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분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가 전번에 도시개발과장을 사회건설회의실에 출입정지를 시켰는데 해지를 시켜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풀어주자는 제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사회건설위원회에 출입금지했던 것은 푸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장님 통해서 집행부로 통보해 주고 과장님 오늘 나오셔서 질의답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절차 밟아주시죠. 감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동의를 제안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할 때 그분들이 적합한 지를 심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서류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심의하지 말고 실지로 나오셔서 심의를 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것은 동감을 하면서 지금 15명중에 3명이 참석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15명인데 외부인사가 세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외부인사가 어떤 분들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외부인사는 지금 우리 구의원님으로 박세규 의원님, 윤용대 의원님, 그리고 자원봉사 서구지회장인 홍현숙씨 이렇게 세분이 외부인사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 세분이 참석을 안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그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거의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수당예산이 섰는데도 지급이 안돼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마치 세사람이 잘못해서 이러는 것처럼....,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외부인사는 세분인데 심의를 하려면 가서 싸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저희가 주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5번에 휠체어리프트카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의날 그런 때 사용방법을 홍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안나와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날이 4월20일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4월25일 파라다이스부페에서 장애인들이 300명내지 400여명 모여가지고 그날 한마당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에다가 아크릴로 해서 설명서를 전부 부착했습니다. 이번 장애인의날 4월25일날 행사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록을 했어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기록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를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교체를 한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입주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것은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경유만 해서 시로 올리기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선정과정은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생활이 나아졌다고 했을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빠져나오지를 않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라고 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자리가 많이 비지 않아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곤란해서 사시는 분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데 형평에 맞지않는 일이잖아요. 나 그 소리를 듣고서 놀랬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외제차가 거기 섰다 하는 것은 거기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고 또 거기 그 사람들의 생활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심사위원이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자를 우리 구청에서 접수해서 시로 경유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여건이 주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셔도 보람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열심히 노력한 90%가 1%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청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꾸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만 넘어갈께요. 지금 외제승용차 운운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실입니다. 해서 지금 보면 그래요. 월세 살고 사글세 살고 해도 차량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사치품이었는데 지금은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에 사글세, 월세를 살망정 기동성이 있어야 벌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차는 좋은 것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두고 나가면 좋은데 가지고 나가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올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지양해 주는 쪽이 좋겠다, 상당히 주민들 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은 감안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리번호 6번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받은 것이 고용촉진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249명인데 수료받고 취직이 된 것이 21명밖에 안돼서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 서류에는 추진중입니다만 서면상으로 보니까 262명에 78명, 그래서 30%가 취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IMF이후에 아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유층은 배 두들겨가며 잘 살아요, 우리 한국이 그래요. 그러나 저소득층을 보면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는 데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이 추진중이 아니고 적어도 70%, 80%가 고용이 됐다라고 자료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서 취업이 제대로 돼서 참말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전체보니까 7건중에 3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이 추진중입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다 추진이 완료가 돼서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2번내용을 지적을 했죠. 다른 분들은 다 확실하게 잘 하시는데 세분만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내용이 그렇게 기재돼 있으니까 고치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죠. 2002년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총 위원 15명중 위촉직 위원 3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심의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회기부터 위촉위원 3명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공공근로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해서 3명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열두분은 괜찮은데 3명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표현한 것이 이해가 잘 안가시나 본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이 세명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구요, 이 세명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줍니다. 3명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하니까 여기에다 논하지 않았습니다. 세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표현을 잘못 했나요?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렇게까지 설명이 들어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표현을 못해서....,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마치 세명이 문제아처럼 그런 내용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명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인데, 앞으로는 세분한테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달리 표현을 해 주세요.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평소에 우리 의회하고 무슨 유감이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환경관리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번 13번 마지막 좀 봐 주실까요. 청소대행사업 이것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2002년도 청소위탁대행수수료정산이 2월23일날 끝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정산서 접수를 23일....,
