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 소장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건강상 상당히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들러서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관계에서 제일 하단에 지역 소득작목 개발지원 상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1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발됨에 따라서 시상금 사업비 1억 중 7,000만원이 국비 보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58페이지에 농촌지도장비 500만원 해서 디지털 카메라 및 편집장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돈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번째줄에 농업기술센터 벼보급종 차액지원 해서 14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급종 공급계획이 127톤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보급종 공급 예시량이 91톤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36톤이 감액됨에 따라서 142만1,000원의 도비보조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3억8,91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534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가 9%, 도비가 1.2%, 시비가 89.8%로 되어 있고 그 중 경상예산은 21억1,12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2,0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138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경상예산은 8억1,583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0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는 2억1,661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82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48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비가임시설 연구결과 특허등록 해서 122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가임시설이 특허남에 따라서 특허에 대한 등록비와 특허 성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천안시 관내에 200농가 정도를 작목별로 선정해서 성공한 핵심농가의 핵심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사례를 작성해서 농가에 배부해서 우수 사례를 다른 농가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시험 연구포장 1,350평에 대한 방조망시설을 99년도에 설치했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3,994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포도,배 명품화 추진 대토론회 참석을 당초에는 300명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800명으로 확대함에 따른 급식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7,788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8,49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구성비로서는 국비가 24%, 도비가 3.1%, 시비가 72.9%가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7억4,117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3,02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성비로서는 국비가 41.5%, 도비가 5.3%, 시비가 53.2%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47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4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3억6,655만4,000원에서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작목별 농민교육장 설치 해서 2001년도 상사업비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7개작목에 대해서 농민들이 항상 가서 보고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작목을 7개작목을 선정해서 농가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8,93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3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는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6mm 디지털 캠코더와 거기에 따른 편집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장비에서 5,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 중에서 전 페이지에 시범농가 4,900만원과 5,100만원은 농촌지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생물 농축발효기 1,600만원은 축산발효 효소제 공급을 위한 발효 미생물 농축 배양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배양할 수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보다는 10배를 더 농축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발효 효소를 20ℓ 한 통을 들고가기보다는 지금은 2ℓ 한 병만 들고가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일당도측정기에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로서 사과, 배, 토마토 등 현재 달려있는 상태에서 화개를 시키지 않고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시설 기자재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린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용 및 교육용 앰프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와 원예연구실에 앰프 각 1대, 야외행사용 앰프 1대와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토양정밀 검정 가스제거장치 해서 과목조정입니다마는 전 페이지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용 콤바인 해서 2,500만원은 기존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것은 4조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4조식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교육용으로서 5조식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에 보급이 안된 기재입니다마는 확보해서 농민교육 겸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으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3,671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46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는 1억7,178만1,000원으로서 9,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83페이지에 배꽃가루채취센터 운영 해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꽃가루채취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용 인화지등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효주 숙성용 오크통 해서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포도,배 술을 담가서 그 술을 숙성시키는 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의 내부에는 탄닌, 바닐라, 계피향등이 발산되도록 해서 숙성됨에 따라서 질을 높일 수 있는 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 시험연구포장 300만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배 시험연구포장이 1,560평입니다마는 1,560평에 1년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5,799만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 품종선발 시험연구 재료 해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선발포장이 420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약생장 조정제등 비료 접목제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도 양액재배 시험연구 재료 200만원은 면적 100평에 대한 시험연구 양액시범재배에 대한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포도 비가림재배 시험연구 재료 200만원은 포도 면적 800평에 대해서 농약생장 조정제, 비료등 농자재가 되겠고 배시험 연구과제 수행자료 해서 200만원 반영한 것은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총 6,456만원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PE하우스 전자무인 방제시설 해서 100만원,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신축에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농민교육용과 대여 은행용 농기계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격납고가 50평이고 간이 격납고가 15평 해서 총 65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격납고와 또한 농기계순회수리에 따른 부품창고를 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1종에 30여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간이보관창고를 50평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풍물학교 4-H육성지원 해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병천고에 풍물4-H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병천고냐면 병천고에서는 전국대회 우승학교인 광풍중학교 3학년 졸업생을 특기생으로 모집해서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4-H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관계입니다. 예취기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연구실에 시험포장 5,800평 운영을 하기 위한 녹비재배와 잡초 예취용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교육 훈련용 및 대여은행 운영용 장비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농업용 굴삭기 1대는 용량이 0.026㎥짜리입니다. 다음 상토제조기 1대 해서 300만원은 상토 조제와 일괄 파종이 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8페이지 소년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급식비가 300명에서 800명으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늘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 지역에 포도, 배 지역특산품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계획이 300명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장님께서 천안시 재배농가들의 여론이 다수인원이 참여해서 명품화를 위한 공동의식체를 갖게 하자 해서 인원을 8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400만원에서 150만원이 더 늘은거 아니에요. 그럼 인원수는 500명이 더 늘은건데 비용은 그정도밖에 안드나요?

