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위원님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대의회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음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고 4월 18일 목요일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에는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월 20일 토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4월 23일 화요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24일 수요일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25일 목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곱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건은 완결을 했고 세건이 진행사항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배정 부적정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해빙기를 맞이해서 각 동의 특색이나 인구 이런 사항을 고려치 않고 각 동에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는 3월 4일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운영지침을 시달을 하고 3월 5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동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개동에서 3,89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미흡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저희 구청에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옴부즈맨을 네명을 위촉하셔가지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수시로 해서 옴부즈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코자 했으나 주변여건상 또 저희 구에서 계획을 원만히 수립을 못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네명중 두명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옴부즈맨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옴부즈맨을 다시 강화를 해가지고 운영코자 다시 정상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중에서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활동을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터넷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적임자가 없다가 이번에 노한규 YWCA에서 일을 하시는 사회사업을 전담하시는 관장을 선정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옴부즈맨이 결정이 나면은 의회에 통보를 하고 본격적으로 선정을 해서 옴부즈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동구 21세기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서 4월 11일날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과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걸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옴부즈맨이 정상화가 되고 네분의 옴부즈맨이 다 위촉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옴부즈맨을 운영을 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작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10억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당초에 5억원 또 7억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규모 편익사업비의 총 비용을 저희가 당초 예상을 못해가지고 무계획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를 7억원 계상을 해서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억원중 2억7천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감사팀에서 공직기강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 1월 31일날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전 부서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관리 부서에 대해서 공익요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공익요원들이 근무에 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현실상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예산상으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산기기를 도입했을 때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담당자로 하여금 시키게 하고 또한 최초 도입시에는 보수유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올부터 그런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율도 당초 8%에서 6% 이하로 하향조정을 해서 유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예산편성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국쪽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그쪽에 작년부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신규사업보다도 작년도에 편성된 사업이 올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집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남동구의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그 결과 7개 분야 21건에 대해서 종합계획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사항도 올 5월경에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다시한번 보고를 받아서 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으로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 부적정으로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소래포구의 공중화장실에 조경공사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시설비로서 저희가 기본운영 지침을 올해 마련해서 각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때 즉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본래의 용도대로 쓸 수 있게끔 각과에 운영지침을 시달을 하고 저희들도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법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이 지난번에는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재배정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재배정을 안하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았죠?

네.

그러면 동장이 쓸 수 있는 범위는 한계는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각 동에 주민센타 기능이 없을때는 각동에다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동장이 동에서 일어나는 규모가 적은 이런 사업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거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집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동에서는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업무를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주로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맡고 있고 이번에 내린 저기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구에서 해야될 사업이지만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받을 수 있는 그런거를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이번에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지금 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을 이럴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견적이 한 500만원의 사업비가 든다라고 했을 때 동장의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다 신청해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가 내려 줍니다.

그러게 내려주죠?

네, 네.

그건 500만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500만원 할 수 있습니다.

견적이 들었을 때?

네, 네.

근데 제가 좀 어떠한 사항이 있었냐 하면은 실은 만수4동에 몇통까지 얘기하겠지만은 만수4동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민원사항이 한가지가 들어 왔었어요. 위치가 대략 어디냐면 만수여중하고 1단지 후문쪽에 도로가 약한 한 5m정도 되나요? 5m 정도. 간선도로인데 거기가 인제 부분적으로 중간에 첫 번째 들어갈려면은 계단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인제 만수2동에 접해져 있는 도로에 접근할려면 마지막 도로가 좀 계단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말이지 그냥 주부 20대, 30대 주부들이 아이들이 유아차 있잖아요, 끌고 올라갈려면 계단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일부분은 계단으로 하고 일부분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게고롬 그걸 좀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돌아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3일전에 들었는데요 당초에 인제 위원님께서 아마 어떤 사업부서에다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주공 소유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전에 판단을 했을때는 주공이 사유지라도 전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명의는 사유지로 있지만은 공유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릴라고 제가 아마 사업부서에다가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글쎄 인제 저희 판단은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 드리는 걸로 판단을 해서 소관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하고 의논을 같이 했어요.

