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이 그 푸르름을 더하는 바야흐로 양춘가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도때도 없이 찾아드는 황사현상과 극심한 봄가뭄으로 농민여러분들의 근심이 태산같았습니다만, 다행히 엊그제 해갈이 될 만큼 많은 비가 내려 다소나마 우리 농민분들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리라는 소박한 진리는 농민들의 손을 바쁘게 하는 어김없는 농사철이기도 하며, 해동과 더불어 일제히 착수한 건설현장에서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새삼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 주는 시기입니다. 시민 모든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 묻혀함께 고뇌하며 동분서주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투를 빌어마지 않으며 제3대의회 임기를 충실히 마무리하시고 더욱 큰뜻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지난 73회및 77회 임시회시 보류된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은 국가공무원법이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관에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는데 법적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하고 다음 또 하나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한 경우에 당해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직원들의 고충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휴가가능일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자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휴직자 연가일수는 12달중에서 휴직한 기간 달을 빼고 나머지 달을 가지고 해당연가일수 20일이면 20일 연가일수 곱해 가지고서 6개월치가 휴직을 했다가 6개월후에 복직을 했다고 하면 열흘은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국민건강보호시행령 그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으며 상반기안에 사전협의나 승인내용은 관련준칙이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아닙니다. 동건에 대해서 3월29일서부터 4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별도로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휴직과 관련한 연가의 적용방법개선및 근거법령의 개선에 따른 법문수정을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제목을 토요일 휴무제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에서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를 삽입합니다. 조례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에서 휴직일수를 삭제하는 반면 제2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시 연가일수를 월활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22조 공가 제5호의 국민의료보호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할 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개정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12100-310, 02년 4월 3일 충북도 총무 12100-713, 2002년 3월 26일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개정안은 2002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던 바 이에 따른 의견은 없었고 2002년 4월 9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상급기관에서 표준화를 제시하고 개정을 요구하였던 사안이므로 협의 또는 승인등이 불허하고 따라서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절차적 합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개정조례는 주5일 근무제의 전문도입에 대비하여 행정기관내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분석,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당초에는 토요일 휴무규정이 시달되었다가 토요일 월1회 휴무로 수정된 바있습니다. 기업등 사회전반의 주5일 근무제 정착여부를 가늠할 잣대로의 행정기관 토요일 월1회 시범실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 제20조에서의 휴직의 경우 연가일수 월할계산 조항신설은 그간 휴직후 복직의 경우 당해연도 실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개정조례 제22조 제5호의 경우에는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시범실시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토요일 휴무규정을 처음에 당초에 받았다가 토요일 월1회 휴무로 변경이되었습니다. 이걸 시행을 한다면 어떤 혼동사항은 없으실것 같은지?

전체 공무원들이 혼동사항이 올성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조례가 개정된다하더라도 주민홍보라던가 토요일에 민원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대책, 보안대책이 추후로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시군에 충북도내부터 7월1일서 부터 아마 시범실시가 들어가는 걸로 상당한 기간동안 준비와 홍보기간을 둬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본청에 종합민원실이나 현재 구청사에 가있는 민원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실건지?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아닌데 민원접수반정도는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보완지침입니다. 처리하는 것까지야 어렵겠지만 접수하는 것까지 이것은 이거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상당하게 시범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안해서 발전을 시켜야 할거고 또 하나는 그러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충분하게 알려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더좋은 방안은 그래도 토요일날오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민원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는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월1회 휴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월중에 어느 하루를 정해서 다하는 건지?

