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홍철
이홍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청소행정담당 구본택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두수입니다. 오폐수담당 남정수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131쪽에서 135쪽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위원
질의보다도 뭐 하나 부탁 좀 드릴려고, 이 기회에.
홍철
이홍철위원장
부탁은 이따 드리면 되지.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괜찮습니다.
김상옥위원
종량제 봉투 말이에요. 위원장님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합시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나중에 하지
김상옥위원
종량제봉투 각 학교 있지요? 학교, 큰 공장, 학교에 이것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각 학교에서 대봉투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학교장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은 청소과 담당을 한번 각 학교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서 학교에서 봉투관계를 대형봉투를 원하는 곳이 많고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지 자기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의견청취해서 처리해 주세요. 과장, 그것만 좀 부탁 드릴게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담당 김운영입니다. 가정복지담당 홍사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순분입니다. 청소년담당 전선수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4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시설비 호국무공수훈자 공적비 설치가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예산 내역은 그간에 우리 보훈단체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6.25 또는 월남참전 이런 분들이, 무공수훈자들이 그간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비석을 세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옥구공원이나 소래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무공수훈자들이 공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 제막을 6월달에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서요 내용에 보면 옥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구공원인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소래산 주변인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옥구공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구요. 또 그렇지 않으면 소래산 등산로 입구에다가 하든지 그것은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두 곳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여론수렴은 지역보다도 그 단체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게 현명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6월 현충일 안에 이게 안 되겠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해 주시면 바로, 이분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그 비에 대한 모델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고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무공수훈자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의 수훈자입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6.25 참전 동안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분들이 훈장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내역, 그런 것들을 비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문구를 적절하게 우리가 아직 선택 중에 있습니다. 크게 앞에는 무공수훈자공적비하고 뒷 내용에는...
김상옥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김왕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공수훈자라면 우리가 훈장,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 여기에 대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비를 공원에 세우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무공수훈자 6.25 참전, 무공수훈자라면 6.25 참전용사, 왜정시대 때 나라를 구한 분, 또 월남 참전용사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수훈자들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수훈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충탑이 바로 우리가 그것으로써 상징을 합니다 . 이것을 하려면 현충탑을 보완하고 현충탑 부근에다가 이 시흥시 관내에 있는 6.25 참전용사들의 훈장내용이라든지 혹은 왜정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월남참전에 가서 훈장을 세우신 분의 공적비, 이런 것들을 현충탑에 같이 우리가 현충일날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성역에다가 세워 주는 게 맞다. 이게 소래산이나 옥구공원이나 이런 데 세우는 것은 나라에 근간을 세웠던 옛날에 유명한 장군이라든지 무슨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원에 세울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현충탑을 더 확장을 하든지 해서 여기다 갖다 세워야 그래도 현충탑에 가면 그 현충탑 하나, 6.25 때 돌아가신 영령들의 비,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훈장을 탄 사람들의 내용이나 어느 전투에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망라해서 총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현충탑을 만들어서 세워 줘야 되는 게 맞지 왜 옥구공원을 생각하고 소래산을 생각하느냐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충공원이 있으면 김상옥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합니다. 현충공원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훈에 대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서 하면 좋은 데 우리시는 아직 현충탑이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 장소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특히 옥구공원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교육용으로써도 우리시흥시에 이러한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도 교육용으로써 쓸 수도 있고 또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집단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옥위원
박 과장, 박 과장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고 동의를 합니다. 장소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시방편은 안 됩니다, 임시방편은. 우리가 이게 탑을 하나 세우고 이 사람들의 무공수훈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의 길이 길이 빛날 업적을 후세에 청소년들에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여 주자면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자는 그거지요. 임시방편으로 하지말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빌리고 있다면 그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시 땅으로 만들어서 사든 이것을 지금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정식으로 환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현충탑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뜻과 얼을 기리는 장소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국가의 혼을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성역화를 거기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런 것들을 소래산을 생각하고 옥구공원을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이다 이거지. 왜 우리 현충탑을 거기다가 빌려서, 임대할 수 있는 현충탑을, 현충탑을 임대한다면 이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요.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이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지당하다면 이번에 임대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 만들든지 그것을 전체 다 옛날에도 우리 김용문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다 정비하고 대형공원을, 시흥시 공원도 없잖아요, 그 공원 형식으로 싹 공원을 하고 성역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뜻을 기리는 이런 장소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왜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항거했던 독립투사의 혼탑,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들의 무공수훈탑에 대한 내역, 또 이쪽에는 월남 참전용사들의 내역 또 이쪽에는 민주항거를 했던, 우리시에 그런 사람이 있다 라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같은 장소에 충혼탑에 대한 넋을 기리는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옥구공원이다 어디다 이것 놀이터 아니에요? 이것은 성역화를 해 줘야지 이런 기회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해 한번 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충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부지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해를 두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소래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단편적으로 생각한 말씀이구요, 일단은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역화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전국에 여러 군데 공적비가 있고 저희 도에서 7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다른 7개도 설치 중에 있는데 거의 지금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 생각과 뜻이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구요 우리가 여러 시 군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충탑이라는 것은 성역 된 장소입니다. 특히 조국이나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리는 장소인데 지금 현재 아마 단체에서 제 뜻을 전하면 그 양반들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늘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에 공원이 있는데 인천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참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해요. 우리 시흥시 자체 내에 공원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1대 2대 3대 때에 걸쳐 아마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그쪽을 공원을 만들어서 성역화해서 대형공원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도 왕왕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공적비를 설치한다는데는 나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장소 문제고 이것은 시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냥 이 양반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공원이나 어디 소래산이나 옥구공원이나 덜렁 세워 주면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이번에 이 기회에 이분들의 뜻도 해결해 주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현충탑, 남의 땅을 빌려쓰지 말고 국가 땅이라면 이것을 바로 국가에, 재무부에 저거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도 나는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회에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설치는 분야별로 6.25, 월남, 그 다음에 일제 때 항거했던 민족투사 이런 형식, 그 다음에 열사들, 지금 근자에 민주항쟁열사가 우리시에 있는지 없는지 이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의 뜻을 기려주고 진짜 청소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대로 하자 이거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세워 달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돈 3,500만원을 갖고 세워서 옥구공원이나 어디 저쪽동 에... 우리가 나중에 그쪽으로 현충탑이 우리시가 맨 날 빌려쓰는 땅에 우리 땅으로 제대로 만들었을 때 그것도 옮겨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 이럴 때에 제대로 한번 모습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시기가 문제지. 그래서 이것을 그 어른들한테 상세하게 아마 제 말씀을 전하면 그 어른들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 전 의장님이 질의 있다니까 저 혼자 질의를 다하면 그렇고 하니까 이만 두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설치 3,500만원 구상하시는 것은 좋은 데 김상옥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듯 공적을 기린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숭고한 뜻이 있고 또 위치나 자연경관이 성역화되어야 될텐데 뭐 소래산이나 옥구공원이나 이런데 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뭐랄까? 