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4월 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이병석 사회과장입니다. 이전 김승회 사회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의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과 6건, 청소과 5건, 환경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8건 등 총 2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 사항 중 13건은 처리 완료로 보고되었으나 지속되는 업무로 계속 개선토론 노력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10건은 현재까지 계속 개선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처리진행 결과 등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저희 과 인사발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은섭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저희 소관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6건 중 완결이 5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예산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구요 제세공과금은 고용보험료하고 자동차세등은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고 냉방비, 난방비등은 월별로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후불로 처리를 하고 있구요 2월에는 예산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12월분 당월분 거 까지 해서 2개월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162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및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청내 직장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정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남동구어린이집위탁운영관리조례를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로 개칭하면서 그 16조 조항에 직장보육시설운영비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근무자 채용에 대한 사항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1월에 노인복지회관측에서 수립한 연간 집행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운영규정을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회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정한 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강화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날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대한 요령을 교육을 했고 교통공원 채용 학습을 연 2회 이상 견학토록 하고 도로에 인접한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별로 어머니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중에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를 해서 어린이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노인무료급식소를 예산 지원을 해줄때는 급식인원수, 급식회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만수종합사회복지관과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배정액을 비교해 보면은 만수종합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의 급식을 해주고 있고 만월종합사회복지회관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줌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조금씩 차등화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신증축할 때 조기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할때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부서에서는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후에, 사후에 대한 관리만 하고 건축과로 하여금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를 분담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동안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입니다. 46쪽이요, 경로당 신축중 조기 착공 이래놨는데 여기에서 진행입니까, 완결입니까?

간석3동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네.

이게 조기 착공이 돼있어요 신증축, 그 내용을 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때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곧바로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착공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간석3동만 진행중이고 간석1동은,

간석1동도 현재 준공 검사중에 있구요,

검사중에 있고,

그럼 4월말이나 5월 초면은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완결해놨다 이겁니다 앞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 완결될 거니까 먼저 완결해놨구만요, 진행이 아니고. 그리고 부지매입비 확보된 데는,

간석4동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완결이야 그것도 확보돼가지고 그것만 준공검사 맡게 돼있습니까,

간석4동은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먼저 388-32번지 거기 거는 감정가를 했지만은 소유주가 감정가격 보다 조금 더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로다가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행으로 해야죠,

네.

완결이 잘못된 겁니다. 진행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를 빠른 시간에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행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4쪽에 말입니다. 차량 운행하는데 교사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차량 보유 현황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차 어린이 차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이든 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이든 보육원이 어린애들이 차에서 내릴 때 보조해 줄 선생이 차에 한명 탑승하게 돼있다구요.

네.

지금 그게 교육받았으면 승차를 해야될텐데 현재에도 승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가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차량 보유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승차를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가,

보육교사가 아니라도 보조원이 나와서

탑승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 받았는데 시행 안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완결이 아니고 진행으로 계속 요건 해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교육을 어느 방향에 두고 있죠 어린이집,

네?

어린이 집 교육?

네.

지금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4월중에 안전이란 말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안전인데 안전에 대한 사항을 교육을 하셨다는데 교사들한테 안전교육을 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4월중에 한다는 건 4월 20날 할 계획입니다.

아 4월 20일 경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육시설, 시설 장한테.

