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두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

국장님. 그런 인사는 생략하고 빨리 합시다. 지금 4년내내 들으니까 다 외워지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소관은 기존 특별법에서 수정 신설되는 사항이 9장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대하여 종전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명칭만 변경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제1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여기서는 신설되는 조항이 산불방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병해충방제, 산림재해복구, 산림자원조성 등 산림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17조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다시피 업무시설중 건축법시행 별표1중 가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600미터 이하인 시설, 그 다음에 교도소, 감화원 등 지금 면적을 330에서 1,650으로 증되는 사항, 그 다음 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소방서, 공공도서관 등도 1,600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변전소라든가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1,650에서 330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1조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기준」 작년도 타도 지방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이반출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공공용으로 반출할 경우 상당한 반출이 되겠다 해서 이런 조항을 이번에 삭제해서 도내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66조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입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어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문화재위원들이 자문을 받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문화재구역내는 건축계획심의를 안 받도록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68조 「건축계획 심의의 범위」입니다. 이것도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는 사항을 예산에 삭제시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제69조 「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에서 종전에는 건축계획 설계도서를 20부씩 작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부 이내로 축소해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제120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이것도 종전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서 금번에 개발센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2조부터 제79조에 반입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반입가축 계류검사기간을 과거는 15일부터 30일까지 축종에 따라서 달리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모두 15일로 단축 조정해서 반입되는 축주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반입가축의 사후관리규정과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0조에서 제86조에는 반입수산물에 대한 사항을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역을 받아야 할 수산물 및 질병에 대하여 규정을 했고, 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와 다른 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증하는, 즉 국립수산진흥원의 검사결과를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83조에서는 반입장소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고, 제84조에서는 검사절차를 규정해서 도착일로부터 검사일에서는 20일 이전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수산물도착 5일전에 신청인에게 교부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5조에서는 반입사항의 통지규정을 정했고, 제86조는 검사기간을 정해서 검사기간은 15일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87조에서 제94조에서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규정을 했는데 특히 제87조에서 기금재원이 개발센터 개발수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88조에서는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되는 사항과, 제89조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7인에서 21인으로 좀 더 정밀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95조에서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치중을 했습니다. 도지사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분야별로 수립 시행토록 하고, 발전계획은 도농정심의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96조에서 제97조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한 내용인데, 도지사는 수급안정을 위해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라든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예비비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고, 제97조에서는 소득안정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정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서는 적절한 범위의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111조에서 118조는 유어장의 지정등에 대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했고, 제143조에서는 과태료규정이나 반입가축 방역과태료의 규정과 제143조에서는 반입수산물 방역 관련해서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수축산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제4장 보존지구 등의 관리중 제20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2조 경관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제6장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이 제38조에서 제6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0조 「지하수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1등급 지역 및 토지형질변경금지 제외대상에 하천ㆍ유로정비로 용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1등급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금지를 추가하고, 산불방지나 병해충방제, 산림재해복구, 산림자원조성 등 산림사업 및 야생동물보호사업 등 순수기능제고를 위한 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 「경관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1등급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금지를 추가하고 1등급 지역중 오름지역에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2등급 안에서의 농ㆍ임ㆍ축ㆍ수산업 시설물 5미터, 1층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개정안 제41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은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지역과, 반경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수 취수정개발과 염지하수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46조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자」에 대해서 인공함양정을 설치한 자에게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은 지하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사항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질의ㆍ토론을 그대로 할까요?

위원장! 우선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3국이 앉아 있으니까 실ㆍ국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 나타나는 부분은 질의를 한 다음에 실ㆍ국별로 심의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포괄해서 질의ㆍ토론을 하고,

포괄해서 질의ㆍ토론하면 실ㆍ국별로 할 필요가 없죠.

