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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태흥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2002-04-17

박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제 예비심사 중 박태흥위원님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갖고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흥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박태흥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내용은 유인물에 아래로부터 14줄 169페이지…. 뭐한 거예요? 아까 나줘주는 것 같더니…. 위원님들 나눠줘야 하죠.

「나눠주려면 다 나눠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재운

곽재운전문위원

요청을 박위원님이 하셔서 박위원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박위원님만, 지금 다 복사해서 드리면 되죠.
태흥

박태흥위원

드려요. 나혼자 얘기하고 위원님들은 듣기만 해? 그렇잖아.

「정회요청을 하시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차수를 바꾸죠?
태흥

박태흥위원

왜 차수를 바꿔요. 그러면 위원님들 유인물 없이 듣기만 하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추후로 복사해서 갖다주시고….
태흥

박태흥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타당성 용역비를 세우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텐데, 아니면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안 한 이유는? 다음, 지금 천안타워를 세워야 되겠다는 복안은 “도시발전의 축이 이동하면서 발생된 기존도심권의 침체화를 막고 인구유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타워 가지고서 과연 인구유입한다는 분석, 그 다음에 타워가 스포츠, 여가, 청소년문화공간, 정보통신,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다목적복합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문성동, 문화동, 성황동이 전부 고지대입니다. 3층은 물이 안 나와요. 여름에 물이 안나와요. 남들 다 쓰고 난 다음에야 물이 올라와요. 그렇게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도로 없이는 못살게 됐고 달동네 된 원인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래요. 도시정비를 안 해서.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 천안타워를 세우면 인구를 유입하고 도시정비는 1/2 가격 때문에 안됐는데 그거는 계속 밀고 나가. 감정가격의 1/2이라는 말 때문에 도시정비가 안된 것은 분석 않고 그래서 고지대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 달동네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석 않고서 천안타워만 사람이 막 진입하려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그게 애물단지 됐어요. 그리고 또 기타에 경기도에서, 환경박람회에서 그 시설 다 애물단지 됐고, 하남시죠. 그런데 독립기념관 세울 적에 하루에 30만명, 20만명 온다고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면서 그 수다를 떨었는데 독립기념관 수지타산이 어때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애물단지 되고 말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분석도 않고 “도시발전의 축이 이전됨에 따라서”. 알기는 아네요. 축이 이동됐다는 거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분석하고서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없이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 그래서 시민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했어. 시민의 투표를 하라고 충청남도지사는 조건부 승인했어. 시청 뜰적에도. 그런데 주민투표라는 것은 생각 않고 어떻게 해서 발상됐는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거 할 적에는 첫째, 행정의 요소 중에서 투명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객관성이에요. 세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이런 요소를 결여시켰어. 아주 시민을 무시해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게이트볼 운동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어떻게 해서 천안시청과 천안타워는 주민투표도 없고 그 지역사람이 원치도 않는데, 또 대안도 안 해주고, 공동화대책으로서 하등 반영한 게 없습니다. 성황로가 1년반 걸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다닐 도로도 없어요. 예산을 주어서 고맙긴 한데 도시행정이 너무 길어. 1년반이에요. 17억 갖고 하는 공사가.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 사업은 새로 당선되는 시장이 사업할 것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는데 기왕이면 새로 온 시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하고서 해도 늦지를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전근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복안을 수립했다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 우선 회계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저의 간곡한 호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서 문성지역의 실정을 아시고 신중하게 계수조정할 때 조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래서도 되겠는가? 자, 회계과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상호

최상호회계과장

시청사 이전 후의 활용계획 같은 것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2000년도 5월달부터 7개월 동안 약 1년9개월 동안 인터넷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또 천안타워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도 2001년도 11월부터 약 1개월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나, 무엇을 사용하면 좋겠냐는 인터넷에서 약 300여명의 참여자한테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때 명칭에 대해서는 천안타워의 명칭이 좋다는 의견이 약 32%, 매우 좋다가 32% 해갖고 약 64%가 좋다고 했습니다. 건물규모도 한 삼사천평 아주 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을 했습니다. 층수, 또 천안타워에 중점을 둬야 할 시설도 복리후생시설이 약 147명에서 47%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 천안타워에 대한 운영체제도 천안시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기초자료에 의해서, 또 전국에 많은 타워를 견학을 하고 해서 이런 자료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건축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문기관 또 시민여론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시행 시기는 새로운 민선3대 시장님이 다시 구성되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엑스포니 이런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애물단지가 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기왕에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민선 3대 시장님한테 정책결정 자료로 준비해 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호

최상호회계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인터넷 했다는 것을 갖고서 투명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투명성이라고 합니까? 지금 인구가 중앙동하고 문성동만 해도 1만4,6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 몇 명 인터넷 해서, 또 몇 명 정도의 설문해서 그거를 행정에 기초적인 통계로 본다면 착각했어요. 왜, 공개행정을 안 해요? 투명성이란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밀실했지. 밀실했어. 시간관계로 더 이상 질문 않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한 현황과 그 다음에 설문했다는 설문현황을 본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예, 이정원위원 질의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잘 추진해 주시고 도심공동화를 생각해 주신 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의견주신 분이 몇 분이라 그랬죠?
상호