동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전화상으로는 어느 지점인지 모르니까는 공문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공문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도면을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겠다 제가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한테.

잘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뭐,

그러니까 법규에 저는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면은 해줄 수가 있잖아요?

법으로는 인제 사유지에 대해서는 안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주공인가 단지재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부지하고 주공하고 그게 꼭 단지라고 명칭하기는 어렵더라고. 학교하고 주공 1단지 사이에 5m되는 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 가만히 민원사항을 접해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면 진짜 못끌고 다니는거에요, 계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면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지금 봤을때는 명의는 사유지로 돼 있고 용도 같은거는 인제 공유지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귀영 위원님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6개동에서 3,890만원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인제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네, 네.

그런데 인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사실은 정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할 곳이 생겼을 때 쓰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거를 500만원씩 재배정한게 작년도에 의회에서 아마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동도 작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게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사실은 뭐 크고 작고 사실은 또 작은 데도 500만원 이상 필요한 데도 있고 큰 데도 어느 데는 또 적게 필요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인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그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동장이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우리 동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 몰라도 이것을 신청 받아서 매분기마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매 분기별로 받는게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주민자치센타가 되기 전에는 동장이 아 그거는 동에서 하는 일로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업무가 구로 다시 이관 됐습니다. 법적으론 구로 이관이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에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체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데도 이건 우리 동 업무가 아니니깐 하고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재배정을 해줬는데도 그 돈이 남아서 반납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니깐 이건 뭐 구청에서 해주겠지, 지금 뭐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내려준다 해도 돈을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다 전화를 해서 건설과 같은 데 이런데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난 다시 신청을 받아서 3,8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일이 발생할 때 마다 바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랬으면 좋은데 제도가 그렇질 않으니까는 저희가 동에다가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민불편 사항은 사실은 구에서 하게 제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배정관계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요자금을 조사를 해서 3,890만원을 6개동에만 했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건가요?

인제 인도블럭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집수받이 같은거 보조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데 한 300만원 정도 들은거는 예를 들어서 장수 서창동 같은데 석축 같은거 쌓고 농로 재포장도 있고요, 하여간 소규모로 한건당 1백만원에서 많이 들어야 5백만원,

도시동 쪽에서는 혹시 집수받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쇠로 돼 있는거 그거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그건 하수도 맨홀뚜껑이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나?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요, 맨홀뚜껑은. 도시동 같은 경우는 신청이 구월2동하고 구월3동 간석1동 이렇게 만수3동 만수6동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하수도 집수받이 같은건 구월2동하고 구월3동에서 이번 정비를 했습니다.

집수받이는 동에서 할 수 있는거고 그 동그란 하수도 뚜껑,

하수도 뚜껑은요 구에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아니 뚜껑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쌓인걸 파내는거,

하수도 준설이요?

네, 그거는 구에서 하는 거에요?

구에서 하죠. 구에서도 하고 조그만 것 같은거는 한 200만원 이런 정도는 구월2동에서도 했어요.

동에서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물이 막혀서 안내려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봤을 때 좀 물량이 소규모거나 그러면 그런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구월2동은 돈을 200만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느 지역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거죠?

네, 신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뭐,

아니,

동에서 동장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면은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이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게 지역별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올해 요 부분 했으면 내년엔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처 손 못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2, 3년전에 동장들한테 한 2천만원이고 이렇게 동장포괄사업비로 해서 내려 보냈을 때는 거의가 하수도 준설 이런걸로 해서 구에서 해주지 못한 부분 이런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새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그것도 이렇게 공사 줘가지고 하는 것 보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다 안파내더라고. 이렇게 물이 빠져 나갈수 있는 구멍이 있는 데까지 파야 되는데 흙이 하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 직접 사람이 다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파내고 그냥 덮어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맨날 물도 안내려가고,

하수도 공사는요 체계적으로 봤을때는 물론 인제 그거를 다 파내고 덜 파내고 이 정도는 있는데 슬러지라고 그러죠. 이거를 끌어내서,

물 내려가는 하수도 그거는 하수도고 왜 도로옆에 도로옆에 또 이렇게 집수받이 물 들어가는 부분있고 옆에 이렇게 네모난 그거로 해서 동그란 뚜껑으로 해놓은거 있잖아. 그것도 집수받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럼? 그건 하수도에요?

