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3억 4,652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963억 7,831만 7천원 보다 12.4%를 증액한 2,207억 2,484만 4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691억 4,082만 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전입금 등의 증가에 따라 137억 2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83억 7,854만 3천원보다 35.7%가 증가한 520억 7,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1억 7,400만원 보다 12.4%를 증가한 170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8억 4,149만 1천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8억 4,537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9억 8,776만 1천원 보다 13.6%가 증가한 238억 3,31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7,137만 2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26억 9,718만 4천원 보다 2%가 증가한, 537억 6,855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2,207억 2,48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 14억 9,388만 5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3억 1,839만 3천원 보다 20.4% 증가한 88억 1,227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중 세무과는 납세자 경품추첨제에 대한 도비지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2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1,855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part-time 근로자 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715만 3천원이 증액된 36억 2,135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림과는 공원환경 미화원 인부임 및 추동․직동공원 토지매입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2,663만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청소년 사랑방 설치 PC구입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480만원이 증가된 7억 7,133만 5천원으로 총 88억 1,22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금회 추경에 13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제외증명 수수료 개정에 따른 인상분 3,748만원으로 노래연습장업, 인감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법인 등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쪽에 2001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1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제4지구 신시가지 내에 시청 앞 도로경계석 교체공사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오택지개발내에 교통부담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에서 약 97억원 등이 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용현동 산15-4외 4필지 골프연습장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서 2002년도 추가 내시분 18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지방양여금으로 그 내용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송양초등학교에서 축석고개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증액요인으로 재정부족액 보전 및 인건비 보전, 소하천 정비 보전 4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보조는 농업기술센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 보전금, 소하천 정비는 자일동에 분두천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구제역 방역지원에 따른 소독장비와 경기도체전 축제와 병행으로 실시되는 의정부시 국제음악극 페스티발 지원금, 일반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요인으로 28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국고보조금등 사업은 각 사업별로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7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금 내역으로 27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도 50쪽부터 5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마지막 54쪽에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감액요인이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건립부분만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됐고, 의회 건립 부분 면적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국민의 정부 10대 과제인 제외증명수수료 금액 정상화 부문에 따라서 지금 JC가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담당자를 약 1박2일로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보상금 166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납세자 경품추첨제 보상금으로 도비 9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반환금 및 기타내역으로 작년에 시․도비반환금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사항 그 사항은 전산장비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 집행잔액이 있고 도비보조사용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 잔액내용이 뭐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정한 금액이고요.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시도비 사용 잔액은 2001년도 국도비 정산하고 비율별로 국비 반납, 도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매년 비율별로 사용잔액을 국비50%면 50%, 시비50% 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은 결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이 줄었나 그 내용은 모르세요?

전체 저희시의 국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금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7억 정도 되는데요. 각 사업소별로 쓰고 남은 돈 국도비집행하고 자투리로 남은 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 골프장 사용잔액이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현동 산15-4외 4필지에 골프연습장부지 조성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기정예산에 2억이었었는데 개발부담금 요율이 올라 가지고 4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9백만원 인가요?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일시에 다가는 겁니까?

저희가 제외증명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특책사업으로 해서 사용료 현실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동사무소 및 각과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과라든지 여러 가지 타 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만 많이 하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1박2일정도 연말에 국내 선진지,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1박2일정도 쉬고 오시게 끔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사무소 세무직만 가는 거죠?

일반행정직도 있고요. 세무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한 11개소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는 물론 다 있겠지만, 유공자들 많이 노력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상장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해서, 역시 세외수입 세수를 한푼이라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공이 큰 사람에 한해서 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전입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존치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이 없어요.

특별회계 분야는 별도로 특별회계 분야에서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일반회계 부문만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때문에 세입만 잡았습니다.

그럼 교통유발 부담시킨 주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역은 모르겠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금오택지 개발하면서 거기서 사업주체한테 받아 가지고, 교통개선사업에 쓰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특별회계 심의하실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기능대회입상선수격려 4백만원×2회해서 8백만원 이 내용은 우리 시에 기능대회에 16개 직종에 60명이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대회가 4월18일부터 4월24일까지 성남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시에서 60명이 참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전국대회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상자에 대해서 8백만원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일시사역인부임 part-time 근로자 수당 50만원×40명×3개월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미취업 대졸자에게 하루 4시간씩 2만원씩 지급해서 공직경험을 쌓게 하여 취업을 도와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9,55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줄고 국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해서 4백만원×10명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가 2001년도에 공공근로분야에서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비 1억을 국비 8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해서 2,056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집행잔액해서 총 308만 3천원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에 기능대회 입상선수 격려해 가지고 격려금 8백만원 산정된 거 16개 직종이라고 했죠? 60명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수평가 되셨다고 했지요.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누구를 어떻게 보내는 거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여기는 해당 국별로도 공공근로를 하는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가꾸기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해서 있습니다. 국별로 1명씩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경제과해서 10명으로 해 가지고.

기획부서가 있나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자세한 기획을 세워서.