최상호회계과장

314명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우리 인터넷에 참여하신 시민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터넷이 아직은 보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계층이 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 인터넷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인터넷 검색층이, 주관 검색층이 누군가를 우리 과장님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또 여기에 의견을 내신 분도 어느 층이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 타워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타 기관 공무원들도 거기서 무슨 타워냐, 우리 또 천안출신 서울의 출향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한 이 타워를 삼사천 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버스가 오고 했을 때 교통난, 이런 부분은 아마 대안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심도 있고 관심 있는 부분, 공청회 열면 그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또 이 부분은 우리 박태흥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차기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타워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이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소년체전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국소년체전 기간 중 저희 과에서 맡은 자원봉사 및 급수봉사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현장지도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급수봉사소 설치, 134쪽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58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361억8,135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11억7,163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373억5,298만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64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7,764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비가 사회복지 수요 욕구의 증가에 따라서 12억1,42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기금 예산으로는 24억2,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저희 과 소관 총 예산은 397억7,498만3,000원이며, 시 전체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목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성시책 홍보책자 발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에 200만원과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주차장 이행실태 단속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행자부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금 1,000만원을 기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므로 185쪽부터 191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그 동안 연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지급하고자 3,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전국 평균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 10만원에서 12만2,400원으로 지급하고자 3억3,0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로봇 체험센터 설치는 천안시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안 월봉초등학교에 설치코자 전액 도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성환 노인건강 쉼터 1억은 당초예산 민간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한 내용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은 우선 실시설계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쌍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 복사기 등 노후장비 교체비로 1,500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유량동에 8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억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에는 재가여성 장애인 유료도우미사업비 864만원을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서 가사지원이라든가 외출보조, 간병 등을 도와주는 유료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가 운영하는 폭력피해여성 쉼터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아인 재활사업비는 문맹농아인을 위한 교육과 컴퓨터교육사업비로 1,000만원을, 시각장애인 풍물농악단 육성사업비로 300만원을, 대한노인회 활동비 부족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아우내 은빛복지관 34인승 버스구입 및 운영비에 7,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목천 삼성리와 소사리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복지시설 부지 매입비 7,000만원, 용연청소년야영장 간이취사장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노인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로 3억2,4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단체등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인단체의 특성상 한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자나 농아장애인 등 장애인단체 임대료가 부족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피 하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컴퓨터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6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대상지 선정 후 추가로 신청요청이 있으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 노인회 지원금으로 시 노인회 건물매입시 기존 세 들어 있는 점포 전세금 1억9,500만원을 포함하여 매입을 하였으므로 전세금 지원액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무연고 행여자등 사망시 영안실 안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정신지체자등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를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2001년 8,9월분 시비부담 부족분 의료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한 전출금 9,5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각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수고하셨는데요, 193페이지 노인복지관 토지매입하고요, 194페이지 장애인단체등 사무실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는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이라든가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진상

김진상위원장

쌍용동이죠?

「예」하는 이 있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저께 제가 설명….

「그거 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

한번 얘기하세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하고요,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노인양반들이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부지 180평을 매입해서 경로식당하고 또 게이트볼장 확충을 하고 남는 거는 휴게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전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3억2,000정도….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부지.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총 180평 정도, 전체부지가요?
정원

이정원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그것은요, 현재 장애인단체가 시각하고 지체, 신체, 농아 장애인단체가 저희 시에 네 개의 장애인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특성상 시각하고 농아인단체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신체하고 지체는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각하고 농아는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요. 좋은데 문제는 그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단체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부동에 있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혼자 다 쓰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별도구요, 신체하고 지체는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구요.
정원

이정원위원

신부동에 있는 건 뭐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신부동에는 장애인사무실이 없고, 그게 그겁니다. 지체하고 신체장애인사무실입니다. 신부동에 있는 게.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당초목적은 같이 쓰기로 해서 한 건데 또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심신장애인하고 세군데 얻어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각 따로, 농아 따로, 그리고 신체하고 지체는 같은 사무실을 같이 쓰게끔 그렇게 얻어주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체는 1억짜리 사무실을 쓰고 시각하고 청각은 5,000만원짜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각하고 신체는 같이 두 단체가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효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각하고 신체가 상당히 회원수가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시각하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신체하고 지체가 회원이 훨씬 많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심신장애인들도 또 사무실 얻어달라고 안 그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럴 걱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 종류가 지금 10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럴 확률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그건 조정을 잘 해서 가능하면 한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원

이정원위원

이게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유치하자고 예산확보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싸움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사후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좀더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태흥

박태흥위원

191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인데 이게 규모를 어떤 모델로 설계할 것인지, 그 프로그램을 작성했나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충 기본설계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자세히 이걸 보고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저희가요, 건축면적은 한 600평 정도로 해서 1층,2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다섯 개를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섯 개의 장애인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한 그런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뭘,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종류가 하도 많은데 거기다 “종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를 핵심을 두고서 할 거냐, 이겁니다. 그것이 구상되어야 기본설계도 필요하고 실시설계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창고처럼 짓는는 거요, 어떻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견학을 다섯군데를 잘 되어 있는 데를 하고 왔거든요. 가보니까 장애인시설마다 특성이 조금씩은 있더라구요. 저희가 그걸 다 해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구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5월달에 장애인관련 전문가들하고 전부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두세번이나 네다섯번 정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뭐를 해주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거를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아직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되었구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태흥

