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4건이 접수되었고,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완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자립형사립고추천철회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8일자 인사발령받은 행정부지사 한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년여만에 전북도에 돌아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마음에 앞서 각종 도정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함께 느낍니다. 앞으로 각종 도정현안들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전북 도민 여러분!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도 이제 냉전의 그늘을 씻어내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2002년 정치의 해를 맞이해 혁명적 정치개혁을 통해 이제는 여와 야가 각각 국민참여 민주주의의 시대적 정신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서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쇄신 및 개혁드라이브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선자치시대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의 구속으로 실로 경악과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치고 처져있는 도민의 어깨를 추스르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지는 발판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7년 IMF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국가를 재건하고 느슨하게 풀린 허리띠를 졸라매어 새롭게 다짐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관공서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방만한 산하조직들은 축소 내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그 중의 하나인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누적되어 수탁자를 찾던 중 원광대학교측과 전북대학교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원광대학교측의 위탁운영 의견회신서 중 부채부담 의지가 강해 최종적으로 군산의료원 위·수탁이 결정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군산의료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보면 병원신축비 520억원과 장비보강 등에 거의 50억원을 포함 합계 57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2002년 3월 25일자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융자해주었습니다. 셋째, 당초 '98년 11월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내용과 2001년도 재계약서와 그 후의 계약서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초 '98년 계약서상의 내용 중 제18조(책임경영)를 보면 "의업이익(의업수입-의업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되어있는 바 의업이익은 '99년도 -8억9,400만원, 2000년도 7억7,500만원, 2001년도 9억3,400만원으로 민간위탁이후 3년간 약 27억원의 의업손실을 냈습니다. 2001년 11월 재계약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제17조를 보면 역시 "수탁일 현재로부터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폭 완화시켰으며, 또 제8조(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계약당시 17조(책임경영)의 조항 중 "구 의료원의 유휴자산(건물·구축물·기계장치)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로 되어있는데 최근 2002년 1월에는 군산의료원 위·수탁책임 경영조항 17조가 군산의료원의 요구에 의해 도에서 이를 수용하여 부지사의 전결로 다시 의료원의 감가상각비(신축의료원을 포함)가 제외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정관 제2조에 의하면 "위·수탁 계약기간동안 지방공사원광대학교병원운영군산의료원"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신축 이전한 의료원의 어느 구석에서도 지방공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종 공문서 및 인쇄물, 환자 약처방, 포장지, 직원의 신분증,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신축건물 현판 및 옥탑 등에도 한결같습니다. 군산·장항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군산의료원이 수백억을 투자한 정부의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로 하여금 특정대학병원으로 오인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직·간접적인 특수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분명하게 묻습니다.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한 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의혹에 대한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자치 2기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불과 2달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도의회는 물론 공직자들 역시 유종의 미를 다해 도민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도청 공직자의 복무자세는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전북 도청 일부에서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종근 지사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처리는 더욱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기를 의식하여 줄서기가 성행하는가 하면 복지부동 눈치보기가 민망할 정도여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정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에서의 전북의 따돌림에 대한 대우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발전기획단의 이름으로 보고한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 전북이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동북아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국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교류의 최적지로써의 위상확보를 위해 보고된 경제 프로젝트로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변형을 위한 지역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써 항만과 공항을 개발하여 국제물류의 거점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개발과 부산항, 광양항을 확충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 두 축으로 되어있는 이번 보고서의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보면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4조7천여억원을 투입하고, 화물터미널 현재 4만평에서 13만평으로 확충하여 영종도와 송도에 항만을건설하여 항만과 해운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발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은 총 25선식과 총 16선식을 각각 추가 개발하여 초대형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신 터미널을 확충하여 부산신항에 93만평, 광양항에 112만평의 배후 부지를 개발하여 대단위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하드웨어적 발전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발전계획에 우리 전북은 또다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70년대 산업화시대는 물론 그 이후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벌린 현 정부에서조차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북 발전의 주된 상대국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의 상해시와 가장 경쟁력있는 장소는 우리 전북이 분명합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라는 거대한 새만금 신항의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우리 전북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국가경제 발전 프로젝트에 도청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예 발전계획 자체를 알지도 못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 없으면 부선장이나 항해사라도 선장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만 합니다. 차기를 의식한 줄서기를 중단하고 복지부동을 탈피해서 책임행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 저 정권에서 소외받는 서러움을 도민 모두의 총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비밀리에 추천한 자립형사립고 추천철회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은 현재 우리 사회의 왜곡된 학벌중심 사회체계가 강화되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입시명문학교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온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입시 명문고로 인한 특권적 학벌의 폐해와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까지 번진 망국적 과외열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평등의 정책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제 다시 고등학교를 줄 세우고 초·중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제도를 도입 확대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재정을 현재 4.4%에서 6∼7%로 올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부모님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정책이 바로 자립형사립학교 정책입니다. 