급량비입니다.

당초에는 300명으로 150만원이 반영되었다가 이번에 800명으로 해서 400만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는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명 추가분 일인당 5,000원 해서 250만원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계획성있게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추경에서 다루는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다른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굴삭기를 1대 사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이것은 농업인 훈련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이 교육장비만 가지고는 안되겠고 사실 농번기에 일반농가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여를 해줄 때는 당초에 있던 대여료는 받지 않고 원상태로만 저희한테 반납해주면 되는데 요즈음에 배하고 포도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수분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일반 굴삭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가 얕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놓게 되면 어느 농가든지 배수개선용으로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체없이 지원해주게 되면 사실 농가 경비 운영측면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반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는 너무 크고 또한 농업용은 얕아야 농가포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농가경영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굴삭기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료 임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삭기만 임대를 하는 겁니까, 굴삭기를 운전하는 운전수까지 합니까?

굴삭기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관계는 우리 농기계수리요원들이 상당히 기술이 좋습니다. 정비요원들이요.

굴삭기를 대여해주시는데 운전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농기계수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지원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에 포도비가임시설 연구결과 특허등록이 몇가지 유형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483쪽에 발효주 숙성용 오크통이 90만원씩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크통만 구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허출원은 두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완전개폐형하고 또하나는 맞배형 두가지를 신청했는데, 완전개폐형에 저희들이 특허획득을 했습니다. 맞배형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사금하고 등록비하고 해서 예산 세운 거구요. 그 다음에 오크통 관계는 저희들이 4개에 90만원씩 해서 360만원으로 숙성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 비가림은 맞배형까지 포함해서 두가지에 대한 앞으로의 3년간의 예산입니까?

완전개폐형만 획득했습니다.

맞배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같이 신청했는데요.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주 숙성용 오크통은 몇리터짜리입니까? 200ℓ가 넘습니까? 아니면 100ℓ짜리입니까?