보기에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충탑 경내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사람들이 많이 보고 다닌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기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면에 또 국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흥군 때부터 여태까지 시흥시가 승계해서 현충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지니까 1년에 아마 임대료가 몇 백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3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몇 백만원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이면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아마 2번인가 3번인가를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가 현재잡종지로 되어 갖고 엄청 주위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특히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비의 근처가 산만하다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겠어요, 미관상. 그래서 시정질의를 해 갖고 많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냥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사 갖고 현충공원을 하나 설립을 해서 유치원생부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까지라도 1년 내 오픈을 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애국심을 부여하는 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답은 추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더라구요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도 아직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하다보니까 그 신경은 못썼는데 암만 급하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우리가 진짜 6.25 동란을 겪고 죽은 젊음의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탑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한가? 매일 중장비 갖다 뚱땅거리고 정비하지 않나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 이면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성역화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정문은 해 놨어도 주말 쯤 되면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젯상에 가서 남녀간에 술퍼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안양을 나가다가 추적을 해 갖고 정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정문을 해놓은 건데 해 놔도 역시 철조망이나 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드나들어요. 그후도 정문을 정비한 다음에도 가서 몇 번 혼을 냈었는데 이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철부지 여학생들 20살 17~18세 된 얘들이 현충탑 앞에 젯상에 앉아서 술 먹고 앉아 있어요. 드러눕고 이 지랄하고 참 정말 큰 일 날 일이라고. 적정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철조망을 치든지 우리가 숭고하게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장소라면 저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역화 얘기도 나오고 현충공원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깝지 않지 않느냐 해서 현충공원도 한번 다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구요.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는 사실상 그런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있어야지 다른 데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0쪽까지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요. 우리 지금 218개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경로당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96개소면 250만원 꼴이네요. 한 노인정에 경로당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경로당 난방비는 40만원, 그 다음에 한 경로당 당 운영비는 17만원, 그것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4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 번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됐었지만 이것 좀 현실화 할 수 없나? 현재 각 노인회장님들 각 지역에도 있고 전체적이시지만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요구하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천 같은 데는 연료비를, 우리는 지금 40만원 주고 있고 달수를 겨울 두달 일식 전 두달 후 두달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6개월 치를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태근
최태근위원
노인회 경비가 아니라 난방비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만. 그래서 우리 노인회 측에서도 타 시처럼 6개월 분을 겨울이 기니까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40만원 드리는 것도 우리시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예산을 할애하는 건데 좀 더 좋아지면 하자라고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있고 운영비도 노인분들이 한 달에 적어도 30만원, 40만원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 예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거꾸로 만약에 노인회에서 필요한 금액이 대충 얼마쯤 같아요? 이것 한 배쯤 될 것 같아요? 이것 배면은 넉넉하실 것 같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위원
5억되는데 10억드리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10억대로 되면 어느 정도 어른신들이 좋아할..
태근
최태근위원
그야말로 진짜 복지, 시흥에 살면서도 복지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시는 그러면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까? 넉넉함이 100이라고 할 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열악한 데는 우리보다도 적은 데도 많구요 우리도 상위수준에 속합니다만 우리보다도 많이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안산, 광명 이런 데는 어때요? 어쨌거나 하여간 또 지난 얘기지만 최대한 경비를 좀 다른데서 줄여서라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이것을 보류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문제만큼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노인문제를 자꾸 내버려두면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거든요. 그럼 기본 틀을 마련 하려면 시에서 물론 배까지는 못 주더라도 그러니까 50%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데도 100% 만족을 느끼는 데가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최대한 접근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주간보호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몇 군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모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한 것이 올해 확정이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모종합복지관 한 군데만 한 겁니까, 우리시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목감도 신청을 했는데 일단 올해는 거모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한 군데입니까? 거모종합복지관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목감은 같이 했는데 목감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목감, 정왕 이런 복지관들은 다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00만원?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에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하면서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간보호사업을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낮에 와서 복지관에서 활동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특히 그분들을 위해서 이 주간보호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 가셔야 된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지금 보면 자식의 입장에서 어디를 보내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낮에 자기가 어디 출퇴근하면 보호할 수 있는 노인들을 그렇다고 노인정에 가 가지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소외된 노인들이 많다 이거죠. 제 지역이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매화동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디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아마 이 주간보호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아동들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꼭 보면 노인은 어른이라고 해서 괜찮고 애들은 아이들이라서 안되고 노인도 애들처럼 되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소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을 잘 모셔야, 아이들도 물론 잘 키워야 되겠지만 노인들도 잘 모셔야 만이 우리가 진짜 점차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게 또 복지 시로 가는, 국가까지는 못하더라도 복지 시로 가는 그런, 어깨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카피보다도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진취적으로 하셔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른데 만큼, 다른데 사실 행사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행사가 있고 뭐가 있는 것이지 행사가 있으면서 사람은 굶어죽는데 진짜 어려운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 하셔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더 신청해서 작은자리하고 또 목감, 정왕종합복지회관을 신청을 하고 그 후년도에는 구청사에 있는 시민관 또 정왕2동에 새로 짓는 복지회관 이래서 각 복지관들이 주간보호시설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노인 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근위원
- 발언신정)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아카데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매월 우리시에 있는 여성분들의 소양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명사를, 가장 이름이 있는 명사를 초청해서 여성분들한테 강의를 해 본 결과 정말 반응이 참 좋고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 달에도 연세대 이승호 교수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했는데 참 돌아가시면서 정말 훌륭한 강의라고 다들 칭찬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하는데 다만 문제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다보니까 김동길 교수 같은 분들은 강사료를 1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강사일수록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분들의 수준 높은 소양교육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월 1회씩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계속 1월달부터 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명강사는 강사료가 1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통 한번 행사 치르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홍보, 플랭카드, 비용이라든지 초청장 인쇄물이라든지 인쇄비용에 한 60∼70만원, 또 강의료를 50만원부터 한 100만원, 정확한 그거는 없지만 대충 저쪽에서 요구하는 강사료에 저희들이 시니까 좀 어렵습니다. 부담을 적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50만원 될 때도 있고 또 100만원 될 때도 있고 70만원 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강사 초청하고 선정하는 부분은 어디서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다가 또 설문을 받아서 어떤 강사분들을 초빙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도 받고 또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다가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거기서도 이런 이런 강사가 있는데 우리보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어느 강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섭외를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여기 참석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때까지 참석한 분들에 대한 서명표를 받아서 초정장을 보내고 오신 분들에 대한 쪽지를...