교육재정은 늘리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며 평준화에 대한 일부 계층의 반발을 무마함과 동시에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우리 도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이미 2001년 대다수 도민이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반대하였고, 또한 본의원도 참여하여 심사한 바 있는 도교육청 자립형사립고 추천심사위의 심사결과 12:3, 11:4라는 결과로 한 곳도 추천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전라북도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2002년 4월 1일 교육청 내부 국·과장들로만 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일 비밀리에 전주 상산고를 추천하기로 결정을 내려 4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하고 말았습니다. 추천의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지적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7:6으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3:12로 외부위원을 지나치게 확대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선정하는 등 균형을 잃은 심사위원 구성과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속에도 이미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도교육위원회, 대학교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각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는 민선교육감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의 기본적인 전북 교육의 열망을 무시하고 특정학교를 선정키 위한 중대한 권한 남용행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여론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던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부 감사관이었던 부교육감이 4월 1일 부임하자마다 자립형사립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교육감이 심사위원장이 되어 자립형사립고로 전주 상산고를 전격 추천하였습니다.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추천은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전북 도민에게 밝히지 못할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철회하여 도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소요되는 지방비 25억원도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으로 부담하여 금번 한국 바스프(주)와 같은 첨단 부가가치산업이 앞으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전 등 실제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 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기구 및 정원으로 산림관리과장 임업사무관 1명과 그리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산림박물관 관리인력 6명(임업연구사 1명, 행정7급 1명,건축·전기 8급 2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등 총 7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건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최종적으로 국민경제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도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연가수혜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등 향후 업무의 효율적인 향상의 기대와 후생복지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조정지침에 따라 현행 248개 선거구, 249명의 의원정수에서 인구 6천 미만인 17개 동이 인접 동에 통합되어 13개 선거구에 13명의 의원정수가 줄었으나, 반면 군산·익산에서 인구 5만 이상인 2개 동의 분할로 2명의 의원정수가 늘어나 최종적으로 총 11개 선거구에 11명의 의원정수가 감소된 조례안입니다. 별표 내용 중에 "전주시 의원정수, 선거구역 36"을 "전주시 의원정수, 선거구역 35"로, "풍남동선거구, 교동·남노송동선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선거구"를 삭제하고 "풍남동·교동선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남노송동선거구"로 신설하는 것이 해당 지역간의 역사성·문화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보아 서로가 마찰없이 수긍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은 전라북도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전라북도 여성회관을 재단법인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사회교육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인 전라북도에서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진적인 행정의 민영화 추세에 발맞춰서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자주역량을 배양하고 민간의 전문기법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여성회관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승인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 완수를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 심사는 민선2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하는 지속적인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등 도정이 연속성과 재정의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토록 요구하였고, 행사성 경상적경비 중에서 소모적인 예산부분을 삭감조정하여 지방채무를 갚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예비비에 편성하여 민선3기의 새로운 도정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2년 4월 3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2조1,467억6,7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억6백만원이 증가한 2조1,473억7,300만원 규모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4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2차에 걸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철저한 자료 검증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신중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계수에 대한 토의를 거쳐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의결한 결과 동학혁명기념관 전시시설 30억원, 월드컵문화행사비 5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6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3억9,500만원, 도지사 이·취임식 행사실비 보상금 5백만원,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 2억5천만원 등 총 16건에 73억7,482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채무상환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고 나머지 53억7,482만5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및 교부세 사업 도비 부담 등의 정리예산으로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지방채 상환 증액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자립형사립고 추천과 관련하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1년 9월 22일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 선정위원을 교육청 내부인사 7명으로만 극비리에 감쪽같이 선정하고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천한 것은 심사위원을 편중 선정한 것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감은 이미 4월 1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4월 2일 자립형사립고 추천학교를 전주 상산고로 결정하였음도 지난 4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 교육·학예에 대한 질의답변시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를 선정시에는 교육방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중이라고 하는 등 도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의회를 기만하고 전북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로써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형사립고추천철회촉구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