그건 하수도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도로에 도로같은데 가정에서 쓰는 하수도물 내려가는 그거는 구청에서 거기 밑에 사람이 다 들어가서 그거 하니까 젖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큰 도로옆에 그거 있는거. 그건 또 오수관이야, 우수관?

우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있고.

그건 어디서 해야돼 그럼?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거잖아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관계과에다가 제가 통보를 해서요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쇠로 이렇게 돼 있는 도로옆에 돼 있는 그것도 있고, 거기로 물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구멍만 옆에 뚫려가지고 물 들어가는거 있잖아. 그런 데가 흙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파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물이 그냥 한데로 다 몰리지 내려가다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큰 도로 옆에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줘요?

큰 도로 옆에는 될 수 있는대로 동에서 안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이것을 준설해 달라 하면은 우선으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가운데 있는 집수받이들 그런거는,

네, 그런거는 동에서 한다면 저희가 돈을 재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월2동에 얼마 내려갔다고요?

구월2동에 하수도 준설로 200만원 내려갔는데요, 전체로는 900만원 내려갔어요.

올해?

네?

올해?

네, 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남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3건다 완결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남동마당 소식지 발간 개선사항입니다. 남동마당 소식지 내용에 있어 홍보사진 부분의 인쇄가 선명하지 못하여 알아보기 어려우니 색도등을 선명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2년도 남동마당은 양질의 책자발간을 위해 칼라면 지질 및 편집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은 백모조에서 스노우지로 개선을 하였고요, 편집 개선으로 최적의 편집구성을 통한 읽혀지는 소식지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방 업소 지도단속 소홀사항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불법노래방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 노래방이 많이 있는데 비하여 적발 건수가 너무 적으며 특히 무허가나 불법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정상영업을 하는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처리 계획으로는 지도단속 계획으로 자체 단속과 합동 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단속 계획으로서는 노래연습장내에서의 주류, 도우미 알선 행위 집중단속과 무허가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수시 단속 8회와 합동단속 8회를 해서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영업정지 17건, 과징금 10건, 폐쇄 7건, 기타 2건입니다. 무등록 노래방에 대해서는 총 7건을 폐쇄명령 조치 하였고, 2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소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고용범죄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징금 부과된 업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재량권 일탈로 인한 부과취소 명령이 내렸음 이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부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은 총 16회를 해서 행정처분을 8건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했던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경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5월부터 감경제도를 마련해서 건별로 감경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57건을 감경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경제도거든요, 감경제도가 2000년도 5월부터 실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참 감경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은 과징금에서 말이죠 감경제도가 몇프로 어떻게 공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5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과징금 총액에서 50%까지,

네, 최고가 50%요.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50%까지 2분의 1 정도.

그런데 감경제도도 좋기는 좋지만은 거기에 또 만만치 않은 문제점도 있어요. 감경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과징금이 적다 보면은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또 문제점이 일어났던 것이 다시 또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징금이 적으니까. 뭐 이런 일을 내가 잘못해서 과징금을 정당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경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야 이거 과징금 별거 아니다 뭐 또 그래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감경제도를 하시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따지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징금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유흥업소에서 술을 판다거나 도우미를 고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거는 과징금을 안하고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징금하고 영업정지를 병가를 했었는데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과징금은 안되고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영업정지하고 이번에 지적사항 이 내용은 지난번에 청소년 선도캠페인 유해환경 지도단속 소홀로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실은 이것이 범죄 행위가 그때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돌출했던 사항이거든요. 돌출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거죠. 그래서 제소를 했는데 승소를 받았어요 이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그 비용을 우리가 다시 물어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감경제도가 생긴거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이런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감경제도가 생겼는데 아까 제가 두 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감경제도를 안쓰더라도 적절한 범위내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거.