이종근위원
아니, 거기 강의에 강사가 오시잖아요, 유명한 강사가. 우리 시민들중에 어느 계층이 옵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불특정다수 전 시흥시 여성들은 다 참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는 우리가 안되고 플랭카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초청장도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이럽니다.
이종근위원
이 여성아카테미 운영하는 부분, 홍보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냥 플랭카드 보고 누가 며칠 날 누가 오니까 들으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시는 건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초청장을, 안내장을 보내서 또는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거기다 두고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은 다양하게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한번 왔던 분들은 저희들이 그 강의내용을 보고 계속 참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적은 인력으로다가 상당히 큰 행사를 치르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널리 홍보가 돼 가지고 정말 우리시민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고 또 계층별로 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만 특정인, 행정과 관련 있는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만 참석을 해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매번 다른 분들이 와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여성회관이 건립을 하게 되지요? 몇 월 달에 되고 그 준공이 언제 언제 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공기는 7, 8월 달인데요 지금 기초파일을 박을 때 공사 공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9월이나 10월이 돼야 준공이 되지 싶은 현재 공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이 지금 확보된 게 없나요?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준공될 계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여성회관에는 사업비가 없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세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은 중복되는 예산 아니야? 여성회관이 준공되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쪽으로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의 이렇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에서도 이와 또 흡사한 내용의 교육 내지는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아카데미는 시가 주관하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가 주관하는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또 주관하는 거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설립목적취지가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양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거기는 제빵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성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국비, 도비, 시비 연간 지원액수가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임대할 때 국비가 8억 4,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는 바로 우리한테 통하지 않고 도를 경유해서 지원했습니다. 하고 도비가 3,200만원, 시비가 우리가 세운 게 컴퓨터 기자재비용 1,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돼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좋지만 저희들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종근위원
그 범위 내가 대략 어느 정도냐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해 준다라면 기자재하고 프로그램운영비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전액은 곤란 하구요. 법인 내에서 운영주체가 어디까지나 법인이니까 범위 내에서...
이종근위원
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전부 무료입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부 내요? 그럼 거기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 이런 것들은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대략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 보세요 하고 싶으면서 못하는 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예산이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런 부분은 꼭 써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대략 어떤 사업이냐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기자재입니다.
이종근위원
기자재가? 어떤 기자재입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제빵기술을 가르친다면 제빵요리세트 일체를 구입을 해서 각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종근위원
그런 시설들도 우리시가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종근위원
할 수도 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할 수도 있는데 법인 내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네.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의지만 가지면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국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법인 내에서도 부담을 하고 여성부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은 해야 되지만 어떤 의무감을 꼭 반드시 어떤 예산의 일부를 할애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그래 예민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됐을 때에 따르는 부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안을 상정하실 때는 대략 연간 어떤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에요, 시흥청소년자원봉사센터 공간조성 해서 3억이 도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청소년자원봉사센터 공간조성은 청소년 기본법에도 있고 우리시가 이 센터를 아직 조성을 안 했는데 이때까지는 운영이 안산시와 시흥이 교육청이 있듯이 이렇게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우선 건물을,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장소가 어디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은행 택지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개인건물을 임대할 건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건물을 임대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시가 도서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각종 회관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해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는 공간이겠습니다만 별도로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종합건물에서 일부를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공간들을 출만한 데가 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보건소가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공간에는 청소년상담실이 들어갈 계획이구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들이, 우리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비를 받아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잖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받고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일부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운영은 계속 직접 관에서 하나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봉사센터를 발족을 시킬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발족을 시켜서, 그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발족시켜서 한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산과 같이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주체, 운영체를, 센터를 모집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하고는 별도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별도입니다. 네 지금 청소년선도위 하고도 별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는데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금 정수기를 노인정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정수기는 지금 회계과에다가 구매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전 노인정에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예정가격이 한 23만원 정도 그래서 전 노인정에 다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을 갖다가 부으면 찬 것 뜨거운 것...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수도에 연결을 하면...
왕규
김왕규위원
수도에 연결이 돼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정수가 돼서 나오도록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제품인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23만원 가지고 시설비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입찰이 안된 것 같아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조달용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조달용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품명을 써서 조달용으로 회계과에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언제 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마 이 달이나 이 달 아니면 5월초까지는 아마 공급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꾸 시기적으로 더워지니까 빨리 좀 설치를 해서 편안히 잡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좀 부족한데, 주최와 주관, 149쪽이요 장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열린음악회는 시흥 주니어오케스트라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시흥시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 가지고 연습도 하고 공연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청에 성악가 가수를 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연습을 한 부분들을 공연도 하고 또 학교별 성악경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협과 같이 음악협회와 같이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언제쯤 하시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한 6월달 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월쯤. 전년도에는 얼마쯤 했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6월8일날 했는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너무 적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가수 성악가 가수 하나를 부르는데 300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이라는 게 뭐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왕동에 저희들이 조성한 청소년문화의 집에 국가에서 인력지원을 한 명씩 이런 것을 운영하는 수련회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국책으로 한 명씩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학을 졸업한 그런 유휴인력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련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수련이라기보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는 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레크레이션 같은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놀고 있을 때 와서 이것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도 다 총체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이런 학생들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정왕동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만 한 군데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 취지가 국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회라든지 청소년훈련이라든지 어떤 기관에다가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 기관에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유해사범단속하는데 국가에서 왜 다 삭감을 했죠? 이유가 뭡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왜 삭감이 됐죠?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국회에서 계수조정 하는데서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태근
최태근위원
내시로 내려 온 거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내시로 내려 왔다가 깎이니까 시가 부담을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내팽개친다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금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내년이나 전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내려 왔어요?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전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만 삭감된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왜 이렇게 된 건가를 나중에 저 한테 라도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복지국장께 제가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청소년이나 여성 노인복지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뿐 아니고 우리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쪽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가 숨쉬는 우리 시흥시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보면 거의 90% 이상이 영세민과 서민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복지가 정말 숨쉬는 시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로, 과로 갖고는 부족하다 그동안 국장께서 우리 시흥시에 오셔 가지고 느꼈던 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보면 청소년계도 마찬가지고 여성계 뭐 무슨 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해서는 안 된다. 35만이 거의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우리 시흥시 공무원 정수가 부족하다 어쩌다 어쩌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인원이 넘치는 곳은 없겠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 이 부분에서는 인원이 증감되어야 되는 것이 절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평소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심지어는 여성인력이 한 17만이 되는데 그것을 여성복지담당 2명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시 전체가 인력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서도 현재 이 예산자체를 인력을 현재 있는 사회복지과 직원 가지고 다 소모를 할 수 있느냐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예산 플러스 각종 노인문제 또는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도 평소 생각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충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여성이 17만 여명에 2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청소년계는 청소년 몇 명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청소년이 지금 현재....