저 위원장이 봤을때는요 교사님들도 분명히 교육을 해야되겠지만 어린이집에 운전자들, 아주 미흡합니다 운전 경력도 미흡하고 물론 월급이나 이런 걸 주는게 작다보니까 여성운전자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에 운행하는 거를 봤을때는 주로 골목을 많이 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더욱 철저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청소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관리 철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12대를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였으나 고장이 잦고 노후되어 냄새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수시로 출장하여 운영 사항을 확인하여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지금 감량화기기가 95년 3대, 97년도 9대해서 총 1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4대가 고장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8대가 지금 학교나 아니면 만수동주공아파트 단지에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잦은 고장과 운영비 관계로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감량화 기기는 폐기가 돼야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소래, 약사사, 구월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관리 인원이 없는 실정이고 휴무일에는 이런 화장실에 많은 구민이 사용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자를 휴일과 평일 근무를 전환하여 근무토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래 물량장 등 2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을 근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1일 종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사와 구월체육공원은 지금 예산상 상시 고용인을 쓰지 못하고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 상태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공근로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도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을 화장실 대청소 및 주변관리 중점 점검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지도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소각로 관리철저입니다. 소각로는 공냉식과 수냉식이 있으며 소각로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오염이 심한 대기가스가 발생하므로 소각로 운행 규정에 맞게 소각로를 운영하도록 소각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50개가 지금 신고가 돼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남동공단을 포함한 우리 남동구 전체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2002폐기물처리시설지도점검계획이 있어 지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고발이 2건이 있었구요 다음에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사용중지명령을 4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만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지연으로 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계약서에는 1일 1회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3-4일에 1회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금은 동절기라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하절기에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리 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구청에서 직영 처리하는게 한 지금 절반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남은음식물영농조합과 미추홀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일 1회 수거가 확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적정 처리나 침출수 배출 등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영농조합은 충남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 상 여러 가지 적정 처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강화양돈조합으로 교체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강구 우리 남동구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 있는 지역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처리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최선의 방법으로 음식물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등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배출되는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 자원화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입니다. 47쪽에 말입니다, 여기도 완결로 해놨죠, 완결 이게 자꾸 왜 일을 다 지금 추진중에 있으면서 완결로 해놔요, 완결이 뭡니까, 그게?

요거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총 8대만 지금 학교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가동을 안하는 상태인데요 구청으로 철수를 안했을 뿐이지 가동을 지금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기기 운영이라는 것은 마친 상태라고 종결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폐기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게 완결이라고 해서는 안되죠. 이게 완결이라고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완결해 놓는 거 하고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종전에도 말쓰드렸는데 이게 사회과도 그렇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중에 있으면 진행이라고 쓰지 꼭 굳이 완결이라고 쓸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했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 청소를 못하면 화장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기에서 뭐하면 공공근로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청소과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미화원들, 주변에 있는 미화원들 가끔 작업을 시키지만은 상시적으로 투입해서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게 꼭 관리를 하시는데 돈을 안들이고 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화원이라든가, 미화원한테도 돈은 갑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하는데요 저도 서울이나 아니면은 수원에 지금 화장실 많이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관리합니다마는 상당히 짓는 요새 말하면 신축비도 많이 들지만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 화장실 문화개선에서 새로 지은 화장실은 많은 돈을 투입해갖고 사람을 상시로 쓰는 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새 신축되는 건물이 아니고 전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여기서 어떤 상시 고용을 한다는게 조금 지금 예산상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대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새로 짓는 변소가 아니고 그전에 사용하는 변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 짓는 변소는 글쎄요 관리가 좀 덜해도 그렇지만 그전에 사용하던 변소는 시설 자체도 못하니까 거기는 오히려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이유가 꼭 여기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자를 이용할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화장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꼭,

알았습니다.