박태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에 맞을 뿐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이게 구시대에 하던 일을 모방만 해서는 안돼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미래비전을 두고서 그 시설을 갖춰야 나중에 뜯어고치는 게 없지 이게 또 애물단지가 돼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
태흥

박태흥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포대기부터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현재. 4,200만원이라는 게 또 부족할는지 이렇게 정밀하게 사람의 손이 안 가더라도 장애인이니까, 또 사람이 뒤따라 안 다녀도 단추만 누르면 다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이 4,200만원 설계가 과연 거기에 합당될는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충분히 봐서 우리가 우리 천안시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 종류가 얼마인데 이 사람들의종합복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또 비전은 뭐다. 이렇게 해서 투자할 때 아주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뭐하고 나면 뭐 얼마, 하여간 추경이 있다면 들어오고 본예산 있다면 들어오고 맨날 쓰는 것만 들어오지 남는 것은 없어. 행정경력 있다는 사람들이 쓰는 것만 배웠지 아끼는 건 배우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1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 그래서 재활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재활프로그램이 뭐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요, 교육을 한다든가 만약에 정신지체자라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담을 한다든가 또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글쎄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국·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 충실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쉽구만. 술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거 그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어렵고 경미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더 수집하셔야 될 겁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흥

박태흥위원

왜 그런고 하니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텔레비전 아침마당에 나와요. 천안에서도 알코올 중독된 사람, 도박중독된 사람들을 조치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은 갔는데 거기서 소화를 못시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애물단지가 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니까 처음부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잘 살펴보라구요. 이거 좋은 일이거든. 실지로 가정폭력도 술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폭력도 술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또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도 도박 중독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화투의 그림을 안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상이 돼요. 그런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덜 돼서 가보니까 그냥 도로 오고, 가보니까 시원찮아 도로 오니까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 목적을 달성 못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됐다니까 그런줄 아시고 잘 좀 준비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유홍근위원

194쪽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 노인회지부 지원 1억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거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노인회 시지부를 구입을 할 때 돈을 다 못 드리구요, 전세금을 안고 그걸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금을 1억9,500만원을 지원해 드리면 거기 점포에서 나오는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월세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노인회 시지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전세금 충당금입니다.
홍근

유홍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계획이 얼마정도 서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초·중·고 있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른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초·중·고라든가 교육기관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유독하게 우리 천안시만큼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책정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독하게 우리 천안시만큼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로봇교실이 1억6,000이 도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도에서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교육청으로 이전되거든요.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차후에 교육청하고 협의관계가 있으면 좀 협조적으로 해줬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7,600, 도비 3,800, 나머지 시비가 한 7,600 되는데 유량동에 신설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요, 유량동에 부지가 확정이 됐구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유량동 241번지거든요. 봉평면옥 뒤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보육시설 부지를 언제 준비한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작년에 확정한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작년에 했다구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석중

김석중생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장애아 보육시설은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건물 건축을 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도비, 시비를 건물, 건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보육시설을 짓는 건데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겠지만 국·도비, 시비까지 7,600만원씩 들여서 보육시설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전적으로 국가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죽전원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죽전원같이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얘들이 장애전담 보육아동이기 때문에요, 걔들이 거기서 완전 수용돼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요.
진상

김진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 있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것 좀 한 부만 복사해서 내일 좀 보내주시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191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먼저번에 북부지구 거기다 매입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거기에 또 부지가 적어가지고 더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저거합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한 100평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부지를 현재 확보한 건 아니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기본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구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계획만 있고 아직 안된 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기본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요. 194페이지 경로당 신축 6개소, 지금 현재 천안시 경로당을 짓기 위한 5,000만원씩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예산에 선 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9억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9억인데 지금 9억 외에 4억을 더 추경에 한다는 얘기죠?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씩 따지면 6개소면 3억인데 어째 4억입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게요, 기준은 그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경로당을 신청하다 보면 동지역 같은 데는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같은 데는 좀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읍·면 같은 데는 지원 기준에 따라서 덜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동지역은 5,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면단위지역은 5,000만원이 적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의 행정을 하시는데 왔다갔다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동지역 같은 데는 부지라든가 이런 거가 읍·면지역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사회과장님이 선심쓰는 것 같으네요.
희순