이거는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0만원짜리라고 하면 100ℓ짜리 같은데, 오크통이 중요한게 아니고 포도주일 경우에는 오크통 외에 밤나무통이 또 필요합니다. 밤나무통은 가격단가가 싼데 가격이 싼 밤나무통도 마련해서 같이 시험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과 및 급수과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업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나눠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사업과 대청2단계시설확장사업 예산인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8억4,600만원보다 2억7,000여만원이 증가한 61억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년도 세입예산상의 변동이 없으므로 2001사업연도 회계마감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71억원 중 당초 본예산 편성액 34억원을 제외한 37억원 재원으로 편성되어 1회추경 확정 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7억원이며 내부거래인 회계전출금 50억원을 상계한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2002 전체예산규모는 3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물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및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환경관리예산에서 수도관리예산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205쪽과 20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88쪽 구룡2통 배울마을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및 물탱크 교체사업은 기존 간이상수도 물량 부족으로 인근의 농업용수를 식수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항구적 대안으로 상수도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개인경비 부담을 경감코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32mm관정 개발과 물탱크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긴급 식수원개발 8개소 2억원에 대한 사업은 목천에 유황골 외 7개 마을에 대한 식수난 해결사업으로 도비보조 5,000만원이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주변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1,000만원과 약수터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6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 300만원 예산은 547쪽 폐수배출방지시설 설치 3억3,000만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현재 용곡정수장은 1일 폐수배출량, 월평균 1일 20톤으로 계상하여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의 면제를 받았으나 폐수배출량 산정은 1일 순간 최대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침전조 1개, 감속기, 약품처리시설, 탈수시설 등이며, 이 시설에서 탈수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목의 수선비 중 남관취수장 보수사업은 상수도기술진단 용역시 개선 권고사항으로 예비펌프 20마력 설치에 600만원, 관로개통으로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에 500만원, 그리고 청당동 통합가압장 담장 보수공사에 500만원, 도합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 경비는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일반운영비목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누수수선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어 경보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536쪽 수선교체비목의 고장계량기 교체공사비1,557만원은 당초 예측보다 소요가 증가되어 부족분 계상분이며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비 8,610만원 또한 읍면동 조사결과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537쪽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5쪽 자본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험실 신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평 76평 예정으로 당초사업비 1억9,000만원은 일반건축물에 준해 산정하였으나 전문수질검사기관인 수자원공사와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설계자문 결과 화학약품 취급에 따른 유해가스 배출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어느정도의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자문에 따라 당초 3m높이의 건축물을 5m로 높이고 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시료채취에 필요한 급수 라인 및 시험에 필요한 운수설비, 정밀기기를 운행하기 위한 가스설비등의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시험실 특수성이 제외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설계한 결과 부득이 1억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원거리 출장하여 검사받아야 하는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페놀등 85종 이상의 정밀한 수질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감안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수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직원식당 확장 및 대수선사업은 92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발족시 직원 10여명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현재 직원 82명과 외부 내방객이 사용하기에는 협소하여 비좁은 형편으로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부득이한 사업으로 현 시험실이 신축건물로 이전되면 그 공간에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경비강화를 위한 정문시설 보수사업은 현재 정문은 경비실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야간 경비에 어려움은 물론 내방객등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어 정문을 경비실 앞으로 이전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45쪽 하단 급수모관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 75에서 200mm 3,960m의 급수모관을 매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부족으로 물부족을 겪고 있는 원성1동 청룡사 주변마을, 터미널 뒤 구 서전유업 앞, 남부대로 주변, 원성동 시민연립 앞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서동 소재 대학촌 도시계획도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관로매설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2년 시행하고자 하는 모관공사는 총 11개소, 8,340m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청2단계 수수시설 중 성환배수지 시설확장은 당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복합시설로 설계되었으나 생활용수 전용시설로 설계변경되어 5억1,5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번영로～성환배수지간 관로사업비는 당초 도로굴착으로 설치되었으나 국토관리청과 협의결과 도로측구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1억9,763만2,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546쪽 중간 송수관 매설사업 및 노후 관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거～입장 송수관매설공사는 2000년도 350mm, 2,000m를 매설하고 토지타협 지연을 이유로 보류되었던 구간의 사업으로 이번에 170m를 시행하여 입장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마무리사업이며 서부대로 확장대로 배수관확장사업에 대한 예산감축은 당초 독자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여 계상하였으나 도로공사와 병행실시로 1억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성거 문덕리～해태제과앞 군도10호선 노후관 교체사업은 89년도에 시행한 강관 매설지역으로 노후로 인한 잦은 관로파손에 대한 해결과 인근 관로 미매설지역부터 군도10호까지 신규관을 매설함으로서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관말지구를 없애고자 하는 사업이며 성환천 창천교 수도관은 84년에 매설한 PVC 75mm관으로 현재 관로가 하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구경 확대 및 관종 변경하여 보호공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47쪽 기계장치 시설비사업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용곡정수장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3억3,000만원과 폐수배출시설 가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맑은 물이 폐수와 함께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수장치 설치 예산 2,250만원과 시험실 신축에 따른 200㎾ 변압기, 분전반 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 2,000만원, 대청2단계 용수의 유입 및 유출 유량 측정 신호선을 수자원공사 유량계에서 우리 사업소 기계실까지 신설코자 하는 사업비 1,000만원, 14년에서 20년 이상된 배수지 조작핸들 30개소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예산 3,000만원과 구 안서배수지 및 유량가압장에 미설치되어 있는 유량계 설치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하단 공기구비품 시험실 장비구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외 19종의 시험실 장비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요건에 따른 필수 시험기기로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정수승인을 요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외 6종에 대한 신규 및 대체취득은 기 정수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 구입비는 회의실과 누수대기실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신규설치하고 급수과 행정수요로 1대를 증설코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칼라프린터기를 구입, 각종 공기업 평가에 대비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4년 설치한 전산실 에어콘을 교체하여 요금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에 자율검침 풍토를 조성코자 자율검침함 3,000개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반환은 당초 16억4,400만원을 수령, 병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6억1,688만원을 사용하고 미집행액 4,232만1,000원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소속을 달리했던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수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환경과 연결이 되며 재난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업무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무가 막중함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게 많고 배워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우측 상단에 표시했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두개의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38쪽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비가 신청액보다 29억6,400만원이 환경부에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성정동의 하수도정비사업비로 1억원이 보조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57억3,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57억 속에는 양여금 12억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8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일반회계는 총 522억4,735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3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처리장 예산으로 양여금 3,700만원, 도비 45억100만원, 시비 15억4,60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관거정비 양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40여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으로 하수관리사업 연구개발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시설비로 3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장간의 조정이 불가피해서 비율을 감안한 조정입니다. 천안처리장은 금년말로 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산에 필요한 시비 일부를 확보한 내역입니다. 맨 아래 성정동 하수도정비사업은 도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0쪽입니다. 성환 신방2리 하수도정비는 도계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64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108억5,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7억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매물가 상승에 따른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의 증가에 따라서 1억여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인원증가나 업무여건에 따라서 계상된 필수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용역에 따라서 부성7통과 성환8리의 하수도개량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하수도사업비로 5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오,우수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두정공단의 하수도개량은 공단 조성당시 설치한 하수관이 제구실을 못해서 관로의 개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봉명8통 하수도개량은 기존 하수도의 관경이 좁아서 비가 올때는 그 물을 다 받지 못해 빗물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차원입니다. 성환8리 하수도시설은 도심지의 물이 모여서 흐르는 지역으로 성환천과 인접해 있어서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역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신안4통 하수도개량은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도를 이설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긴급시설비로 시행 중에 있으나 연장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연장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아래 제2산업단지 펌프장 수선은 산업단지내의 폐수를 펌핑해서 천안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고장시에는 폐수가 넘쳐가지고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3월에 펌프고장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었고 시설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예산에 계상된 모든 예산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 소관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이상수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나왔는데 8개소가 목천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전부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추가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나 해보세요.