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요 무조건 다 감경해 주는게 아니라,

50% 무조건,

정황이나 이런거를 다 참작해서 경감을 해주는거지 무조건 2분의 1 경감을 해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 조항대로,

그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징금을 감경제도가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분을 하기전에 본인들한테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얼마얼마 나갈 것이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신청을 해라 해갖고 그 분들이 이의신청한 내용을 봐서 경감기준에 적용이 되면은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놨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부합돼야지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과징금.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이거는 뭐 10% 경감 이런 저기 아니고요 경감 조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따져 봐서.

네, 거기에 부합이 될적에 경감을 해주는거지 그냥 본인들이 주장했다 해서 무조건 저기 해주는건 아니죠.

그렇게 알았고요, 또 하나 여쭤볼거는 노래방 업소 지도단속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아까 도우미를 쓰면은 영업정지가 들어간다 그러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영업정지도 하고 과징금도 물고 그랬습니까?

네, 영업정지 한달이면은 하루 5만원씩 계산해서 15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던지 영업정지 1개월을 받든지 했었는데,

아 선택 해가지고.

네, 선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 내고 또 계속 그게 계속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니깐 인제는 과징금은 안되고 영업정지를 하고 또 2회에 내릴때는 두달 이런 식으로 증가해갖고,

그러면요 지금 여기 세달동안 16번 하셔가지고 행정처분을 36건을 하셨는데 거기서 혹시 노래방에 도우미 알선해가지고 받은 건수는 몇건정도 됩니까? 그거는 저한테 한번 서류를 내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노래방마다 지금 그런 데가 아주 많은거로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이 단속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적발했을 때 저기 하고요 사실 적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같이 만나서 왔다고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단속하고 그럴때는 거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것도 경찰하고 같이 하면서 단속 수법이나 기법이 상당히 필요한 저기가 되구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했을때는 사실 그러네요 진짜. 거기서 불러준게 아니고 다른 데서 왔다고 그러면,

네, 네. 그런식으로 하고 해서 지금 경찰하고 합동단속하고 그러면서 되는,

그런 것들의 행정처분 내릴 때 무슨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걸 높일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뭐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법이 지금을 그래서 그전에는 과징금 하고 병가했던 거를 영업정지로 하기 때문에 또 요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걸리면은요 나중에 영업폐쇄 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법은 상당히 강한 저기인데 지금 단속의 손길이나 이런게 상당히 좀 부족하니까 매일 단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실장님은 법이 강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법이 강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저기 뭐야 영업정지 당했다가도 또 풀어지면 또 하고 그러는거지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안하지 세상에,

지금 이게 많이 강화된 저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저기한다 그러면은 더 강화를 할 그런 저기로 있습니다.

지금 폐쇄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요 몰래 몰래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수시로 나가 가지고요 현장은 확인을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정지 기간중에 걸리면 폐쇄조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쇄 했을때도 그냥,

폐쇄하면은 저희가 인제 형사고발을 합니다.

고발?

네, 그러면 경찰에서 인제 형사처벌을 하고 구속 죄질이 무겁다 그러면 구속도 시키고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불법으로 하는 데는 손님들이 잔뜩 가고 그러니까,

업소들 다니다 보면은 도우미 안불러주면 들어왔다가도 나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렇게 또 업소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하여튼 사람들이 모두 잘못 됐어. 그런 세상이에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래방 업소나 여기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는게 전부다,

네, 청소년계,

청소년계에서 하는거에요?

네, 네.

거기 인원이 충분합니까?

없으니까 저희실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다 같이 움직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실 갖고 안되면 각과에서 인원 저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거를 구청내에도 다 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기술적인 수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얻을 수 있게 저기 뭐야 시청이나 위에다 계속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잘좀 처리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노래방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총 허가난 업소가 217개소 있습니다.

노래방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1종이라는거가 왜, 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노래방을 1종으로 허가를 변경을 하면은 도우미도 부를수 있고 술도 팔 수 있고.

그거는 유흥업소나 이쪽으로 해서 하는 거지 노래방으로서는 1종 2종 구분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들이 1종으로 영업 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방으로 허가를 냈다가 1종으로 영업허가를,

노래방은 취소를 하고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주점으로 바꾸는,

유흥주점 같은 거는 칸막이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단란주점 같은거.

