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농정과, 환경보호과, 복지여성과, 산림과, 축산과)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002억 3천만원보다 17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181억 5,3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817억 7,1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146억원이 증액되어 8.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8,2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30억 5,900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3.3%, 특별회계 16.7%로써 2002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0.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28.5%, 의존재원은 3.8%가 증가하였으며 총예산 중 자체재원이 23.6%, 의존재원이 76.4%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6.9%가 전체예산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9.8%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한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7%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5.6%, 내부거래 35.4%이며, 감소는 융자 및 출자 29.9%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0억 5,900만원의 10.0%인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5억 5,200만원이며,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5억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48억 8,2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7억 1천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75억 1천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1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89억 7,500만원보다 41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8억 1,900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0.1%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 증감요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대설피해복구비 및 논농업직불제 보상,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의 증가와 강경기능대학 유치 기반시설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국도비 및 시비부담 등 지역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증액 15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사비와 문화재 발굴 용역비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 계상되었으나 체비지 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2001년도에 2차입찰을 시도하였어도 응찰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금년도 재입찰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계속 응찰자가 없을 시 사업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11억 2,700만원의 증액요인은 도비양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환경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사업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시고, 실ㆍ과ㆍ소별로 설명이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관리 추경예산안은 13억 4,75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해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농정과 직원이 증원되므로 해서 여비증액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료비 일용인부에 대한 180일 계상분 외에 100일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쌀 전업농 및 농업후계자 교육에 대한 19만 9천원에 대한 도ㆍ시비 부담증가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쌀 전업농 및 농업인 후계자 강사수당에 대한 5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민 후계자 교육 참가자 급식에 대한 감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써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컨설팅 지원에 대한 10명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8명으로 감편성해서 2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 농정업무 추진용 팩스구입 100만원의 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 관련여비로 해서 저희 농지조성비 국비 징수교부금 5%에 해당되는 3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저희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논농업 직불제가 진흥지역이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 직불제 지원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22억 9,500만원을 갖다가 국비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고품질 쌀생산 대책 계룡출장소에 대한 성립전 예산 3,500만원 도비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 209페이지 저희 논산시에 해당되는 고품질 쌀생산 대책 부족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4,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목재파쇄기 공급사항에 대한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토양개량제에 대한 저희 석회질 분이 증가됨에 따라서 2,426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100㏊를 했습니다마는 25㏊로 감소계획 조정됨에 따라서 1,500만원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공급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자담비율이 60%였습니다마는 70%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분에 대한 2,602만 2천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벼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저희가 1억 4,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감편성하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 병충해 방제가 발생이 되어 예찰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걸로 국도비 사항이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충청남도가 전국 1위를 함에 따라서 쌀생산실적 가산금을 시ㆍ군 배분해서 저희 우리 논산시가 5,652만원을 갖다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특산미 포장제 지원 5,400만원과 쌀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곡물냉각기 5천만원 지원사업인데 이 사항은 2001년도 쌀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연무 RPC 및 동부농협, 한국산업에 대해서 가마당 차액 2천원씩을 갖다가 추가 부담 매입하기로 해서 작년도에 1억 6,5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동부농협과 한국사업에서는 매입이 없었고 연무농협에서 5만 5,575가마를 갖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지역간의 지원에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다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연무만 추가로 이런 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지원은 어렵고 앞으로 우리 지역 특산미를 갖다가 홍보하고 논산시장 인증제품만 아니라 이 곡물냉각기는 벼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포장제와 시설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2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국비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 농정심의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연산 자원작목반 유봉준 회원외 20명이 제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번 본예산까지 계상이 됐다가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 시비부담으로 해서 2천만원을 총 5천만원 사업 중에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안면도 꽃박람회 농특산물 홍보추진을 위해서 시음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그리고 시장추천 농특산물 스티커 제작 작년도에 10만매를 제작을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품질인증 13개소를 갖다가 선정해서 이 스티커가 소비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스티커 제작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상표 심사자료 인쇄 100만원, 212페이지 논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특산물 생산, 유통, 가공 농민교육 보상 부족 편성분에 대한 추가사항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으로 해서 당초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조정에 의해서 3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 이 사항은 2001년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저희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9농가에 대한 2.7㏊에 해당되는 시설복구지원사업비 797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저희가 1억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족예상분에 대해서 8,004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저희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감편성한 사항인데 이것은 농관원으로 이관이 된 사업으로 해서 감편성이 됐고요.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 이 사항은 저희가 물량조정이 돼서 딸기육묘시설과 예냉시설 다섯개소를 선정을 하면서 9천만원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과수 인공교배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반영구용으로 해서 약채취라든가 정선, 이런 정선과정 등을 통해서 자부담 30%로 해서 시비 70% 해서 862만 4천원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법인 200여농가가 165㏊를 농사를 지으면서 3,300톤의 배 수확량에 해당되는 이런 교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직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목재파쇄기 공급에 대해서 그 목재파쇄기를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 목재파쇄기가 우리 지역에 표고버섯을 하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폐목!