태영
송태영위원
접수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월중에 정산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월달에 끝났고 5월달에 정산하면 3개월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밑에 별표하고 한 것 보니까 5개구청 공통경비 산출문제로 정산완료시기 지연우려 그랬어요. 이것이 오면 안돼요. 이런 경우가 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5개 구면 우리 구도 보니까 5,000만원이 넘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5,100만원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개 구 전체로 보면 2∼3억....,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다른 구는 더 내야 되는 구가 있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많고 적고간에 우리 구 것으로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타구 것을 본 위원이 안봤기 때문에 우리 구를 모델로 해서 본다면 한 2∼3억, 그러면 저쪽에서는 한달만 끌고 나가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별표 내용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정산을 해서 우리 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내일 5개 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림동 공원내에 구특자금 6,000만원을 들여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환경단체에서 우라늄, 광산관계가 나오고 등등해서 문제점을 일으켜서 적합판정이 못된다고 해서 이것을 못먹게 표시를 누가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우라늄방출이 됐다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학자마다 전부 틀립니다. 미국 학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쓰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부착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부착을 해 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 한밭을 지키며 10여대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물을 먹었어요. 그래도 70, 80 다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갑작스럽게 우라늄, 광산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부착을 했으니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먹어도 안죽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부착을 시켰느냐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전시 것 몇 군데를 했는데 정림동 것이 제일 양이 많다고 해서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질책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거기를 부적합판정을 해서 못먹게 하다보니까 차라리 부수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질검사도 더 자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 수질검사 의뢰를 합시다.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해 줘야지, 그 주변 일대가 전부 그 여파가 생겼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다시 검사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10번 민간위탁재활용업체, 타구로 하청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지적사항에....,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세 번에 걸쳐서 수거하는 차량도 확인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가서 수거하는 사람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이 없다고 하듯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아서 하청을 줄 여유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가격 때문에 그런 예가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 주지않고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10원이라도 조금 더 주면 다른 고물상에 파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 같은 데도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나가는 물건만 고물상에 주고 돈이 안되는 재활용품을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고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하청을 줘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과장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동장을 해서 아파트 돌아가는 것은 조금 알아서....,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미리 파악하고 계셨군요. 나는 혹시 입찰을 받을 때 다른 시·도보다 좋은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데 하청을 주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규입니다.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관련번호 15, 16 두가지만 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번호 15하고 16이 추진중이거든요. 그런데 관련번호 16은 중앙으로부터 구로 법적으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지적 받은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중앙에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구로 법적으로 그것이 이관돼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라는 말씀이죠?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당초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생검사업무가 지난 90년3월29일 식품위생법 45조와 의료·약사위생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 제8조에 의해서 위생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연 2회씩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치가 사실상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류에 따라서 현재 모든 것이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영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든가 정부 시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다른 조치가 안취해지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무슨 부작용이 있다거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에서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지금 현재로써는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해도 아직 큰 그쪽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 것이다....,
태영
송태영위원
반응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건의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다만 관련 법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거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구 위생과가 관리하는 업소에 비해서 직원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맡아서 업무를 하려면....,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위생과뿐만이 아니고 서구청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비단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이 안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아니하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관련번호 15, 이것 보면 모범업소 위생문제하고 식단, 또 종업원 불친절 이것을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추진중인데 이것은 추진중일 수밖에 없죠. 