자나무주변 쉼터조성 당초에 7개였습니다만, 저희 고암 삼림욕장 입구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더 설치해서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하나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 복구입니다. 길곡 금곡지구입니다만, 금년에 길곡 금곡지구는 산사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지 추비 관계는 6만원에서 6만1천원, 사방댐은 화왕산 옥천계곡쪽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고용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만,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못 쓰도록 해서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푸른창녕 마스타플랜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입찰이 6,107만7천원이 되어서 잔액이 882만3천원이 그중에 절반 도비라서 이것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설명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남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불입 아까 토지 교환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해서 남지제방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사를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지금 매각을 시켰는데 그 구역이 남지구획정리구역 안이 되겠습니다. 남지구획정리가 금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6월말까지 완공하게 되는데 완공을 하면 환지청산해서 마지막 측량을 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니까 그 부분이 16.9평방미터가 더 들어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볼 것은 영산호국공원 매점 및 토지매입비, 매점을 보수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매점 있는 땅을 살려고 합니다. 매점도 없애고 사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조금씩 개발해나가려고.

알겠습니다. 매점 주변에 보기가 안좋고 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영산약수터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매입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땅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매입을 할 때 몰랐는데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보상금액이 2,000만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안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옆에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 변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그 매점은 아래쪽 길가에 전재장군 비석 있는 쪽에 이번에 새 길 딲아가지고 기념식 하는데 올라가는데 독립선언서 탑 만든 거기가 매점쪽이고, 이 약수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쪽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지금 영산호국공원은 바로 앞부분이고, 약수터는 약천이고 약천에 지난해 화장실을 지었는데 약수터에서 나오는 약수물로 화장실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약수터 물이 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하려고 안에 지하수 있는 것은 옛날에 3,000만원 판 것이 그 분이 지하수 이것을 그저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증액이 2,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지만 계획했는데 지하수 그것을 개인적으로 팠으니까 그것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안 사면 화장실을 사용 못 할 입장이고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주로 잣나무, 해송, 물푸레나무, 고로쇠 이런 것입니다.

상길쪽에는 고로쇠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