매월중에 어느 하루를 정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방법은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보완지침 내려오면 결정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공무원이 일시에 동시에 휴무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우선시범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체 서구유럽처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쉬어가지고 주5일제 근무가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시범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고 공조직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조례가 의결이 되시더라도 충분하게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혼동사항이 없도록 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이종호 위원입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동현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려를 많이 끼친 안같습니다. 이것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위원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장시간을 보류해서 오늘 다시 재상정이 돼서 안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좀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도 제일 잘된다는 군포시를 견학을 하자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군포시를 다는 둘러보지 못하고 광정동하고 산본 2동 저희들 위원회에서 둘러봤습니다마는 딴거보다도 광정동에는 저희들 시에서 시민회관에 해논 문화의 집 형태로 동사무소를 2층에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거기서 일부는 급료를 지급받고 정식으로 직원이 세분이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분은 월 120만원, 두분은 월8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상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상담이나 도서대출 전반적인 것을 하는걸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읍면은 제쳐놓고라도 동지역도 상당히 동사무소 건물이 협소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을때도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지금 이종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동에 공간적 건물의 구조라던가 여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형태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치센터가 운영을 잘되냐 안되냐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는 이조례가 제정되고 난다음 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운영위원회에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결정한데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가지 만 하는데는 한두가지 전면적으로 서너가지를 해 가지고서 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계획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서너군데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기본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각읍면동에 개발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역에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자금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원칙대로라면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지침이 떨어졌을때 우선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전동을 예를 들면 저희들 제천지역에도 인구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상당히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차적인 시범을 해 봤을 때 그런 전문가분들 한테 요청을 해도 오신다는 뜻이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자치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어느정도일부분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셔서 조언을 해 주시고 관여를 해 주셔야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난해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청전동에서 꽤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유공간을 가지고 탁구교실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동장님이 세분으로 바뀔때 까지도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분만 참여를 하고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새로오신 동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탁구코치를 초빙을 해서 1주일에 월례회가 없는날 개발위원회나 통장이 새마을지도 회의가 없는 날을 택해서 매일 열고는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된 30여명의 주부님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매일 동장님이 오늘 안나오시냐고 전화를 했을 때 대여섯분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격려삼아 몇번 갔다가 제대로 아주머니들 뵙지도 못하고 온적도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 까지 신경을 쓰면서도 좀 운영이 자꾸 안되는 상태인데 과연 시설을 꾸며놓고 사람을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며 운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장이 된다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자치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는거나 여성회관에서 하는거나 시민회관에 위치한 문화의 집에서 하는 전반적인 것이나 또 하나 구청사를 활용을 해서 문화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시에서는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저희 지방재정에 막대한손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하여간 개발위원회 건은 알고 있는데 보완지침이 내려온거라고 확인이... 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개발위원회 관계는 행자부의 지침이 앞으로 그것은 현재 우리 부칙에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폐지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보완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저희들 이것을 부칙개정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는 조금 우리가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해가면서 다루어야 할 숙제이고 많이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 드려가지고 어떻게 전문가를 모집하겠다 제가 그렇게 까지는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시설을 자치센터를 중복프로그램의 문제그다음에 참여하는 시민의 호응도, 참여자 이런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이라던가 프로그램이 미약하더라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보완발전이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던가 공간을 잘해놔서 안한다고 하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최대한대로 하고 앞으로 사회적 추세가 여가선용을 하는 어떤 시민들생활하는 환경이 바뀌어져 가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완, 발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문제는 가능하면은 저희가 물론 조정은 드리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근 동과 중복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공간의 집으로 시청이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업무의 프로그램도 상호조정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거나 그런건 가급적 인근동하고는 지양을 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시단위는 조금 동단위나 읍면단위보다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 이 참여하는 수준이 될거고, 읍면동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취미, 여가선용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국가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조예산을 해나가는데 이것은 약간 논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축성있게 저희도 10군데를 해야 되는데 5군데나 6군데 또 많이 투자할데 적게 투자할데 그런 곳에는 사업의 여건과 소요액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약간 위배되더라도 그목적달성만 한다면 투자를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이 저희들 지역에서도 아마 동지역만 따주었을 때에도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데만도 청전동사무소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한 사무소에는 건물자체도 노후가 되어 있고 또 그 자체도 시설이 워낙 구조상으로도 안맞다 보니까 잘못 손을 대면 신축을 한것만도 못하는 것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행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미리 집행부에서 미리 관리를 하셔서 자료를 조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자치위원회가구성되더라도 자료를 넘겨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참 문제가 구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청전동 사무소같은 것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상당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몇백m도 안되는 거리에 바로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앞에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데 과연 그리로 올것이냐 시설만 하고 사장이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많은데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막연하게 주민센터만 하신다고 시행만 할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도 같이 그지역에 맞게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군포를 가봤을 때도 그렇게 전에 전주를 저희들이 가봤을 때도 전주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좀 예향의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풍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쪽에 워낙 시끄럽다보니까 보완시설하는데 만도 상당히 돈이 들어갔다 그래요 방음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군포를 갔을 때도 일부구간에는 대회의실에 같이 쓰게끔 해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그쪽지역만해도 민가하고 좀 떨어졌다 보니까 야간에 하신다고 하는데 야간에 스포츠댄스나 풍물놀이나 노래나 이런것은 거의다 저녁 공무원들이 퇴근할 무렵인 다섯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인근에 피해가 없을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정도의 보완시설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이나 전반적인 것을 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도 좀 의문스럽구요 저희들 청전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유공간에다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사이클경주하시는 분 체력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건의했던 것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운동선수들만 쓰지 말고 인근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맡겨서 같이 청소도 하면서 이용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시설해 놓고 일년에 몇번 운동시설 와서 쓰는 시설이라면 안만든 것만 못하니까 주민들이 같이 쓰게 하는게 어떨지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복무중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좀 신경을 쓰고 둘러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과연 얼마만치 와서 그걸 관리를 하고 할 것인지?