연중 계속 점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완료라고 나왔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완료가 아닌 추진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19,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됐는데 추진중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부지역에 국한이 돼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받고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때 지적 받고 지금까지 묻어놨다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0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그때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됐었구요. 2002년도에는 세부적인 사업,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추진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을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한민시장은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고 도마시장은 산자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런데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은 둘다 금년도부터 내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한민시장은 13억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요, 도마시장은 33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민시장 13억7,500만원은 국비가 11억이고요, 시비가 1억3,800만원이고 구비가 1억3,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시장 33억인데요, 국비가 10억, 시비가 6억5,000, 우리 구비가 6억5,000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한민시장은 지원이구요, 도마시장은 현재 상인들이 부담할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를 하는데 지원이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되 어느 곳은 상인들이 막대한 금액인 30%를 부담을 해야 되고 어디는 부담을 안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 상인부담금이 10억이라면 너무 과중하다, 영세상인들이 10억을 도저히 납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전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시장현대화사업 활성화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이나 1차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런 편익시설을 먼저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변동사항이 승인이 떨어지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시킬 곳이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 등록돼 있는 재래시장은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동시장이 있고 변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현대화사업의 대상시장으로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등록은 안됐어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시장이 어디어디냐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가장동하고 변동시장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동에 있는 배재시장 같은 것은 안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동에 있는 배재시장도....,
태영
송태영위원
등록은 안됐어도 활성화시켜야 될 시장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요? 또 있을텐데, 등록은 안돼 있어도 활성화 시켜야 될 시장들 또 있을 거에요.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지금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국비가 11억, 시비가 1억3,000, 또 도마시장이 국비가 10억에 시비가 6억5,000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비가 2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19억5,000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구비가 6억5,000하고 1억3,000 하면 7억8,00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8억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두시장에 털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동시장, 변동시장, 배재시장 등록은 안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장역할로 봐서는 똑같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등록이 됐거나 안됐거나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등록이 안됐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등록이 안돼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면 등록을 시켜서라도 같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다 똑같은 시장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어디에 있다고 해서 활성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장동이나 변동이나 도마동에 있는 것이나 등록을 해 가지고 혜택을 같이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잖아요, 본 위원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그렇게 해 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하고 내년은 한민하고 도마시장 등록돼 있는 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변동, 배제도 이 규모 자체가....,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민하고 도마시장에 7억8,000만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조건부입니까? 그것 7억8,000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시비에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 사람은 7억,8000 혜택 봐야 되고 어느 동네 사람은 혜택 보지 말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맞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민시장이 총 13억7,500만원 그 다음에 33억, 왜 이렇게 한군데 엄청난 예산을 털어붓도록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한 가장동이나 변동시장도 등록을 해서 한꺼번에 해서 골고루 좀...., 왜 한꺼번에 33억씩 털어부어요, 33억짜리 거기다가 15억쯤 넣고 15억 떼어서 이쪽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이고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가장동 시장이 문 연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제 오늘, 1∼2년이 아니에요. 변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배재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10년, 20년 다 넘은 거에요. 유독 어떻게 해서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만 등록을 해 놓고 혜택을 주느냐는 얘기죠. 거기 예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서구 주민은 어디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받고도 어째서 그쪽으로 뭔가 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느냐는 그런 얘기죠. 노력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안합니다. 지적하는 것을 마이동풍식으로, 너 지꺼려라 넘어가는 식으로 개가 짖는 겁니까, 말이 짖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느냐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검토하는 겁니다. 어느 한군데 잘돼 가지고 송태영 의원 하나가 덕보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느냐, 또 혜택을 주민들이 골고루 받느냐 이것 때문에 와서 안좋은 소리 해 가며 이야기하고 심한 소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적을 받고서 그렇게 해 보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느냐, 이것이 좀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지적합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다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 있던지, 우리 다 주민들이고 혜택 다 같이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후라도 나머지 시장들도 등록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지난 2002년 본회의때 본인의 분별없는 언사로 인해 가지고 김용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고는 하실 것 없구요,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처리결과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갑천, 유등천 물흐름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야 한다, 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진행시켜온 것을 아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예산이 1회추경때 반영되니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청장님이하 전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 데까지 수긍하시고 본 위원은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동민들 500명한테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90%이상이 찬성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기분이 좋아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우기로 했던 예산이 아무 말도 없이 이번에 안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 돼 