홍철
이홍철위원장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청소년도 지금 2명이 계장하고 하고 있구요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 내가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확히 여성이 17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청소년과 노인 분야도 함께 인식을 하라는 부분이에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어느 부분,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복지에 한 분야도 등한시 할 부서가 없어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없지요? 당연히 35만 우리 시민중에서 90% 이상이 서민입니다. 복지가 숨쉬는 시가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 시책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의지가 없다. 쉽게 말을 하면 예산 흔히들 보면 우리시흥시가 예산이 없다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시흥시가 굉장히 가난한 도시라고. 저는 아니라고 해요. 왜 아니냐. 예산의 우선 순위를 몰라서 그래, 그 돈 같으면 충분히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월급을 얼마 타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0만원 타신다 집에 갖다 주면 마누라가 쓰기 나름이에요. 천만원 벌어다 주면 뭐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원부족 인원부족 되지요? 되지만 인원이 어느 쪽에 최고 많이 배치돼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나 이해가 안돼. 다 잘못했다고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홀아비가 과부심정 안다고 서민이 서민 마음 아는 거예요. 국장님 소주 드셔봤지요? 소주도 먹어봐야 소주 맛을 아는 거예요. 백날 말로 검토해 보겠다, 예산 세워 보겠다, 하겠다. 그런 말 누구도 세 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항시 시정을 보면 안타까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좀 앞으로 시장님한테나 권하셔 가지고 정말 일할 수 있게 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3쪽에서 257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박용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승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오영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153쪽에서 154쪽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위생용 가위나 외국어병기 함께 쓸 수 있는 메뉴판, 벽걸이 대표음식 안내판,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개선사업에서 너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냐 좀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다른 쪽의 음식물 개선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보여 주는 걸로 하는데 무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94개소입니다. 그래서 9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만원씩 94개소에서 1,880만원이 도 식품 진흥기금으로 저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월드컵하고 관련해서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 제작을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굉장히 업소에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생용 가위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고깃집 같은 데서 주로 재단용 가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해서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일괄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도의 지침을 받아서 일괄하는데 이 외국어 벽걸이 대표음식 안내판은 계속적으로 몇년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릇도 저희가 제공을 했었고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다수의 음식업주의 영업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면에 보면 이번에 국외 여행으로 음식문화개선 해외 연수 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우리 관계 직원들이 갔다 와서 제가 작년 2000년도 2001년도 두 해에 음식문화개선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경기도 전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하면 일본 쪽으로 저희보다는 상당히 차원있는 것으로 해서 그런 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변동을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음식업소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벽걸이 대표안내판으로 일단 표기가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가?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던가 이것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응도나 내지는 자금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비 예산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가 2000년 2001년도 상 사업비 받은 것을 여러 가지 음식 맛 축제 같은 것도 열고 있고 다양한 행사를 갖추고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3,500개소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10% 정도 대개가 아시다시피 이것 저것 하다가 최종적으로 음식장사를 해보자 그런 타입의 영업주들이고 나머지 10% 상당해서 200명을 가지고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좋은 식단 관련된 음식업소 예약된 관계 그런 것에 대한 음식업소의 홍보도 하지만 일단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식문화개선 일반인들 서명을 삼미상가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약 15조원으로 예상이 되고 음식점에서 버려진 게 30%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음식업소와 병행해서 시민들 의식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양하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신다니까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산업시찰은 이게 뭐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 2년 동안 음식문화 대상으로 유공을 했기 때문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일본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벤치마킹 일환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며칠 갔다 오는 거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4박 5일입니다.
김상옥위원
4박 5일에 130만원으로 되나?
