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4월 8일 송덕빈의원외 13인으로부터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이ㆍ통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4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 10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2년 총 예산규모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002억 3천만원 보다 17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181억 5,3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817억 7,1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146억원이 증액되어 8.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8,2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30억 5,900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3.3%, 특별회계는 16.7%로써 2002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817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28억 7,100만원으로 28.5%, 의존재원은 1,389억원으로 3.8%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중 자체재원이 23.6%를 의존재원이 76.4%를 차지하였으며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6.8%와 사회개발비 46.9%가 전체예산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9.8% 증가되어 총 46.9%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7%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5.6%, 내부거래 35.4%이며 감소된 부분은 융자 및 출자 29.9%입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0억 5,900만원의 10%인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5억 5,200만원이며,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15억원을 증액하여 48억 8,200만원이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 1천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175억 1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예산은 지방세 총액은 241억 8,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13억 3,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288억 2,700만원보다 12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중 경상적 세외수입 4억 3,5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유류주차장 임대수입 1,5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천만원이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7,400만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5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3,400만원을 비롯하여 취암2지구특별회계 15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억 4천만원이 각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으로 이는 과다계상 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불용액으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5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6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6,3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5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보조변경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지난해말 본예산 편성시 추정편성 이후 금번 확정예산으로 다소 변경된바 있습니다. 나. 세출분야예산은 본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5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104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1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등 추계가 가능한 재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ㆍ지방채상환기금조성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확보하였고 지역정보화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강경소도읍 개발사업과 백제군사박물관 건립, 강경ㆍ연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비롯한 문화재 관련 시설사업과 계룡출장소 부담금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미부담은 없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의 시비부담 사항으로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자체 주요사업 및 기타사업은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의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소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실ㆍ과ㆍ소, 읍ㆍ면별 예산현황, 1천만원 이상 경상사업조서,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조서, 기금출연ㆍ출자현황과 연구개발비, 민간경상이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타시ㆍ군 우수시책 자료수집을 위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 정책개발업무를 담당할 팀이 구성되어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우수지역 견학관계도 증원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에서 제안제도 채택시상금은 저희 시에서 4월말까지 제안제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제안을 심사분석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에서 칼라프린터 구입은 지금 각종 자료를 작성할 때 칼라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제대로 색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주민생활과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하고 쓰레기매립장은 특근을 오래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 민방위경보실 980만원 삭감한 사항은 자동화 설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맞교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8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3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꽃박람회 참가 국내여비 27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270만원을 직원들이 안면도 꽃박람회에 가는 사항인데 27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270만원 급량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서세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7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는 읍ㆍ면과 본청 실ㆍ과ㆍ소 전체를 문서세단기를 구입해서 일괄 조달구입해서 배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에어타올구입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화장실 에어타올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구입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단기 구입은 각 읍ㆍ면에 지금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기를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당초 예산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기 때문에 9억 8,600만원을 추가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건에 저희 지방채가 2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건에 95억 6,5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37건에 167억 2,100만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디스켓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패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교육교재라든가 프래카드 제작 등에 대한 사항이 소요되는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공직자재산등록 조회 우표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작년에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 갖고 도저히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무 안심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무에 사시는 김형갑씨가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시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패소한 사항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이라든가 각종 도서협회가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협회 가입비는 저희시 행정자료실을 설치를 했는데 도서협회 가입해야만이 그 협회로부터 각종 자료를 무료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9,700만원을 기존 23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예비비 총액이 2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71페이지요.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근무자를 보면 5,211원×2명×75시간 ×12월해서 930만원이 나왔거든요?

예.

이 75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75시간인 거예요?

실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75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밤 11시까지 지금 근무를.

한달에 75시간 이상은 줄 수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도로 잡아서 예산은 세우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얼마나 계상하셨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요?

예.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관계는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상돼 갖고 한 1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8억 정도요?

18억! 새마을과에서 올린 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 있나요? 궁금해서 지금 말하는데.