폐목! 그래서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처리에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런 것을 갖다가 파쇄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톱밥식으로 파쇄를 시켜 갖고 저희 친환경 농법으로 유기질 농법으로 해서 퇴비화 시키면은 굉장히 아주 딸기에 특히 좋답니다. 그런데 일반 것을 갖다가 잡부스러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병해에 약할 수 있고 저기한 데, 이것은 아주 그냥 주성분만 그렇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도 잘되고 썩기도 잘해 갖고 아주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친환경으로 해서 연산 자연작목반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시비만 부담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예, 사업이 작년도 농정심의에서 심의를 확정을 해 갖고 사업이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농림부, 도로부터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까지 다 편성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은 그 예산서에 209페이지 보시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목재파쇄기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시비 700만원이 부담이 돼서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국비 보조사업 중단으로 해서 이게 깎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본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업을 다 추진을 해 왔어요. 물론 뭐 구입을 한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국도비가 깎였다고 해 갖고 시비 700만원만 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액 다 깎아서 지원을 하지 않기는 상당히 우리 친환경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사업으로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 40%, 자담 60%, 시비 40%를 지원을 해서 이걸 해 주자!

사업성의 필요성을 못느껴 가지고 국도비가 깎인 게 아니예요? 국도비 거기에서도 다 심의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도비를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깎인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심의결정이 돼서 보조내시까지 됐다가 국비 예산문제로 해서 이게 깎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경제기획원에서 이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1억 4,40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것을 예비비활용을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시비 5,04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걸 꼭 예비비로 활용할려고 깎아놓은 거예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깎은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이 벼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사항은 전국에 다 삭감토록 이렇게 지시가 돼갖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하옵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터 잉크를 구입하는데 25만원, 그리고 프린터용 잉크를 구입하는데 15만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입간판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필름을 구입하는데 70만원, 그 야생조수 진료비 및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2,1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청소용구 구입하는데 집게 30만원, 어깨띠 50만원, 장갑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구입과 인화를 하는데 45만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하는데 필름하고 인화료 12만원, 매립장 계근표 제작 200만원 그리고 매립장 안내 입간판 설치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등 경고안내판 제작하는데 5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하는데 24만원 그리고 시묘리 위생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 민자유치하는데 지원센터 검사수수료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관련 신문 공고를 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87만 6천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왕덕매립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수당으로써 소각로 설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 해서 40만원, 다음엔 급양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시묘리 쓰레기매립장 야간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로써 매립장 중기임차료가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모자라서 3,700만원을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 소각로 가동유류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왕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써 240만원 그리고 시묘리 왕덕매립장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써 환경시설관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이번에 시설계가 다시 생겨가지고 증원된 사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비 200만원, 매립장 우수 배제용 비닐 및 배수관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모자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인부임 이것도 모자라는 인부임 34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비닐하고 농약공병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1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9년하고 2000년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2억 2,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미화원들하고 저희시하고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미화원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없다라고 돼있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라고 해서 질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태안이라든가 충남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해당 시군하고 미화원들간에 이것이 쟁점사항이 돼가지고 재판을 통하고 아니면 노동사무소에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야간근무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지금 야간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이게 미화원들하고 쟁점이 돼서 지난 번에 두시간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4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두시간으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일 등 설날, 추석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부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경ㆍ연무지역에 2억 5,650만원, 그리고 취암ㆍ부창동지역에 2억 2,25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위생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덕매립장에 소각로가 설치돼있는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환풍기시설을 설치하는데 100만원, 왕덕매립장에 소각로 그 급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진 인화, 잉크, 프린터 구입비, 왕덕매립장 냉온수기 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매립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예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구입을 해서 환경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용 분무기 두대 구입하는데 100만원, 전기시설 측정공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하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모두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3,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로써 오수 및 축산폐수를 단속하는데 그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복 다섯벌에 25만원하고 안전화, 우의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국비사업이 이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이 국비가 1억 3,600, 그리고 도비가 2,739만원, 시비가 5,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이번에 2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용역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중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244쪽에 소각로 설치관련 신문공고를 3개사 두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소각로 설치관련에 대한 신문광고 게재를 어떻게 할 건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인제 저희시에서 민자유치를 하면은 그 업자들한테 알려야 되니까요. 그것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참여할 사람들이 있으면 참여하라고 그런 식으로.