8개소입니다. 목천에 덕전리하고 송전리 2개소하고 광덕면에 신흥2리, 또 북면에 2개소, 은지리하고 매당2리, 병천면에 2개소, 도원2리하고 관성3리, 동면에 행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각 읍면별로 현장에 가서 부득이한 경우는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청하는데 그 부분이 식수원 고갈지역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도에 연초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1억5,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가 고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547쪽을 보세요. 시험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됩니까?

예상을 금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시험실 신축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배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구비해서 하다 보면 금년말쯤,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연에 한 1,200건정도를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를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여비까지 하면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더이상 장비 구입할 거는 없나요?

먼저 확보한거하구요 이번에 확보하면 장비는 다 확보하는 겁니다.

12월말까지 설치나 인원확보가 되면 수질검사를 위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천안에서 한다는 거죠?

장비 설치 다 해놓고 마지막 단계에 국립환경연구원에 심사를 받습니다. 통과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652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천안처리장이 준공되면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해야만 전체적인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게 아니겠어요. 1,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번 것은 하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자료이고 지금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산업단지 펌프장 수선 6,000만원은 이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교체가 아니고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선입니다.

부분적인 수선을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내역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번 사고났어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험실 신축에 대한 건데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평당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440만원대로 늘어난건데, 어느정도 차이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도 일반건축물보다도 높이 계상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층고가 일반건축물은 한 3m정도 되지 않습니까? 층고를 5m정도 올려야 된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단가가 4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건축물이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에요? 판넬로 쌓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집을 짓는 식으로 세면으로 하는 겁니까?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지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붕 방식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슬라브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에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건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GIS사업으로 3개년동안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거죠?

예.

공문을 보고 내용을 검토해보면 연연이 국비가 다 잘 왔어요. 50 대 50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잘 왔는데 금년에 마지막 종결되는 해에 약 2,600만원이 못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지방비를 올려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공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일이지만 알고 싶은게 과연 우리 시만 안받은 건지, 관련된 시군이 다 안받은 건지 알고 싶구요.