저희는 새마을과에서 인제 사전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온 대로 전부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인력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료비 인부임이 180일 서 있기 때문에 1년에 공휴일 빼고 300일 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250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옥외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감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담아졌습니다. 시의 시정의 홍보뿐 아니라 의정의 활동 홍보까지 생생하게 주민들이 시내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칼라프린터와 스캐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는 지금 신문보도 자료로 섹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홍보나 보고서 자체가 칼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칼라가 있는 곳에 가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또 야간작업할 때는 또 별도 그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하고 있는 경우 가 있었기 때문에 스캐너도 역시 디지털 카메라에 담은 칼라사진을 그대로 스캐너로 담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전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웰컴투코리아 회원가입이 금년에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여기는 구성이 민간홍보단체로 최불암씨가 회장이고 강부자씨가 부회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단체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고 또 문관부로부터 금년에 우리가 1회째 강경 맛깔젓축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축제에 해당되는 지역에 웰컴투 코리아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가입의 권유를 받았고 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가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강경맛깔젓축제의 근무 급식비는 우리가 인제 한 5일 내지 7일에 걸쳐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한 2∼3개월 전에 진행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4쪽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시ㆍ군 축제참여 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제주나 금산, 보령, 서천 등에 축제하고 관련돼서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강경 맛깔젓축제가 1회지만은 완벽한 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해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격상시켜서 완벽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국비부터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민속발굴지원과 그 하단에 향토자료조사수집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문화원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향토사료에 대한 발굴과 그것을 책자로 담는 내용 또한 향토자료조사 국ㆍ도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독재 김집 선생에 대한 책자발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합창단 예산을 마당놀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호응도와 선호도를 감안해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8경 사진공모전은 당초 예산에 500만원으로 축소해서 기획실에서 올라왔습니다만 그 행사자체가 전국단위 행사고 그걸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금액을 2천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 관계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단장해서 시민들이 예술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 문화시민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500만원×6회로 해서 이게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술센터 딸기축제시에 노래자랑 연예인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전됐다가 다시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관광축제 행사 보조비 300만원은 역시 그 주최는 월드컵코리아 전에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거기가 주최가 되고 문관부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로 서울명동거리에서 30개 축제에 문관부지정을 받은 시ㆍ군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같으면은 맛깔젓이라든지 그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데 30개 축제 혼합 통할홍보비가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스 운영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행사지원금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처음 저희가 생각할 때 참 분에 넘치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전통맛깔젓축제가 국가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금산 인삼축제같은 것은 여러차례 뿌리를 내렸습니다. 충남에 4대 축제가 문관부에 전국 30개 중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내지 두개는 탈락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 지역의 축제의 예산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난 번에 용역을 줘서 배재대 정강환교수가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 거기에서 위원님과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서 필요예산이 한 5억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나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고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7천만원, 임대료 2천만원 여기에는 외부 확보사항이 되겠고 총 예산에서 우리가 5억 정도되는 걸 줄여서 4억 4천으로 잡았고 그 중에 이 국ㆍ도비 추진위원회 비용을 빼고 나니까 2억 9천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과분한 과정에서 기획부서하고 조정되어 가지고 2억 5천을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잡고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87쪽 시설비 중에 옥녀봉 정비사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행사장을 가 보셨지만은 지금 강경둔치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옥녀봉으로 연결되는 다리, 구름다리를 기 