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일부 시민들이나 친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담당자가 자기는 원리원칙대로 하지만 건축주로 볼 때는 불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얘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면 위법시에 그것을 시정하거나 어떻게 서로 부드럽게 건축주와의 대화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딱딱하게, 예를 들어 군대에서 헌병이 갓 나온 사람은 순찰을 내보내면 원리원칙대로 근무하는 사람과 또 경험이 많은 선배들은 융통성 있게 순찰에 임하는 차이가 있듯이 여기에 담당자를 업무수행에 투명하게 자기 할 것 하면서도 건물주와 시민과의 대화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실무자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살려고 형식적으로 구입만 하려고 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시험도 해 봐야 되고 또 단가도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서면으로 한번 어떤 것이 되었는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보고사항으로 보면 잘 되었고 또 문제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볼 바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일반 보통행정하고 화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전부 집중을 하다 보면 주택이나 어떤 상가에 화재가 생겼을 때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탁상공론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라도 인원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5,000명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인원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루 이틀이다 하면 24시간을 잠을 안 자고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다른 어떤 군대에서랄지 또는 경찰에서랄지 인원을 지원 받아서, 즉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일한다면 두 분이 지휘하는 소방관서에 있고 세 사람은 보조하는 역할로서 이렇게 해서라도 인원을 채워야지 도대체 이것 5,000명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월드컵에 다 투입을 한다, 말로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지하고는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책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 생각은 본인이 힘드시지만 역시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배려를 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소방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아주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아오다가 많은 호감을 받는 119랄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지금 보면 미리 유도를 해 주는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중에서는 그것을 잘 약점을 잡아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을 정도의 약간의 의지를 해서 어려운 것처럼 유도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좀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얘기할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회의할 시간도 얼마 많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점검을 나가서 일지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에?

대상처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몇 평 이상을 대상물이라 합니까?

몇 평 이상 그런 카드를 주냐고요. 몇 평 이상, 상가건물 할 때.

100평 이상만?

관리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점검은 누가 나갔다 하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가상을 했을 때 그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훈련을 저희가 참관도 하고 그랬는데요. 훈련규모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면 생화학 그러면 아직 당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가스나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훈련내용을 보면 고수부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이 크게 좀더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규모면에서는 현실과 맞게 대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몇 % 정도 일치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 피해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가 불리하고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추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이 피해가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도 그 피해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피해당사자가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관계가 있잖아요.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소방서에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을 보상가로 칠 것이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화재원인규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추정인데 확실한 것이 몇 %고 추정이 몇 %입니까?

그것은 원인 분석을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분석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원인분석이 철저히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민방위 교육내용이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소율에 그것으로만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고 봅니까?

바로 기왕 그 많은 인력이 와서 교육을 받을 장소에서 교육을 하면 아주 그 교육내용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참가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물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람이 거꾸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거꾸로 내려옵니까? 전시쪽입니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거꾸로 내려오는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절대로 거꾸로 내려오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쇼가 거기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나한테 줘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껄끄러운 얘기를 또 합니다만 방독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계약금액이 44억 3,600만원인데 납품대금은 27억 1,600만원밖에 못 받아갔어요. 그리고 지체상금이 17억 5,100만원입니다. 40%가 지체상금이에요. 지체기일도 273일, 269일, 285일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건값 납품대금의 40%를 떼고 받았는데 이런 업체가 망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 그런 계약이었는지, 계약은 여기 관계없으니까, 우리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득이 전혀 안 가요. 어떻게 물품대금의 40%를 지체상금으로 떼어 주고 받아갑니까? 이것은 피눈물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약내용에도 1년 가까이 지체기일이 되는데도 지체상금만 받으면 된다는 뜻에서 납품을 받은 것인지, 급하지 않은 것을 괜히 이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이면서 지체상금만 물린 것인지…….

그런 내용보다 조금씩 비켜가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필요해서 그 기일에 계약을 한 거란 말이죠, 그 물품이 필요해서. 그런데 지체기일이 너무 지나갔는데 지체상금만 받고 납품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렇겠죠. 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냐 그 생각에서 하니까 앞으로 하여튼…….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사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짜리예요?

하여튼 이런 것도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철저히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