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석현
정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공직선서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지방의회의원정수에따른법률 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조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소관 직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개정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2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된 행정기구표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중 운영위원의 위원 정수는 현행 7명을 변동 없이 그대로 하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정수는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또한 동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상하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집행부에 개정된 행정기구표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이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성관 의원님께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 배분과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행정업무 중 기구개편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경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의원의 정수 증원과 행정기구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예.
석현
정석현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박종윤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두 번째와 네 번째 상임위원회 명칭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그 밑에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인데 총무·보사환경국위원회가 맞지 않습니까?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박종윤 위원 됐습니까?
종윤
박종윤간사
예.
석현
정석현위원장
박기철 위원님!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의원 정수가 2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증원되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성관의원
예,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동지역은 최소 인원이 6,000명, 면지역은 1,000명선입니다.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이 5만명까지는 2명을 뽑기 때문에 우리 경산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서부동이고 읍단위로는 지금 현재 3만 인구가 넘는 데가 진량읍하고 하양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이 늘어납니다만 우리 공교롭게도 북부동이 최소인원인 6,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웃 동인 중방동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명이 증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읍시다. 다른 부분은 산업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으로 되는데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이 돼야 되는데 이 총무란 말을 행정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관의원
그것은 계속 우리가 현재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돼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쪽으로 변경하는 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설명도 방금 제안 의원으로서의 설명이 아주 명확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좋으네요. 지금 현재 총무라고 그런 것은 과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행정지원국과 보사환경국 산하를 총무·보사환경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행정지원·보사환경위원회로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명칭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총무라고 그러는 것은 총무 일개 과를 이야기하는 건데. 옛날처럼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개칭이 되었으면 이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박기철 위원님의 토론사항에 전문위원 법적용어는 어떻습니까?

최덕수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문제는 굳이 집행부의 명칭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상임위원회 위원회 명칭이니까 그것은 위원회 명칭은 우리가 고유명칭을 하고 이 속에 소관부서만 집행부에…

하기훈위원
이것은 4대 의회 구성이 되면…
기철
박기철위원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영길
손영길위원
총무를 행정으로 바꿀 필요는 있겠네.

하기훈위원
예.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 중에 이것을 추가로 삽입을 해 가지고 바꾸면 안 됩니까?

최덕수사무국장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기훈위원
지금 이것은 4대 의회에 속하는 그런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3대에서 지금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최덕수사무국장
이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자…

하기훈위원
행정·보사환경위원회로 이렇게 바꾸면…
석현
정석현위원장
행정·보사환경위원회도 이름은 좋은데 실은 여기서 바꾸어도 돼요. 그러면 토론 중에 박 위원님, 정원조례만 개정하고 명칭은 넘겨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예,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럽시다.
석현
정석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