전체적으로 못받은 상황입니다.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끝난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번에도 GIS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된다고 하면 기존 시가지의 땅을 중복적으로 파내는 일이 많이 줄겠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서류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구요. 하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하수도에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겠죠?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하수도 GIS가 전체 139키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굴착을 못하도록 하수 관경, 길이 및 위치를 전산으로 전부 데이터로 합니다. 이게 전부 구축되면 상수도와 같이 연계해서 씁니다.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천안시가 앞서가는데, 시설개발 프로그램이 12개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위치, 거리, 구경, 그리고 상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 관리시스템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지하매설물 종류가 뭐뭐냐구요. 하수관로에 해당되는 건지….

주로 하수관로입니다. 그래서 신부동 택지개발지구에 상하수도관리프로그램이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대로 데이터로 우리가 바로 위치를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하수도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내용이 하수에 관련된 시설만 들어가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천안시민 입장에서 볼때는 땅을 중복적으로 판다는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총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된다면 하수관리시스템하고 또 다른게 있다고 하면 다른거, 도시가스의 관로도 해당이 되겠고 이런 시스템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지하매설할 때 파고 또 파고 하는 것을 줄여서 그래서 천안시에 어떤 행정이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되겠다 하는 기대감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로는 하수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돈 2,500만원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상수도, 나아가서 도시가스,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정초에 업무계획을 받고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시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12월달에 다 끝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연계사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나아가서 주문은 우리 천안시 외에서 발주하는 도시가스나 통신쪽에도 연락을 면밀하게 해서 동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추경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세 생활 소형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가 2억5,000까지 섰었고 현지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이 진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요?

지금 용역사업 중인데요. 아마 5월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가 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정은 됩니까?

한 7월정도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에 칼라프린터기가 있거든요. 레이저프린터기입니까?

예.

레이저프린터기가 보통 이것보다 더 비싸야 쓸모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닙니까?

잉크젯이랍니다.

잉크젯으로 제일 좋은거를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자율검침함 구입이 있는데 4,000원씩 3,000개를 어떤식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읍면동별로 검침원들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2,79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집이 비어있는 집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자율검침하는데 수도검침쪽에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새롭게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전체 수가 3만1,000개 정도 되는데요. 우선 10%정도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사업과장이 일괄 보고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2,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숙직수당 당초에 1명이 서 있었는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쪽입니다. 북부청사 주변에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운동기구 설치 건의가 있어서 평행봉 등 5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 조경수이식입니다. 군도10호선 확장에 따른 조경수이식에 따른 수목이식과 청사내 고사목에 대해서 수목을 이식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설치입니다. 벽산아파트 쪽에 있는 450평에 상당하는 거기에다 잡석을 깔고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쌍용4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항선 복복선 연결에 따른 배수가 안 되어서 165m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용4지구 도시계획변경 도로 개설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증액규모는 31억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체비지매각에 81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억을 잡았으나 결산한 결과 89억3,300만원이 발생되어 5,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6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서부 1,2,3지구 유지관리비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으나 소규모 정비, 배수, 덧씌우기공사가 있기 때문에 7억9,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북부1,2지구 오수중계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이 원격자동으로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석로 배수로시설입니다.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남은 구간을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1지구 근린공원 옆 대로 3-9호선, 즉 노동부 앞이 되겠습니다. 차로설치로 해서 50m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1,2지구 보도 볼라드 설치입니다. 250개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한성아파트 앞이 되겠는데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1지구 근린공원 내 수목식재입니다. 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근린공원 내 수목식재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1,2지구 개·보수 및 관리입니다. 지금 통신 오수시설의 민원발생이 되면 하기 위해서 2개 지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쪽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세입분양입니다. 시민건강타운이 3월26일날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민건강타운에 따른 세입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억을 계상했으나 5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675쪽입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영수익사업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쪽 시설장비유지비 썰매장 이동통로 110m를 했는데 당초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시설비에 병천 전원주택지 배수로 정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를 7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북면 쪽에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2개소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영사업과장, 경영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77쪽에 병천전원주택지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이 공사가 다 완료되면 추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단지 내에 먼저는 배수를 한 것이고요, 그 상단에 주민 인접지하고 저희하고 주변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80m 정도가 있는데 양쪽에 측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공사했을 때 그때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자가 난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사를 민원때문에 하는 거예요?

