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6.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보완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로서 일반 휴직자가 연가 가능일수를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제2항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공제하는 아래 산출방법을 명시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으로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과 밀접하게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주민자치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수 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날 화천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