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4월 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이병석 사회과장입니다. 이전 김승회 사회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의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과 6건, 청소과 5건, 환경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8건 등 총 2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 사항 중 13건은 처리 완료로 보고되었으나 지속되는 업무로 계속 개선토론 노력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10건은 현재까지 계속 개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처리진행 결과 등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저희 과 인사발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은섭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저희 소관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6건 중 완결이 5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예산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구요 제세공과금은 고용보험료하고 자동차세등은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고 냉방비, 난방비등은 월별로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후불로 처리를 하고 있구요 2월에는 예산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12월분 당월분 거 까지 해서 2개월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162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및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청내 직장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남동구어린이집위탁운영관리조례를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로 개칭하면서 그 16조 조항에 직장보육시설운영비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근무자 채용에 대한 사항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1월에 노인복지회관측에서 수립한 연간 집행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운영규정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회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한 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강화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날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한 요령을 교육을 했고 교통공원 채용 학습을 연 2회 이상 견학토록 하고 도로에 인접한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별로 어머니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중에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를 해서 어린이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노인무료급식소를 예산 지원을 해줄때는 급식인원수, 급식회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배정액을 비교해 보면은 만수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의 급식을 해주고 있고 만월종합사회복지회관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줌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조금씩 차등화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신증축할 때 조기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할때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부서에서는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후에, 사후에 대한 관리만 하고 건축과로 하여금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를 분담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동안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이병석 과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사항이 45쪽에 보시면 이 처리결과에 대한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 거 같애요? 예를들어서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주 6회해서 140일이다 이렇게 해서 40,320명해서 예산배정액이 2,566만원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6회면 4주로 잡고 24일정도 돼서 열달만 해도 240일 아니에요, 이거 뭘 근거로 해서 뽑은 거에요?

1일 1식을 해서요,

주 6회로 돼있잖아요, 주 6회, 그러면 일주일에 여섯 번 배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섯 번, 여섯 번이면 4주로 계산한다고 해서 24일 아닙니까, 열달만 해도 240일 아닙니까, 열둘은 곱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겠고 그죠? 근데 여기는 급식인원은 140일로 책정이 돼서 연인원 40,320명이라고 지금 돼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잘못 표기가 돼있나요? 밑에 만월종합사회복지과도 주5회면 4×50일 잡고 1년이면 200일이 넘는데 이거 뭘 근거해서 뽑은거에요, 그래놓고 완결 이렇게 됐는데, 담당자 나와보세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거기?

근거가 맞아야지 앞뒤가 맞아야 뭐 보고를 해도

(과장 직원한테 물어봄)

연인원은 40,320명 아니에요, 40,320명은... 담당자 그거 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물을게요.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하게 있는데 완결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이과장께서도 그걸 좀 아셔야될 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제세공과금 같은 게 일관성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는 매달 전기세, 수도세 이런거 일괄적으로 냈는데 어느 어린이집은 뭐 석달에 한번 내고 두달에 한번 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지금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결산을 할 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일목요연하게 회계장부가 정확히 기입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부정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노인복지회관에 조무사가 경리로 바뀐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노인복지회관에 조무사는 물리치료조무사 있었는데요, 물리치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물리조무사 직이 없어지면서 그분을 아마 경리담당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구요 우리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그분을 경리사무원으로다가

그냥 경리사무원으로 계속 채용하기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새로 경리를 채용하면 봉급도 적게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인원을 옆으로 돌리다 보니까 봉급이 엄청난 봉급이 나가잖아요, 어찌됐든. 만약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됐나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한달이 4주로 잡아가지고요 4주로 잡아가지고 48주, 48주로 해가지고 6회 이렇게 해서 1일 140명 해서 40,32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40명이란 인원은 뭡니까?

하루에, 급식인원이요.

시정 내용에는 167명 아닙니까? 자료가 틀린거에요, 제가 틀린거에요?

요거는 전년도에 운영하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일 140명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167명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더 늘면 느는 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자활구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더 해달라고 했더니 인원을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 인원문제는 복지관하고 복지관에서 협의해가지고 신청들어온 사항인데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대신에 145명에서 150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만월 145 글쎄요 거기는 오히려 늘었는데,

네, 그러니까 복지회관하고 협의해가지고 1일 평균 얼마를 기준을 잡냐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면 만수사회복지관은 거긴 줄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급식하는 것 좀 보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 가끔 확인을 하는데 매일 동일 인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잡아가지고 복지관에서 평균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드시는 분은 약 80%는 매일 드시는 거네요, 20%가 왔다갔다 하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무료급식을 하는데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료급식을 드시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래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수급권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는 무질서하게 이렇게 오는 분들 다 드렸는데 아주 그렇게 제한을 해가지고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식을 합니다.