질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몇 가지,

우선 큰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래야 매듭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실ㆍ국장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으니까. 나도 전문위원 안에도 큰 무리가 없고 기존 조례안에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국장님 세 분이 지금 와 계시니까 자기 소관별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여부만 의견개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문을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우리 국 소관은 전문위원이 상당히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절대보존지역내의 행위제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절간신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관음사하고 천왕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보면 동일번지내에 집이 A, B, C동이 있다, D동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증축입니다, 새로 짓는 것도. 경내에는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1번지, 2번지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번지내에서 집을 여러 개 짓는 것도 새로 짓는 것도 증축으로 들어가는데 1번지에서 다른 2번지에 지을 때, 마당이고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못한다, 경내기 때문에, 다 형질변경이 되고. 그래서 자연훼손염려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육지같은 데도 사찰경내에는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림이 우거지거나 경관이 훼손될 때는 화장실을 짓든 뭐를 짓든 안 짓겠죠. 그러나 여기서 신설하는 조항은 신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신축이라는 것은 같은 번지내에 새로 짓는 것도 증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축같이 보이지만. 1동, 2동 3동에 4동을 새로 짓는다.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도 증축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동일번지 내는.

가만히 있어봐요. 관련 법규나 용어를 좀 대보세요. 우리가 알아야지.

일반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라 함은 여러 개 필지가 있고 하나의 토지로 본다라고 하는 건축법상 용어가 있고, 동일번지내에 집을 짓는 거는 증축으로 들어갑니다, 신축이 아니고.

동일번지가 아닐 때는 신축 아닙니까? 경내라고 하지만 경내가 여러 필지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내에 2,3,4번지가 있는데 2번지에 지금 건물이 세 개가 들어있다. 하나를 더 짓는 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고, 3번지에 더 짓는 것은 신축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틀린 건 아니네요. 한 경내에 여러 필지가 있을 경우에 동일필지내에 짓는 것은 어쩌면 무방할런지 모르는데 다른 필지에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토가 좋은 검토지.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면, 경내라하면 지번은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했는데, 이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내에 가보면 하나의 경내가 되기 때문에. 집이 여기도 있고, 1번지, 2번지, 3번지에 있는데 이 경내에 울타리가 하나도 없고 실제 지적도상만 번지가 부여됐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짓는 거를 다른 번지라 해가지고 신축이라고 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이면 아무 사찰이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정건물들이 있는 데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지금 현재전통사찰로 정해진 게 절대보전지역안에 들어있는 사찰이 관음사하고 천왕사다 이 말이에요. 그 경내에 이런 필지가 있을 것이다. 전문위원 검토는 동일필지내에 신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웅전 옆에 짓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가,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건축법상 그건 됩니다.

그건 증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축은 되는데, 설사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그 필지내에서 설사 양보해서 우리가 신축이다 증축이다 개념혼동이 오긴 와있는 건데, 그것이 국장 말대로 또 증축이다 하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필지, 같은 경내에 있더라도 옆필지에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확대해석한다고 하면.

막아야 된다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지정목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보호해야 될 데, 그런데 경내 다 나대지고, 전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만약 공중화장실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자연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취지는,

공동화장실을 거기 가서 짓지 말고 같은 필지내에 지으면 되지요.

물론 관광을 많이 다니는 데는 주민편의위주로 해서 그런 사항이 꼭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훗날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이라는 개념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이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OK.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저희 농수축산국소관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농정심의회하고 수산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제주도의회에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 수용해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죠. 조례에 말입니다.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해서 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수입금 및 전입금, 이렇게 해서 새로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이것을 갖다 놓아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법에서 위임한 거니까, 법에 조항이 있으니까 갖다 놓은 겁니까?

법에서도 위임한 거고, 이거 우리가 일반 도예산의 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을 마련해둠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이 빨리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가서 될 게 아니고, 조례에 집어넣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법에도 지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수입금의 일부! 일부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원할 수 있다하는 거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개발센터도 한 350억원정도 예비비에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70몇억원 달랑 주고 나머지는 기채해서 써서 나머지 돈벌어서 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개발센터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지금,

버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애당초 350억원정도의 개발센터운영기금을 예비비에서 주기로 했다가 인건비에 필요한 70몇억원만 주고 나머지는 기채해서 250억원 해서 쓰고 옥외광고해서 벌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빚갚다보면 어느 세월에 1차산업진흥기금에 돈 갖다놓을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개발센터가 되면 그놈의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 1차산업에 많이 기여하는 것처럼 가슴만 들뜨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무엇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되니까 국장이 얘기해봤댔자...... 제주도내 운영관리하는데, 제주도내 농업관련금융기관인데 왜 농업관련금융기관입니까? 제주도에서 조건이 좋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농어업인단체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것도 제주시에서 금고유치하듯이 그렇게 경쟁을 붙이면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많을텐데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주면 더 공평하고, 선정과정에도 공평하고 여러 가지 실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에 농업관련금융기관이 아니고 제주도내 금융기관 하면 농업관련금융기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인 조항보다는 이런 걸로 해서 실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다음에 조례안은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명료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이 사람 누구입니까?