지원금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옥녀봉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우회한다든지 길이 또 위험스럽게 도저히 거기 공가라든지 여러 가지 볼상스러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직접 접근하는 오솔길을 조성하고 일부 계단을 설치하고 또 그 대흥천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오염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한테 보여줄 수 없고 그래서 그 주변을 정화를 하고 또 젓갈시장에서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차량하고 이렇게 얼부러져 가지고 황산옥쪽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형태가 돼 있는데 앞으로의 축제경향은 젓갈시장하고 행사장하고 같이 연계성있게 또 젓갈시장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둔치에서도 이루어지고 옥녀봉까지 연결하는 이상적인 접근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하고 또 번영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최소경비로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담았습니다. 88쪽부터 각종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의 상단을 보시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20억이 감으로 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당초 풀로다 해서 한 가지로 뭉뚱거려서 이게 백제문화권 개발로 20억이 들어온 것을 문화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를 가려 가지고 계백장군묘역과 관촉사 또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짜개서 밑으로 예산을 나눠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감이 되고 계백장군 묘역정비와 관촉사 주변정비로 빠개 지고 밑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도 4억 8,500이 감이 되고 밑에 쌍계사 대웅전 보수라든지 각종 문화재 사업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이미 확보돼 있고 거기에 따른 비율 시비를 이번 예산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0쪽도 금년에는 특히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개태사와 견훤왕릉 등의 예산이 다소 많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군사 박물관 건립 건축비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백제군사박물관 건축만 하는데 2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을 1억 본예산에 확보했고 이번에 이 시설비와 감리비 해서 9억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걸 확보한다하더라도 10억이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를 저희와 시장님께서 방문하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만 금년 중에 건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시를 해서 내후년쯤에는 개관을 할 수 있는 행사에 차질이 없겠고 또 건축비는 이월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완공을 못할 경우는 국비지원 받은 걸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경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을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10억은 숙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정비 사업과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음 93쪽부터 국가보조사업이 이어지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개태사 삼존석불 또한 94쪽에는 인제 순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긴급보수비 3천만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문화재는 8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본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3천만원을 확보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8천만원 중에 반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관촉사 주변정비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1억 4천의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30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3억이 내려온 것이. 그것이 쓰레기장 진입도로 포장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관촉사 주변정비로 문화재청에서 아니 문화재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올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과목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장 진입도로로 해서 3억을 내려보내면서 시에서 자원대체를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시설비로 담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연산역 급수탱크 보수비 및 주변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대에 우리 기억에 남는 하나의 볼거리로써 주민들이 보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안 하면은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바로 폐기처리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밑에 백제군사박물관 감리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에 포함됩니다마는 백제군사박물관은 다른 건물과 틀리게 영구보존할 수 있는 건물로써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전시 등 시의 기술인력 가지고는 감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법에 따라서 전국단위로 입찰을 걸쳐 가지고 감리전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세워서 감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강경ㆍ연무도서관하고 관련된 비용이 삭감된 내용은 읍ㆍ면ㆍ동기능전환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장했던 것을 강경ㆍ연무읍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작은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이건 예산이 살아 있는데 이것은 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 것은 제외하고 우리 여기 대ㆍ소공연장 모니터와 그랜드피아노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단체나 또 학교 이런 데에서 피아노를 가지고서 공연도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이럽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피아노가 아주 오래 된 구식 피아노로써 성능도 보전되지 않고 최소한의 모양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랜드피아노를 우리가 