버렸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얘기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다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음 4대 의회에서는 절차과정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처럼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먼저 유택근 위원님하고 금호강도 다녀왔고 국토관리청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변에 나무를 심고자 한다면 하천관리부서인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모든 서류라든지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약 1억2,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라는 것은 우리 서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3대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2,000이라는 것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시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영요청은 안했는데 시에 1억2,000 용역비를 달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그 용역추진결과에 의거해 가지고 긍정적인 국토관리청의 답변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나무심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택근 위원님 생각처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 점은 알겠는데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변동이 돼 있으면 미리 주셨던들 이런 난처한 일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당부하는 것이구요, 또 다음 의회에서라도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난처한 일을 안당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구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동안 그 문제가지고 시에다 건의 한번 안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우선 의지가 있어야 시에다도 예산요청을 나름대로 원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시로 연락을 해서 내 뜻을 밝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시고 또 우리 3대 하천이 대전처럼 골고루 배치돼서 흐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잘 가꾸면 환경이 제일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뿐만아니고 관광의 명소도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내에서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열심히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못들어오시면서 마음도 착잡했을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완료된 부분은 잘 됐으니까 관계없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번호 24, 복수·흑석지구에 폐공처리부분, 그것을 지적을 먼저번에 했던 것인데 56개 공에서 43개 공 처리를 하고 아직 13개 공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 13개 공은 아직 처리할만한 단계가 안됐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흑석지구 같은 경우에 아직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와 같이 병행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주는 다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주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기 놓치지말고 폐공처리를 그때 그때 해 주세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고목나무 관리를 먼저번에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할 때가 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니고 한 6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도....,
태영
송태영위원
시기 놓치지말고 제때 제때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번이 어린이공원내에 평행봉이 높아서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먼저번에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어린이 공원내 평행봉이 너무 높아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낮추어달라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처리중이니까 언제쯤 하실 것이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월중으로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왜 6월까지 갑니까? 지금 막바로 들어가도 될텐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신규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낮추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폐기해 버리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폐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가 어린이 전용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발상이 좋으네요. 그것도 빠른 시일내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9번이 아직 처리중이거든요. 샘머리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샘머리공원내에 수목하고 시설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샘머리공원 세 개 구간이 있습니다. 영진아파트 구간에는 조깅트랙이 들어가고 맨발 길이 들어가고 또 나무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내로 끝나고 또 우리 법원, 검찰청 구간 앞에는 우드볼경기장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또 나무가 없는 것을 고려해서 식목행사를 그 구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광장하고 저희가 조각공원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추진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번에 가수원근린공원내 화장실하고 놀이시설하고 휴게실, 파손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라고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처리 가능한 것은 그때 했구요, 배드민턴장 보수 같은 경우는....,
태영
송태영위원
우기 오기 전에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총 7건중에 완료된 것은 2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진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받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기에 맞추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리송한 것이 우리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허가민원과인지, 아니면 교통관리과인지! 부설주차장을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줬을텐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허가민원과에도 지적사항이 안올라오고 교통관리과에도 보면 그것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지적을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도 지적사항에 걸쳐서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은 허가민원과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을 마쳤는데 그것을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다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용이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물론 여건자체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용안하는 데가 대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만년코아 같은 데는 지금 여러해가 지났습니다만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많은 차들이 길거리에 다 주차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는 허가민원과로, 허가민원과에서는 교통관리과로 미루는 것 같아요. 상의해서 뭐를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두 과에서 어디가 관리하는 책임부서인지는 모르지만 허가민원과 아니면 교통관리과일 것 같은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안나타나 있다고요. 그 동안 전혀 관심없이 들었고 별 노력을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다른 부설주차장도 그래요. 30%인가 몇십프로인가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해 놨는데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에는 다른 영업행위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만년코아같은 데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차 받칠 데가 없어요. 