김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형평성 있게 한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먼저 있던 과장님들은 5,000만원 이상은 10원도 안 된다고 팔팔 뛰었는데 김과장님은 지금 답변하는 게 동은 형편에 맞도록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좀 더 갈 수도 있고 읍·면단위는 작으니까 적게 갈 수 있다고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위생과 추경예산안은 199쪽 먼저 위생관리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억6,929만8,000원에 금번에 1억885만2,000원이 증액돼서 예산규모는 3억7,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액되는 1억885만2,000원은 전액 도비로서 식품진흥기금 시·군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우선 천안음식축제는 우리 시비 3,000만원을 감하고 뒤쪽에다가 도비하고 안배를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610원씩 1매씩 해서 한달치 6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1,317만6,000원, 이거는 저희 모범음식점이 127개소인데 시지역 상수도가 보급되는 데는 상수도 감면료를 지원해 주며 시골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보면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기 및 약품지원, 이것도 기분좋은 화장실하고 모범업소에다가 바퀴벌레, 모기, 파리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박멸기와 약품비를 3만5,000원, 2만8,000원씩 해서 6만3,000원씩 250개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모범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및 물컵 지원은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250개소에 칼라로 된 6만4,000원짜리 안내판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분좋은 화장실 사용중 표시등 설치 지원은 한 업소에 9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0개소를 시설해줄 계획입니다만 이거는 사람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시에 밖에 가면 거기서 사람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선진화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 좋은 화장실 광고물 제작은 모법업소에다가 해주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의 일괄적인 각시·군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시의 특산품인 배, 포도 등을 이렇게 넣어서 스티커에다 우리 천안시의 어떤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광고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기분 좋은 화장실 심사위원 수당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달이 우리 8인의 위원들이 신청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기 확보가 4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각종 국제행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거의 밤에도 지도단속을 다닙니다만 금년도에는 내용이 많아서 부득불 국내여비를 전 직원에 대해서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에 201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이거는 우리 시에 대학생 또는 민간인 등등 영양사들을 위주로 해서 11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것도 기 확보분이 없기 때문에 3만5,000원씩 해서 12월달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천안의 음식축제로서 전에서 삭감된 그 내용을 도비와 반반 3,000만원씩 부담해서 6,0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나 삼거리문화제때 지원해 주는 걸로 지난해에 준해서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126쪽에 위생과 소관 소년체전 관련된 예산은 127쪽에 시·군 선수단 환영프래카드를 10만원씩 해서 3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이 숙박하는 주요도로변이나 숙소 옆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 다음에 숙소안내공무원 근무수칙은 금년에도 약간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역시 똑같이 우리 관내에 여관이나 숙박업소에다 안배를 해줘서 시·도 선수들을 유숙하게 합니다만 그 유숙하는 선수단한테 친절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철재로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3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이것도 내내 종합운동장에다가 지난해와 같이 우리 지역의 특산음식을 홍보하는 이런 계기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한 2,000만원 가지고 텐트를 설치하고 수도시설, 식탁임차, 의자임차,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위생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1쪽 좀 봐주실래요?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 지원 해서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달에 3만5,000원입니까?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한번 나오는데 하루 일당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달에 하루밖에 활동 안하고….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예, 그 정도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저는 한달에 3만5,000원 주는줄 알고….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아닙니다. 11명인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하루 나오셔 가지고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거의 종일 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 다니면서 불량식품 같은 거를 체크를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오셔가지고 업무일지 써서 보고 받고 그렇게 해서 3만5,000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강창환위원

3만5,000원이면 너무 저기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하는 사람도 5만원 주는데 3만5,000원이면 하루 수당도 안돼요.
송영

곽송영위생과장

저도 느낀건데 그전에 해오던 거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창환

강창환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죠. 예산을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오수 및 단독정화조관리카드 인쇄비로 100만원과 새로 구입한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금강환경관리청 및 도 그리고 시·군간 배출업소 합동단속 여비로 168만원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초자료 조사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기예산액 200만원에 대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과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8,688만원 중 국비가 1억7,930만원이고 도비가 3,586만원이며, 시비가 7,172만원으로 기예산을 포함 4억9,0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각원사 관광단지 편의시설 신축부족분 모터하고 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년체전과 관련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경기장 화장실 남녀 표지판 설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4개 경기장 화장실 고장시 수리비에 필요한 인부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입니다. 도비 250만원을 포함해서 화장실 편의용품, 수건, 화장지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24개에 대해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원사 관광단지 편의시설 신축, 이게 뭡니까?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보호과장

각원사 편의시설은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화장실을 어디다 세워요?
철호

윤철호환경보호과장

각원사 입구에 관광객하고 절 찾는 ….
진상

김진상위원장

관광객이죠 뭐. 그러면 장소가 그 입구에?
철호

윤철호환경보호과장

예, 입구가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소년체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침출수 처리 약품 부족분을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휴지통이 없어가지고 50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3,1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쓰레기봉투 위탁관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환 위생매립장 2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1,1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청화공사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차량을 하천변에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석동 매립장에 스치로폴 감응기를 해놨습니다만 감응기를 또 이전코자 청화공사에서 부지를 42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기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3,62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끄트머리 재활용품 보관시설 청화공사 부지가 사백몇평이라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420평을 매입을 했는데 옹벽하고 성토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안상국위원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백석동에 있는 스치로폴 녹여서 없애는 장소를 이관시키는 겁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그거를 냄새가 많아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처리장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스치로폴 처리장이.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감응기만 옮기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백석동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는 거네요.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청화공사 현재 부지에 붙어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 하셨습니다. 옮기셔야죠. (손드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송건섭위원.
건섭

송건섭위원

212페이지요, 재활용품 스치로폴 보관시설을 민간업체한테 대행해 준다 그랬죠?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이것을 민간업체한테 어떤 형식으로 대행을 합니까? 보관만 대행시키는 겁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청화공사에서 스치로폴을 실어다가 백석동에서 그 부피를 줄여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을 백석동매립장이 완료가 돼가지고 시설을 옮기고자 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백석동매립장 부지 내에 스치로폴 부피를 줄이는 시설을 해놨는데 압축하는 시설을 그쪽 백석동매립장이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고자 하는 거죠.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청화공사에서 하던 것을 백석동 매립지로….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매립장에 있던 거를….
상국