지금 확인 하나도 안하던데,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늘 우리 사회국장님께서도 우리 사회국에 워낙 오래계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 만수1동 경로당에 도시가스비가 말이에요 한달을 1, 2층을 때보니까 약 42만원이 나옵니다, 도시가스비가. 제가 먼저 구정질문도 했듯이 사실 이 운영비와 난방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우리가 우리 능력이 그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울 수준 정도는 우리가 끌어올려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지 노인네들이 그 도시가스 안키고 있어요, 요새 추운데도 가스비 나올까봐. 가스비가 여간 많이 나와야죠.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누가 후원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준데도 그것을 지금 저같은 경우도 검찰에 그런 문제가 걸려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후원했다고 또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경로당 운영 문제에서 사실 국비 지원 문제가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우리 지방비에서 종전에 주던 거를 덜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지방비에서 예산을 더 당초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적다고 전부다 각 경로당별로 그래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더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분께서 감당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국장께서 그분들이 애로 사항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현실성이 너무 없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간부회의나 이럴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좀 다른거 보다도 특히 노인들한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할게요. 환경미화원을 거기다 두면 하루종일 뭐 할 일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난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환경미화원은 지금 소래 3개 화장실 중에서 물량장에 있는 2개 화장실은요 지금 한 사람이 두 개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하루종일 오면은 특히 소래같은데는 물 신발에 그냥 해갖고 오는 사람들 있어갖구요 한 사람이 한 군데 화장실을 하는 게 아니고 두군데 화장실을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원 몇 명이 지금.

지금 한 사람입니다, 여자 한사람이 2개 화장실을 지금 맡아갖고,

그 한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봉급이 많잖아요, 퇴직금도 있고 실지 환경미화원의 봉급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죠?

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일용노무직으로 우리가 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경 쓰이게 토요일, 일요일 4시 뭐 그건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이 일용직을 우리가 임시채용을 해버리면 다 나오고 건설품셈에 보면 단가도 싼데 왜 환경미화원을 굳이 써서 토요일, 일요일 그런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만드냐고.

요게 지금 95년도까지는 공중, 야외환경미화원이 공중화장실 마다 다 배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말하면은 인력감축 문제로 지금 해갖고 줄어드는 상태인데 앞으로 인제,

지금 아니 글쎄 좋아요,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봉급이 여기 계신 9급, 8급보다 난 봉급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게. 적지는 않아요, 분명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차라리 노무직을 써서 일용직을 채용하면 되지 그거 왜 신경쓰이게 하냐구요. 그리고 그런분들을 딴데다 활용을 하면 되는거지 그분들이 봉급이 얼마인데 환경미화원들을 화장실을 하루종일 뭐할 일이 그렇게 있다고 그걸 하루종일 배치해놓고 여러분들이 만약 경영자라면 그렇게 하겠냐구요.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애요. 그거 뭐 토요일, 일요일 신경 안써도 되잖아요 다 할 수 있게끔. 실지 그네들 뭐 지금 한 2만원 돈 2만4, 5천원이 단순노무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면 되는 걸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면 실질적인 봉급이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한달 봉급이 150 가까이 되는데 반도 안드는 돈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걸 돈을 그렇게 주면서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신경쓰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구조조정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일용문제가 예산편성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그 문제를 협의해 봤지만은 참 예산 세우기가 지금 구조조정 인원을 줄이는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상 노선에 있는 미화원을 노선을 147명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리로 뽑아가지고 사실 물량을 147명이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쪽에 약사사나 구월체육공원이나 그쪽에 더 빼지 못하고서 그쪽에는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일용으로라도 해서 그쪽에는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구민 세금을 구조조정 내지는 뭐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고가 그렇게까지 낙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종일 청소를 해야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분들을 아주 적은 돈으로 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굳이 법적으로는 안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사실 법이라는 게 이현령 비현령 아닙니까 그거? 할려고 하면 하는거죠.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거지 하여튼 적극 검토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입니다. 5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만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고생많이 하시고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믿는데 한가지 보고 느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빌라가 완공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쓰레기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대란이 일어났어요 동네마다. 그 확인해 보셨어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참고로 말이죠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과 직원을 각 동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어갖고 접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이다 우리는 그래서 또 너무 쓰레기가 무단방치 되는 걸로 있어갖고요 기동대도 사실은 일부적으로 한 대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수3동 간석3동 쪽으로도 제일 우리 남동구로 말하면 참 취약 불결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동대도 그렇고 이 공공근로를 지금 큰데는 대단히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오늘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하고 직접 필드에 나가서 확인합니다마는 보이는 사람의 언뜻 말하면 시민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거 참 저희들도 쓰레기 치우면서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마는 뒷골목에 쓰레기 적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안된 거 같아요. 기존 살고 있던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치우시고 이게 규격봉투에 넣는 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새로 입주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쓰레기를 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면 거기다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웃집에 버리면 웃집에 버리고