단란주점도 칸막이를 완전히 저기 하는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노래방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영업이 안되니까 도우미를 안불러 주면 안되니까 1종으로 영업허가를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이 단속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거는 인제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업소 단속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노래방은 거기서 술이나 이런 저기는 절대 못파는 저기인데 그걸 바꿨다 그러면 유흥업소로 바꾼게 되겠습니다, 노래방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들이 중점으로 물었던게 도우미 불러주는거 본위원이 듣기로는 남촌동은 외곽으로 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끼리 모여서 우리 남촌에서는 절대 그런일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안부른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게 도시 근교의 노래방에 도우미 안부르는 노래방이 없어요. 의원들이 확인을 해봐도 심지어는 와서 고정으로 쓰는 도우미들을 직원으로 가장을 해서 일 없을땐 청소해주고 간단히 이런 일 거들어주고 그리고 인제 손님이 불르면 들어가고. 보편적으로 한시간이 2만원 2시간만 놀아주면 4만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만 뛰어도 8만원 정도 번다. 이런 계산이 아주 파다하게 나와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선 보도방 같은데 장부를 압수해가지고 노래방 어디어디에서 불렀나 이런 저기 해갖고 단속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할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이렇게 노래방이 217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단속해서 걸리는 데가 있고 안 걸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사실은 법은 다 공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걸린다고 그러면 말의 표현이 저속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든간에 운이 나빠서 걸리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저는 사실 노래방은 잘 안갑니다만 1년에 뭐 가봐야 한 두 번 가는데 도우미 안불르는 데가 거의 없고요 주류 사실 노래방에서 주류 안파는 데 있습니까?

저기 저알콜 음료는 팔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알콜 음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맥주, 저는 가봐도 사실은 맥주 안파는 곳이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맥주 안파는 곳이 과연 있나 그런 것이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도우미 요새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쉽게 돈 벌려고 여기 온거에요. 요새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사진찍에서 제출하면 돈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거는 뭐 도우미를 불러줘서 제보한 사람한테 이런 돈 준다 그러면 아마 그런거 다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가 단속하지 않고 제보를 해줘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제보 했어도 그 현장을 나가서 거기서 그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해야 되는거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갔잖아요, 도우미좀 불러 주세요 그래서 왔을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거 안 신고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제도는,

가서 현장에 나가서 거기 도우미로 왔던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고요 자인서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했다 그래도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런 건으로 걸려서 사실은 여기다 우리 주정분 위원님만 빼놓고는 다 남자분이기 때문에 사실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또 노래하고 이러다 가시다 보면 이런 도우미 알선하는 데를 여기 있는 분은 뭐 그런 분이 안계시겠지만 부르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셨을건데 이게 진짜 산업 현장에도 문제고 건전한 가정생활에도 문제지 않겠나. 이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원 이외에는 또 2차도 가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좀 어떻게 건전한 사회가 될라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야 또 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지는 건데 이런 점에서 하여튼 신경을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유지관리 철저하고 고가 장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가 장비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실은 인제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보건소라 하면은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주민의 복지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고가 장비를 참 엄청나게 진짜 들여서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가 장비를 엄청나게 돈을 주고 참 새 모델이죠. 새로 나온 모델 참 근래에 나온 모델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별로 뭔가 지금 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쓸 수 없는 지금 현재 그런 모델이 된거에요. 초음파도 요즘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것도 나오고 X레이 같은 것도 지금은 인제 과거에는 이렇게 숨쉬고 숨 멈추고 X레이 찍은 것이 했는데 지금은 인제 숨을 쉬든 안쉬든 그냥 이렇게 X레이 찍는 이런 현대 장비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진짜 고가 장비를 들여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애당초에 참 잘못된 과정인데 보건소라 하면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주로 우리 관내에 방역사업 그외에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편익사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총무과에다가 의사 채용을 3, 4월달에 요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급여라든가 모든 것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초음파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안구촬영이라든가 이런거 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가능 하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쪽으로 진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한다라면은 과연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찾을까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마 더 늦기전에 이게 장비가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고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본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네, 4월까지만 저희도 의사가 배출되는 기간이니까 기간 저희도 당초에 보고 드린거와 같이,