3개사까지 이렇게 합니까?

아, 신문을 그렇게 해야 된대요 3개사를!

아,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예,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시대인데 인터넷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뭐 신문까지 해!

아, 인터넷에도 올리고요. 신문에도 이거 해야 된대요. 법적인 사항이에요, 이게요!

법정조항 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252페이지에 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금액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다 하는지?

이것은요. 탑정호 주변 있잖아요? 양촌! 양촌면 그쪽에 전부 할 겁니다. 그게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왜 그 양여금이 취소가 됐습니까?

저희것만 취소된 게 아니라요. 충청남도에 지금 한 4군데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친환경 하천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친환경 정화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 할 거다! 아마 그런 것이 환경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하천정비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다만 하지 마시고 오염되는 하천을 일단은 정리를 한 다음에 건설과에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게 환경부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거 여기서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어떤 이 오염하천에 대해서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예요?

아니,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지금 그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에서도 지난 번에 감사를 나왔었는데 이런 데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은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게 훼손이 돼버려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 그러면 친환경 사업을 하면은 돈도 적게 들고 식생도 복원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도비가 줄어서 시비까지 이렇게 삭감한다고 그랬죠?

예,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293만 4천원보다 3억 6,692만 8천원이 증가된 37억 9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일반운영비 176만 2천원은 복사지와 토너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숲가꾸기 수용비 700만원을 국고보조 감됐기 때문에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284만 2천원을 새로이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7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270만원 감액한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290쪽까지 유실수조림 외 10개 사업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125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292쪽까지 지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98만 8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간대행사업비 970만원 또한 국고보조 변경내시 증가에 따라서 97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운영비 159만 9천원은 저희 산불진화차 원동기 유류대 9만 9천원과 노성산에 재작년에 저희들이 정자를 지었습니다마는 도장을 안해 가지고 비가 맞으면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니스칠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보상금 40만원은 올가을에 올 봄서부터 산불방지에 유공한 민간인들 네분에게 시상을 좀 상품을 드릴려고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상금은 우수읍면동 시상금 150만원과 또 이 공무원 16명에 대한 시상품 대금으로 160만원, 그래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295쪽 임도신설사업비 2억 1,395만 2천원을 감해 가지고 구조변경사업비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호수 관리 연산 청동리 4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연산 청동리 보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썩었기 때문에 시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고 잘못돼가지고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40만원만 요구를 해서 자체정수비 이것은 다음 추경때 360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산성 진입로 포장공사는 문화공보실에서 연산면 관동리에 있는 황산성을 올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황산성을 이렇게 구경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임도를 개설했습니다마는 그 임도상태가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때 좀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장한다든지 보수비로다가 1억 6천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시 직영양묘장에 지금 하우스를 세동을 지어 가지고 꽃양묘를 하고 있는데 그 원예사가 493만 4천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한 11월 까지는 이분 사역인부임 부족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꼭 배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무궁화 동산 재료구입비로다가 교부세 1,005만 6천원이 다시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 933만 1천원이 증가된 것은 그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분을 다시또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54만 2천원 이게 감액하는 것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국고보조사업 또한 농림사업 그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시설비 반야산 도심공원 팔각정자 1억 5천, 시민공원 조성 1억 2천은 당초 예산이 그 뒤에 300쪽에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 자연공원관리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저희 산림과 도시공원 관리로다가 이렇게 과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 오거리 시민공원 의자설치 300만원, 이것은 오거리 시민공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의자가 약간 부족하다는 주민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의자를 원의자를 두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반야산 도심공원 팔각정자는 당초 설치비 1억 5천만 계상이 돼있는데 건축법상 이거 좀 큰거면은 감리를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감리비로 다시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억 7천 감액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에 따라서 1억 5천과 1억 2천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 2,936만 9천원과 도비반환금 737만 1천원은 작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위원입니다.