그래서,

그 홍보가 안돼가지고 그건 알고 안하는 건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동사무소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담지도 않고 음식물 같은거 밥 같은 것도 그냥 길에 덩어리로 굴러다니고 이 정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보면은 쌓여있으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다 또 쌓아놓는 이런게 있구요 좀 깨끗하면 덜 버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무단투기돼 있고 쌓여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리를 하시라는 것 보다도 새로운 집들이 특히 빌라가 많이 그렇더라구요 빌라 입주하시는 분들을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반장님 통해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 주지 않도록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만수2동은 때가 때니만큼 많이 다녀보면은 새로 짓는 빌라 앞에는 항상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하면은 오히려 제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갖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계속 버려가지고 지금 웃집에 아랫집 해갖고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가 돼버렸어요. 요걸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만수2동도 의외로 시장 앞쪽에 그런데는 좀 깨끗한데요 뒷골목에 들어가서 저쪽에 산밑으로 쪽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만수2동하고 만수3동하고 경계 보면 그쪽에 상당히 지금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쌓여있는 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요 앞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3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라 그런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도 우리 김용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만전에 대해서 우리 이춘애 위원님이 방금전에 질문하셨던 것같은데 이 완결로 돼있어요, 완결. 이 완결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이거 완결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진행이라고 돼야 되는겁니다 이건. 이거는 계속 우리 청소과에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무슨 어떤 그 일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과장님 안 그러세요?

네, 청소과 업무는 사실 다 그냥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4대 의회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이 되겠습니다.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홍보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실적이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프랭카드를 각 동에 하나씩 작년 올해 1월 1일부터 2월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두 번, 또 남동구 홈페이지에 두 번 게재를 해서 이거는 완료를 했다고 했지만은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저희가 총 세차장이 124개중에서 행정감사 시점에서 73개뿐이 실시를 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지도를 나가고 취약지에 특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19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20개소가 적발돼가지고 저희가 고발은 3개소, 개선명령 10개소 이렇게 해서 처리를 완결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인데 저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각 합동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월드컵도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단속을 좀 강화해달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137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들어와서 4월달까지 현재 270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결됐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55쪽에 저희가 1년에 40억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과금도 저희가 압류예고까지 해야 안낸 사람 완결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2001년도 부과한 거는 현지 다 물건을 압류해서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미납 사항은 약 한 10억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직전에 청소과에서 얘기했지만 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해놨는데 이걸 완결 해놓으셨어요 지금,

네.

그리고 체납금이 얼마라고 또 발표하셨죠?

네.

이게 완결입니까, 진행사항이지?

네, 진행사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완결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완결이라고 한 건요 저희가 2001년도 분,