안상국위원

신방동 현재 청화공사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화공사에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타 업체를 또 선정하는 겁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청화공사에서 부지를 샀는데 그걸 성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걸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시에서요?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은 본인들이 사고 시설은 시에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땅주인과 시설자체가 다른데. 문제는 남의 땅에다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땅을 시에서 사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시 재산이 되고 이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청화공사에서 땅은 사놨는데 옹벽하고….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화공사가 천안시의 쓰레기를 평생 다 관장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천안시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천안시 걸로 대는 거 아니에요? 성토하는 비용은.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려고….
상국

안상국위원

해줬으니까 언젠가는 받아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건섭

송건섭위원

아니죠. 문제는 지금까지 시에서 모든 어떤 시설을 할 때 시에서 시설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시에서 시설을 할 때는 그 땅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등등 해서 시의 재산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식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이건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섭

송건섭위원

재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지금 현재 청화공사 부지 내에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하천변에다 하고 있고 또 백석동에 있는 시설을 옮기려고, 땅은 구입을 해놨는데 막대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화공사가 갖고있는 쓰레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품 쓰레기처리장요, 재활용처리장 시설하고 한 거 그거 다 부지가 천안시 거죠?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다 청화공사 부지죠.
건섭

송건섭위원

청화공사 개인 부지예요?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예.
건섭

송건섭위원

시설은 누가 한 겁니까?
충렬

이충렬청소과장

시설은 시에서 해준 것도 있고 일부는 청화공사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업체를 앞으로 청화공사같이 어떤 업체를 선정했을 때 업체가 불합리하더라도 시에서는 바로 손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업체로 전환 할 수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횡포 아닌 횡포 비슷하게 일이 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다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체크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74억3,629만9,000원이었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 6억6,964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예산은 81억5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수첩과 정보지, 교육자료 등의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컴퓨터가 95대와 프린터기 50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기 드럼과 토너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2대를 지난 1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자동차용 공공요금과 제세와 전화요금으로 6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사용하고 있는 보건의료장비와 각종 검사장비 수선유지비로 1,11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24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2억9,686만원은 당초 국도사업비 보조내시에서 시비를 부담토록 되었었는데 일부사업은 예산성립과정에서 국비가 반영이 안되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중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금년초에 사업계획이 시달된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총 보조사업비 예산 2억9,686만원 중 시비는 8,19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보건소에는 별도의 전산실과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지난 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모든 민원과 환자진료, 예방접종, 그리고 의료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장비가 가끔 고장을 일으키고 프로그램의 에러나 바이러스감염 같은 것이 있고 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컴퓨터 등 기기와 프로그램을 점검 관리해야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등 기기 프로그램관리와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혈압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난 98년7월부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비 2억3,730만원과 시비 1억4,31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고혈압관리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 고혈압으로 등록한 5,800명의 시민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3개월 간격으로 추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사업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보건소와 주민,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전문기술을 자문 받은 또 홍보자료를 제작한 평가계발을 하고 한 교수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관련 홈페이지제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부터 추진한 고혈압관리사업이 시민 중 5,800명을 고혈압환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고혈압관리사업단 주관으로 실시한 고혈압사업 우수사례평가에서 전국 28개 보건소가 응모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상을 받은 이후에 고혈압 하면 천안시가 잘 수행한다고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시민들도 많이 문의전화가 오고 타 시·군에서 선진지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각종 건강상담을 위한 상담코너를 설치하고자 홈페이지제작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지난 5년동안 추진한 고혈압등록환자 일부 저소득층 시민은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혈압환자 저소득층에게 약제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시약과 X선 직촬필름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북면지소는 지난 86년도에 신축을 해서 하천변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침하로 건물이 균열이 되고 위험해서 금년도에 새로 지을려고 연면적 70평 정도를 지을려고 2억5,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을 장소는 면사무소 부지가 넓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지 안에다가 지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던 차량용 연막소독을 금년도에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코자 하는 사유로는 비능률적인 인력과 장비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운전원과 차량, 방역소독장비를 사개월간의 소독을 위해서 8개월동안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골목길은 물론 도심 도로에 차량정체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독생공무원의 살충제중독위험과 야간근무로 근무율이 저하되고 있어 운전원과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효율적 정원관리와 예산절감방안으로 연막소독을 민간영업자에게 위탁코자 기 편성된 인부임이라든지 급량비, 소독용피복비, 장비수선비 등 해서 1,789만6,000원을 감편성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2,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운전원 2명과 차량 2대를 줄이는 연막소독과 관련된 제반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이번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간 읍·면·동에서 실시한 골목길소독은 종전대로 계속 시행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20여개 시·군이 연막소독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된 의료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17쪽인데요. EDI 유지비라고 있는데 EDI가 뭐하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이것이 보건소에 컴퓨터에 전산망관리로 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이것도 부속을 산다든지 해서 교체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19쪽에 보건소전문가교육인데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보건소장이 전염병관리 교육을 17회 받는 교육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대전 충남대학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224쪽 자체사업부분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2,500이 서있는데 학술용역비는 어떤 학술용역비입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225쪽에 보면 보건정보 시스템관리 용역하고 고혈압관리 연구용역, 고혈압 관련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줄 것입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226쪽 민간대행사업비 2,200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직접 하셨습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예, 연막차량 3대를 가지고 시내하고 읍·면을 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방역소독인부는 일시적인 인부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하면 되고 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둘은 감하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운전기사하고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차는 지금 폐차할 때가 넘었고요, 기사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원병