예.

질의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산불관계로 해서 늘 수고 많으시고 혼신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295쪽에 보호수 관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수정발의를 해서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예.

차기 그러지 말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은 수정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그 바로 밑에 황산성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임도 해 놓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산에 올라가는 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키로입니까?

이게 한 3키로 정도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꼭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계백장군께서 나당연합군과 최후의 일전을 할 때 본진이 그 황산성에 두고 싸우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화랑 관창을 생포를 하다 보니까 그 16살 먹은 젊은 장수이기 때문에 계백장군께서 한번 놔주고 다시 잡아와가지고 또 보니까 또 잡혀가지고 그 관동리라는 그 관창.

아니, 그런 역사적 의미보다도 황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고 거기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 주민들이 내왕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냐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요근래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백제 유적이라든지 백제역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데 옛날에는 임도사업비가 낮았기 때문에 그냥 비포장 상태로 됐기 때문에 차가 조금 다니면은 팽겨가지고 바퀴가 닫고 그래서 통행이 매우 불편한 형편이기 때문에 배려만 해 주신다면은 포장을 잘해서 백제유적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좀더 편안한 이런 탐방의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정분야 9억 5,651만 1원, 축산지도분야 4억 7,698만원, 수산분야 1억 2,16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3억 8,405만 9천원보다 1억 7,11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15억 5,516만 6천원입니다. 먼저 축정담당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하단과 2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전화요금은 우리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운영비로써 부족예산 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축사 일제소독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축사소독약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규모 농가는 축사일제소독에 지원되는 것이 없어 차단방역이 우려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예방을 위하여 가장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구제역을 사전 차단코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부터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관련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의 재원별 지원예산이 변경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재료비입니다. 하절기에 단지 및 축산 집단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파리ㆍ모기 등 해충을 방제코자 방제약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양돈농가의 육질개선에 필요한 생균제를 3,000㎏을 구입해서 양돈농가에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농가 교육에 필요한 식대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발생된 폭설로 인한 피해로 축산농가 재해복구비가 그동안 성립전 예산으로 재배정 집행하였던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초음파 임신진단기 사업은 그동안 한우회, 영농법인등 축산단체에 기 지원하여 준바 있으나 금년에는 축협에 지원 실시코자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축협에 편중지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 본사업을 부기변경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인 혹서피해 스트레스 방지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수산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선박 구입 운항에 따른 주연료 휘발류와 혼합류 구입비 525만원과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료 237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 및 자체사업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선박 신규 건조사업비 3천만원은 전액 국비 교부세이며 안전운항 장비인 구명의 등 소모품 구입과 선박수리비 300만원과 탑정저수지 낚시터 주변의 화장실이 부족해서 저수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코자 4개소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