민원도 발생되고 저희 쪽 부분에도 배수로가 비탈이 되어서 토사가 자꾸 무너져서 배수로가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토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흄관을 묻어서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주택지가 거의 매각이 되었죠?

예, 전량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또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494페이지에 청사내 조경수 식재인데 큰 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군도 앞에라든지 주차장 앞에 일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고사목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분식되는 부분에서 청사 내에서 옮겨서 심고 하려고 해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조경수를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군도 10호선이 담장을 철거하는데 거기서 한 차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장은 군도10호선 시설비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청사내의 이동되는 것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한가지는 664쪽에 보면 근린공원 내 호수공원조성인데 호수공원이 2억5,000 가지고, 어떤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한성아파트 남쪽에 공원이 있는 것인데요, 그곳이 유물발굴 과정에 원상보존해서 봉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 쪽을 보면 호수를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내 물관리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상수도를 할 수는 없고 해서 관정을 하나 파서 하고 또 당초에 유물발굴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원상보존하고 주변이 당초에 수목식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으로 되어 있어서 법면에 돌만 붙여 놓고 말은 상태기 때문에 주변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나무로 더 보식도 하고 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정비하고 할 욕심으로 계상했습니다.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의 호수공원 또 대전 둔산에 택지개발할 때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여기 조그만 공원 내에 어떤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우물을 조금 넓혀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정을 파서 굴을 넣어서 호수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할 때 당초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원상보존하면서 시설보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극동아파트 것은 청사공원이고요, 이것은 연못이 하나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런 것이지요, 보면 호수를 만들고자 하는 공사비는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수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은 동네 자연부락 이름이 말우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호수를 상징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딱 봤을 때는 호수공원 하면 대단하게 나오는데 거기가 호수공원 할 자리가 아닌데 호수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연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상을 도자로 밀어서 정리하는 상태지 거기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광덕하고 북면이 많은데요, 위치는 매년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장마지면 다시 또 해야되고 거기다 영구시설물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썰매장을 그 동안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3월에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썰매장 수입으로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9쪽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이번 추경에 1억2,43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늘어난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휴일근무수당 5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경우는 대부분 시민들이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많은 공원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출근을 합니다. 휴일에도 출근하기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3,99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썰매장 운영경비로서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저희 사업소로 예산을 그대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자체 사업비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년체전 대비 꽃묘생산에 따른 5만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소년체전대비 꽃길조성에 따른 상토 250포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썰매장 슬로프 잔디가 군데군데 지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물썰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보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7년에 썰매장을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화장실 보수가 지금껏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현재 물썰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300ｔ이 필요한데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190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량 110ｔ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급수배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안전매트 커버가 현재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주변에 현재 자갈이 깔려 있는데 낙엽과 뒤섞이고 해서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깔끔하게 보도브럭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이 생활관 앞하고 썰매장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연못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소관 2002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6억600만원의 3.6%인 5,800만원이 증액된 16억6,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50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취미·어학 야간교육생에게 지급하는 낭비성 성격인 간식비는 실효성이 없어 전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일반교양교육 중 학생들의 합숙교육을 학교 순회교육으로 대체하고 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3,4층 생활관을 개조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컴퓨터교실 설치비 7,0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리 PC 및 일반집기는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장실 동파방지용 라지에타 예산 120만원을 삭감하여 생활도예 작품 진열대 제작비 70만원과 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비밀문서 소각을 위한 문서 세단기 구입비 50만원을 비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850만원은 현재 교통법규위반이나 체납 등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는데 보통 천안시 교통과, 세정과, 천안경찰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문서 한 건에 보통 1만여건씩 압류촉탁이 접수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충남도내 자동차 주소변경자에 대해서도 25개 읍·면·동에서 월 평균 2,000여건씩 주소변경 통지가 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일일이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전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직원 한 명이 1일 600여건, 주소변경 등록은 200여건 이상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압류나 주소변경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직접 압류촉탁 의뢰기관에서 파일로 전송을 받고 읍·면·동에서는 주소변경 데이터를 자동차등록소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되어 자동으로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당한 사무능률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