채원병보건과장

시내에 방역소독업체가 2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준

유충준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운영 1개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9억4,724만7,000원보다 2,791만9,000원이 감액된 9억1,932만8,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여성긴급전화 1366사업비 국·도비가 확정변경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4,241만9,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2층 옥상에 누수로 인해서 방수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당에 낡은 카펫트교체로 해서 400만원, 보육실에 난방보일러설치 200만원, 보육실 도배,장판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당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쌍용도서관이 지난 3월15일 개관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21C 정보화시대의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개관 이후 현재까지 쌍용도서관의 평균이용자수가 1일 평균 1,000여명으로 특히 주말에는 이,삼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도서관 금년도 3월20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2002년도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대상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규모로는 대형으로 총 사업비 8억원, 국비 3억원이 지원되고 이에 대한 시비 5억원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시기는 금번 본 추경에 지방비 부담액이 확정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지원을 받게 되며 국비지원금 3억원은 소프트웨어등 전액 물품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부담액 총 5억원에 대해 사업집행기준으로는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에 3억원, 디지털 컨텐츠자료구입 등 2억원을 집행하도록 하되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디지털 컨텐츠자료구입비는 금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 1억원을 부담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 4억원에 대한 지방비부담 및 정산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에 시설 및 기기구입, 그리고 운영소프트웨어구입비 등으로 총 2억8,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억1,440만원은 본예산에 기 확보된 도서구입비 등으로 대체정산처리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책자자료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자료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 디지털자료이용시설과 자료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저희 도서관 금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23억2,229만5,000원에 금번 추경예산액이 5억2,124만7,000원으로 합하여 총 28억4,3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5,76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는 쌍용도서관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특히 쌍용도서관은 화장실이 총 13개로 화장실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화장실관리용품 700만원과 청사청소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시설안전관리자 교육비로 승강기, 가스, 방화 및 보일러 취급자가 연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 가스요금으로 특히 전용회선사용료 1,346만4,000원과 WAN사용료 453만9,000원은 디지털사역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은 일직수당과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특근자의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쌍용도서관과 성거도서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서 및 선진 도서관견학 출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광램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3억5,45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중 2억6,76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에 따른 시부담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3,614만원은 전액 국고보조 시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네트워크시설과 245쪽 디지털 문화사랑방시설, 디지털 자료실과 아동정보실 시설 외 4건에는 총 1억6,600만원도 역시 국고보조로 시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식당 계량기 설치 외 4건 2,093만원은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1억3,152만8,000원 중 실물화상지, 파브, DVD, 어학기기와 246쪽 디지털자료실 집기, 아동실 디지털 정보코너 집기와 247쪽 디지털 문화사랑방 집기 외 7건에 총 6,546만원은 국고보조 시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전실 계측기 및 공구 외 5건은 1,356만8,000원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쌍용도서관 장서를 1만3,000여권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도서구입비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추경예산 계상액은 저희 쌍용도서관이 현대감각에 맞는 선진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디지털자료실 및 아동실을 특색있게 운영토록 하고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용도서관이 정부지원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구축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지방비부담 예산액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수고하시고 또 쌍용도서관 개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다 또 상까지 탔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247페이지요,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자전거보관대 3개 장소에다 하실 모양인데 우리 시내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는 게 많아요. 오룡경기장 주차장 앞이라든가 기타 활용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삼거리공원이라든가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런 것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갖다가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부서간에 협의를 갖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봉수

강봉수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박재은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200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액에 비해서 약 8억7,0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유관순열사기념관 건립비 7억, 또 유관순열사 오페라공연 1억, 감리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료수집입니다. 기념관건립에 관련해서 영화필름이라든가 도서 등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유관순열사 기념관건립비 7억은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받게 되는 5억과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3억에 이어서 2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7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감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통 한옥식의 구조형태를 갖춘 콘테이트구조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리진행을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보조에 유관순기념사업회 100주년행사 2,000만원은 올해가 유관순열사 탄신 100주년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마련해놓은 게 있습니다. 47년도에 조직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유관순공연은 지난 2000년도에 고려오페라단에서 5억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5일간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초에 공연된 대본이나 모든 것을 다시 음악도 작곡을 해야 되고 해서 당초는 저희가 4일 정도를 공연하는 안을 만들어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감각이 단순한 오페라공연에 3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이 계상이 되고 나면 횟수조정이라든가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와 의견을 거쳐서 협찬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세운동 표석설치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우내장터에 여기가 아우내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현장에 전혀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공원화해서 표석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열사 생가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는 지난해에 유관순열사 사우 주차장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92년도에 생가 주차장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페라 유관순공연은 4일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박재은사적관리소장

장소검토를 종합시설에 있는 유관순체육관하고 실내공연장이 3개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은 무대시설이 오페라를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하고 두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체육관은 무대설치라든지 조명 이런 게 상당히 지난번에 했던 마당놀이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오페라같은 것은 공연이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학생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4일 정도면 언제쯤 하는 날짜는 나왔습니까?
재은

박재은사적관리소장

날짜결정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극장하고 배우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10월12일 추모제를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러면 기념사업회 100주년 행사도 10월달에 합니까?
재은