맞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하시는걸 생각해 보니까 두가지 로 요약이 되는것 같아요.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중복투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청전동 구시청 건물하고 있는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 시청건물에도 청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다하면 꼭 청전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자치센터의 그 시설외에는 아니다 이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 시청건물에도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하는걸 중복해서 시간파트타임으로 해서 오전이면 오전에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다하면 주민자치센터 상관이 없어요. 청전동사무소내에 공간만 활용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축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다하면 청전동은 어떤 그런걸 운영하는데 훨씬더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퇴근시간에 이런 것은 어차피 운영하다보면 봉사원들이라던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를 많이 받겠지만 당번제를 운영을 안할수가 없어요. 하룻저녁 돌아가면서 한두명씩 당번제는 안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그만치 더 그런데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도 공무원 당번제도 처음에는 그냥 하다 나중에는 당번제를 꼭 해야 합니다. 직원이라던가 전부...

주5일 근무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에 공무원들의 편의를 주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과연 이걸 만들어 놓고 저녁까지도 당번제를 만들어 근무를 시켜야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점이 가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 군포시 산본 2동을 가봤을 때에도 동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없어지고 상당히 가까워졌다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만 해도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거의다 인접해서 지역구분없이 붙다 보니까 어떤 대도시 규모라는 개념이 있어서 주민들이 가까워지는 거지 과연 저희들같은 도농통합도시에서 과연 이게 맞겠는가 아직도 지금 까지도 내동네, 니동네하면서 서로 가르는 판인데 과연 교동에 사는 분들이 청전동에 와서 그걸 배우러 올 것이며 청전동에 계시는 분이 교동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한다고 했 을때 그걸 그쪽까지 가서 배우고 갈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점은 저도 말씀하신 상당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예교실을 교동하고 청전동하고 같이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해도 그런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예민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견이 되고 이걸 운영하면서 상당한 시범운영기간이랄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이라던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잘 운영되리라고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서둘러 하지 않고 다른 시군의 충분한 진행과정을 저희가 검증도 해보고 얘기도 들어 보고해 가지고 다시 재상정을 해주셔 가지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위원님이나 저나 너무 아주 100% 다 알지 못해도 상당한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시행을 하는 과정, 준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속에서 자꾸 연구하고 보완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제가 장시간 질문했지만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의결이 된다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시범 실시할 것인지 하고 또하나는 지금 현원을 각읍면동에 있는 현원을 갖추고 시행할 수는 없으신지? 현정원을 놔두시고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청전동 같은 경우도 현원이 미달이 되거든요. 민원이 모자른 부분인데도 이것을 업무이관을 해서 굳이 혼동이 되게끔 시행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결이 되더라도 언제쯤부터 시행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되면 시행은 하반기서 부터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지금 기간동안 조례를 갖다가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송부해서 의결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한테 송부되어 가지고 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승인하는 이런 기간을 따지면 5월달 이후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선거기간이 임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그때는 운영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반기에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서 시설은 어떤걸 할거고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것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데 따라 가지고 하는걸로 하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청전동하고 동현동은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교동이라던가 영천동, 화산동 이런데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쪽에는 그런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서 몇군데를 단계별로 한군데 일제히 시작하는 것 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다음에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중앙의 지침을 갖다가 범주내에서는 최대한 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인력을 안줄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물이라던가 이런 통계업무도 싹 들어오고 이관되는 업무 따라서 인력은 필연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행자부의 지침으로 보면 저희가 최소가 197명으로 있게 되어 있고 최대가 222명으로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45명에서 약 80명까지 줄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최대 기준치 최대 있는데는 들어주고 형평성 이런것은 한두군데는 그렇게 인구하고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인구하고 면적하고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 다른데 보다 형평에 안맞는데 그런데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중앙지침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는 한두명보충을 해서라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동하고 읍면하고 두군데 되고 참고로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면적개념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면적개념이 큽니다. 가중치가 커가지고 읍면과 동과는 기준인원이 이동을 못시키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번에보안지침에 그시군내에서는 최고 인원기준에서 크고 작은데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은 자율로맡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을때 시내동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아질 것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높아지고 읍면은 기존의 정원하고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서 기준보다 조금 인원이 낮춰질 수 밖에 없는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한두명 잔존인원을 갖다가 한두명 더 내버려뒀다 해 가지고 조금 혼나라하면 혼날 각오를 하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드렸던것도 저희들지역이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의병제를 했든행사를 했든 공무원들이 사실 가서 확정시키 기전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그인원이 다 본청으로 이관이된다고 하면 아마 읍면동에 맡겨가지고 행사를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정리할 부분이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게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인원에 안맞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많이 좀 답답하고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런것은 어차피 이것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인력을 한다고 하면 본청으로 인력을 하는데 최소한 인력을 옮기는 쪽으로 방향가닥을 잡고 그러는 과정에서 읍면동간 형평이 안맞는 것은 그런 부분에는 조금 지침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고 형평성은 맞추려고 기본방향은 잡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건이 의결이 되시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세요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는 232개 자치단체인가요 그중에 몇개나 됩니까?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했고요 도내에서 크게 이제 이것이 법규절차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가지 인데 하나는 기구설치조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인데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두가지가 하나도 안된데는 제천시만 있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안된데가 도내에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했을때 전체 전국적으로 조례통과해 가지고 시행준비단계에 하는데가 한 7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도내현황은 그렇다는걸 말씀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실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봉양읍과 시내동가지고 우선 시범으로...

