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제정안 한 건과 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1항 및 3항,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2조에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3조에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규정 및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고 제4조에는 지역문화와 관련된 연구, 조사,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문화원이 구청장에 대하여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 업무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주민체육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남구구민체육광장 사용조례 조항에 보면 관리 부서하고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부서나 관리자 중에 5조에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 제6조, 7조, 8조, 9조, 10조, 12조, 13조, 14조, 16조에 보면 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을 줄여서 소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장을 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도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구시 문화86300-20738(2001.11.27)의 협조공문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덕문화원 1개소가 98년 5월 6일에 문화관광부 설립허가 98-1호로 등록되어 자체 기탁금 1억원과 보조금 등으로 현재까지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대상 문화원은 문화관광부의 인가와 지방자치단체 권한위임이 되어야 수혜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따라 보조금 지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사업비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는 문화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필요시 구에서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체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대덕문화원이 설립허가 시부터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다소간 지연되었으나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이 당초에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여 왔으나 생활체육의 진흥과 동네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2002년 2월 20일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도 당초 관리운영의 책임부서장이 되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을 남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문화공보실에 이관함에 따라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업무가 금년도 2월 20일자로 대덕전당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사후조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