농업특작과장입니다.

그러면 농특과장이 한다고 하면 될 일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다음에 또 밑에 봐요. 기금운용관 관련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이 누구예요? 무슨 사무관이에요?

농업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럼 그렇게 딱 명료하게 적어놓으면 될 일을! 이것도 그렇게 좀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농특과장이 있는데 무슨 놈의 지역농어촌진흥 이거 감귤과장이 아닙니까, 수산과장이 합니까, 축정과장이 합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서 과장이 새로 생겼는가 해가지고, 그런 건 좀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용기금 금년부터 대출하죠?

300억원.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에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심의의결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말에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할 때, 그건 기금운용계획안이고, 그것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 받았습니까?

그후에 받지 않았지만 작년말에 일괄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해 준 기억이 없는데! 전문위원!

기금운영계획서에 이 기금만이 아니고 전 기금이 다 옵니다. 오는데 정식으로 보고해서 의결되는 것은 없고, 예산에 해서 같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특정하게 해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이것만해서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기금은 이렇게 조례에 됐으면 조례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기금운용한다는 건 지금 다 대출받아가라고 신청해놓고 의회는 모르고, 의결해야 되는 위원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 막물 탄다고 해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 마지막까지 최선, 마지막은 아니구만! 국장 앞으로 많이 할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조례에 다 나와있는데,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축산에 관한 것만,

예, 좋습니다. 축산과장님!

최근에 특별법하고 관련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게재됐던 부분이 생각나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반입가축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인 경우에 한우 교잡우, 젖소, 이런 반입과정에서 제한행위, 이런 부분이 공식 고시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소, 돼지에 대해서는 15일과 30일 나눠서 검역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입을 허용한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육지부에서 부르셀라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전국적으로 다되고 있습니다. 그 발생되는 것이 젓소부분에서 부르셀라가 계속 나와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제주도에 다시 부르셀라가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젖소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전면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여기 들어와서 15일동안 검역후에 농가에 입식할 수 있고,

그 원칙을 언제 무엇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이거는 현행법에 현행시행조례 제96조 가축 및 그 생산물의 반입제한조치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반입금지일정을,

4월 10일부터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고시는 언제 했습니까?

8일날 했습니다.

4월 8일날 고시해서 이틀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육지부에서 젖소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지금 규정이 이렇습니다. 소를 15일동안 검역하는데 들어오고 싶으면 15일전에 축산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고된 것이 없는데, 8일날 고시해서 시행이 10일날 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15일정도 기한을 둬서 그래야만이 양축농가에서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사전에 홍보가 돼야 이 사람들이 반입하는 과정에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고시를 해서 시행을 이틀만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소를 들여오고 싶으면 15일전에 사전에 축산진흥원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젖소는 들어오겠다고 신고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반입하는 분들이 소를 육지부에서 15일전에 물밖에서 반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15일전에 나 이렇게 하겠소! 신고해놓고 가서 사서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 들어오면서 계류기간 15일내지 한 달만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계류장 사정도 있고 해서 반드시 이거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8일날 하고 시행을 10일날 한다는 것은 물론 그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시행일 이틀전에 고시를 해서 이틀만에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급박한, 어떤 법정전염병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차원에서 축산안전을 위해서 가능하겠지만 부르셀라부분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농가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만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도저히 도축정당국에서 농민들에 대한 신뢰부분이,

단순히 8일날 고시해서 10일날부터 제한했다는 단순논리로는 일반농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은 기존조항에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15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고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를 사고 들어온 다음에 검역과정에서 계류기간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검역장소 때문에 사전에 이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별법하고 직접적인 것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축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15일동안 계류장에서 검사한 다음에 농가에 반입시킨다고 하는데, 농가에 입식을 시킨 후 2개월동안 한번 반입한 물량을 한 농가에서만 입식시켜서 기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농가에 나눠줍니까?