시내동은 전체를 다합니까?

시내동을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여건과 여러가지 해가지고 결정한데 따라 가지고...

글쎄, 시내동하고 봉양읍하고 ...

면은 아직은...

그렇게 포함을 해서 한다?

네, 그중에서 한두개가 됐든 서너개가 됐던지 실질적인 운영가능한 것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70% 정도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잘되는데는 몇% 정도나 됩니까? 잘된다고 평가를 받는데가?

저도 견학도 갔다오고 여러가지 했는데 지금 70%가 되는데가 거의 지난 하반기 아니면 금년 상반기에 조례통과가 되어 있어요. 1, 2월달에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동사무소는 먼저 도시, 도농복합 시군이 아닌데는 2년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읍면동으로 봤을때는 전체적으로 7, 80%는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어렵게 되는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군단위에 하나씩 한데가 있어요. 군단위 시범으로요 군단위 시범으로 하나씩 한데가 우리도내는 충북도 청원군 남이면인가 거기 한군데를 했는데 거긴 사실 우리가 걱정한대로 주민들 처음에 호응은 좋았는데 바쁘고 농사일 아침, 저녁, 새벽에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열기가 죽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60여군데가 아마 그런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준비중이라던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한 70%정도가 아마 우리가 언론 메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잘되고 또 바람직 하게 평가를 받는데는 극소수인것 같아요. 대다수가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농사꾼이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껌껌해져야 들어와. 농사꾼이 나만 아니야. 우리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생활은 거의다 대동소이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것은 해당이 안돼.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실텐데 저는 이문제가 대단히 부당하다 시종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지역의료보험조합보다 훨씬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퍽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중앙단위에 가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직장의료보험조합보다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동산을 처분을 안하고는 중병이 들면 치료를 받을길이 없어요. 그러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푼이라도 만지니까 그사람들은 어느 정도 융통이 가능하고 해서 중병이 들면 그래도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런데 실행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한참있다가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여군데를 시행을 했어요. 참 그때 우리농민들은 갈급하게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그시범 실시를 한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우선 군단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시단위를 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참 그런거 바람직 하게 하긴 했는데 순서는 바뀌었어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한스러웠어 제가 평생에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게 뭐냐 밥을 굶는게 첫째 가슴아픈 일이야, 그다음에 병이 들었는데 현대의학의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생명을 잃는게 둘째 로 가슴아픈거야, 그다음에 다 남은 배우는데 못배우는 사람 그사람들이 가슴아퍼 이 세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장 없으면 가슴아파하는 것중에 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그때 저는 의료보험조합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데는 예산낭비야. 처음서부터 이때까지 계속 그래 앞으로도 그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난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반대를 했다 저는 지금도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다할것이 아니고 우리시관내에서 가장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전동이나 또는 이쪽에 우리 유위원장님 계시는 용두동 그정도는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두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게 그럴 듯 하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을때 통과가 됐을때 동의를 했을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국적인 어떤 여론이나 또는 방금 조병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뭐 그정도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승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게?

네.

네, 답변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면지역은 현재 계획이 결정한 단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선 봉양읍하고 시내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내동에 하는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하고 운영계획이 확정된데 따라 가지고 최대한대로 저희가 단계별로 원하는 데서부터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언론이라던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테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하죠.

정회좀? 잠시 정회를 좀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때문에 집행부나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당히 장고를 오랫동안 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충분한 논의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토론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되 시범적으로 면지역이나 읍지역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시더라도 동지역에 한해서 몇 군데지역만 시범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이 시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을 보안을 해서 다시 또 할 수 있게끔 몇개 지역을 동지역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역을 택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한해서 만큼은 동지역에 두개 동이면 두개 동 3개 동이면 3개 동 정도의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측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행지역이나 시행시기나 시행방법등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태승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해주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160여개 시군조례가 (청취불능) 좀더 지나고 나서 잘되는 데가 다만 한 20%라도 혹은 30%라도 될 때 선택할 일이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네, 태승균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셔서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고 반대토론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승균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한건한건 개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