꼭 공공근로자나 돈 안 드는 방향으로 할라고 그러는 것 같고,

네, 알았습니다 상시,

또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장 손님 많이 사용하는 날 그때 청소를 더 더럽게 하면 우리 구청 자체 이미지도 나빠지고 주민들 사용하게 할 때 오해하니까 예산 확보를 아주 해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입니다. 5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만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고생많이 하시고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믿는데 한가지 보고 느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빌라가 완공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쓰레기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대란이 일어났어요 동네마다. 그 확인해 보셨어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참고로 말이죠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과 직원을 각 동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어갖고 접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화원이다 우리는 그래서 또 너무 쓰레기가 무단방치 되는 걸로 있어갖고요 기동대도 사실은 일부적으로 한 대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수3동 간석3동 쪽으로도 제일 우리 남동구로 말하면 참 취약 불결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동대도 그렇고 이 공공근로를 지금 큰데는 대단히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오늘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하고 직접 필드에 나가서 확인합니다마는 보이는 사람의 언뜻 말하면 시민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거 참 저희들도 쓰레기 치우면서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마는 뒷골목에 쓰레기 적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안된 거 같아요. 기존 살고 있던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치우시고 이게 규격봉투에 넣는 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새로 입주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쓰레기를 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면 거기다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웃집에 버리면 웃집에 버리고

그래서,

그 홍보가 안돼가지고 그건 알고 안하는 건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동사무소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담지도 않고 음식물 같은거 밥 같은 것도 그냥 길에 덩어리로 굴러다니고 이 정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보면은 쌓여있으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다 또 쌓아놓는 이런게 있구요 좀 깨끗하면 덜 버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무단투기돼 있고 쌓여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리를 하시라는 것 보다도 새로운 집들이 특히 빌라가 많이 그렇더라구요 빌라 입주하시는 분들을 동장님들을 통해서 통반장님 통해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 주지 않도록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만수2동은 때가 때니만큼 많이 다녀보면은 새로 짓는 빌라 앞에는 항상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하면은 오히려 제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갖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계속 버려가지고 지금 웃집에 아랫집 해갖고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가 돼버렸어요. 요걸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만수2동도 의외로 시장 앞쪽에 그런데는 좀 깨끗한데요 뒷골목에 들어가서 저쪽에 산밑으로 쪽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만수2동하고 만수3동하고 경계 보면 그쪽에 상당히 지금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쌓여있는 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요 앞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입니다. 우리 감시카메라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22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대 샀습니까?

올해 17대 샀습니다.

17대를 어떻게 지금,

지금 그래서요 전체 동을 두 대씩 한 게 아니구요 지금 하고 있는데가 지금 간석3동 그다음에 구월4동, 구월1동에 지금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주민이 어느정도 홍보되고 하게 되면은 1개 동별로 집중배치했다가 나중에 이동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1개 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가 다음에 어느정도 정착되면은 다른 동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 요거 감시카메라 요 동네 가면 없어지고 다른데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어느정도 보면은 주민의 의식을 조금 바꾼 다음에 다른데로 22대를 해갖고 전체 1개 동에 두군데씩 할 때는 많은 데는 또 많고 적은데는 하는데요 일단 동별로 집중 배치해갖고 그중에서는 무단투기는 하면 안된다는 걸 경각심을 준 다음에는 다른 동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네.

그 동네에서 대략 한 동네에서 몇 개월씩 합니까?

보통 한 두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2개월씩 합니까?

네.

그러면 2개월씩 하면 우리 기계도 돌아 올라고 그러면 마지막 동은 얼마 걸립니까?

농촌동은 그렇게 또 뭐 설치할 때는 많지는 않구요,

그러면 도시동은 몇 개?

그래서 지금 3개

1년에

3개동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3개동 하면 1년 하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1년에 다 돌아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이게 17대를 사실때에는 1개동에 하나 고정배치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요

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1개동을 집중 배치하는 게 낫다는 걸 보면 여론조사를 다 하구요 각 동별로 동장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갖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석3동 하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지금 간석2동쪽 하구요 그다음에 간석4동쪽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네.

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적절하게 잘 쓰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3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라 그런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도 우리 김용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 만전에 대해서 우리 이춘애 위원님이 방금전에 질문하셨던 것같은데 이 완결로 돼있어요, 완결. 이 완결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이거 완결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진행이라고 돼야 되는겁니다 이건. 이거는 계속 우리 청소과에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무슨 어떤 그 일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과장님 안 그러세요?