그거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원래 축주가 직접 육지부에 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1농가에서 여러 농가에 입식시킬 것을 한꺼번에 사서 반입시킨 다음에 여러 농가가 나눠서 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서산축협에 가서 54두를 제주축협에서 가지고 와서 농가에 분양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태가 여기에 축산농가들이 거의 전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가거나 육지부에 상인을 통해서 50두다, 100두다 구입해서 자기분만,

조금전에 다른 건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협같은 데서 한꺼번에 50두나 100두를 갖다가 여러 농가에 분양시켰을 때 분양해서 입식한 농가들을 전부 관리해서 2개월동안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동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수의들이 22명이 있습니다. 공수의로 하여금 관외에 들어간 가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월동안도 여기에 있는 다른 가축하고 같이 방목을 한다든지, 같이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벌써 발병해서 그 병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 있는 가축에까지도 전염이 다 돼버리죠. 그것은 좀 이상한 발상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15일동안 검역해서 이상없는 가축만 농가에 입식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큰 위험성은 거르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나올까봐서 2개월단위로 검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장님에게 축산폐수방류와 관련해서 별표2번요, 98쪽,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4등급관련해서 BOD나,

수자원부분입니다.

수자원부분입니까? BOD나 SS수치가 작을 수록 수질상태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4등급일 경우에 폐수라든가 폐기물 수치는 BOD나 SS수치가 같은데, 축산폐수는 15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20으로 하지 왜 그랬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보전지구 행위제한 해서 전문위원께서는 20으로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저희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리터당 30㎎으로 돼있는데, 제주지역은 앞으로 축산물에 대해서 남군에 1개소 북군에 두개소 해서 폐수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5로 낮춰서 더 청정하게 바꾸자는 의미에서 수치를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20보다는 15로 해서 제주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치를 낮추는 게 더좋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이 높여놓았길래 좀 이상해서.

임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과 별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문위원이 리터당 20㎎으로 BOD나 SS수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15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15로 좀 낮춰서,

다른 항목에 보면 전부 20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만 15로 돼있습니다.

생활폐수나 하수폐수는 20으로 돼있지만 축산폐수만큼은 더 강화해서 관리하고 싶어서 15로 낮췄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은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고 그래서 20을,

저희들입장은 축산폐수를 더 강화해서 환경을 더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거 왜 일반적으로 수질측정기준은 BOD, COD, SS 해서 말이죠, 생물학적부분이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BOD가 생물학적부분입니다.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인 경우는?

그것은 지금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왜 규정을 안 하는지? 일반수질부분에서는, 전문가 계실텐데 한번,

법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COD는 적용이 안 됩니까?

예.

3등급까지...... 폐기물처리에는 됐네요?

예, 3등급관계는 아까 거고, 다음에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21조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별표4항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윗몸일으키기나 철봉, 평행봉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한다에, 이거를 삭제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취락지구나 아니면 도시지역내의 오름같은 데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러한 근린생활체육시설같은 게 시설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조항을 놓고 있습니다.

민오름같은 데죠?

예, 민오름같은 데, 삼무공원같은 데, 사라봉같은 데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체육시설들이 철봉, 평행봉같은 것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안 해버리면 전혀 근린시설이, 오름만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취락지역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취락지역을 명확히 규제를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운동하고 싶은 장소에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할까봐 그러는 거죠.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악용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쪽인가, 인공함양정, 이게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하는 설치죠?

예.

그런 설치인데, 우리 제주도내에 이런 설치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4군데가 되어 있고, 시행중인 것이 6군데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인공함양정설치하는 데를 봐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한 군데 가서 봤습니다.

어디 봤습니까?

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5군데 설치되어 있고,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개인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같은 넓은 지역에서 한 군데로 물이 내려오다보면 침수되는 지역부분들이 있습니다. 침수도 되고 그러한 물들을 인공적으로 땅속 한 30m정도 파서 위에 빗물이 한 군데로 흐르게 만들어서 유리온실에서 물받이를 만들어서 인공함양정을 뚫어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를 많이 보충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드는데도 있고,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군요?

