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두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성익위원은 불참을 미리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하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제주도지사 제출)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20세 이상 1/1000명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매년 인구증가에 따라 감사청구인 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감사청구인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부패방지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인 수와 동일한 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직능별 구성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 감사청구주민 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현행 연서주민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1000명 이상을,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고, 개정안 제4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은, 현행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3인,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자 중 2인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의회 의장의 추천한 2인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 시민단체대표를 추가하며, 동조 제3항의 2, 제1호에서 5호까지 정한 직능별 구성인원 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연서주민 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만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수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월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과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가 공제되던 것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 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지난 4월 1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그보다 뒤늦은 2002년 4월 3일 재차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의 표준조례안이 수정되어 내려옴으로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방법을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 및 수정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총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두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추려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발언대로 서십시오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물론 법령에 의해서, 또는 지침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을 심사함에 앞서서 도의회가 지난 2000년 3월 17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 바가 있는데,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안 재의 요구를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도에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재의 요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문제는, 행자부가 말하는 소위 지방의회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3월 17일 의결했고, 4월 9일 공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의요구기간을 놓쳐서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덮어져 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뭐라고 그러면, 재의 요구를 해라,

하도록 그렇게 왔는데 우리 법제관련실에서 이미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조례안 개정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2년 4월 3일자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가까이는 그냥덮어뒀다가, 2000년 4월 9일 공포했으니까 한 2년동안 덮어뒀다가 개정하는 기회가 되니까 드러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회에 통보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고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덮어뒀다가 이제 개정할때야 2000년 4월달의 공문을 첨부해서 내밀고 있다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그냥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도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그래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는가 해서 보다 보니까 바로 이런 행자부 공문을 보았다 이겁니다. 2년 동안이나 덮어두었다가 이제야 슬며시 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하든 말든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문제는 이러한 사안이 나왔을 때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전체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행자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재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의를 하든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 발의가 되든 도청 발의가 되든 해서 이 안건을 다뤄주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슬며서 덮어둬서...... 그러니까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되었죠?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 문제는 도의회 의장이 두 사람 추천하는 것을 추천 못하게 해서 하나만 추천하도록 하고, 그 대신 하나는 시민단체 대표를 하나 놓도록 해서 그 인원을 다섯사람으로 하는 것이, 전에는 도의원 두명하고 변호사,

그때는 도의원 두명이 아니고 도의장이 추천하는 두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 한 분하고 학계 한분이 추천됐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수정안을 포함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안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정인을 거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로 제가 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난 제1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2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임시회 당시에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으로 새천년민주당정책위의장이었던 이해찬의원을 포함한 몇 분을 의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정책기획단 단장 자격으로 이해찬의원이 다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의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의결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유보시켰다 이겁니다. 유보된 분이 다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직함과 전혀 다른 공적을 가지고 또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전에 일단 유보된 사항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분 한사람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만약 이번에 이 분이 된다고 하면 그전의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또 부결시켜 놔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다시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자격 공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모순에 빠진다 이겁니다. 집행부서가 이런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을 함에 있어서 검토해야지, 전혀 다른 사람같으면 모르겠어요. 분명 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유보시킨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사실 공을 집행부로 넘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일단 철회를 하든지 뭘 해 놓고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강완주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신청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인에 대해서 처리하시든지 논의를 거친 끝에 추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올리면서 사실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계류 중인 안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인데 이걸 다시 올렸을 때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알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유보된 안건인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철회를 하는 그런 부분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고, 또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천상 6대 회기에는 상정 자체가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번에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결만 유보되어 있지 의회에 안건 상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상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절차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절차를 다시 협의한 후 처리하도록 하죠.

하여튼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준다고 위원장이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하고 합의한 다음 에, 이 문제는 오늘 상정을 안했으니까 다시 해 주겠다는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양해 하신다면 추후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내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