태근
최태근위원
타이트 하겠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좀 저희가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일본에 가서 정말 벤치마킹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도 벤치마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접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이 주식 부식 후식 그런게 취합되어 있는 것이 음식문화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절차상의 간결하고 청결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도입하고 저희가 음식을 상을 내는데도 한꺼번에 내는 것 보다는 어떤 순차적으로 제공하여서 고객들한테도 만족감 주변 환경의 청결함 그런 등등을 갖다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으로 저희가 중점대상을 150㎡ 이상의 평수의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0여 업소에 그것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간 습관이나 문화가 우리하고 그쪽하고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비슷하겠지만 뭔가 좀 정갈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는 못 하지만 일부 한 가지라도 꼭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과장, 질의는 아니고 음식문화개선사업 해외연수도 괜찮고 음식문화개선 민간지원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 아무래도 여성과장이다 보니까 쫀쫀하게 가정살림하듯이 예산을 적게 잡으셨는데 참 이제 반갑기는 반가워요. 그런데 예산은 과에서 제대로 운영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음식문화개선 민간지원 이것도 3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식쓰레기 이것 국가 몇 조원이라고 우리시가 음식점이 몇 개에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지만 다음에는 좀 넉넉히 잡아서 넉넉히가 아니겠지만 일을 해보면 다 모자란다고 조금 더 잡고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알뜰히 살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하튼 고마워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산 문제 얘기하는데 예산 조금 해줄 수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고 향후 사업부서장님들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해줄 수 있기는 있는데 돈이 없다? 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음식문화 책자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0부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금년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요구했는데고 그게 삭감도 됐었고 그래서 제일 저희가 이번에 민간으로 음식업지부에 보조하는 사항도 작년에 음식문화 우수상 받을 때 상당한 부분을 음식업지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000만원 이상을 음식업지부에다 저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굉장히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다면 2차추경이나 그럴 때라도 저희가 책자 제작만이라도 일단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알아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더 올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음에는 참 4대 의원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157쪽에서 158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시설비 하수관거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천 안현천 보통천 쪽으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일부 아직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거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미산동 은행동 군자동 지역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일부 누락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예산 가지면 나머지 주거지역에서 유입되는 차집관거는 다 완료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억 6,000만원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윗대야동 대야동에서부터 하우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음식점 많은 지역하고 이쪽 안현지역하고 그리고 신천 초등학교 정서빌라 쪽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부분이 농경지 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있고 월곶3통지역에서 경지정리 매입된 지역 그것을 월곶 접합장으로 올릴 수 있게끔 사업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매화동은 다 됐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매화동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포동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포동은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한 데는 빠져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사업발주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차집관거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물이 깨끗해지겠다고 보는데 지금 신천천 하고 하중동 주민들 신고가 와서 거기를 가보니까 공사에서 그게 공사 벌써 몇 년 된 것이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한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누수현상이 많고 부실이 되어가지고 물이 그냥 정화가 안 된 물이 자꾸 하천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신천천 한번 가서 보셨어요? 청룡저수지는 담수를 하려고 막아놨는데 물이 옛날 물 그 이상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천 일부가 차집관거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기존의 차집관거 공사한 것이 부실이 되어서 자꾸 누수가 되는 건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일부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은 건설업체한테 시켜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투입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는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 시설에 대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신규 사업이 다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서부터 처음서부터 시설한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을 참고로 해서 한쪽에서는 빨리 재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추가 건설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면 처음에 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시비로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점검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 239쪽에서 240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속비에서 240쪽에 목감동 오수관거정비사업 사업량 6.4㎞에 추진 3.3㎞ 논곡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예산이 14억 7,000만원인가 되는가 본데 아직 공사 착공 안 하고 있네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지연됐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논곡-물왕간은 저희들이 작업을 끝났고 지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인쇄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목감동 지역에 안 된 부분은 논곡동 지역에서 목감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연성 논곡 차집관거 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공사가 농경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논곡동은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기 물왕저수지에서 목감천으로 1차 공사한 것 있잖아요? 2000년도 한 것 거기다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농로길?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건데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001년도 계속사업이 2002년도에 발주된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물왕펌프장에서부터 목감성당 있는 부분까지 기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거기 목감성당 농로까지는 금년 공사에요? 2002년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금년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성 논곡 지역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계속 사업이 2000년도에 14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이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총 30억원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목감-물왕간 오수관거정비사업은 기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물왕펌프장에서 목감성당 있는 부분까지 지금 계속비로 잡고 있던 사업은 기 사업가 끝난 사업입니다. 금년에 14억 7,000만원 선 것에 대해서는
용문
김용문위원
아, 글쎄, 끝난 것은 아는데 성당에서 논곡까지 구간이 왜 착공이 안 됐냐고 묻고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성지구 차집관거가 같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지정리지역이고 농사철 전에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
발주를 했는데 연성동 농경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농사철 전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논곡 구간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주문한 것으로 아는데 기 주거지역 내에 도로개설을 하든 이런 사업할 때 어차피 오수차집관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위해서 주거지역에서 도로개설하게 되면 차집관거 또 내지는 우수관을 별도로 묻어달라고 누누히 자문을 구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굴착을 다시 하고해야 할 텐데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자체 부서간에 협의가 되면 이중 발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논곡동에서 차집관거가 연결이 된다면 그 지역생활 오폐수 다 오수관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도로개설하면서도 안 묻었단 말이야 우수관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을 해서 차집관거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가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시 설계해서 굴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런 이면에 주거지역은 저희 지역이 논곡하고 조남동인데 엄청 주택을 짓고 있어요. 연립주택을 계속 짓고 있어요. 저것도 연결해서 같이 오수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미산동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차집관거 시설비 아까 김왕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하수관거사업비 19억원 이것도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미산동하고 어디에요? 매화?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차집관거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달라고 그렇게 누누히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조남동에는 연립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로가 일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도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도 우·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할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주거지역을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것을 과장은 모르고 있어요? 계획이나 그런 것 없어요? 일반주거지역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는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했다던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분리가 되는 분리배수지역이고 목감동 같은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없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관만 설치되어 있는 합류식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19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예산 세워있는 것은 주거지역 내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지역의 미산동이면 미산동 매화동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차집관거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주거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신규로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오수관거 우수관거 분리 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개의 관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조남동은 이번에 주거지역내 약 100여m이상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건데 그 연립을 많이 짓고 있어요. 어차피 오수 우수관거를 별도로 묻어야 되겠더라구요. 우·오수가 혼합으로 내려간다면 차집관거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주택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차집할 수 있는 관 매설을 별도로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고 또 물왕저수지 상류 상단까지 구간이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참 의회에서도 부실 시공으로 해놓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것 다 됐다고만 주장한다면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자꾸 다 다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 시간이 걸려야 되고 파일을 박고 물 퍼가면서 기반 십자 공구리 쳐서 그것 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니 이것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이 다음 4대 의원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재시공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해서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했다면 우리가 가서 현지 굴착하고 답사한 부분 그 몇 m만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양화다리 있는 데서부터 저 위에 고속도로 아래까지 그 부분을 다 다시 시공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 굴착한 부분만 한 것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전 구간을 재시공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공기를 봐도 저의 눈 뿐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요. 