예, 800만원 드는데도 있는데, 여기에서 50%라고 전문위원께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시설비를 50%로 규정했을 때 1,000만원 들여서 50%를 타서 50% 500만원 갖고 시설해버릴 수도 있고, 또는 500만원을 갖고 4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일률적으로 300만원이면 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찾아다니면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허용되면 전액 부담해줘도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일률적으로 한번 지원해보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아까 깊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m정도입니다.

그러면 지하수착정기계로 해서 30m를 심정굴착해서 거기다 쏟아붇는 겁니까?

예.

그리고 보면 새로운 함양정을 만드는가 하면 지금 현재 오랜 자연생태 그대로 숨골을 전부 폐공시키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골자체는 일반적인 견해로 보더라도 자정능력이 오랜 세월동안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막아버리고,

숨골자체는 오염물질같은 것이 들어갈 위험이 많고 인공함양정은 차단시켜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숨골이 어떻게해서 오염물질들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심지어 양돈장인근에라든가 축사시설되어 있는 인근에는 오히려 숨골을 따라서, 아마 얼마 전에는 폐수문제 때문에 숨골 따라서 양돈장들이 시설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막는 게 당연하지만 일반 자연적인 숨골같은 경우에 그런 숨골을 찾아서 폐공시키는 작업들을 한동안 벌이다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숨골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숨골도 숨골나름이지, 전 숨골들을 막는 작업들을 한동안 정책적으로 펴오다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개념혼란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거 지하수 인공함양정 아닙니까?

예.

사람이 손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숨골이 예를 들어서 거침없이 자연그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인공함양정은 표면에서 단면 몇 센티라도 올려서 지붕이나 하우스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예, 기능이 다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오염만 되지 않는 숨골은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관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들이면서 왜 하느냐......

관리는 주민이 빗물을 받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하우스근방이라든지 또는 유리온실,

지붕물을 이용한 겁니다.

지붕물을 이용해서 땅에 묻지 않아서 지하로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깨끗한 숨골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38조 말이죠, 여기 보니까 군사시설은 돼있는데, 제가 조문을 못 봤습니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학교, 군사시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학교부분이 빼있는 건 뭡니까?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조례안에. 학교나 군사시설 이렇게 당초 신설할 때는,

학교는 지하수굴착관계가 없을 것으로 봐서,

왜 없습니까? 지금 학교에 지하수 굴착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학교에는 거의 수돗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지하수 굴착을 한 곳이 있고, 제주도개발특별법당시 기초를 할 때 학교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서 논란대상이 되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게 원조문에 없습니까?

예.

만약 없다면 이건 이번 개정할 때 집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지하수확립이용기간 해서 대상업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지에 보면 농ㆍ축ㆍ수산업, 학교 또는 국방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학교와 국방시설인 경우에는 일반 다른 제한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표 제37조 제4항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수정안에 보면 공공대상업종중 지하수조사연구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하고 공공시설로 지금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이라고 국한했을 때 개인도 연구용으로 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는 허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수정안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까지입니까?

더 할 거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에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은 놨는데 수정안을 보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몇 m 이하인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저희들은 어떤 예를 드리느냐 하면 수도관이 마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들어간 수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 거기에 한라봉비닐하우스시설을 하겠다. 또는 관상용 무엇을 하겠다 했을 때 그쪽에 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면 공공시설로부터 250m다, 300m 이내다 반경을 그려버리면 그 옆에 꼭 관정을 파서 급수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규제한 것 때문에 어떤 지하수시설이 못들어 가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 의견은 그대로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외의 것은 그래도 지하수관정을 할 수 있는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하수제한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완화쪽으로,

제한은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규정때문에 지하수공을 허가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도 제한을 받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1차산업종사자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제45조 지하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도지사는 14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46조 지하수인공함양정의 설치등에 50% 지원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수원수대금부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인데 동일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주된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에서 부과ㆍ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파라다이스골프장하고 나인브릿지골프장이 북군과 남군 두 개 군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도 받고 해서 이것을 주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서 받아서 징수ㆍ교부분을 나눠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국장님들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조문심의도 하고 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없이, 내일 하죠.

그럼 산회를 합시다.

아니, 정회를 좀 하죠.

일단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충 아까 정회를 통해서 의견 접근이 됐고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회를 우선해서,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산회를 하고 또 한번 검토한 후에 내일 속개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심의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에 응하시느라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