요 기간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에 참 비싼 장비가 노후화 되기 전에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장비라는거는 어느 시점에 따라 구입을 한다 그러면 보통 많게는 4, 5년전 기계 적게는 1, 2년전 기계를 원래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X레이 기계가 간촬기 직촬기가 있지만은 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기계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요즘 의료장비 기계는 최신 장비는요 몇 달에 하나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의료체계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사관련 돼서 그러는 거는 의사 아니면 다른 장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부분은 다른 실의 검사인력들이 쓰는 장비는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의사들이 직접 쓰는 안구 촬영 이런거는 몇푼 안합니다. 안하는데 생화학 분석기 같은거는 검사실 장비가 굉장히 비싼 기계고 X레이 장비보다. 그런 부분은 전혀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센타안에 스피드 검사 하는데 네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들이 확대해 가는 방법을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의심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다른 분야별로 심도있는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확증을 붙인 다음에 실현을 해가는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의 행정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방이나 한방은 지금 의사가 지금 한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치료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요즘 금년까지 오는 인원이 금년에 귀에다가 침을 놔야 됩니다. 네개에서 일곱가지 놓는 방법이 있는데 한 평균 50명 옵니다.

50명이요?

다른 구에서도 아마 해달라고 자꾸 전화와서 거기 뭐 몇푼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만 몇백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못해준다고 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야 다른 구고요. 그 다음에 치과는 얼마나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진료환자 말씀이죠?

네.

한 20명 내외.

20명.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사실 눈으로, 뭐 길도 내고 도로도 포장하고 이런 것도 다 주민을 위한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인제 복지 쪽에,

생명하고 관계되는,

네, 그렇죠. 노령화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건데요. 물론 보건소가 지금도 바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버스 타고 이런 부녀자들은 애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교통의 불편한 점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길병원 같은 데는 문화예술회관부터 길병원까지 셔틀버스가 있더라구요.

네, 있습니다.

문화예술역에서 거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셔틀버스가 있듯이 사실 우리 남동구의 자연학습장에 학생들 데려다가 자연학습장에 견학시키는 것도 필요하죠. 제 생각에는 한 24인승 지금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24인승 콤비인 것 같더라구요, 셔틀버스가. 대형은 아니고 24인승 정도인데,

대형 버스는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한 두 대 정도 그렇게 해서 아마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서민층들은 병원에 가기 뭐 의료보험이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의약분업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뒤에 의료비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더 상당히 저렴하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30% 더,

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구에 협조, 구청장님도 내가 봤을때는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 초등학생들 자연학습장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45인승 그런 버스를 그런 데다 투입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전에는 바쁘니까 그 쪽에 쓰고 오후에는 또 그거를 한바퀴 돈다든가 차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뭐 콤비를 하나 더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시기에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새도 성인병 이런 것도 많이 발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쪽에 보건소 업무가 과중되지만 사실 그런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가정의가 안된다 그러면은 조례는 이게 구 조례입니까, 아니면 구조례입니까? 그런다 그러면 가정의가 안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쪽에가 더 많아진다면 한방 전문의를 한명더 늘린다던가 치과 전문의를 더 늘린다던가 그때 그때의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거니까요. 좀 적절하게 오지도 않는데 그거 뭐 계속해서 할 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바꿀 수도 없다는게 저희들 입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 행정을 강화해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유치가 해봐도 안될때는 인제 저희들이 입장이 되는데 오자마자 또 그러는 것도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체계가 변화돼서 주민에 다가서는 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보건소가 앞장서야 될 때 건설과가 사실 길 포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말씀이라서 제가 연초에 청장님이 초도 방문 해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있었던 얘길 잠깐 드리겠습니다. 버스 한 대를 이동검진 차량을 증설하는게 어떠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차후 검토하자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는 인제 의사, 간호사부터 다 동원돼야 되니까 당장 묶인게 인제 정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커넥션이 안돼니까 접속이 안되니까 마음은 있는데 사실상 이미 청장님한테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아마 셔틀버스는 아니더라도 그거 인제 시범 운영하고 기존 몇 년 계속 운영한 데가 인천에 다른 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셔틀버스는 아닌데 찾아가서 행정 해주는게 바람직하죠. 그게 인제 조금 전에 예산관계 차 관계 특수차량 제작해야 합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는 일단 드려놓고 시기가 좀 풀리는 대로 보건소가 좀 주민한테 다가가서 하는 행정을 강화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각 동에다 공공근로자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모 동에서는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안받는 이유가 있을거에요.