3,500만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분하다 해 가지고 그랜드피아노 중에서는 보통의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라든지 이것은 공연에 필요한 최소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조명시스템 뭐 이런 것은 다 작년까지, 금년초까지 보완돼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요 소소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금년도 강경 문관부축제 지정과 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사업이라든지 역대에 길이 남을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흔쾌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은 제2회 관광축제 행사보조에 300만원이고 그 위에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관광축제 행사보조는 서울에 있는 명동에 문관부지정 30개 축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전시 홍보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주최는 웰컴투코리아라고 아까 말씀드린 최불암과 강부자씨가 주최가 돼서 하는 연예 그쪽에서 주최하고 문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우리 지역 논산의 관광지라든지 지금 시기는 6월 1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특산품도 전시하고 또 부스를 운영하는데 일일 거기 수만명이, 수십만명이 거기를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예산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천만원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는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위주로 해서 개최되는 건 당 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행사 공연유치 그걸 6회로 잡을 때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가 3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딸기축제 행사에 배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좁은, 작은 나라에 맨 축제관광 이게 아주 그냥 나라 망국의 징조가 지금 돼 있어요. 이번 민항기 지금 추락사고만 보더라도 이거 놀이문화가 잘못돼 가지고 그냥 비행기타고 사뭇 외국다니며 외화를 낭비하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도 이게 컸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신중히 고려를 해 가지고 반드시 참 필요한 행사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너무 행사나 관광같은데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0페이지요. 개태사 주변 토지매입 2억 9,900만원 국ㆍ도ㆍ시비해서 들어가는데 이 개태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유도 아니고 국유도 아니고 이게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태사 자체가. 그래서 그걸 뜬소문에는 누가 살라고 어느 인사가 기어 들어서 18억을 준다고 하고 뭐 해서 나중에 이게 35억까지 올라간 예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 토지를 더 매입을 해 주면 개인재산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보호하는 건 둘째치고 확장을 더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을 말씀하신 거죠, 개태사에 있는. 그것은 개태사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사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150m쯤 올라가면은 사지가 있습니다, 사지. 옛날에 절터. 지금 계단까지 남아있고 석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화재인 것입니다, 국가사적지이고. 그래서 거기에 땅이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가가 있어서 발굴이 안돼 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는 고유한 자산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만 해도 석조가 2기가 있는데 그 지금 이 책상 두개 정도되는 돌 물담는 그릇이 땅속에 묻어 놔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 놓으면 훼손이 될까봐 그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고 익히 아시지만은 철확, 밥하던 솥 그릇 같은 거 그런 것이 나오고 삼존불도 원래는 유실됐던 것을 발견한 건데 그 위에 거기를 사지를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거기를 미륵사지처럼 그런 규모로 개발할려고 하는 하나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 조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만이 집도 헐고 절터있는 데를 파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 국가에서 그걸 가치를 인정해 줘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데 개태사라고 하면 현재 절이 있는 주변을 정비를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본래 개태사지는 그 위에 있는 왕건 태조가 세웠다는 그 절터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참 이것도 우리 한국은 말이지 좁은 나라에 문화재가 많아 가지고 개발을 못 해요. 뭐 하다 조금 뭐 그릇 하나만 나와도 스톱 이거 전부 이런데 이거 또 건드려 놓으면 그 근방에 땅값도 폭락이 되고 인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이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저 위의 지시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걸 갖다 그냥 붙여 가지고 만드는데 여하튼 신중한 생각을 검토하고 검토를 번복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또 칼라프린터를 구입을 하는데 여긴 300만원이 돼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제 각종 뭐 문화재라든지 이런 저런 그런 문화재자료의 정리 이런 걸 위해서 제 생각에는 더 오히려 성능이 좋은 그런 칼라프린터를 사야 될 텐데 이 100만원 짜리 가지고도 그런 아까 설명하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의 금액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제가 예측컨대 기획실서 요청한 금액은 우리는 일부 의 복사되는 내용이라든지 부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실서는 거기서만 쓰는 건지 또 구입해서 배부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100만원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기왕에 이런 전자 기기들은 그 주변기기나 이런 게 함께 갖춰져야 그 성능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물론 인제 스캐너도 같이 있는데 잘 알아보셔서 아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종과 성능을 갖춘 기계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요. 이제 국ㆍ도ㆍ시비를 들여서 여러군데의 문화재를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시는데 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돈암서원 정비가 있거든요?

