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부좌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4월 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실·국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증감여부를 검토하였고, 둘째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예산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셋째 주요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02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3,514억원 중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 출연금 등 33건에 85억원을 삭감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지원 등 15건에 4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세입을 잘못 계상하였으며 또한 불분명한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신중으로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예산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통하여 경제의 재도약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