네,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뭐 한명 정도 줘가지고 방역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방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력이 혼자서는 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그만거 간단한 것 같은건 하겠지만 연막소독 같은거는,

네, 분무 같은거,

네,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또 거기 붙어야 된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게 귀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 보건소 자체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잘 활용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동에 몇 명씩 내보내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어느 동을 하고 어느 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던가 동에서는 사실 그런 인력에 지원할 인력이 없어요. 뭐 인원 계속 인원 딸린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구요. 이 자치센타로 되는 바람에 모든 업무가 진짜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직원들은 귀찮은 거에요, 뭐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동장이 뭐 안받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모양인데 이거는 방역은 해야 되거든요. 어느 동 안 필요한 동이 없어요, 다 필요할거라구요. 그리고 올해는 아까도 뭐 균도 많고 벌레들도 많이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방역은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방안을 잘 강구를 하셔서 공공근로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하고 또 취약지역은 취약지역대로 하시면서 이렇게 방역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 내보냈는데 현장 주무들하고 또 의견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저께 또 교육을 다시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당신네들이 해야할 업무를 분명히 저희들이 찍어줘 가면서 양식까지 다 배부해준 상태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들이 생각하는게 그래요.

떼우는 식의,

아니 이 업무로 딱 찍어서 내보내면 그 일만 하는 거에요.

네, 안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시키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할려고 왔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일만 하고 시간만 떼우고 그럴라고 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꿀려고,

그러니까 매일 소독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아, 매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방역을 금년에 어려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굉장히 동절기에도 상승돼 가지고 평균 온도가 7°에서 한 10°가까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매개 해충들이 그렇게 발생하니까 정부에도 보건소장을 지난달부터 한달에 두 번씩 서울대 보건대학원이나 연세대 지방대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이틀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근로자가 매일 소독할 수 있게 배치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구월동하고 간석2동 빼고 다 배치됐습니다. 한 사람 내지 두사람. 취약지가 적은 데는 한사람 줬고요, 왜냐면 이거 저희들이,

간석2동하고 어디하고요?

구월2동이요.

구월2동하고만 빼고.

안 받는데.

한 동에 하나씩 다 배치됐다?

두사람 된 데가 거의 다고요, 한 사람 간 데가 다섯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간 데는 그 사람들이 다,

자체적으로 충분합니다.

자율적으로 다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합니다. 작년에는 한 사람도 거의 안나갔거든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금년에는 쉽게 말해서 전번에 주 위원님이 총무과에도 말씀해주시고 저도 총무국장하고 부구청장한테 매달렸습니다. 금년에 36명을 받았는데 그중에 여덟명이 자진 포기해 버렸습니다. 나 이런일 하러온게 아니다 하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구월2동하고 간석2동, 구월2동은 안받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구월2동 하고 간석2동 안받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네.

그럼 문제가 있는 동이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가 힘듭니다. 그만큼 직접 챙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직접 챙겨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인력이 없는데 직접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이게 인제 근거가 뭐냐하면은 직협에서 들고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법적 근거를 달라는 거죠. 동장님 하다가 우리 전문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내세우니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얘기해도 이 업무가 명시화 안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위웡 그래서 공공근로를 내보내도 자기들이 그런 일로 해서 관리하기가 싫다.

아니 피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린 이거 관여 안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협에서 이걸 자꾸 얘기해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주민들 위해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0 출석위원( 5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보건소장 박두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