그때 현장 가서 굴착까지 해보고 행정사무조사까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라는 게 불과 몇m 됩니까? 나머지 이 아래까지 다라고 그래도 100m 200m 이상 될 텐데 그 구간을 임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때 그랬잖아요? 파일을 양쪽으로 박고 물을 퍼내가면서 10㎝ 공구리가 양성되도록 두었다가 거기다 모래를 넣고 관을 얹게 되어 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쭉쭉 뿌린 것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만 했다니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3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 놓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재시공으로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감사보고까지 했다면 임기 안에 다시 한 번 가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완벽 시공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분명하게 재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닌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무척 부담이 가는데 어차피 예산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공사업이 지하에 들어가는 매설물은 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을 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가서 굴착한 부분만 재시공을 했다면 나머지는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장님하고 타협해서 임기내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재시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수고 많으신데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문인데 지난번에 거기 건설회사가 어디였죠? 저쪽 목감동 쪽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대일건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대일 건설이라는 데가 시의 일을 많이 합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안산업체이고 저희 관내 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협력업체가 어디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승주건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동일 업종에 일은 계속 참여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승주건설은 우리시 내에 있고 대일건설은 안산에 있는 것이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원청을 안산업체에서 받은 것이고 관내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 하청업체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하청업체로 참여를 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같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 대일건설이 잘못 한 것이에요? 승주건설이 잘못 한 것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시공자체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시공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업체에서 크게 실수를 한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관리감독 부주의로써의 문제점 내지는 대일건설이나 승주건설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화동도 제가 가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두번 가다가 안 갔는데 이 문제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뽑자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상하수도과가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경종을 울리자는 행정사무감사였는데 별 효과가 없이 그대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매화동에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크게 높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품질이 안 따라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우리 직원도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시겠지만 나가서 자꾸 감독을 하시고 감독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있습니까 감독할 인원이 없죠? 뻔합니다. 알지만 그래도 좀 이 공사 금액이 꽤 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해가지고 강하게 어필해서 지난번에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업체에다가는 1년 2년 패널티를 주자 그게 먼저 국장 계실 때인가요 해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안 되신 거죠. 검토가 되셨으면 또 이런 업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어떤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빗나간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국장께서 체크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나서 덮어버리면 지난번 같이 파내고 그런다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서로가 곤란하니까 이게 사실 눈으로 가서 탁 보면 금방 보이니까 국장께서 직접 체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재시공 감사보고를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들은 수시라도 자료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재시공 감사보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사실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은 김용문 위원님한테 진작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 그 자체는 상하수도과장이 잘못 됐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임기 내에 행정사무조사 한번 하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용문 위원님이 납득이 되게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끔 과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다 끝난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했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것으로써 끝나고 추후에 행정사무조사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것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6월 30일까지니까 그 전에 충분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계수조정 할 것 보다도 이 위원장 아까 탑 세운다는 것 예산 지원은 해주되 약속을 받읍시다. 지금 아무 데나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얘기는 장소가 그쪽에 인접하게 세우던지 하려면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확약을 받고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좋다. 지금 자꾸 요구하니까 선거전에 선심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장소문제를 확약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워주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약속을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됐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담당과장 어디 갔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장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우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성기양 공기업담당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 240쪽에서 247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하죠.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75쪽에서 276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163쪽에 공청회 교육강사가 누구죠?
홍철
이홍철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사항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청회 참석자 수당입니다. 강사라고 했는데 대학교수하고 토론자들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자체 공청회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서 질문 시간도 있고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 할 적에 나가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자금 Taskforce team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추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두 명의 직원을 보충 받아서 현재 부시장실 앞에다 별도 사무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집기까지 다 넣어서 별도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여기 GB해제에 따른 용역이 작년부터 발주해서 해오다가 금년 4월 1일부로 일부 지침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재조사를 들어 갔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4월말경에서 주민공람을 하려고 일부 얘기가 됐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지금 재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빨라야 6월 정도 가야 공람을 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취락지구가 되든 해제가 되든 간에 이의 신청한 것 이런 것을 잘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대지인데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나 이 얘기는 조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도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 마당 내지는 땅을 내줬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길을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1/3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을 위해서 길을 내줘가지고 이제껏 다니게 했다가 그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도로니까 1/3밖에 못 주겠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 본데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는 아니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토법상에 저희 도시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가 됐든 공공사업을 할 경우 그 안에 공공의 공해권 땅 중에서도 지금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도로로 인정이 되면 일반 보상가격의 1/3에서 1/5 가격밖에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과장이 이런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자기 집 앞인데 딱 길을 막고 있었는데 저쪽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자기 땅인데도 내줬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내줬는데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니까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나는 내 땅이니까 내가 길 못 내줘 그 사람은 전체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100% 받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같이 우리라는 생각에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에 길을 내줬는데 그 사람은 1/3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건의할 것은 없읍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 전에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들 있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우리나라가 새마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과거에는 전부 마을안길 공사 이런 것을 기부하다시피 해서 남의 땅에다 도로를 냈고 그때 당시에 추진을 했던 것은 전부 무상이었습니다. 전부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았었는데 그나마라도 그때 의무적으로 할 때 따라서 기부를 했던 분들은 그나마도 못 받는 것이고 지금 그때 협조를 안 하고 해서 이전을 안 해줬던 분은 지금 1/3이라도 받게 되는 형편이 되고 또 그분들도 안 들어간 사람들하고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군데서도 건의가 됐었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생각도 참 나쁜 사람은 득이 되고 선한 사람은 실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 최대한 지난번에 건교부에 질의한 다음에 나온 것 보니까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라 그렇게 오더라구요. 대부분 다 그렇다면서요. 대부분 그렇게 오는가 본데 알아서 판단하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최대한 주민편에 서서 행정이 주민편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쪽을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차집관거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남동도 164번지 100m도 넘을 것 같은데 도로개설한다고 측량해서 해놨던데 그 구간에 우·오수관을 별도로 차집관거를 매설해야 할 것 아니냐고 상하수도과에다 질의 했거든요. 그 동네에 지금 연립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차집관거 매설해야 할 텐데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경휘입니다. 토목담당 박현수입니다. 도로관리담당자 김광식입니다. 방재담당 이기재입니다. 보상담당 차광열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72쪽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장곡동 육교설치공사 이게 어떤 육교인데 4,500만원짜리 육교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장곡동 육교는 용역비로 설계비를 우선 세운 겁니다.
김상옥위원
설계비에요? 설치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에요? 어디입니까 위치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장곡초등학교에서 옆에 보면 공원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그쪽으로 현장실습 같은 것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학교에서 공원으로 넘어가는 담으로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어서 가면 안 되나?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에 차들이 자주 다니고 그러니까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공원 사이에는 도로가 있다? 도로 몇 m 도로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1m 도로입니다.
