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조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같은법 제26조가 2002년 3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읍·면·동단위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3월 31일 현재 인구기준으로 도내 1천 미만의 면과 3만 이상의 읍은 해당없으며, 6천 미만 동은 17개 동으로써 7개 동은 인구 6천 이상의 인접 동에, 2개 동은 인구 1천 이상의 인접 면에 통합하였으며, 8개 동은 인구 6천 미만 인접 동끼리 통합하여 4개 선거구로 조정하였고, 인구 5만 이상인 2개 동은 분할하여 4개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 선거구와 11인의 의원 정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같은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행정동 통합에 따라서 행정동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19개의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의원정수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한 결과 총 선거구는 종전 248개 선거구에서 237개 선거구로, 의원정수는 249인에서 238인으로 11인 선거구와 의원정수 11인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통합방법은 해당 시에서 주민여론수렴과 시·군의원 간담회 등과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개정조례안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상복
이상복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조정지침에 따라 현행 248개 선거구, 249명의 의원정수에서 인구 6천 미만인 17개 동이 인접 동에 통합되어 13개 선거구에 13명의 의원정수가 줄었으나 반면 군산, 익산에서 인구 5만 이상인 2개 동의 분할로 2명의 의원정수가 늘어나 최종적으로 총 11개 선거구에 11명의 의원정수가 감소되는 조정안으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불가결한 사안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나 금번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동 통합문제는 해당지역 주민, 의원 모두가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은 극히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기준으로 적용되는 인구수의 정확한 산정 및 기타 조건 등이 적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3월말 현재 전라북도 면·동별 인구와 정확한 인구수가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별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있는 것은 현재 통합예상된 데만 나와있지, 정확히 다른 데가 여기 외에 실제로 인구가 적은 데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개정조례는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대상이 아닌 곳은 제외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면 또는 동도 인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찼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3월 31일 직후에 저희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기준이 1천명에 거의 근접해 있는 면이라든가 6천명에 근접되어 있는 동 이런 데는 사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3월말 현재는 여기 자료에 나온 읍·면·동만 통합대상이 된다 그 말이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외에는 한건도 없다 그 말이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또 하나 민봉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시하면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2002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선거업무편람을 똑같이 주었는데, 문서번호는 주민15000-275호입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1천명 미만의 면과 6천명 미만의 동은 통합대상이 되는데 1천명이 못되더라도 도서지방은 별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도서는 관계없다 그 말이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면과 동만 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인구 1천명 미만의 면과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은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과세·면세 및 경감에도 도시와 농촌은 차이가 있고 또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도 면과 동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다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기 때문에 면과 동은 따로 구분한다, 그래서 1천명 미만의 면은 면끼리, 6천명 이상의 동은 동끼리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준 것은 명확하게 동과 동, 면과 면 이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유사성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은 있지만 딱 잘라서 동과 동, 면과 면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례보다는 법이 위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법에 의한 것을 말씀올렸거든요. 가령 주민세라든가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은 면과 동이 분명히 분리해서 그 나름대로 도시와 농촌을 구별해서 국세도 거기에 의해서 부과되고 또 면세, 경감조치 역시 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러한 법 밑에 조례가 있는 것인데 이 조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면은 면대로 따로 구별하고 큰 면은 읍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개발할 데가 다르고 농촌은 농촌대로 지원할 데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은 면대로 통합하고 동은 동대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선거구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동질성이라든가 역사성, 접근성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또 선거의 등가성, 대표성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지침서에 보면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들을 고려해서 통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다 통합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오늘 올라온 안건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세원
김세원위원
민봉한 국장! 이 조례안이 시·군 관계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이 받아서 이렇게 단일안으로 만들어냈지요? 우리 책상 위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지역주민의 비등한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주시의 경우는 시에 다시 조정을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의 경우는 조정을 좀 하겠다고 했고...
세원
김세원위원
전주시는 문제가 없지요? 주민들이나 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된 안을 제출했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익산하고 군산인데 조금 전에 박원조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아요. 동은 동, 면은 면 이렇게 해야 뒷말도 없고 문제제기도 안하고 하는데 마치 지역특수성이다 선거의 등가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남겨 놓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별표 내용을 "전주시 의원정수, 선거구역 36"을 "전주시 의원정수, 선거구역 35"로, "풍남동선거구, 교동남노송동선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선거구"를 삭제하고 "풍남동교동선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남노송동선거구"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전주시 의원정수, 선거구역 36"을 "전주시 의원정수, 선거구역 35"로, "풍남동선거구, 교동남노송동선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선거구"를 삭제하고 "풍남동교동선거구, 중노송1동중노송2동남노송동선거구"로 신설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특별한 의견 없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세원 위원이 얘기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