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3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 조례안 4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0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오규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제10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1년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2002 회계년도 당초 예산 성립후 새로 발생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또 기 성립된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과부족 예산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일부 재원을 투자재원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5억 9,900만원이 증액된 94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895억 1,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9억 600만원이 증액된 5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예산 총 규모와 같은 895억 1,7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6억 4,400만원이 증액된 553억 2천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03억 2,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63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9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22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억 4,900만원이 증액된 341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0억 5,1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56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60%에서 61.8%로 1.8%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3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선거관리비 위탁금 3,500만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억 2,1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2,800만원, 국제교류에 따른 해외여비 3천만원, 새마을 및 다목적회관 건립 8,300만원, 지방세DB화 프로그램 개발용역 3,500만원, 시청사 민원동 증축 1억 300만원, 민원동 민원대 제작 7,500만원, 행정동 옥상 직원휴게실 설치 9천만원, 민원동 냉난방기 구입 1억 5천만원, 사이버 홍보시스템 구축 7천만원, 노후PC 교체비 3,5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내손지구 택지조성 설계 및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31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볼링선수단 숙소임차료 1억 2,3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3천만원, 부곡레포츠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3억원, 부곡레포츠공원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9천만원, 스포츠센터 시설운영비 및 관리비품 구입경비 1억 5,200만원, 부곡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용역수수료 3,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부담금 4억 7,300만원, 부곡-수원간 도로 벚나무 가로수식재 1억 3,500만원, 자연학습공원 공사비 분쟁에 따른 중재판정금 6,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분 1억 1,400만원, 금천마을 경로당 신축 및 마을회관 개축 1억 800만원, 내손2동 경로당 신축 1억 1,800만원, 청계 능안마을 경로당신축 1억 2천만원,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 4,300만원, 여성회관 수영장 직영에 따른 시설보강 및 운영경비 3억 1천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계획수립용역 3억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70억 3,200만원이 증액된 26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기계수리반 운영 4천만원, 오전저수지 개보수 3천만원, 내고장상품 진열장 설치 2천만원, 내손동 삼성아파트-청화아파트간 도로개설 19억 3,500만원, 의왕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9억원, 국도1호 노면개량 포장사업 2억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20억,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6,600만원, 백운호수 순환도로 조깅로 조성 2억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4천만원, 신호등 누전방지공사 2,600만원, 주정차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2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4억 6,6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예비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600만원이 증액된 5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된 12억 1,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9,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7억 9,100만원이 증액된 25억 5,2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증감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청계산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14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조서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 예산증액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시정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