예.

거기 2,857만원 정도되는데. 우리 의장님실에도 이 돈암서원의 전체적인 정경이 담긴 그 사진이 액자로 돼서 걸려 있는데 보게 되면 울타리 안에만 지금 제대로 정비가 돼 있고 그 담밖에 앞마당, 흔히 차 받히고 그러는 곳에 이제 일부는 밭이 있고 또 일부는 공터처럼 돼서 상당히 경관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 앞마당은 지금 터가 개인소유인가요? 사유지입니까?

종중소유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종중측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은 그 앞에 한 면적이 상당히 만여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부터 진입되는 돈암서원까지의 거기 개인주택이 있는데 거기도 돈암서원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우선 그것도 좋지만은 들어가는데 똘 주변이 지저분하고 거기다가 짚가리를 쌓아 놓고 해서 항상 외지에서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 예산을 좀 다수를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적게 됐는데 그 수로를 복개 좀 하고 깔끔하게 들어가는 입구를 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거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뭐 요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데 그 입구의 간판이라든가 또는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거의 그냥 지나치고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어차피 토지가 종중의 토지라고 한다면 종중의 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나 여기 지금 국가나 도나 우리시가 다같이 협조를 해서 벌이는 사항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그때그때 응급처방만 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 논산시에 있는 돈암서원이지만은 이게 뭐 국가적인 그야말로 그런 일종의 문화재 아닙니까? 또 뭐 사계선생님이나 신독재선생님 아까 뭐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논산의 그런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밭이나 거기에 막 방치돼 있는 농기구, 농자재 이런 것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종합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요. 연산역 급수탱크 보수 및 정비에 3천만원이 돼 있는데 저도 한 1년전에 아름다운화장실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연산역에 그게 잘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논산시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갔었어요. 그때 급수탑을 보면서 저게 잘 그야말로 보전이 돼야 된다! 저것도 하나의 근대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역장님이니 뭐니 이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철도청에서도 관광열차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철도역사에 대한 관광이 아니고 뭐 예컨대, 진해 벚꽃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지 있는 관광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뭐 예컨대 지금 인제 민통선에 세워진 도라산역이라든지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연산에 옛날에 석탄 때던 기차가 물넣고 가던 이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역사기행을 하는 그런 관광열차도 운행될 것으로 보고 시작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철도청에도 요청을 해서 그게 뭐 우리 시의 유물만이 아니고 철도유물이니까 철도청에서도 함께 협조를 해서 아까 얼핏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안하면 뭐 철거해 버린다 이러는데 꼭히 뭐 우리만 꼭 아쉬운 그런 물건은 아니고 우리 철도역사를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도 되는 거니까 철도청에도 그런 협조를 요청해서 그야말로 이것도 제대로 잘 정비가 돼서 참 여기를 지난 분들 또 논산을 찾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고 철도역사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철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철도청 예산으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교체구입이 있는데 제가 지난 연초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피아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대로 인제 가지고 나올려니까 바닥이 인제 마루바닥으로 돼 있거든요. 피아노가 뭐 옮겨 보셨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피아노처럼 무거운 걸 세상에서 못 봤어요. 그 직원들 둘이 그거를 밀고 끌고 그러니까 바닥이 훼손되잖아요. 작은 쇠바퀴를 그냥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몇 번만 그렇게 하면 피아노도 좋지 않을 것이고 바닥도 그걸 견뎌내질 못한다고요. 그랜드피아노는 더욱더 내 생각에는 무거울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무대로 가지고 나오고 하는 이동장치가 필요해요, 밑에. 보통 집에나 아파트에서는 이걸 옮길 때 밑에다 이불을 놓고 이게 끕니다. 장농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옮기는데 뭐 무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밑에 뭔 고무바퀴나 이런 게 달려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장치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처럼 그렇게 마룻바닥에다 놓고 막 끌고 그러면 그 무대가 얼마 가지 못한다고요. 지금도 아마 거기 자국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옥외전광판 설치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이걸 또 보고를 올린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여러 번 이것이 거론이 돼 가지고 시에 있는 간부들도 그것을 한번 더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권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에 전광판에 이것을 전광판 형식으로 설치를 하면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논산을 통과하면서 아, 논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제서 언제 까지 무슨 축제가 있다든지 의회 임시회가 개원된다든지 이런 생동감있는 시정이나 의정을 거기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로 뭐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회사의 또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생각한 것은 오거리 정도 오거리를 오거리 2개 정도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전선하고 연관있는 지역이나 공주선하고 연관있는 우리시 입구나 이런 데도 한번 고려를 해 봐 가지고 그때는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면은 운전할 때 그걸 보느라고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요. 91페이지 보시면 팔괘정 보수정비가 1,500만원이 있고 송불암 미륵불 보수정비, 이선익 정려각 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송불암은 연산에 보면 부처에 소나무가 걸쳐있는 옛날 벌곡가는 길 그것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유명하고 전통사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요구한 사업이 한 2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팔괘정은 이게 지금 강경에 있는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걸 다 민간보조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모든 것을 시에서 원칙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금 다 담았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려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연산에 있습니다.