김상옥위원
양 차선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 설계용역비가 4,500만원이고 만약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육교 총 비용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3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 구간이 짧으니까요.
김상옥위원
그러면 3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에요? 학교학생들만 이용하는 거네요? 초등학교 학생들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초등학교 학생들만.
김상옥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가는 어떤 인도가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인도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건널목이 없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공원 쪽으로 가는 것은 정문에서 나와 가지고 사거리를 통과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상옥위원
도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우리가 과연, 이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하게 되면 3억 4,500만원 들면 한 4억원 들어가는데 4억원을 들여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육교를 해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려면 도면이라도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교 정문이 어디 있는지 또 이것을 하지 않고 후문이라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돈만 올라와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 문제는 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 이것은 잘못 됐다 주먹구구식이다 설계비라고 확실히 적어놔야지 설치공사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된다 하여튼 있다가 김상옥 위원님 도면 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조남동 새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00년도 본예산부터 추진된 걸로 아는데 이게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안 한다고 야단인데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자문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새미마을은 발주가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기회가 도래하면 공사가 시작될 것이구요.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능곡-화정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돈이 모자라서 우선은 집행잔액 가지고 삭감된 것이고 삭감된 것은 능곡-화정간 도로공사에 보태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니 2억 5,000만원이 더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요? 능곡-화정간 도로 거기에 전출을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홍철
이홍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계수-과림간 도로하고 신천-오류간 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능곡-화정간 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기존에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2개월 사이에 한 10억원 돈이 신청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공사는 아직 공사 기간이 여유가 있고 능곡-화정 간 공사가 빨리 진척되다 보니까 보상 신청을 민원을 해소해서 하다 보니까 딴 데서 줄여가지고 빨리 되는 데부터 공사를 추진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한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능곡-화정간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시켜서 그쪽에 편성시킨거다 이거에요? 계수-과림간 도로는 준공이 언제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내년 몇 월달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이종근위원
신천-오류간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003년 12월입니다.
이종근위원
시설비는 보상비로 준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상비와 시설비를 같이 준 겁니다.
이종근위원
내년도에 준공하는데 예산 삭감시키면 준공 일정 차질 빚지 않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차질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사를 추진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공사 진척에 따라
이종근위원
그럼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시비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공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금년도 공정 계획에 따라 돈이 얼마 투입되겠다 그런 데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속 사업비로 여유있게 잡아놓은 건데 신천-오류 같은 경우는
이종근위원
이것 만약에 계수-과림간 도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거 예산 삭감 시켰다가 보상 못 줄 시에는 어떻게 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수-과림 구간 같은 건 지금 문화재 발굴구간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상협의가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보상 못해 준 적도 있었잖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난 게 있습니다. 보상비는 난 게 있구요 공사비부분에서 지금
이종근위원
그럼 공사비 부분에서 공사구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사 되지도 않을 것을 마구 세워 놓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비보조 받는 시비 부담률로 해서 세워 놓은 건데요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종근위원
공사가 안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계수-과림간 같은 것은 지금 중간까지만 했고 거기 정상까지만 했구요 그 밑에는 문화재 발굴구간이 나와 가지고...
이종근위원
그럼 너무 초과해서 예산을 청구했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 이게 공사에 차질은 빗고 예산은 많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계수-과림간 도로공사는 그 구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 과정때문에, 여기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10억이. 그런 바람에...
이종근위원
시비로 세워 놨던 게 도비 보조를 또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공사비는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다가 하면 차질은 없다? 그럼 보상비는 아니네 그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상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종근 위원님 문화재가 결정이 났어요.
이종근위원
뭐로?
태근
최태근위원
기록보존으로.
이종근위원
어디?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이종근위원
아니, 이전을 해야 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기록보존으로 결정이 났다고.
이종근위원
기록보존이라니? 그 위치에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기록보존으로다가.
이종근위원
아 기록보존.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아니, 그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그럼 도비를 양쪽 도에다 해서 10억을 더 확보했다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수-과림 구간만 도비를
이종근위원
공사에 진행상에 차질만 안 빚으면 예산을 삭감시켜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 보상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선에 걸려 가지고 그동안 보상을 더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요구를 하는데 협상을 못해 준 적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줄여놓고도 그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상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괜찮은데 줄여 놔 놓고 그러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선 때문에 그동안 자기 자산의 활용가치를 마음대로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해도 시가 보상비가 없어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보상비 없어서 못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삭감 시켜 놔 놓고 보상도 못 줘 가지고 한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해야지.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그럼 공사가 언제 쯤 끝나요, 계수-과림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수-과림이요? 지금 예정은 내년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발굴구간도 몇 개월, 한 6개월 잡아야 되구요 공사기간을요, 그 발굴 조사기간을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저희가 또 공사를 할려면 이게 순 도비를 보조 받아야 되는데 도비 보조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완공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목표는 내년 말인데 후년 상반기 가면 충분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상반기도 힘들구요. 예산, 도비 보조가 돼야 되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문화재 때문에 1년 정도가 딜레이되는 거네요, 그럼요? 내년 끝까지 가야...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내후년 가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저 과장님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남-월곶간 도로공사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현재 착공이 돼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한 50% 정도가 와 있구요 현재 1차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83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 투자가 지금 242억 정도로 돼 있구요. 나머지는 금년이나 내년 8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삭감 된 것은 양여금 보조금액 삭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설명 다 했습니까? 그 국장,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조남-월곶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성질 변경이라든지 복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더 국장께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의석에서 - 자료요청을 하지, 자료요청) 아 그러니까 1, 2차 사업부터는 계약당시의 개요부터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오고 나서 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7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공사는 발주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계속 감리단에서 현장 실정보고를 하는 사항에 의해서 총괄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인 설계변경은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2차 공사구간에 토사가 있습니다. 2차 공사 구간의 토사는 원래 설계에서는 외부로 발주를 하고 남기 때문에 또 현재 발주되어 있는 1차 공사에서는 사실상 토사가 모자라 가지고 외부에서 반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 감사에서 설계가 1차, 2차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 2차공사 구간에서 남아서 버리는 것을 갖다가 1차 공사구간으로 집어 넣어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답변 충분하지 않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 243쪽에서... (
김상옥위원
의석에서 - 장곡동 육교공사)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곡동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도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도면 설명)
그럼 거기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과정
건설과정
박승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상옥위원
우리시에서 하고자 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
건설과정
박승문 지금 장곡초등학교에서 요청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초등학교에서 요청했습니까? 그럼 국장,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 예산부분은 본예산에도 그때 12억인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럼 학교 예산요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 지면 세워진데부터 우선적으로 12억 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 그것 아세요? (
용문
김용문위원
의석에서 - 이번 추경까지 17억이야) 이번 추경 5억 올라온 것까지 총 17억이라. 여기에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특별히 별도로 건설과에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야. 이 원인이 뭐예요? 그러고 여기 명칭에 장곡동 육교설치공사 이렇게 해 놨어. 나는 처음에 이게 장곡동에 육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 4억 5,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육교 같으면 4억 5,000만원 같으면 해야지요. 이쪽에다 다 있고 하니까 육교는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장곡동 육교설치공사가 아니고 장곡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육교설치안을 요청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건설과장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총 17억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은 나누어 준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과정
건설과정
박승문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상옥위원
모릅니까? 국장도 모르시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저도 잘...
