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4월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9일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하루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2년4월19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회의주재)

김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시대에 맞게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재봉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박성서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장이 출장 중이라서 행정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인 수의 과다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혁신위원회 및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수를 현행 1000분의 14 이상 - 이 내용은 2001년12월말 기준 20세 이상 주민수 우리 함양군이 3만 5,443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1000분의 14는 496명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4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정부혁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부패방지대책 역점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해 가지고 광역은 지금 300명 내외로 하고, 기초는 200명 내외로 하자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는 군민감사청구인 수가 300명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인의 수의 과다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주민의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감사청구인 수 과다, 홍보부족 등으로 본 제도의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부패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0조에서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감사청구인의 수를 300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수가 오히려 많게 되어 동 조례 운영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한편으로 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과소하면 주민감사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비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남용이나 폭증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독립적인 감사기간이 아닌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지나친 감사청구는 자칫 자치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감사청구인 수가 결정되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요청)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역에는 300명

광역에서 300명은 사실 더 쉽습니다.

이대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보고, 아직까지 한번 한 적도 없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해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안 제16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산출방식이 있는데 즉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분의 12월 마이너스 당해 연도 휴직기간, 즉 당해 연도의 휴직한 월수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당해 연도 연가일수를 할 것 같으면 산출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경남총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즉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 등으로 복무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의 합리화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은 민간의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월 1회이지만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 놓고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대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도 있고,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의 해소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은 온라인민원제가 있어 가지고 기계로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도 해서 사실 전보다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숙직 이걸 전화기로 7시 되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 보니까

예, 재택근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오히려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낫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본 조례안은 시대조례에 맞게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함양군세조례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전에는 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군조례에 빠져 있어 이번에 그걸 삽입을 시켰습니다. 과세기준일이 전에는 5월1일이었었는데 6월1일로 바뀌었고, 납기는 매년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16일에서 7월31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는 이유는 자동차세와 중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납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 신고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였었는데 5월31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를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함양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징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중 확정신고와 자동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하고, 제1항 중 1월31일까지를 5월31일까지로 한다. 제91조 중 건축물란에 과세기준일란 중 매년 5월1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동란의 납기란 중에 매년 6월16일에서 6월30일을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양군세조례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군세조례 중 농업소득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간이나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과 자동차세 납기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납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토론요청) 전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합리적으로 납세기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납세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16호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읍이 지난 해 11월18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축편의를 도모하고 건축 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폐율, 용적률을 11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여 우리 군 함양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제21조의 적용의특례에 근거하여 지역 안에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 미만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는 이에 동일하게 규정하여 지방소도읍의 효과적인 육성 개발과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토론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본 조례안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해당되게 하는 법안으로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