박재은사적관리소장

가능한한 모든 것은 10월달에 맞추어 볼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 관리소장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당초에 2억3,558만3,0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 12월29일날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4억748만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서에 있던 1억7,190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주경기장이 1,080만원, 볼링장이 729만원, 또 국민체육센터가 1억2,036만5,000원 등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배부해드린 것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당초에 수영장 입장료를 6억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12월말까지는 9억5,000만원이 세입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3억4,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유관순체육관, 보조경기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에서 3억973만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3월말 현재 세입 때 연말까지 들어온 것을 전부 정밀 분석해서 계상을 했고 2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임대자 공공요금 납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또 도시가스료를 납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시설한테 납입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 1,000만원씩 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고료와 지장물시설환불료 500만원 그리고 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9억506만6,000원의 세출예산이 잡혔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8억265만2,000원을 증액해서 27억7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억의 예산증액 중에서 지금 시설과 관련된 보완될 사항이 4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가 3억6,000 그리고 시설비가 4억4,000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 및 정원조정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침 5시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2시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 입장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7인에 2/3 정도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4월1일자로 청원경찰 2명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 기계경비 용역료 종합운동장 67만5,000원과 오룡경기장 120만6,000원은 지금 청소과와 축산과, 산림과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세콤을 설치를 했고 오룡경기장은 기왕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설명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소방시설 위탁검사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보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주경기장에 소방시설등급이 주경기장은 1급 그리고 유관순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방점검을 해야 하는데 자체 점검 내지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시설을 점검할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8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정수기렌탈입니다. 수영장에 남,녀탈의실, 강사실, 사무실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용객이 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복도게첨 홍보용 사진과 종합운동장 전경사진은 현재 저희 건물 내에 복도에 사진이라든지 어떤 전경사진 같은 것이 하나 게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에 홍보용사진을 천안시내의 관광지, 특산물 또는 운동장, 이런 사항을 사진을 게첨하기 위해서 75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오룡경기장 1,2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당초예산에 오룡경기장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1월달에는 94만2,000원, 2월달에는 116만원 정도의 상,하수도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평균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현재 강사가 9명이 있습니다.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수영복을 사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안에 있을 때는 수영복을 입고 그리고 또 강습이 없을 때에는 츄리닝을 입어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시설운영관리 특근자수당으로 6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5시반에 출근을 하면 아침이 문제이고 저녁 23시까지 근무를 하면 저녁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설치를 해놓고 특근자들한테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용 차량 임차료 150만원은 현재 오룡경기장과 주경기장에 잔디깎기 기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화물차로 수송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구입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차량구입보다는 수시로 깎을 때쯤 차량을 임차를 해서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 오룡경기장 매표 및 청사관리는 부족분이 되겠고 오룡경기장 매표 및 청사관리는 당초에 안 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관리, 볼링장관리는 자료 23페이지부터 저희들이 단가 결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애당초에는 본예산에는 이런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서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을 했고 전용한 금액 중에서 부족분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매표관리시스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매표관리를 전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이 오면 표를 사실 때 또 날인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표를 발급하고 또 회원관리차원에서도 전부 저희들이 수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 어렵습니다. 현재 수영장의 회원이 정확하게 3월말 현재 991명입니다. 매월 수영장의 회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또 초급반에서 진급반, 진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기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전산시스템으로 돌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체육 및 각종행사 노점상 단속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때는 저희 본청에서 나와서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각종 행사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잡상인 단속용역을 해야 됩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행사시에 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사도 치러가면서 보조도 해가면서 잡상인들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종행사가 저희 운동장에서 벌어지는데 그 때마다 잡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용역회사와 단가계약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 또 잡상인이 모여들 때 단속요구를 하면 단속을 해서 단속한 시간만큼의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4억4,1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용은 구내통신선로보강 및 전화가설입니다. 이것은 소년체전이 끝나든지 할 때 임대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업자가 들어왔을 때에 전화가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30페이지에 있고 LAN망증설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사무실이 당초에는 위치는 들어가면서 운동장쪽이 아닌 광장쪽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쪽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LAN망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옥외휴게시설입니다. 이것은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약 200평 정도의 2층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2층 올라가면서 목욕탕 바로 옆인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목욕탕 앞에서 수영장을 구경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다가 조경을 해서 편안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조경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목조경이라든지 자갈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양지에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는 저희 주경기장과 주변에는 도로 외에는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터록킹을 깔아놓았는데 장애인 다니는 통로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몇군데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조경시설물에 평상과 평의자는 1,2,3 간이운동장이 있습니다. 3간이운동장에는 축구장이, 2간이운동장에는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간이운동장 주변에 평의자를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물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키 및 볼링숙소 내 이중창설치입니다. 자료 3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키장에 숙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단창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유지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홍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합숙소 이중창설치, 또 온수량증설이 있습니다. 온수량증설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녹지관리와 천연잔디구장관리입니다. 이것을 3,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구구장관리만 8,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한 3,500만원 정도면 잔디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와이러스 안테나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실에 각종 전자시계가 붙어있습니다. 현재는 수동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라디오의 시구의 전파를 받아서 수시 가능할 수 있도록 와이러스 무선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 되겠습니다. 오룡지 연못 정수기설치 2개소입니다. 이것도 자료 35페이지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연못이 굉장히 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잉어를 600여마리 정도를 넣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만 물이 지금 탁하기 때문에 사실 고기 노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을 순환을 시켜도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를 해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비보일러시설입니다. 현재 목욕탕과 수영장에 관련되어가지고 보일러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대가 만약 이상이 있고 고장이 있을 때에는 수영장과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애당초에 예비보일러를 시설을 해야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예비보일러를 설치를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증기보일러가 2.5t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값이 8,188만1,000원, 그리고 시설비가 약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에 견적서와 시설하고자 하는 목록이 간접비가 첨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0.5t짜리는 아까 하키장 숙소에 이중창과 같이 요구된 사항이 보일러시설입니다. 현재는 심야전기보일러 온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키선수들이 오전에 샤워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심야전기로 온수를 돌려서 괜찮은데 낮에는 온수가 안되고 해서 저녁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샤워할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야전기보일러는 저녁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배관을 연결해서 가스보일러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유량계 및 적산전력계설치입니다.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수량계가 한 1,460만원, 그리고 전력계가 1,025만원 정도되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욕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인이 별도라인이 없고 유량계라든지 도시가스 적산계가 저희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에 배분하는 물과 도시가스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분들이 목욕탕에 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볼링장 스넥코너 도시가스시설입니다. 현재는 도시가스가 볼링장 스넥코너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루스타로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해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는 소년체전이 끝나면, 현재는 작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칸막이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내기 위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보호휀스입니다. 하키장이 되겠습니다. 하키장에 실제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1,000여명 이상 와가지고 하키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관리상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휀스를 쳐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휀스 1,200m 해서 1억2,000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보조경기장은 관리하는데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다만 많은 이용객들이 무질서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에 관련된 자산취득비는 산소호흡기, 장의자, 디지털체중기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만 탈의실에 세탁기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탁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2대 남자탈의실, 여자탈의실에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볼링장에 볼링볼보관함입니다. 현재 볼링볼보관함을 250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다 나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그 무거운 볼링볼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함에 보관을 하고 몸만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볼링볼보관함을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배드민턴, 디지털온도계 등 관계되는 자산취득관계는 설명자료에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물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청원경찰 2인을 두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은 경비차원에서 두는 것입니까, 관리차원에서 두는 것입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경비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경비 플러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가 방대한 지역이고 넓다보니까 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관리도 하고 경비도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CCTV가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CCTV가 이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관계로 설치가 되어 있은 것이 CCTV, 주경기장에는 네 군데, 유관순체육관에는 두 군데,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콤이 3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완은 CCTV는 어떤 취약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옥내입니까, 옥외입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옥외입니다. 옥내는 세콤으로 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옥외에 CCTV를 더 증설을 해서 이것이 24시간 감시체계로 가면서 여기에서 녹화를 떠가지고 문제는 거기가 상당히 넓다보니까 밤에 어떤 범죄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더 보완을 해서 사고미연의 방지차원에서도 이것을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에 있어가지고 경비문제 아까 행사때만 철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평상시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 노점상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도 단속을 했고 안되면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행사에 노점상이 오니 단속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간혹 노점상들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분야로 사실 종사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 단속하기까지의 어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행사의 보조가 되고 또 노점상단속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노점상들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뭐 벌금을 물린다든가 신변에 어떤 제재를 가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자체적으로 내규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4쪽, 오룡지 연못 정수기설치 2개소 해서 공사내역에는 5,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5,800만원을 견적이 나왔는데 물론 저희들도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줄여보자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줄여서 하라는 거지요?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얼마 드는지 간에 이게 고인 우물을 정수를 해서 이게 비린내가 안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여과를 하는 과정을….
건섭