그것이 우선 확실히 관리하는 과가 어디인가부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매년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5회에 걸쳐서 281개소를 점검해서 69개소가 타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중 66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나머지 3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만년코아에는 건축주가 바뀌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나서 기계식 주차장의 부품이 현재 수리하는데 한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연기해 준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부서가 허가민원과라는 것을 알았고, 과장님이 특히 유의를 하셔서 수년간 자동차 한 대도 안들어가 본 주차장이다, 거기에 피해가 막심하다, 소장도 내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간에 역지사지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도 인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정이 장기간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민원과에 총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3건이 완료가 됐고 두 건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두 건을 보니까 우선 관련번호 32, 대형건축물 미준공 또 아직 미착공, 그 부분이 도시미관 내지는 위험을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달라는 지적이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12개중에서 5개소를 처리를 했고 7개소가 아직 처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낸 후에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도 계속 건축설계변경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이....,
태영
송태영위원
12개소중에 5개소는 이미 처리를 했고 7개소가 처리가 안됐는데 지금 이 자료낸 이후에 처리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는 설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설계중인 것이 몇건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건은 진행중인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다섯건 처리할 때 그것도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왜 안됐습니까? 지금 설계중인 것은 어쩔 수 없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공사재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완료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은 안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공사가 재개가 안됐다는 얘기는 동절기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4월 중순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가 부도가 났다던가 워크아웃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동아빌딩 같은 경우 워크아웃상태에서 동아건설이 파산이 되는 바람에....,
태영
송태영위원
다섯군데 중에서 부도가 몇군데 났습니까? 두군데는 설계중이니까 그렇고, 다섯군데 중에서 부도난 데가 몇군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부도난 데도 있고 또 신협건물 같은 것은 지금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만큼 가지고 다른 건물을 사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도가 하나가 났는지, 두 개가 났는지 파악은 본 위원이 안했습니다만 부도가 났으면 그냥 놔 둘랍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죠.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든지 미관이 영 안좋다고 하면 업주가 하기전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도가 났다면! 그냥 놔 둘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청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민간사유재산을 구청에서 손을 댈 수가 없죠.
태영
송태영위원
사유재산을 손 댈수는 없어요. 사유재산 손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부분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설울타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전부 했죠. 그것은 조치가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다 했으면 미관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이니까 미관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리개를 했다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에까지 가리개는 못하고 가설울타리정도만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한 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지금 건수로 보나 답변으로 봐서 좀 미진합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채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처리중에 있는 것은 시기 놓치지말고 해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을 받은 부분을 자꾸 끌고 나가면 안되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번에 보면 이것도 추진중이거든요. 유개승강장 이용관리사업 사용료 체납부분, 그래서 49%라서 저조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 후에 징수를 했네요, 그래서 73%! 이것은 자료낼 때이니까 그후에 또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지적받을 때 보다는 많이 징수했고 징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를 하셨다는 것인데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고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징수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릴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번호 40번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확보 문제 먼저번에 이것이 48%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적받은 이후로 기금이 좀 증액이 됐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1억4,000정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총 7억2,100만원, 그 중에서 1억4,100만원을 포함해서 58%, 4억1,800만원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3억300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직 미확보가 42%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간에 그래도 1억여원 확보를 하시느라고 애를 쓴 흔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58%에서 42%이니까 반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해에 대한 문제만은 100%가 되야 되요. 그래서 재해라는 것이 뭡니까?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전부가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데 100%를 해 놔도 재해가 크다 보면 확보액 가지고 안될 수도 있는, 그때 물론 중앙지원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해 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확보된 3억300만원, 42% 이것도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교통관리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43번 밤샘주차 대형차량, 지금 여기 한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대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유발이 된다고요. 이 차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숨지는 일까지 목격한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만년동 주택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너 상가지역에도 많이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차고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러면서도 편의상 자기 사는 곳에 와서 밤샘주차를 한다고요. 그 동안 시정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차고지는 멀리 따로 가서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매년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의 여건상으로서는 저희 힘으로는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집은 월평동인데 차고지는 기성동이라든가 이럴 경우, 천상 물건을 싣고 오다가 내일 아침에 가려면 잠을 잔다는 말이에요, 집 옆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별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 답변만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큰 위험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늦게까지 하루종일 놔두는 차량도 있고 아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승용차 같은 것은 낮으니까 다 시야에 들어오죠. 