네, 청소과 업무는 사실 다 그냥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4대 의회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이 되겠습니다.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홍보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실적이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프랭카드를 각 동에 하나씩 작년 올해 1월 1일부터 2월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두 번, 또 남동구 홈페이지에 두 번 게재를 해서 이거는 완료를 했다고 했지만은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저희가 총 세차장이 124개중에서 행정감사 시점에서 73개뿐이 실시를 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지도를 나가고 취약지에 특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19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20개소가 적발돼가지고 저희가 고발은 3개소, 개선명령 10개소 이렇게 해서 처리를 완결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인데 저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각 합동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월드컵도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단속을 좀 강화해달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137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들어와서 4월달까지 현재 270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결됐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55쪽에 저희가 1년에 40억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과금도 저희가 압류예고까지 해야 안낸 사람 완결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2001년도 부과한 거는 현지 다 물건을 압류해서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 미납 사항은 약 한 10억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직전에 청소과에서 얘기했지만 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해놨는데 이걸 완결 해놓으셨어요 지금,

네.

그리고 체납금이 얼마라고 또 발표하셨죠?

네.

이게 완결입니까, 진행사항이지?

네, 진행사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완결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완결이라고 한 건요 저희가 2001년도 분,

그다음에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이런 것도 완결로 해놓으셨고 계속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 이런것도 계속 하시는 거에요, 이거 진행입니다, 진행?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결로 해놓으셨냐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적했을때는 철저하게 계속 감시감독, 그다음에 인제 관리 이런거를 갖다 계속 잘 하시라는 얘기지 이걸 뭐 하여튼 사업을 하나 완결짓는 것처럼 집 짓는 것처럼 뚝딱 끝내는 게 아니라구요 이게. 그렇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런건 완결이 아닙니다. 진행입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40번으로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사항은 유류판매업소 일제점검 대상이 102개소인데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상반기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점검내용으로는 유사제품 취급여부와 등록기준 및 유통질서 준수,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1번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지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 또 전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검사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센터에서 2월 19일서부터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로 운행정지명령 3개소와 검사 유효기간 만료 경과업체 4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3개소에 대해서는 불합격후에 승인 조치가 되었고 휴효기간 만료경과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과 1년후 지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점검 검사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철저사항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3월 25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3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 행정처분 대상업소가 1개소로 1차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 사업자 직무교육을 지난 2월 26일 7층 중회의실에서 31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직무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번 연번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설날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LPG충전소 6개소와 다중이용시설 7개소 총 1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해빙기 및 월드컵대비 특별안전점검으로 우리 구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3월중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LPG충전 저장판매소 시설과 도시가스 LPG사용시설등 306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압가스 저장 1개소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9개소, LPG사용시설 4개소를 지적을 해서 경보기 불량, 휴즈코크 작동불량등 시정 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사 현장을 수시 불시로 측정을 해서 가스관 매설 심도 유지와 해사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이 되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 사후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농지형질변경 허가 토지에 대한 성실 영농 이행 통보서를 55명에 대해서 지난 1월 14일 통보를 했고 또 2차로 4월말에 2회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만수동에 거주하는 공화선씨에게 통보를 한바 있으며 농지불법용도변경 행위자 원상복구 명령 지시를 운연동에 거주하는 이정웅씨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농산물 보관창고로 원상복구를 1월 30일날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5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사후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을 신청 접수를 월 21일서부터 3월 9일까지 받아서 선발인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확정인원이 88명이고 학원에 미등록인원이 20명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차 고용촉진훈련 기관 점검을 3월 28일서부터 3월 29일까지 관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있어서는 어느해 보다도 더 철저한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합당한 훈령생 선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훈련생이 교육 받은 분야에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발주를 의뢰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관정 개발 심도와 모타 마력수를 설치를 하는데 그 깊이와 모타 마력수는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4분기 대형관정 일제조사를 3월 21일서부터 3월 27일까지 대형관정 7개소를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구 농업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펌프모타 가동 여부와 전기시설 상태, 전동기 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로 전기시설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고장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47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총 3회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구 융자는 1회였던 것을 2회로 늘리고 시융자는 4회였던 것을 6회로 늘렸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융자 실적으로는 시융자분으로 지난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61개업체에 153억3천만원을 추천을 해서 현재 융자 실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업체들이 적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 홍보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거기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구 부분이요 올해 몇 회 예정돼 있습니까?