송건섭위원

지금 현재 몇평이나 됩니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평수가 밑에 층이 300평 정도가 될 거 같고요. 위에는 10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심은 1.2m고요.
건섭

송건섭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 물은 흐름이 없다보면 산소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보면 거기서 녹조현상이 일고 문제는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 썩는단 말입니다. 일반 물에는 프로필라를 쳐준다든가 뭐로 분사시킨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거 말고 불화식으로 하는데 불화가 이게 강하면 홀랑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시설이 좋은 게 나와서 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전혀 물의 움직임이 없이 산소만 공급하는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그 시설을 하면 가능할텐데 지금 정수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정수를 하게 되면 휠터를 수시로 갈아줘야 되고 또한가지 업자들이 정수해서 걸러내서 보낸다고 하면 이 물은 백번 실패입니다. 정수해서 걸러낸다는 그 물을 퍼서 일단 정화조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불화를 해서 산소공급을 해서 넘겨주면 모르는데 그 시설을 할려면 1억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돈만 낭비이고 결과는 무용지물을 만들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기는, 발생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는 무슨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제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실제 한 데를 몇군데 보고 또 직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못의 정화시설은 분수가 3개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순환시켜서 위에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그것을 순환을 시켜도 썩습니다. 업자들은 처음에 충분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화시설을 어항에 있는 불화시설마냥 아주 잔잔하게 해서 작은 공기방울로 공기를 공급해서 정화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연못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섭

송건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박태흥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태흥

박태흥위원

감가상각비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네.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요.
태흥

박태흥위원

일반회계라도 해야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전부다요?
태흥

박태흥위원

예. 지금 뭐라고 하니 ‘공기업이 아니니까 감가상각비가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여. 그러면 쓰기만 하고 수입하는 거 추경에 다 넣고 나중에 운동장 어떻게 되면 딴 돈 집어넣어?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
태흥

박태흥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대차대조표를 내봐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신재식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대차대조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은 본예산 대비 78.4%가 올라왔고….
태흥

박태흥위원

그러니까 나 가르칠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서 만들어와.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거요.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시민회관, 문예회관은 앉아서 사업 설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