연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미내다리 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담당관님?

지금 공사 당초 생각한 것 보다 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총무위원회 감사때도 우리가 현지답사도 했고 공사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번 한다고 했거든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현지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주차장하고 잔디밭이 조성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개인이 채운면에 있는 개인이 경작하던 논을 저희가 할애받아 가지고 경작비를 사측에서 보상해 주고 150평을 펜스를 그쪽으로 빼서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그전에 보면은 미내다리 주변에 차하나 세워놓고 사람 설자리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돌 쌓아놓은 광장하고 일부를 지금 군사박물관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도블럭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일부 주차장은 보도블럭을 깔고 일부를 잔디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어린애들이 사상대회도 하고 이렇게 좀 도시락 쌓아 가지고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필연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여하튼 담당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가 우기전에, 비오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암자요, 절이요 그게?

정명희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등기부등본 무인증명발급기를 2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이건 아직 설치계획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 실무과장으로서 설치계획은 지금 현재 연무하고 저쪽 양촌, 벌곡, 두마까지 커버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연산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멀기 때문에 연산지역이나 연무정도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냉ㆍ온풍기가 한 대를 구입하는데 냉ㆍ온풍기가 없습니까?

현재는 종합민원실에 냉ㆍ온풍기가 앞에 전면에만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종합민원실을 확장하면서 호적부서 있는 데를 확장하면서 중앙 난방용을 저 있는 난방용을 다 뗐어요. 다 없어 갖고 지금 병무계하고 호적계있는 데는 여름철에 땀흘려야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앞에 있는 데는 너무 추워갖고 이걸 올려요, 올리고 올리니까 뒤까지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득이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요. 화분 및 꽃구입으로 1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럼 인제 화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분을 계속 교체해 주고 그러는 관리형을 채택한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사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형을 채택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형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나중에 화분을 사야겠지요. 그런데 관리형이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형으로 지금 한번 예산이 서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형으로 할려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관리형으로 해야 제대로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요. 건강상담용 소모품이 268만원이 증액이 돼서 약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구입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게 콜레스테롤 스틱이라고 있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스틱을 하나 살려면 그 하나만 하는데도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스틱이라고 피 빼서 하는 건데 그거 하나만 해도 600만원이고 그래서 그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요. 맨 위에 등기부등본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6개 시ㆍ군을 돌아봤는데 우리만큼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세 군데는 고장난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고 거의 그 앞에 사람이 없어요, 뭐 사용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이거와 또 인제 제증명발급기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직접 시험을 안해 봐서 확증은 못 하겠는데 제가 농협에 있는 간부로부터 개인PC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다고 그런 홍보를 하는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저는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개인PC로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뗄 수 있다고 만약 한다면 굳이 인제 이런 거를 비싼 돈 줘서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볼 테니까 좀더 한번 알아보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호적전산화 사후관리 인부임이 2,184만원이 증액이 돼서 한 4,360만원 정도되는데 어떤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호적전산화 읍ㆍ면에 가 보면은 전산화한 거 하고 호적원부하고 좀 대조작업을 계속 했습니다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더 세워 주셔서 읍ㆍ면에 있는 호적이 완벽하게 되도록 지금 검토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대조해서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하고?

예, 수정하고수정하고.

예, 물론 그건 필요하죠. 저도 우리집에 내 자신것만 아니라 동생이나 나하고 관련되는 조카들이나 이런 호적을 전부 다 한번 열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잘못된 게 두 건이 나오더라고요, 제 동생 거에서. 그래서 제가 시정을 요청을 했는데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