그다음에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이런 것도 완결로 해놓으셨고 계속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 이런것도 계속 하시는 거에요, 이거 진행입니다, 진행?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결로 해놓으셨냐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적했을때는 철저하게 계속 감시감독, 그다음에 인제 관리 이런거를 갖다 계속 잘 하시라는 얘기지 이걸 뭐 하여튼 사업을 하나 완결짓는 것처럼 집 짓는 것처럼 뚝딱 끝내는 게 아니라구요 이게. 그렇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런건 완결이 아닙니다. 진행입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40번으로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사항은 유류판매업소 일제점검 대상이 102개소인데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상반기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점검내용으로는 유사제품 취급여부와 등록기준 및 유통질서 준수,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지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 또 전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검사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센터에서 2월 19일서부터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로 운행정지명령 3개소와 검사 유효기간 만료 경과업체 4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3개소에 대해서는 불합격후에 승인 조치가 되었고 휴효기간 만료경과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과 1년후 지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점검 검사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철저사항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3월 25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3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 행정처분 대상업소가 1개소로 1차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 사업자 직무교육을 지난 2월 26일 7층 중회의실에서 31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직무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번 연번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설날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LPG충전소 6개소와 다중이용시설 7개소 총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해빙기 및 월드컵대비 특별안전점검으로 우리 구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3월중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LPG충전 저장판매소 시설과 도시가스 LPG사용시설등 306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압가스 저장 1개소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9개소, LPG사용시설 4개소를 지적을 해서 경보기 불량, 휴즈코크 작동불량등 시정 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사 현장을 수시 불시로 측정을 해서 가스관 매설 심도 유지와 해사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이 되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 사후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농지형질변경 허가 토지에 대한 성실 영농 이행 통보서를 55명에 대해서 지난 1월 14일 통보를 했고 또 2차로 4월말에 2회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만수동에 거주하는 공화선씨에게 통보를 한바 있으며 농지불법용도변경 행위자 원상복구 명령 지시를 운연동에 거주하는 이정웅씨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농산물 보관창고로 원상복구를 1월 30일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5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사후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을 신청 접수를 월 21일서부터 3월 9일까지 받아서 선발인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확정인원이 88명이고 학원에 미등록인원이 20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차 고용촉진훈련 기관 점검을 3월 28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관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있어서는 어느해 보다도 더 철저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합당한 훈령생 선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훈련생이 교육 받은 분야에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발주를 의뢰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관정 개발 심도와 모타 마력수를 설치를 하는데 그 깊이와 모타 마력수는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4분기 대형관정 일제조사를 3월 21일서부터 3월 27일까지 대형관정 7개소를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구 농업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펌프모타 가동 여부와 전기시설 상태, 전동기 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로 전기시설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고장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7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총 3회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구 융자는 1회였던 것을 2회로 늘리고 시융자는 4회였던 것을 6회로 늘렸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융자 실적으로는 시융자분으로 지난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61개업체에 153억3천만원을 추천을 해서 현재 융자 실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업체들이 적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 홍보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거기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구 부분이요 올해 몇 회 예정돼 있습니까?

올해

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회 2회?

2회?

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4회 정도를 잡아달라고 아마 건의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왜냐하면 4/4분기도 남아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 2회로 했어요?

저희가 인제,

이게 안들어 옵니까, 신청이?

그게 아니라 시하고 시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4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2회를 늘려서 6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건의하신 대로 해서 4회 정도로 노력을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하고의 관계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2회로 했습니다. 2회로 한 사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4회 계획을 잡아놓고 2회를 하더라고 예산은 지금 2회로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4회로 잡아놓고 반납을 하더라도 2회를 해가지고 2회 남은 분을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한 업체가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갖다가 말씀드렸던거지 무슨 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놨다면은 최소한도 그래도 그 업체들 희망하는 업체들, 필요한 업체들이 수시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런 취지로 건의를 했던거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의해서 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런 부분을 좀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시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 물론 시에서 보고가 돼서 이렇게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구 대로 그래도 어떤 업체, 남동공단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시를 눈치 봅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네, 간사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린 대로 조례 사항이 안바뀌었잖아요, 아직?

네.

거치 기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 한미은행 실무자하고 또 인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이 인제 한미은행에서 인천시 각 군,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늘리게 되면은 사업에 계획이 차질이 빗빚 또 6개월 정도를 늘리다 보면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있어서 조금은 차질이 빚어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3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실질적으로 융자라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거치가 6개월이라는 거는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이 여유 있어서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년동안에 대출한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남동신문이나 일부 지방지에서 게재가 됐는데 그 사항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3년 정도가 적당하다 요런 여론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대출기간은 만족해 하는데 문제는 거치기간이지 거치기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지금 그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진짜 혜택을 줄라면 6개월이 아닌 1년을 거치기간을 준다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요거는 다시 말하면 6개월이라면 약간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뭐하러 조성해 놨어요, 그럴 때 도와줄려고 한거지, 그리고 그네들한테 우리가 뭔가 혜택을 줘야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세요.

네.

그래갖고 다음번 상임위원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갖고 나와서 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아니고요 이 기회에 그냥 좀 부탁 좀 드리고 건의 할라고.

네.

우리 현재 가스가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물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인천도시가스공사라든가 삼천리가스공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연도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도 좀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셔가지고 이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답답한 일이거든, 예산부족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건데, 예산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해주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다 오해들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같이 공감대 형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달라고 그래서 연도별 계획표를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좀 비치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 그 지역에다 알릴 수 있게 그러면 나머지 주민께서도 좀 조급하거나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가스공급관은 다 몇 년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공단출장소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