김상옥위원
우리 본예산이 12억 세웠어요. 지금 이번에 5억 또 올라왔어 총 17억이라. 17억 중에서 시흥시 관내에 각 학교별로 요청해 오는 게 있는데 그 요청해서, 요청서가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을 세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워 주자.예를 들어서 2억이 들면 교육청이 1억을 세웠으면 우리가 1억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17억을 총 세웠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돼.
과정
건설과정
박승문 그것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김상옥위원
몰랐어요?
과정
건설과정
박승문 별도로...
홍철
이홍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온 부분 외에는 절대로 안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간도 많이 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 243쪽에서 247쪽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234쪽?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거기서 247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조성용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성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문섭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서명절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175쪽에서 178쪽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용문
김용문위원
없어요.
김상옥위원
주택과장 고생 많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족에요 현수막 소각비가 현수막이 더 많이 거쳐서 그런 겁니까?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2차씩 떼는데 작년에 떼어냈던 것하고 보관했던 것 소각을 했습니다. 다 올해 예산에 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조금 줄여서 900만원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하반기 떼는 것을 저희가 소각업체에 소각비를 하려고 900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더 많이 뗐기 때문에
종철
서종철주택과장
네. 하루에 작년에는 한 차씩 뗐는데 저희가 공익요원을 10명 확보해서 두 대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띠고 있습니다. (
김상옥위원
의석에서 - 도로가 깨끗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예산안 계수조정이 없으시면... (
태근
최태근위원
의석에서 - 지적과 있잖아, 지적과) 아! 지적과. (『지적과 하고 녹지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안 하고 그냥 둘려고 했더니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토지담당 이신영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김낙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181쪽에서 182쪽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동 쪽에 시화지구 쪽에요 특히 공단에 얼마 전에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도면을 보고도 못 찾아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 도로명을 한다고 했다가 또 여기 보니까 삭감을 했어요. 시설비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목이 바뀌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목이 바뀌어 가지고?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목이 바뀌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삭감은 아니고? 그럼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최태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작년에 시작이 착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도로명판 설치는 올 7월달 정도면 설치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도로명판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금방 질의한 대로 도면을 가지고도 못 찾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그래서 그 도로명판이 결정이 되게 되면 도로명이 결정이 되고 건물의 주소가 새로 해서 건물 번호판이 지금 시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8개안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주 출입구에다가 하나씩 다 붙입니다. 그러면 건물모양하고 실질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다 나누어 줘서 그것만 보면 지금 현재 지도 가지고는 찾기 힘들어도 여기는 건물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나오고 나머지 그 건물 위치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그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시흥시 어디를 가더라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흥시 전체?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정왕동에 가면 시화공단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 1번에 자기가 서있다 그러면 도면을 안 보더라도 저쯤이 나구나 저쯤이 다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주소가 다 바뀌는 거네, 어떻게 보면.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주소는 현재 등기상에 되어 있는 자기 재산권은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바뀌고 생활주소로써 택지들, 소방서 이런 것들이 쉽게 재난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왼쪽에는 홀수 오른 쪽에는 짝수 이런 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지금 번지처럼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향감각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자기가 여기 쯤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아 저쯤에는 뭐가 있구나. 외국인이 와도 찾을 수 있게 끔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바이어가 거기에 갔는데 2시간을 헤맸대 2시간을.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것이 써 있으니까 2시간을 헤맸다고 우연히 내 친구가 거기에 갔었나 본데 헤매다
김상옥위원
바이어가 왜 혼자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내 친구가 같이 못 찾았다는 거야 도저히 2시간을 물어봐도 못 찾고 그 도면을 갖고도 못 찾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 예지만 언제 한번 그 도면을 우리도 한번 보고 같이 의논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태근
최태근위원
네, 같이 의논해 가지고 누구든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특히 공단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그러니까 한국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충목
이충목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계수조정 있습니까? (『녹지관리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녹지관리과는 지금 삭감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도시건설국 예산 뭐 예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상옥위원
아까 그것 삭감했잖아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까 그것 그러면...
용문
김용문위원
도로? (『육교』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육교? 4,500만원? (『필요한 건데 그게 』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당초 예산이 12억에다가 이번에 5억이...
홍철
이홍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장곡동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는 거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12억에다가 이번에 5억 추경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12억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구요. 이것은 학교에서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일부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주로 물론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발주자체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교정 내에 단독으로 학교시설로써 설립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설이 되게 되면 우리시 공공시설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달리 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럼 애당초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지
김상옥위원
아니, 저 과장! 12m 도로에 육교설치가 어디 있느냐고 대한민국에.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육교설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4차선이라든지 8차선이라든지 길어 가지고 진짜 필요성에 의해서, 동네 앞길 도시계획도로 12m 도로에 육교설치를 한다는 게 그게 납득이 가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도로가...
김상옥위원
아니, 아까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며?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사안을 감하시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아까 학교경비와 관련해서 그것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하고는 내용 성격면에서 저는 다르다는 거지요.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학교 부근에서 했기 때문에 김상옥 위원도 뭐라 했냐 그 당시 총무국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게 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 반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의사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홍철
이홍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의사결정이야 당연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다면은 그렇다라는 거지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반대할 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단 그 학교 부근 교육청에서 예산이 왔을 때 준다는 그 목적을 총무국에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면 할 필요없지. 그럼 뭐 더 없죠?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