그럼 그 안도 안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몇 명, 숲가꾸기 사업에서 몇 명,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은 잡고 있는데 결재는 아직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추동근린공원 설계변경 용역비는 작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으로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용역 자체가 작년도에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저희 의정부시가 기획했던 대로 변경설계 용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가 상당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뜻대로 설계용역이 될 수가 없었고, 금년도에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부문의 이익을 창출하고 공원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공원조성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변경용역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용역설계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재작년도에 돼 가지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때 용역설계비가 5억인가 그랬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근린공원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입니까? 농림과에서 할 것입니까?

용역비가 계상될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공원업무는 다 농림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때 용역에 계상된 때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 업무가 다 농림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과 관련된 업무는 농림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럼 설계용역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공원업무 담당부서인 농림과로 가니까 바뀌자 마자 설계변경이 또 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또 들고 뭔가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할 당시부터, 저희가 변경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거론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으니까 용인시와 고양시의 난개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이 된다는 환경부의 실무진들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뜻하는 대로 용역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사항이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된다 해서 변경용역을 해서라도 민자유치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하고자 하는 사업 범위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을 축소해라 그렇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확정된 설계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해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설을 지금 집어 넣으시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결심을 받아서 얘기가 돼야겠지만 대충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거기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동 및 추동공원 토지매입비 했는데, 이것은 추동공원에 있는 땅 직동공원에 있는 땅 두 공원에 있는 땅을 매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거기 관련된 토지를 전부다 매입할 수는 없고 일부를.

직동공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라는 안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와 관련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도 크게 하는 것도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번듯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환경부의 의견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를 하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지금 15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인원 배당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은 분이다. 그럼 15분을 기정에 올렸을 때, 15분들은 항시 일을 하니까 지금 안전화구입비로 해서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같이 기술교육비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삭감이 됐네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인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비 배정을 받아 올 적에는 150 정도를 공공근로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40 헥타로 목표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이 같이 감해지는데, 특히 산재보험료에 대한 건 당초 계산할 때 잘못 계산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증액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산정은 잘못 계산이 돼서 그렇다고 하고요. 150 헥타에서 40 헥타로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명은 그냥 그대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150 헥타면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목표가 줄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게 끔 당초 한 30명 범위에서 하다가 자연 감소되는 인원 빼고 1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원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2/4분기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교육비도 인원이 추가됐을 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면적이 많아지면 3단계 이상은 전부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교육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분기되면 다 끝나게 되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4쪽에요. 소형관정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로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지역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느 지역이 주로 대상인가요?

제일 지역이 넓은 송산동이 제일 많겠고요. 각 동별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경작지가 우리 의정부보다 더 많은 인근 시․군도 이와 같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나요?

인근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초화류 및 꽃나무 보급에 따른 구입비 도비보조 3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2청에서 저희한테 3천만원을 도비 보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수북부지역에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월드컵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군부대가 동원돼 가지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을 정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도 역시 군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경기도 제2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군부대 동원문제라든지 꽃을 심어 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경기도가 각 시․군별로 쭉 보고 의정부보다 포천이나 양주가 좋겠다 해 가지고 그쪽이 예산배정을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시가 3천만원을 뺏기게 됐습니다.

이번 체전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내 꽃길 조성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을 보게 되면, 농업재해 복구비 비닐하우스 집행잔액이 2억 천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설해피해를 당한 것은 16.6헥타가 설해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복구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당 7,66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 7,760원으로 계상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 곳은 전부다 규격대로 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농가에 상당히 많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농가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서 복구비 보조는 복구비 전체 7,760원중 35%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65%는 융자 또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규격대로 복구를 했을 적에는 농가당 ㎡당 3천원 정도면 복구가 되니까, 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를 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규격대로 복구를 하지 않고 농가 임의대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6.6헥타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면적 1.7헥타만 규격대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규격대로 복구가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기정에 4억 5,003만 천원에서 1억 천만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2,11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한 명에서 1명이 늘어남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1억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5천만원 지방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720만원 지방비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워크스테이션과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기서 연구개발비에 9,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전산개발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1식을 해 가지고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의 과목변경 사업으로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억 2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도로명 부여사업에 1억 2백만원을 시설비로 감액을 해서 감액된 것은 전체가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자문위원들 결정났어요?

아직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15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8명 이외에 우리 공무원들. 이 분들 추천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시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동에서 추천을 받고 그랬는데, 지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학식 있는 분이나 도시계획 관련 많이 아시는 분, 체신관계 행정을 아시는 분, 교통관계 하시는 분 해서 총 일반인들 8분을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각 동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으로 추천의뢰 받은 분들은 모두 몇 분입니까?

전체로 130명 정도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전문인들을 선정을 해야겠군요. 전문위원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자문위원들을 정말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자문위원들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이었고요.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설치비용이 1억 2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도비 보조를 그만큼 받았으면,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 잘못이라고 보여지는데, DB구축 용역비가 당초에 지금 보시는 데로 1억이 계상된 게 맞는데 추가로 계상된 것은 당초에 DB구축용역 전산관계에 많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정도의 DB를 구축하려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해외여행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이 대신 설명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선구자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학술용역비 의정부쌀 포장디자인 상표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도에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각 자치단체에서 쌀 디자인 상표등록해 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그런 식의 보도를 본 적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경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