올해

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회 2회?

2회?

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4회 정도를 잡아달라고 아마 건의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왜냐하면 4/4분기도 남아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왜 2회로 했어요?

저희가 인제,

이게 안들어 옵니까, 신청이?

그게 아니라 시하고 시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4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2회를 늘려서 6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건의하신 대로 해서 4회 정도로 노력을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하고의 관계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2회로 했습니다. 2회로 한 사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4회 계획을 잡아놓고 2회를 하더라고 예산은 지금 2회로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4회로 잡아놓고 반납을 하더라도 2회를 해가지고 2회 남은 분을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으면은 필요할 때 필요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한 업체가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를 갖다가 말씀드렸던거지 무슨 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놨다면은 최소한도 그래도 그 업체들 희망하는 업체들, 필요한 업체들이 수시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런 취지로 건의를 했던거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의해서 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런 부분을 좀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시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 물론 시에서 보고가 돼서 이렇게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우리 구 대로 그래도 어떤 업체, 남동공단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시를 눈치 봅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용회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김용회입니다. 60쪽 말입니다 농지형질변경 사후 관리철저 여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으로 우리 지적된 사람으로 두사람 있습니까? 농지불법전용행위자에 대해서 한번,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저기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공단에서 소래로 나가다 보면 양쪽으로 길 옆으로 큰 길 옆으로 지금 논이잖아요. 어디 위치 아시겠습니까, 공단에서 소래쪽으로 학교 옆으로,

도림국민학교,

네, 도림국민학교 못가서 양쪽에 말입니다. 그 지금 허가 난 사항입니까, 그게? 논이 자꾸,

네, 매립돼 네.

매립허가를 맡은 사항입니까?

그렇죠.

용도를 바꿔서,

네, 그러니까 논에서 밭으로.

논에서 밭으로?

네.

논에서 밭으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지금 꽃 가게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거는 논에서 밭으로 되는 것은 인제 형질변경이 되는거고 그걸 인제 밭을 사용안하고 시설 원예가 들어간다는 건 용도변경이 되는거에요.

근데 거기 한둘도 아닐건데 단속한 실적이 두사람밖에 없다고,

그 사항은 저희가 매립해 주는 사항하고,

매립은 허가나서 받아서 하고,

네.

거기서 또 바뀌는 데서 어떻게 왜 두사람이 지적이 됐나요, 이 두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죠,

그렇지가 않구요. 그거 인제 형질변경 매립하는 사항은 허가부서는 그 도시정비과인데 우리는 그전에 사전에 인제 협의만 해주는 절차만 해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도변경 되고 또는 뭐 형질변경 해가지고 성실 영농을 안한 사람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네, 일부 지점을 예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철이고 하기 때문에 농지형질변경이 무허가로 많이 하는것이, 많을 겁니다, 이거가. 실지 허가를 안받고 하는 건들도. 철저히 감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아니고요 이 기회에 그냥 좀 부탁 좀 드리고 건의 할라고.

네.

우리 현재 가스가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아직도 많아요.

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물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인천도시가스공사라든가 삼천리가스공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연도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도 좀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셔가지고 이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답답한 일이거든, 예산부족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건데, 예산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해주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다 오해들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같이 공감대 형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달라고 그래서 연도별 계획표를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좀 비치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 그 지역에다 알릴 수 있게 그러면 나머지 주민께서도 좀 조급하거나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가스공급관은 다 몇 년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공단출장소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