그런데 대형차량은 전혀 시야가 안보여요,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조심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렵다, 내책임 아니다, 이렇게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전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가 5만원, 10만원밖에 안돼가지고 저희가 건교부에 시를 통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올렸습니다. 저희 대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3월29일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회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한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여기는 과태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차고지를 너무 형식적으로 값싸게 하느라고 멀리 해 놓고 쓰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것도 고쳐야 할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왜 안되느냐면 대전에 가끔 밤샘주차하는 차가 차고지가 부산이라든가 광주같은 데가 있어요. 본인은 직장 때문에 여기서 살지만 그 회사에 취직을 해 가지고 가다가 잠을 자고 2∼3일씩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없으면 움직일수 없어가지고 2∼3일씩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교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무슨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과태료 높인다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담을 주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사항인데....,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구 자체내에서 해결해서 될 수 있으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번호 41번이 동사무소 주차장부지,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먼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조사자는 각 동장이고 조사결과는 적정대상지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21개 동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차장관리기금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여기를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상주차죠, 주차타워가 아니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차타워는 예산이 엄청나니까 감도 못내고 지상주차하는 면적, 공한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도마2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국유지 있는 것 주차장 추진중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구 산하 각 동에, 도마2동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동도 그렇게 됐으면 좋을텐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동장님들한테 오면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어느 동이 됐던지 적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지적과,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4, 지적과 보면 3건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2건은 완료를 했고 1건은 처리중이거든요. 1건 처리중인 것이 개발부담금, 그리고 국·공유재산임대료 이것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때 지적 받은 것 보면 6.2%밖에 안되요. 그래서 당연히 지적을 받을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은 이후에 보니까 노력을 하셨어요. 6.2%에서 36.1%로 징수효과를 봤고 이 자료낸 이후에도 징수가 됐겠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현재 45.6%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징수율이 50%도 안됩니다. 저조한 것은 저조한 것이거든요. 물론 조기징수하자매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 심지어는 주소지불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50%도 안되는 징수율 이것은 너무 저조하다, 금년 연말쯤 하면 80∼90% 올라가겠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촉고지나 재산조회나 재산압류를 통해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두에 말씀드린바대로 행방불명 됐거나 주소불명 된 사람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아리송한 곳이 있습니다. 몇프로 하면 예를 들어서 1%를 한다면 각각 1%를 내는 것인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 매도자나 매수자가 함께 내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봤습니다마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래금액의 몇프로, 몇프로 하는 규정은 매도자하고 매수자 각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세요. 설명을 하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런 것을 두고 자기 유리한대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에 능통한 사람들이야 잘 알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기왕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요율을 어겨서 더 받았을 때는 무슨 벌칙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부동산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고는 몇프로, 최저는 몇프로 그렇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프로수가 다를테죠. 그러니까 최고는 몇프로, 최저는 몇프로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나와 있는 프로수 최고가 그 프로수입니다. 그 프로 내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래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지만....,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금액이 적은 것은 프로수가 높을테고 금액이 많은 것은 프로수가 좀 떨어질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최고가 몇프로, 적은 것은 몇프로 그 자료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액에 따른 프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정해진 프로 이상의 금액을 받을 때는 우리가 처벌을 합니다. 매매교환하고 임대 같은 것은 다릅니다. 매매같은 것은 5,000만원일 때는 0.6%이내, 5,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은 0.5%이내 그래서 5,000만원미만은....,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0.5%가 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합쳐서 0.5%가 아니고 따로따로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가령 수학방정식에 다 넣으면 나오듯이 누구든지 보면 얼마가 내가 낼 수수료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율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주지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 200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4개 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2개는 처리완료를 하셨고 2개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에 있는 것 두건 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좀 당부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선 제일 마지막 50번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담합행위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한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지도점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중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 시간이후라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48번은 우리 보건소에 내과하고 치과의사가 없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하신 것을 보니까 내과는 2001년3월17일 퇴직을 해서 그간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대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내과를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렵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보니까 의협신문에도 내시고 다방면으로 공모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애쓰신 부분인 것 같고요, 치과의사 역시도 이것은 대체도 안됐고 2001년도 7월18일 퇴직이 돼서 현재까지 공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올 2월달에도 신문에 다시한번 게재를 했는데 여태까지.....,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그 동안에 치과의사협회에 의뢰도 하셨고 신문에 두 번이나 공개채용 하시려고 노력도 하셨고 하신 근거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과는 없습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속히 어떻게 채용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